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와 Cu - Bi 쌍결정에서 균열주위 소성 특성에 관한 연구

구본승,유진 대한금속재료학회 1993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3 No.1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 개념에 대한 논의에 기초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 개념에 대한 고찰 - Myriad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구본승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5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특허제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이 구체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분리된 DNA 단편과 cDNA 단편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3년 Myriad 판결이 내려진 뒤 미국 특허제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여 분리된 DNA 단편 자체는 더 이상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염기서열이 하나라도 다른 합성 DNA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제하의 막대한 영향력에 놓여있는 한국 특허제도 하에서도 유전자 발명에 대한 개념은 Myriad 판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DNA 단편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이 인정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생명공학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과, 한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미국처럼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향후 생명공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미국 외의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기준까지 변하는 시점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분리된 DNA 단편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genetic inventions under the Korean patent law based on how genetic inventions were embodied in the American patent law throug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U.S. patent law. This study will particularly focus on whether a isolated DNA molecule and a separated cDNA molecule using genes could be protected as an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As the Myriad Decision in 2013 affected the American patent system, an isolated DNA fragment itself is not recognized as an invention under the U.S. patent law any more. However, synthetic DNA with even one different sequencing comes to be recognized as an invention under the U.S. patent law. Although the Korean patent system lies under a huge influence under the American patent law, the concept of genetic inventions remains the same even after the Myriad decision. Under the Korean patent law, isolated DNA molecule is still considered as an invention. After reviewing the preceding studies, it is concluded that though some studies suggested that such judging criteria be changed, it is premature to follow the U.S. judging criteria based on the fact that Korea is still a latecomer in the biotechnology industry and Korea is already restricting patent holders’ rights properly. However, there is growing consensus that there is a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 change that isolated DNA molecule shouldn’t be acknowledged as an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in the long run when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adopt the judging criteria due to constantly evolving biotechnology.

보정기구와 150배 흡수율의 CO₂를 이용한 CT Colonography 검사의 유효성

구본승,김태기,김상현,성열훈,대창민,김성룡 대한CT영상기술학회 2005 대한CT영상기술학회지 Vol.7 No.1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방안

구본승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한국관광정책 Vol.- No.91

은행채 스프레드와 수신구조

구본승 한국금융연구원 2008 주간 금융 브리프 Vol.17 No.42

R-θ 좌표계에 의한 원자로 압력용기 차폐해석체계 개발

구본승,김하용,김교윤,이정찬,지성균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05 방사선방어학회지 Vol.30 No.1

- 노심 및 원자로의 구조 및 구성 물질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개발단계의 신형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R-θ좌표에서 차폐해석을 수행하려면, 매번 선원항에 대한 모델작업을 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R-θ좌표에 의한 반경방향의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차폐해석에 있어서 노심의 기하학적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석체계를 이용하여 육방형 노심배열을 갖는 일체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차폐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MCNP 해석결과와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개발된 해석체계가 좀 더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차폐해석측면에서 타당하다. 또한 이 해석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그 동안 수작업으로 작성하였던 노심내부에 대한 모델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시 중요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구본승(Goo, Bon Seong),최민섭(Choi, Min Seub) 한국주거환경학회 2017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mportant factors of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This study attempted to deduct and analyze important factors among golf course characteristic, golf course management characteristic, golf course operation characteristic. Moreover, this study attempted to conduct the analysis using the general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 based on the demographical data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 research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that the identity of the specialist is ambiguous when AHP is used under the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And it attempted to analyze the cross-tabs of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by professional group to mak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contents. Finally, This study was made to find out the degree of importance through the case revealed that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funding cap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Second, it was found that golf course lawn care is more important factors for the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Finally, it was found that green fee competitiveness is important factors for the changing membership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와 인력·전담조직·교육에의 투자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구본승 ( Koo Bon-seung ),안성희 ( Ahn Sung-hee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70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검증을 강화한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인해 기업들이 인력·전담조직·교육에의 투자를 증가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투자가 이익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은 기업 중에서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아닌 기업을 표본(764개 기업-연도)으로 한다. 이익조정의 대용치(proxy)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된 이후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인한 이익조정의 감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인력을 늘린 기업, 전담인력 내 전문가(CPA)를 높인 기업, 전담조직을 설치한 기업에서만 나타났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인한 이익조정 감소효과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인력·전담조직에의 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상향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 운영인력·조직의 적격성과 객관성을 재고하기 위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와 교육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주로 인적투자(전담인력, 전문가)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Purpose] This study verifies the validity of policies that strengthened external verifica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by analyzing the effect of audit about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hearafter “ICFR”) and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and education on earnings management. [Methodology] The sample period of this study is from 2017 to 2020 and final samples are 764 firms - years. This study uses discretionary accruals as a proxy of earnings management.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earnings management decreased due to audit about ICFR. Second, the decrease in earnings management is observed only in companies that increase the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CPA certificate holders, dedicated organization.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reducing earnings management due to the audit of ICFR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 of ICFR. This suggests that, in order for the audit about ICFR to contribute to improving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vestments to reconsider the eligibility and objectivity of ICFR personnel and organizations should be made concurrently.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s the first study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audit of the ICFR on earnings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has a contributing point in that it expanded the scope of previous studies that mainly examined the effects of human investment(dedicated personnel, CPA certificate holders) by examining the investment effects of the ICFR dedicated organization and education.

대화형 에이전트의 개인화가 사용자의 친밀감과 정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구본승(Bonseung Koo),백수경(Sookyung Baek),김형년(Hyoungnyoun Kim),조광수(Kwangsu Cho) 한국HCI학회 2016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

제품의 매력도에 따른 사회적 영향의 효과 차이

구본승(Bonseung Koo),김명아(Myoungah Kim),조광수(Kwangsu Cho) 한국HCI학회 2017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2

본 연구는 제품이 가진 매력도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건관련전위연구법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보적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구매 평가 정보와 별점을 제공하여 사회적 영향을 형성한 후 제품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피험자가 제품 이미지에 노출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사건관련전위를 분석하였다. 자극은 매력도의 높고 낮음과 사회적 평가의 높고 낮음으로 총 4 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영향 비일치 조건(높은 매력도-낮은 평가, 낮은 매력도-높은 평가)에서 일치조건(높은 매력도-높은 평가, 낮은 매력도-낮은 평가)보다 주관적 매력도 평가 점수의 변화가 더 컸고, 개인, 집단 간 의견차의 지표인 N200 성분의 진폭이 더 나타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후 세부 조건에 대하여 N200 과 P300 성분을 심화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낮은 매력도-높은 평가 조건에서 다른 세 조건보다 N200 성분과 P300 성분의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낮은 매력도-높은 평가 조건에서 더 큰 정보 충돌과 비맥락적 사건인지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제품이 가진 매력도와 사회적 평가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에 따른 인지적 반응이 차별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낮은 매력도의 제품에 긍정적인 사회 평가가 따를 경우 인지적 갈등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