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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노사협의회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 및향후 연구과제: 노동조합의 대체재와 보완재 논의를 중심으로

        최준하(Jun Ha Choi),이영면(Young-Myon Lee) 한국인사조직학회 2017 인사조직연구 Vol.25 No.4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에서 상당기간 정체상태를 보임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도 대다수 국가에서 조직률이 하락함에 따라, 비노조 근로자대표제도(non-union representation system)로서 노사협의회제도의 효용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대표적인 근로자대표제도로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협의의제나 방식, 사용자와의 관계 등에서 노동조합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노동조합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조조직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기대와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노사협의회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술 DB 검색을 통해 노사협의회 내지 ‘works council’을 키워드로 국내학술지 발표논문 18편,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45편을 검색하여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발표 논문을 볼 때 노동조합과의 대체성 여부, 노사협의회의 효과, 노사협의회 활성화 요인 등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조합과의 대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와 보완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에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사협의회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노사관계 등 다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노사관계의 영향, 노사 간의사소통 활성화,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 등이 주목된다. 셋째,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생산성, 경영성과, 직무만족, 고성과작업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생산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는 유노조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노조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효과, 교섭의제별로 노동조합과 노사 협의회의 효과성 차이에 대한 분석 등을 제안한다. In Korea, labor unions have treated works councils as a kind of disguised employer-dominated organization whose intention it has been to usurp the role of unions since 1963, when works councils were established in Korean labor law. In recent years under falling union density, many countries, including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have introduced the works council system to fill the representation gap. Korea is facing similar representation challenges. Works councils could possibly fit the bill in Korea, were it not for the negative opinion unions still have of works councils. This opinion is an obstacle to cooperation, and so bears examina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se union views on works councils in the framework of substitute or complement. Currently, more Korean research evidence has been collected behind the traditional “substitution” hypothesis of works councils’ representation role. Yet more evidence is mounting that in fact, works councils may actually complement labor union activities. For example, the activities of works councils promote the favorable view towards labor unions at nonunion workplaces. Additionally, some works councils perform pseudo collective bargaining o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despite not having the full right of collecting bargaining or striking. Under the situation of lower union density, works councils may protect workers’ interests without hurting the future activity of labor unions.

      • KCI등재

        재무성과 및 노동조합의 전략적 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동진(Dong-Jin Lee) 한국인사조직학회 2013 인사조직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성화 정도가 재정적 상태와 노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한국노동연구원(KLI)에서 실시한 사업체패널조사(WPS2009) 자료를 활용하여 재무성과 및 노조의 전략적 경영의사결정 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관계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산별노조와 비교해서 기업별 노조의 경우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의 운영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동종업체 평균과 비교하여 재무성과가 높을수록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운영수준은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이 검정되지 않았지만 재무성과가 양호할수록 노사협의회 개최횟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공장이전에 대한 노조의 참여와 노사협의회 개최횟수의 회귀관계는 '엎어진 U자 형태'의 곡선적 관계가 검정되었다. 한편으로, 사업장내 노사협 의회 운영수준에 대한 국내외 공장이전 의사결정에 노조참여의 회귀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지만 '바로 세운 U자 형태'의 곡선적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정결과는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성화에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 토대가 되어 평가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의 운영수준과 노조의 전략적 참여의 관계는 객관적 지표로 산출된 노사협의회 개최횟수(즉, 사업장내 직접비용과 관련)의 경우와 서로 분리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차원의 경영전략에 대한 근로자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동이 한 방향화(통합)되기 위해서 향후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관점이 고려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타당화된 척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노조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의 관계에 대한 개념 설정과 이에 관한 실증연구가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Declining union membership and increasing individualism in Korean society have led to alternative model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being as a device through which unions may gain a workplace presence, or as a part of a union marginalization process. In countries like Germany, where unions colonized most works councils, and the two worker's interest representation institutions then developed symbiotically, works councils may be linked to a high level of unionization(Western, 1999). But most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the USA, where empirically based reports refer to the negative effects joint consultative committee on trade unionism. Therefore,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nternational interest in works councils or joint consultative committees and their relations with unions in recent years(Addison, Bellman and Koelling, 2004; Brewster, Wood, Croucher and Brookes, 2007; Frege, 2002; Lee, Lee and Sung, 2013).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s councils and unions remains relatively under researched(Frege, 2002; French, 2001; Lee, Lee and Sung,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s councils and unions is a problematic issue because their functions and concerns both differ and overlap. Works councils represent all of an organization's employees, whereas unions are membership-based organizations. The distinction may create key difficulties for unions. First, works councils may appear more representative of the workforce than unions. Second, as union membership has declined, works councils have increasingly contained non-union representatives. This has led to discussion of how far the representation gap can be narrowed by alternative forms of employee representation(Brewster et al., 2007). Although industrial democracy or labor-management partnership is realized through a multi-level relationship(Katz, Kochan and Colvin, 2008; Kochan and Katz, 1988; Kochan and McKersie, 1986; Lee and Lee, 2005), including union representation at firm or industrial level and direct employee involvement via works councils at workplace level, still we know little about the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unions and works councils and how it influences the latter's functioning and effectiveness. Current research outcomes are inconclusive. For instance, one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s councils and economic consequences found that greater employee involvement is associated with high worker productivity, but found no significant influence of works councils on firm profitability(Klein and Lee, 1997). In contrast, a different study found that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rofit, but found no significant influence of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on labor productivity(Nho, 2009). There may, in fact, be a reverse-causality between works councils and economic consequences. In order to examine a relationship between works councils and unions, data from the Korean Workplace Panel Survey(2009 survey-conducted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was applied to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tegic involvement of unions and activities of works councils at workplace, which deduced from the councils/employee involvement model established by Freeman and Lazear(1995). Furthermore,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influence of economic performance on the level of works councils' activities at workplace, following the model employed in an empirical study on large Japanese firms(Morishima, 1992). The results of the current empirical study indicate as following: First, the economic perform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peration level of works councils. Second, the strategic involvement of unions about plant (re)location have a reversed U-shaped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works councils meetings per a year in the workplace. Yet, no such significant curved influence of strategic involvement of unions about plant (re)location on the operation level of works councils at the workplace.

      • KCI등재

        복수노조시대의 노사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황용연(Yong-Yeon Hwang)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1 産業關係硏究 Vol.21 No.3

        1社 1勞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단위와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가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이 협의회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담당 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와 근로자위원 위촉권 및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사협의회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경영참여적 기구다. 따라서 그 운영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대표성이 담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사업 내에 경쟁 조합이나 과반수노조 반대파에 의해 근로자위원 자격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상당수의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에 관해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고 있고,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위촉권 행사와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안건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은 제도의 목적과 근거 법률 및 구조적 존재 형식이 다름에도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한 노사협의회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해당하는 것인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질적인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Under the single trade union system, the establishment unit of Works council was the same as the trade union. And trade union was in charge of operating and composing Works council. However, since multiple union system was introduced on Jul. 1st, many problems were expected to occur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unit of Works council, appointment of workers representative of the council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A Works council is the most common channel for employees to participate in company management matter. Thus the representativeness of workers should be fully reflected in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However, the current labor law regulates that workers representative of the council to be appointed from the trade union with majority of members. This may trigger conflicts with newly established trade unions on the appointment of workers representative in companies with multiple unions system. Also, a considerable number of collective agreements have separate chapter regarding Works council which includes clauses on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s and items to be discussed on that year.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having regulations on Works council despite Works council and collective agreements have different purposes, legal basis, and structures. And the relevance of Works council regulated under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hould also be exami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Works council under the union pluralism, review th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having regulation on Works council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Works council.

      • KCI등재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에 관한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

        정명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文集 Vol.41 No.3

        In the case of that a labor-management council decides the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the effect of the decision be questioned. When we accept the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 for decis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about the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there is possibility that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for trade union representatives may weaken, and that the decis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can be abused for the purpose of avoidance from the rules of the industrial action or unfair labor practice o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rom authentication voting of union members on the constitution of a labor union. Thus, it is necessary to clarify about the requirement for recognition of efficacy and judgment standard as a collective agreement for the resolut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Considering that the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is the subject matters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that the purpose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at the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is not called out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APWPC) as the matter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resolution, it is judged that the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cannot be decided at the labor-management council. Therefore, the resolu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about the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has no effect to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 of an employees. Because the labor-management council is only a conference system, not taking a legal position as the contracting parties. But the resolu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about the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can be recognized as a collective agreement in case of that the resolution is satisfied with the formal-practical requirements as a collective agreement or is based on the delegation article of a collective agreement. Unless the resolution is not satisfied with the formal-practical requirements as a collective agreement or without the delegation article of a collective agreement, the resolution cannot be recognized as a collective agreement. And also, the resolu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about the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cannot be recognized as a work rules, because the resolution procedure does not follow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work rules on the Labor Standard Act. But although the resolu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about the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cannot be recognized as a work rules, both parties may request a sincere commitment to the promise.

      • KCI등재

        노사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신권철(申權澈)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3 노동법연구 Vol.0 No.35

        노사협의회가 기업 내 노사협의기구로서 어떤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이견이 많고, 판례 또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의 노사협의회 중 일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으며, 특히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의 준비나 창구로서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현실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판례와 법령을 통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노사협의회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파업권의 부재, 의사결정의 역관계에서의 열위성,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우위)로 인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현실에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지을 경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거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의 노동관행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Works Council was established by the labor union act in 1963. Works Council has not played a important role in undertakings or establishments for half a century. It"s not only a matter of legal system but also a matter of social circumstances. Although labor union density in Korea was 10.1% at 2011, labor union has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in industrial relation than works council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90% of undertakings or establishments. Employee members of works council are elected by worker"s voting in the undertaking which has no unions or minority unions and are appointed by majority union in the undertaking which has majority union. Thus, works councils tends to become a field of discussion on working conditions in many undertakings. This study analyzes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bout works councils" agreement or discussion on working conditions. The supreme court takes an obscure attitude whether works council has decision power of working conditions or not. The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work councils should not have the power of decision on working conditions on account of its decision which is subordinate to employer in non-unionized workplace.

      •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영향요인

        김동헌(Dong-Heon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3 産業關係硏究 Vol.13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0년 10~11월에 걸쳐 5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업장패널 예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관계가 협력적일수록, 그리고 사용자측 대표가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사업장과 비조직 사업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특징적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직 사업장에서는 전반적인 노사관계 상태가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비조직 사업장의 경우 전반적인 노사관계 상태보다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조직 사업장에서는 기업규모 등과 같은 기업체 특성이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principal factors associated with active operation of Korean works councils, using the preliminary Workplace Panel Survey(WPS) conducted between October 4 and November 30, 2000 by Korea Labor Institute. Empirical results for the total sample of 530 firms suggest that union presence, labor-management cooperation, and management commitmen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active works councils. The more interesting results are found when distinguishing the total sample between nonunion and union firms. Specifically, in union firms industrial relations variables such as the union's relative bargaining power and labor-management cooperation have a strong impact on the activeness of works councils, but in nonunion firms management commitment has a much stronger impact on the activeness of works councils than the labor-management cooperation variable. There are also signs of a close relation between firm characteristics such as firm size and active works councils in nonunion fir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ctive works councils might have different meaning and effects on the dimension of union presence and/or firm size, which needs further rigorous investigation.

      • KCI등재

        노동조합의 전략적 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관한 실증연구

        이동진,이영면,성상현 한국인사관리학회 2013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37 No.2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화된 시장환경은 기업들에게 혁신과 품질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오다가 2009년 이후 10% 내·외의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통제층위가 가장 높은 전략수준의 경영의사결정 참여(즉, 노사파트너십)와 임금근로자의 90%에 달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조와 별도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의사결정권을 근로자가 통제하는 산업민주주의의 강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두 근로자대표조직의 역할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대부분 갈등을 빚고 있으며, 몇몇 예외적 사례에서만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장패널조사(WPS2009)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전략적 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동간 관계와 이들 활동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첫째 노동조합이 전략적 참여 비중이 높아질수록 조직성과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노조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 활성화는 조직성과 제고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전략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노사협의회의 역할은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노조의 전략적 경영의사결정 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동은 갈등적 관계가 일부 나타났다. 이는 노조의 전략적 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의 상호보완적 관계설정을 위해 이해당사자,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인사부서)의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수준의 전략적 참여와 사업장내 참여가 서로 한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향후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과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의 역할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모형 제시와 그에 관한 실증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Yet most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are more pessimistic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 and works councils. It is widely suggested that works councils presence reflects union weakness and that where they exist they weaken unionism further(Brewster, Wood, Croucher & Brookes, 2007). But, there is little evidence over the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unions and works councils and how it 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uses WPS2009(Workplace Panel Survey) data to analyze an partially mediational model for the relationship among strategic involvement of union, activeness of works councils, and workplace outcomes.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 that a strategic involvement of union facilitat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it constraints works councils’ activeness at workplace level.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it is carefully and sophisticatedly considered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union’s role at strategic level and works councils at workplace level as a key factor to the success of industrial democracy and worker’s participation.

      • KCI등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최철호(Chol-Ho Cho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4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실시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책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로서 탄생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라고 한다)”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중앙정부를 대표로 하는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내지 연합체가 수시로 만나서 각종 현안들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國-地方の協議の場に關する法律”이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년 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는데 제1회 중앙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부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등이 참석하였고 지방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전국 시·도지사, 지방협의체의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고 보고안건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지방측은 국가발전의 새동력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의제 발굴,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측은 이를 위해 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단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②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각 시·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③ 초광역 협력에 관해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④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통합적인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지방조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제안과 장기적으로는 ⑤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회 협력회의는 2022년 10월 7일 윤석렬 정부 출범이후 처음 개최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측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⓵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⓶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⓷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⓸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1회 및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정례적 중앙-지방 간 정책 소통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도 지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를 논의는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점도 다수 노정되었는데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회의 방식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서는 사무국을 전국지사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도지사협의회에 이관 내지 위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의 협의를 국정참가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의 입안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 중 일본의 “國-地方の協議の場に關する法律”과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원하는 기구를 어디에 설치, 운영하여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consultation system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 councils regularly discuss and decide on policies or laws that affect local autonomy, and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ct)”Ida. Prior to Korea, Japan enacted a law requiring ministers represent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or associations representing local governments to meet frequently to discuss and deal with various pending issu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 first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 was held in January 2022 and the second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 in October. The 1st and 2nd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s can give meaning to the fact that regular central-local policy communication channels have been established, and if there are local differences on decisions made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can be an opportunity to directly convey their opinions.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were also identified, and in particular, it was necessary to change the meeting method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from the central government-led method to the central and local consultation method, to form a working-level council, and to establish a support group for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support group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in the provincial governor's council. In the case of Japan's national and local consult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ransferring, delegating, and entrusting it to the provincial governor's council rather than setting up a secretariat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Understanding state-local consultations in the framework of state participation, this paper compares Japan's National-Local Consultation Act with Korea's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ct, and examines where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 KCI등재

        독일 작업장평의회의 주요 특징과 최근 변화에 대한 연구 고찰

        김현기(Hyun-Ki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 産業關係硏究 Vol.23 No.4

        본 연구는 노사협의회의 전형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전체로 일고 있는 유럽 작업장평의회(EWC: European Works Councils)의 모델로 잘 알려진 독일의 작업장평의회(Works Councils)에 대한 종합적 연구 고찰을 담고 있다. 우선, 작업장평의회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주요한 특징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상의 시사점을 짚어보고 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알려진 작업장평의회 관련한 이론적 연구 관점 및 계량적 실증 연구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분야 연구의 향후 과제와 연구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 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경영 참가(Employee Participation), NER(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및 노사 상호 이익(Mutual Gains)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계량적 실증 연구는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독과의 통일 이후, 그리고 최근 글로벌화와 금융 위기를 지나는 동안 지난 10년 사이의 주된 변화 요인과 이슈는 무엇인 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작업장평의회가 지니고 있는 학문적 가치는 물론 특히 한국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정책 입안자 및 노사관계 연구자들에게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 정립 및 이론 및 실증 연구에 대한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contains critical reviews on recent German works councils studies in the aspects of historical, theoretical and empirical tren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think the academic value of German works councils study,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n labor-management committees both practitioners and scholars. For this purpose, there are four issues covered in the paper. Firstly, it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n labor-management committees, focusing on the concept, historical development and recent features of German works councils. Secondly, it reviews recent research trends in German works councils studies in the aspect of theoretical perspectives. In theoretical views on German works councils there are four perspectives existed, such as ‘Industrial Democracy’, ‘Employee Participation’, ‘NER: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and ‘Mutual Gains’. Thirdly, in empirical aspects, there are also negative as well positive arguments debated. Especially negative opinions and results mainly come from mainstream economists, on the other hands, positive opinions and results come from most of sociologists, management and IR scholars. However, positive views are more dominant in the quantitative study area. Finally, it identifies and evaluates the critical issues on recent German works councils, it includes such as it’s stability debates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and recent global/EU financial crisis.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송봉근(Bong-Keun Song),이원우(Won-Woo Lee)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논총 Vol.10 No.-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1963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체계를 갖추고 30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협의제는 노사간 의사소통의 촉진 및 협력강화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는 노사관계제도로서 기업내 노사간의 참여와 협력관계의 유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는 주요 외국의 노사협의제와 달리 설치운영의 규정이 지나치게 법제화되어 있어, 노사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에 멈추고 있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사협의제의 본질적 특성 및 외국의 노사협의제 주요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제도적, 운영적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노사협의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노사협의제에 대해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노사협의제 주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과 운영적 현황 및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제도적 현황에 대해서는 근로자 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설치의 의무화, 노사대표위원의 구성, 취급사항의 범위 및 주요내용, 노사협의를 위한 편의제공, 협의회 개최주기의 정기화 등에 살펴보았으며, 운영적 현황에서는 설치운영의 현황, 노동조합활동의 대체적 운영, 취급사항의 혼재, 개별적 고충처리와의 미분리 등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노사협의제의 본질적 특성의 고찰 및 운영현황의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①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효율적 정책지원방안의 강구, ② 법제도 중심의 형식적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질적 개선, ③ 단체교섭제도와의 상호보완적 운영방안 모색, ④ 한국의 노사관계특성에 적합한 노사협의회 성공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since its introduction in 1963 in accordance with the Trade Union Act. Under the system now governed b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ll workplaces with 30 workers or more are required to set up a labor-management council. Labor-management councils aim at developing communic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have been performing their original function of promoting work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However, in Korea, unlike in other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a labor-management council is required by law and its operation is prescribed in great detail. As a result,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labor-management council is run perfunctorily to avoid criminal punishment This study deals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s and other countries' cases. It also analyzed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Korea and show how to improve it. As for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deals with major characteristics of labor-management councils of Germany, Britain, France and Japan. As for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Korea, it divid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system and its implementation. As for the current state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this study deals with issues including obligation to establish a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y based on the legal provision concerning promotion of employe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composition of labor-management representatives, scope and contents of relevant matters, convenience provision for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and regularization of holding a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y. As for the current state of the implementat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this study deals with the current state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ies, general picture of union activity operation, existence of relevant issues and non-separation from addressing individual complaints. With the aim of activating labor-management council of Korea through reviewing intrinsic attributes and current state of the operation of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ies, this study stresses the followings: 1) devising an effective policy support measure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2) improv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ies, which has been centering around legal institutions; 3) searching for a mutually-benefiting operation method with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nd 4) emphasizing the need to develop and distribute best practice of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y, which is appropriate for characteristics of Korea's industr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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