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 및향후 연구과제: 노동조합의 대체재와 보완재 논의를 중심으로 = Recent Researches and Future Directions on Works Council with a Focus on Its Role as Substitute or Complement for Labor Union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에서 상당기간 정체상태를 보임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도 대다수 국가에서 조직률이 하락함에 따라, 비노조 근로자대표제도(non-union representation system)로서 노사협의회제도의 효용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대표적인 근로자대표제도로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협의의제나 방식, 사용자와의 관계 등에서 노동조합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노동조합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조조직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기대와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노사협의회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술 DB 검색을 통해 노사협의회 내지 ‘works council’을 키워드로 국내학술지 발표논문 18편,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45편을 검색하여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발표 논문을 볼 때 노동조합과의 대체성 여부, 노사협의회의 효과, 노사협의회 활성화 요인 등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조합과의 대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와 보완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에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사협의회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노사관계 등 다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노사관계의 영향, 노사 간의사소통 활성화,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 등이 주목된다. 셋째, 노사협의회 활성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생산성, 경영성과, 직무만족, 고성과작업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생산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는 유노조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노조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효과, 교섭의제별로 노동조합과 노사 협의회의 효과성 차이에 대한 분석 등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labor unions have treated works councils as a kind of disguised employer-dominated organization whose intention it has been to usurp the role of unions since 1963, when works councils were established in Korean labor law. In recent years under falling union density, many countries, including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have introduced the works council system to fill the representation gap. Korea is facing similar representation challenges. Works councils could possibly fit the bill in Korea, were it not for the negative opinion unions still have of works councils. This opinion is an obstacle to cooperation, and so bears examina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se union views on works councils in the framework of substitute or complement. Currently, more Korean research evidence has been collected behind the traditional “substitution” hypothesis of works councils’ representation role. Yet more evidence is mounting that in fact, works councils may actually complement labor union activities. For example, the activities of works councils promote the favorable view towards labor unions at nonunion workplaces. Additionally, some works councils perform pseudo collective bargaining o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despite not having the full right of collecting bargaining or striking. Under the situation of lower union density, works councils may protect workers’ interests without hurting the future activity of labor un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노사협의회의 의의, 연혁 및효용
• Ⅲ. 최근 노사협의회제도 연구성과 개관
• Ⅳ. 향후 연구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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