시베리아 일본군 조선인 포로문제 연구 : 포로서사에서 '포스트-귀환'까지

김수용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석사

‘시베리아 일본군 조선인 포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피해의 한 유형이다. 이 글은 시베리아 일본군 조선인 포로문제 전반에 ‘냉전’ 구조가 작용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시베리아 억류 동기를 소련과 일본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규명하고, 시베리아 포로들의 미시적 일상에까지 냉전이 각인 된 귀환 이후의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동원-억류-귀환-귀환 이후>라는 연대기적 서술을 통해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시베리아 일본군 조선인 포로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식민지 조선인 청년들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4년과 1945년에 일본의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관동군)’ 신분으로 만주 등지에서 복무했다. 이들은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군에 의해 무장 해제되었으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군에 섞여 소련 각지의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혹한, 굶주림, 중노동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삶과 죽음을 영위하다 3, 4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일본의 패전으로 바로 고국으로 돌아왔어야 할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함께 소련에 억류된 이유는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선, 소련이 전후부흥을 위해 포로를 노동력으로 이용하려 했고, 일본이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후배상의 일환으로 관동군을 노동력으로 소련에 제공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소련은 냉전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일본군 포로들을 귀환이후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각국의 이해가 맞물린 결정에 식민지에서 끌려온 조선 청년들의 귀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이 귀국한 조국은 남북분단에 이은 한국전쟁으로 냉전이 심화되어 반공이 국시가 된 시공간이었다. 따라서 적성국인 소련에서 억류되었던 포로들은 ‘잠재적 간첩’으로 타자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맺은 1990년까지 자신들의 천형과 같은 시베리아에서의 경험을 숨긴 채 살아야만 했다. 이후 이들은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한·일 양국의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피해보상요구와 권리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다른 강제동원피해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한국에서 시베리아 일본군 조선인 포로문제는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반면, 일본은 시베리아 포로의 인양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역사해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시베리아 일본군 조선인 포로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아시아의 전후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각국의 결정에 의해 발생한 문제임에 천착하고 있다. 아울러 미-소 협조체제에 균열이 가면서 시작된 냉전구조도 조선인 포로들의 ‘억류-귀환-귀환 이후’의 전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소련·일본·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공통의 역사적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 향후 강제동원 피해의 맥락에서 시베리아 일본군 조선인 포로문제가 규명되어야 함을 본 논문은 제안하는 것이다.

가상 포토 센서 배열을 이용한 자율 주행 시스템

김수용 포항공과대학교 2010 국내석사

We have studied the port-automation system which is requested by the steep increment of cost and complexity for processing the freight. This paper will introduce a new algorithm for navigating and controlling the autonomous guided vehicle (AGV). The camera has the optical distortion in nature and is sensitive to the external ray, the weather, and the shadow, but it is very cheap and flexible to make and construct the automation system for the port. So we tried to apply to the AGV for detecting and tracking the lane using the CCD camera. In order to make the error stable and exact, this paper introduces a new concept and algorithm for obtaining the steering error is generated by the virtual photo-sensor array (VPSA). VPSAs are implemented by programming and very easy to use for the various autonomous systems. Because the load of the computation for extracting the steering error is light, the AGV utilizes the maximal performance of the CCD camera and enables the CPU to take multi-tasks. The disadvantage of VPSA is very sensitive because it depends on the narrow line of the road. If the AGV is insensible to control, it is easy to miss the line so that it is impossible to recover the status. We introduce the dynamic virtual photo-sensor array(DVPSA) which searches and tracks the line dynamically. For using the DVPSA, the current location and the orientation of the VPSA are always updated to estimate the location of the line when the value of the VPSA is zero, that is, the scope of the current VPSA can’t find the region of the line as feature points. We experimented on the proposed algorithm using the mobile robot and the moving pictures. We confirmed the stable and excellent performance for tracking the lane. Although the quality of the tracking performance is improved, the time of the calculation for the error generation is reduce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VPSA, the fast speed for processing the error is very important, that is, the real time control is possible. We have studied the port-automation system which is requested by the steep increment of cost and complexity for processing the freight. This paper will introduce a new algorithm for navigating and controlling the autonomous guided vehicle (AGV). The camera has the optical distortion in nature and is sensitive to the external ray, the weather, and the shadow, but it is very cheap and flexible to make and construct the automation system for the port. So we tried to apply to the AGV for detecting and tracking the lane using the CCD camera. In order to make the error stable and exact, this paper introduces a new concept and algorithm for obtaining the steering error is generated by the virtual photo-sensor array (VPSA). VPSAs are implemented by programming and very easy to use for the various autonomous systems. Because the load of the computation for extracting the steering error is light, the AGV utilizes the maximal performance of the CCD camera and enables the CPU to take multi-tasks. The disadvantage of VPSA is very sensitive because it depends on the narrow line of the road. If the AGV is insensible to control, it is easy to miss the line so that it is impossible to recover the status. We introduce the dynamic virtual photo-sensor array(DVPSA) which searches and tracks the line dynamically. For using the DVPSA, the current location and the orientation of the VPSA are always updated to estimate the location of the line when the value of the VPSA is zero, that is, the scope of the current VPSA can’t find the region of the line as feature points. We experimented on the proposed algorithm using the mobile robot and the moving pictures. We confirmed the stable and excellent performance for tracking the lane. Although the quality of the tracking performance is improved, the time of the calculation for the error generation is reduce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VPSA, the fast speed for processing the error is very important, that is, the real time control is possible.

VisualLISP을 이용한 기어 자동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김수용 東亞大學校 2010 국내박사

기어는 축간 거리가 짧은 경우 동력 전달용으로 사용되는 주요 기계요소이다. 기어는 큰 회전력을 높은 효율로 전달할 수 있으며, 두 축간 회전각속도비가 일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어는 자동차, 항공기, 일반 기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어의 설계에는 복잡한 수학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이를 지원하려 노력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공학적 기초 지식을 가진 사용자라면 쉽게 평 기어 및 헬리컬 기어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기어 자동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어 자동설계 프로그램은 AutoCAD 기반의 사용자 프로그램인 VisualLISP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수학적 정의에 의해 인벌류트 치형을 가지는 기어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기어와 비교를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어 자동설계 프로그램의 활용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방법으로 기어를 제작하였다. 기어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절삭가공법 또는 소성가공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CAD/CAM이라 불리는 영역의 활용이 필요하다. CAD/CAM의 발달로 NC 코드 생성을 위한 CAM 전용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주축 회전 수 및 이송 속도와 같은 초기값은 최초 설정한 값에서 큰 변화를 주지 못하며, 이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를 가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공 시 발생하는 절 삭 력 을 확인하고 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수정하여 주축 회전 수 및 이송 속도를 최적화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제조분야에서 제품 설계와 생산의 주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전에 조립 검사 및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쾌속조형법인 SLA와 FDM 방식으로 기어를 사용하는 동력 전달용 기기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형상 정밀도 및 조형 시간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사용하는 기계 구동 기구에 대한 시제품을 목적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isualLISP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정확한 기어 치형을 생성할 수 있는 기어 자동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를 통해 치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기어 자동설계 프로그램의 활용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W-EDM, 절삭 가공 그리고 쾌속 조형 법을 통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검사하였다. 이를 통해 기어 자동설계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CAD/CAM 분야로의 활용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 gear is the main mechanical element used for power transmission if wheelbase is short. A gear can transmit big rotatory power with high efficiency and has the advantage that rotation velocity ratio between two axes is regular. Due to this, the gear is used in all the fields including car, plane, general machine, etc. But the complicated mathematic definition is required in design of the gear and expert knowledge is done for modeling it to two or three dimensions. Accordingly, the various studies to solve these are performed and commercial software tries to support these. This study developed Gear Automatic Design Program that users with the basic knowledge about mechanical engineering can easily model spur gears and helical gears. The Gear Automatic Design Program used VisualLISP which is an user program based on AutoCAD and made it model the gears with involute tooth by the exact mathematic definition. Also, to verify these, the reliability was secured by comparing it with a gear generated in commercial software. Various softwares for CAM only to generate NC code are introduced by the development of CAD/CAM. But the initial values such as spindle speed and conveying speed cannot be largely changed from the values that were first set up and it resulted in the cause of the limit of improving productivity. Therefore, cutting force that occurred in process was checked, it was correc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that users wanted and the plan to raise productivity by introducing and utilizing techniques to optimize spindle speed and conveying speed was studied. Also, to reduce products design and production cycle in the manufacturing field, production of prototypes for inspecting assembly and testing performance before producing products directly has been fairly well-placed as a new paradigm. Therefore, This study produced a prototype by the SLA and FDM methods which are the typical rapid prototyping and compared Dimensional Accuracy and molding time with each other. Based on these, a prototype about mechanic drive instruments that you are actually using mechanism was produced by applying the suitable method for the purpose to it. The result has found that the Gear Automatic Design Program was verified through these results and utilization and applicable possibility of CAD/CAM field were checked.

단부 경계요소 보강에 따른 기존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의 휨 성능 평가

김수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단부 경계요소 보강에 따른 기존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의 휨 성능 평가이다. 최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응 허용하는 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 상부에 최대 3개 층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증가되는 수직하중에 따른 질량과 높이의 증가로 기존 벽체에 작용하는 소요 강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소요 휨강도를 만족하고 벽체의 길이나 두께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필요한 만큼 단부의 경계요소를 파쇄한 후 보강재를 부착하고 마감하는 방법이 실무상 제시되어왔다. 실무상 많은 보강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제시된 보강안은 상세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구조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검증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단부가 보강됨에 따라 보강단부와 기존 벽체와의 일체성 확보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강설계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설계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하게 보강상세를 구체화하고, 실험을 통하여 구조 안전성 및 휨 거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는 단부 보강 수직 철근비와 정착길이, 기존 벽체와 보강 단부 간 연결방법이다. 이를 통해 보강상세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휨 성능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휨 설계 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계요소가 보강된 전단벽에 대한 휨 설계 시 현행 설계기준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부 수직 철근비 증가에 따라 단면해석으로 휨 보강효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실험 설계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착길이에 대한 ACI 및 KBC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기준과 케미컬 앵커를 사용한 단축된 정착길이에 근거하여 시공성과 기초 두께를 고려한 정착길이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벽체와 보강 단부를 연결하기 위한 용접 연결과 전단 스터드 연결 상세를 구체화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보강된 벽체의 반복 횡가력 실험을 통해 도출된 휨 성능은 단부 철근비의 증감, 보강철근의 정착길이, 기존벽체간 연결상세에 따라 분석되었다. 보강에 따라서 최대 하중은 증가하고 최대 변위 역시 기존 벽체와 동일하거나 더욱 증가하였다. 정착길이가 감소된 상태에서 반복하중을 받는 경우라도 수직 철근의 항복이 확인되었고 부착파괴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단부 경계요소 파쇄에 따라서 상실되는 수평 철근의 정착은 용접을 이용해 확보할 시 휨 파괴되었으나, 전단 스터드를 이용해 연결한 경우 전단파괴 양상이 나타났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경계요소 보강에 따른 영향인자를 분석하였고 실험결과를 통해 보강설계에 필요한 변형률 보정계수와, 강도감소계수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실험결과를 비교적 정확한 수준에서 예측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해낸 변형률 보정계수는 보강된 벽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Study on Scapula Position Evaluation and Scapula Setting Exercise for Patients with Shoulder Dysfunction

김수용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박사

정상적인 어깨뼈 위치 평가와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재는 어깨 기능부전 환자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임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깨뼈 위치 측정 방법과 어깨뼈 설정 운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1) 봉우리 밑 충돌증후군 환자의 손상측과 비손상측의 어깨뼈 위치 비교, 2) 척주옆굽음증 대상자와 건강인의 어깨뼈 위치, 근력, 어깨 기능 차이 비교 3) 어깨뼈 설정 운동이 봉우리 돌기-위팔뼈 거리와 어깨뼈 근육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34명의 봉우리 밑 충돌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손상측과 비손상측 어깨뼈 위치 차이를 조사하였다. 어깨뼈 위치 측정을 위해 어깨뼈 가쪽 이동, 어깨뼈 봉우리-탁자 거리, 그리고 어깨뼈 봉우리 내림 검사를 사용하였다. 손상측 어깨뼈가 비손상측 어깨뼈보다 더 둥근 어깨, 내밈 어깨, 내림 어깨가 나타났다(p<0.05). 두 번째 연구에서는, 18명의 척주옆굽음증 대상자와 나이가 비슷한 18명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어깨뼈 위치, 어깨뼈와 위팔뼈 근육의 근력, 그리고 어깨의 기능 차이를 비교하였다. 어깨뼈 위치 측정을 위해 봉우리-탁자 거리, 어깨뼈 봉우리 내림, 날개 어깨뼈, 어깨뼈 위쪽 돌림, 그리고 어깨뼈 앞 기울임을 측정하였고, 동력계와 장력계를 이용하여 어깨뼈와 위팔뼈 근육의 근력을 측정하였다. 척주옆굽음증 대상자의 볼록한 면은 건강인의 우세측 보다 더 둥근 어깨, 날개 어깨뼈, 어깨뼈 아래쪽 돌림, 어깨뼈 앞 기울임 되는 경향을 보였고, 오목한 면은 비우세측보다 어깨뼈 들임, 날개 어깨뼈, 어깨뼈 아래쪽 돌림, 그리고 어깨뼈 앞 기울임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어깨뼈와 위팔뼈 근육의 근력과 어깨 기능은 척주옆굽음증 대상자가 건강인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5). 척주옆굽음증 대상자의 어깨뼈 위치 검사(ICC: 0.85~0.93)와 근력(ICC: 0.86~0.97)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28명의 봉우리 밑 충돌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어깨뼈 설정 운동을 시행 하였다. 봉우리뼈-위팔뼈 간격과 어깨뼈 근육들의 근활성도를 초음파와 표면 근전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봉우리뼈-위팔뼈 간격은 어깨뼈 설정 운동을 하는 동안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앞톱니근, 가운데 등세모근, 아래 등세모근은 어깨뼈 설정 운동 동안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p<0.05), 위 등세모근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가들에게 어깨 기능부전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어깨뼈 위치를 검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깨 설정 운동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 간단하여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깨 기능부전이 있는 대상자들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방법과 중재 방법은 어깨뼈 위치 평가와 중재 관점에서 유용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성취동기 육성 훈련이 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김수용 慶尙大學校 2018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training on the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 kindergarten teachers consisting of 20 teachers of H kindergarten 20 teachers of K kindergarten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Among the subjects, 20 H kindergarten teacher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to undergo achievement motivation training and 20 K kindergarten teachers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The measurement tools used in this study were achievement motivation tests, self-efficacy tests, and self-leadership tests.   Based on the results and discussion of this study, conclusions were drawn as follows. First, achievement motivation fostering programs improve self-efficacy regardless of the educational career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refore, achievement motivation fostering programs are suitable for improving the self-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in particular, the programs become a momentum for teachers with three years or longer careers to rethink about their abilities.   Second, achievement motivation training improves the entire self-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behavior-centered, constructive thinking and natural rewards, which are subordinate factors of self-leadership. Therefore, achievement motivation fostering programs are suitable for improvement of the self-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in particular, they become a momentum for teachers with three years or longer careers to deeply rethink about their existing thoughts. As noted above, achievement motivation training is effective in improving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o be effective to make teachers with three years or longer careers, who can easily fall into a habitual routine, realize themselves newly. Based on the discussion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this researcher proposes the followings for follow-up studies. First, this study failed in securing homogeneous groups in organizing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lthough similar kindergartens were selected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the two groups were not homogeneous in the pre-test. Therefore, the results were processed with covariance analyses using pre-test scores as covariates. However, organizing groups securing homogeneity when conducting experiments hereafter can be said to be helpful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study. Second, achievement motivation training can be said to be continuously necessary to simultaneously develop the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particular, given that teachers with three years or longer careers can easily fall into a habitual routine, achievement motivation training is considered to help the teachers have new thoughts.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공개키와 대칭키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방안

김수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많은 수의 센서 노드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이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가정, 건강, 환경, 군사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가 널리 퍼지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되면서,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 보안에서 센서 노드의 제한된 전력을 비롯한 본질적인 제약 사항들은 고려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와 대칭키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암호화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센서 노드의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하이브리드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대칭키를 주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사용하고, 공개키를 보조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또한 대칭키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공개키를 통한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손실 일으키는 손상된 센서 노드를 제거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부동산 보유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김수용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소득분배를 약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제품의 요소가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에 대한 정책이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정책이 효과적이다. 단기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효과는 조세정책일 것이다. 조세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의 행동변화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세제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로 운영되는 현행 재산세를 일부 국세화 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6월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였다. 조세제도의 개편은 많은 변수가 따르므로 이를 담당하는 정책입안자들은 전문가들과의 많은 토론을 거쳐 입안했어야 했는데, 정책입안자들은 부동산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성급하게 도입한 측면이 없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의 성급한 도입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운영상의 문제, 지방자치재정의 위축문제 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그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실현이익에 위헌성여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대상을 두 번 과세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중복되는 경우에 이중과세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외형상 동일한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또 과세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세액계산 과정을 보면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계산 시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문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하면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성 논란은 해결 될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세부담의 적정성문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그 주택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하는 반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라도 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지급능력이 없는 은퇴한 노년층 중에서 소득이 재산 가치에 비해 담세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운영상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이를 국세화 하는 것은 그나마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크게 약화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인식된다. 보유세 강화가 주로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이뤄지므로 증가된 세수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데 반하여, 거래세에서는 세율이 인하되어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될 것이며, 재산보유 관련 조세의 지방세로의 운용과 조세성격을 무시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가져 올 것이다.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의 약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For last several years, the real estate prices have skyrocketed. Higher real estate prices would lead to distorted income distribution, people's lower life quality, and higher factor prices resulting in weaker national competitiveness. Stabilization of the real estate prices must be one of the core challenges which should be surmounted not only to improve people's life quality but also to sharpen national competitive edges. In order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s, it is essential to check the speculative demands for real estates. To this end, demand-side policies may well be effective in shorter term, while supply-side policies be effective in longer term. In shorter term, the tool most affecting the real estate demands may be tax policy. For tax policy would motivate market participant in shorter term to change their behaviors. For such effects, it is essential to rearrange and reform the real estate tax code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since 2005, primarily to increase the tax burden on excessive real estate owners and at the same time, turn parts of the asset tax revenues into national tax revenues. Thus, the real estates are taxed primarily by unit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city, county or district office) every June 1 and secondarily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case of the high-priced real estates; to this end, the real estates would be summed up per household or individual to lev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those owning the real estates beyond certain ceiling. Because any tax system should be overhauled in consideration of numerous variables, the policy makers should have discussed experts before drafting the code, but they seemed to be hasty enough to introduce the code to solve the real estate problems too hurriedly. This study reviewed such problem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as taxation of unrealized profits, dual taxation, operational inefficiency and dimin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finance and thereupon, suggested their solution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nce judged that whether the capital gain as base of tax should be realized or not should be within the realm of the legislation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purpose of tax, characteristics of the gains taxed and taxation techniques, emphasizing that such a judgement would neither betray the concept of tax nor conflict it.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discuss the disputable 'unrealized gain'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In a nutshell,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terpreted that if the tax authority should levy a tax twice on the same object or the same tax payer should be subject to another tax obligation, it would be a dual taxation. Superficially, property tax is levied on a real estate,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levied again on the same real estate, but in view of the tax accounting, the dual taxation cannot be assumed, because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educts the amount paid for property tax. So, the dispute about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s dual taxation would be resolved if the local tax or property tax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tax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Namely,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find some realistic solutions to such operational problems as rapid increase of tax burden due to a sudden up-adjustment of the reference prices and inequality of taxations; while 'one house of one family' would be taxed if it is priced high, 'two or three houses of one family might be exempt from the tax if they are combined to be prices under the ceiling, and a retiree's house would be taxed if it is high priced when he cannot afford to pay the tax. In a nutshell,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may well be parts of the local property tax turned into national revenues. So, it may well serve to weaken the basis for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financial self-reliance and ultimately, increase central government's influence over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Since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counts for most of the real estate ownership tax revenues increased, the increased tax revenues would be attribu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contrast, since the transaction tax rates have been lowered in return for the new ownership tax, local administrations' tax revenues would decrease to worsen their financial conditions more than before. In other words, conversion of asset ownership tax into local tax is combined with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gnoring the nature of the tax would further diminish the local finance. So, it is urgent to discuss the problem of weaker local financial self-reliance due to weaker local financial basis and find its solution.

토마스 그룸의 성서 학습법에 관한 연구 : 나눔의 프락시스를 중심으로

김수용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new direction for Christian Education which is in crisis in 21 century.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is day is to connect the contents of faith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 transmitting properly to the students and helping to be represented in their lives. 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faith and life, theory and experienc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exists as the basic theme of CE. Scripture study is not just the transmission of content; also it cannot simply be a starting point in questioning about the existence. On the contrary, Scripture study is the operation of conversation between the content of faith (the structure) and one's commitment in faith (the process). The meeting point for the content of faith and one's commitment in faith is the Christian community. Thomas H. Groome presents 5 praxis methods that harmonize faith and life, theory and experienc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as a way of the Scripture study: First, naming the action of present. Second, the story and visions of participations. Third, the story and visions of Christian community. Forth, dialectic between the story of Christianity and the story of participations. Fifth, through the vision of Christianity and dialectic interpret, it presents the education for building up God's kingdom. 본 연구는 21세기를 맞아서 위기에 놓여있는 기독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전수된 신앙의 내용을 현재와 미래의 삶으로 연결하여 학생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그 내용이 삶의 자리에서도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앙과 생황, 내용과 경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지닌 조화 있는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기독교교육의 기본과제로 존재한다. 성서학습이란 내용의 전달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존의 물음만도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신앙의 내용(구조)과 신앙적 결단(과정)이 양면 사이에서 동시에 대화하는 작업이다. 신앙적 결단과 내용이 만나는 자리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이다. 그룸은 성서학습의 방법으로 신앙과 생활, 내용과 경험, 과거와 현재를 균형 있게 조화하는 5단계 프락시스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행동에 대한 명명(명명하기), 둘째, 참가자들의 이야기들과 비전(참가자 이야기), 셋째, 기독교 공동체 이야기와 비전(기독교 공동체 이야기), 넷째, 기독교의 이야기들과 참가자들의 이야기들 사이의 변증법(이야기 해석), 다섯째, 기독교의 비전과 참가자들의 변증법적 해석학의 단계(비전해석)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교육을 제시한다.

풍력발전기용 하이브리드 자속집중형 영구자석 동기발전기 설계

김수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NdFeB(Neodymium Iron Boron)와 같은 희토류 금속을 사용하는 PM(Permanent Magnet) 발전기 혹은 전동기들은 높은 출력밀도와 고효율의 장점을 가진다. 이런 이유에서 전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풍력발전기, 전기자동차용 전동기들은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희토류 광물들은 이름에서 뜻하는 것과같이 지구에 있는 광물들 중 매우 희귀하고 따라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중국)에 편중되어 채굴이 되어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희토류 금속이 자원의 무기화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미국-중국과의 무역 전쟁 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세계의 희토류 광물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근래 희토류 금속을 적게 사용하거나 혹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발전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저가의 페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희토류 영구자석 대비 낮은 자속밀도를 가지는 페라이트는 동등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영구자석을 사용해야 했고 이런 이유로 가능한 회전자 깊숙히 많은 양의 영구자석을 삽입하는 스포크 타입의 회전자가 나오게 됐다. 본 논문에서도 희토류 금속대신, 페라이트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스포크 타입 회전자의 소형동기발전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물론 스포크 타입은 전동기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기술이지만 이를 발전기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높은 코깅토크로 인하여 초기 기동이 어려워지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회전자 코어의 내측, 외측 브릿지를 지그재그로 오픈시켜서 출력밀도는 기존 방식과 같이 유지하면서 코깅토크를 저감하는 하이브리드 스포크 회전자 방법을 제안한다. 이어서 제안된 발전기 설계 검증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2D 해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3D 해석에서만 나타나는 부하 시 높은 전압변동률 발생 현상의 원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페라이트 하이브리드 스포크 회전자를 적용하여 발전기를 설계하고 그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2D, 3D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발전기를 제작하여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