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권창영,김선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4 No.1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rew members engaged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provide work in many countries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According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of the international labor contract (Article 28, Paragraph 2) and in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ticle 28, Paragraphs 3 and 4). The concept of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was proposed by the EU to determin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aviation law,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is different from that of home base, which is a concept introduced for fatigue management of the crew in order to secure the aviation safety; thus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and home base are not the same concept. In order to determine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following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i) where the crew starts and ends work, (ii) where the aircraft the crew is performing work on is primarily parked, (iii) where the crew is informed of the instructions and organizes his/her work activities, (iv) where the crew is obliged to reside according to the labor contract, (v) where there is an office provided by the employer and available to the crew, (vi) where the crew is obliged to be when he/she is ineligible for the work or subject to discipline. However, since all of the above items are the same as the location of the home bas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home bas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deciding on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In contrast, the state where the aircraft is registered (Article  17  of the  Chicago Conven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place of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In this case, CJEU provided the first judging standard for the concept of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engaged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It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Brussels regulations which became a model –for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so it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김남진(Kim Namjin)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용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만일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받고 구직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당기간의 준비 및 대기기간을 거쳐 입국한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불안한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으로 계속 체류하며 근로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입장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러한 비용 때문에 선택사항에 포함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권리로 구분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당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해지, 횟수제한 및 구직기간의 설정 등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근로의 권리 등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위헌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를 구별하여 그 특성에 맞추어 노동허가를 해주는 노동허가제를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변경사유에 관한 제한 규정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도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연장하고, 예외 규정에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추가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예외사유의 적용에 있어 입증정도를 사실확인서 등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3회 횟수제한규정의 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횟수제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장 횟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외국인근로자가 횟수제한 범위 내에서라도 자유롭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3∼4개 복수의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합한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At present less-skilled foreign workers are not granted the right of job choice, should work at the working place which designated on employment contract. If they intend to change their working place, they need to get a termination of work contract from the employer. They have an limitation of 3 times working place change and 3 month permit. Foreign workers coming to Korea are paying not less money, preparing much time and waiting to enter. If they dont get a job on due time, they only have a choice whether staying on undocumented status or going back to their hom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choose going back to their home, because they should earn money for their families. Constitutional court admit the foreign workers have the fundamental rights belonging to the human being about the legal status and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act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bout the limitation of working place changing rights is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or not. So I will review the human dignity and value, happiness pursuit right, equal right, job choice right, labour right on constitutional law and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I suggest 5 things to improve curr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First, It need a joint use of Employment and Work permit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ng term and short term stayers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 of working place change. Second, The limitation act on the working place changing permit reason is applied to the case of changing the different type of work. Third, The permit period from the date of appeal should be longer than current 3 month period and adaption of the exceptional clause is recommended to permit the approval of certificate letters of the employer. Fourth, The final end of the limitation act on 3 times working place change rules is to be abolished. But there are worries that so many times of working place changes lead a small factory difficult situation, so it will be the second best policy that foreign workers can change working place freely under the limitation of three times rule. Finally, The information about the want ad should be provided to the foreign workers who seeking jobs.

포털사이트 사무공간에 있어 코워킹 스페이스 구성 특성 연구

김민화 ( Minhwa Kim ),윤재은 ( Jaeeun Yoo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6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1 No.4

(연구배경 및 목적)현대인의 제2의 생활공간인 사무공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지식이 노동의 가치를 좌우하고 장소, 시간의 개념이 무너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남들과 다른 혁신적이고 창의적 사고와 서로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과 협업이 되었다. 이제 사회의 주요 조직공간인 사무공간은 업무의 유형과 프로세스가 바뀌고 기업과 업무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거나 범위가 달라지고 기능이 다각화 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T산업의 발달로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언제 어디서나 따로 또 같이 활발한 활동이 가 능해졌다. 이에 사회가 요구하는 흐름과 맞물려 사무공간은 수직적 조직 중심에서 업무자 중심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협업공간, 즉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게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사무공간의 혁신적 디자인을 보인 기업 분야 중 IT분야, 그 중에서도 수많은 콘텐츠 개발에 다양한 업무형태를 보이는 국 ·내외 포털사이트 사무공간에 있어 코워킹 스페이스 구성 특성을 분석하여 보다 아직까지도 시작에 불과한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코워킹 스페이스 구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하여 포털사이트 사무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포털사이트 기업의 사무공간 내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구성 특성을 기능적 경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낸다. 각 사례의 영역별 점유면적을 캐드 구적으로 산출하여 공간의 비율을 도출하고, 분석된 영역별 관계를 기준으로 기능적 경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특성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사무공간의 형태에 따라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무공간 내 코워킹 스페이스는 대등한 면적 비 율로 집중업무공간과의 독립적 영역을 형성하여 집중과 이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메인 출입구를 중심으로 업무자들의 동선이 밀집되는 공간이 코워킹 스페이스의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집약으로 복합적 공간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공간은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형태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연스러운 소통, 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진 코워킹 스페이스는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근무자 개개인의 효율과 근무자 서로간의 응집력이 잠재된, 힘있는 공간이 된다. (결론) 포털사이트 사무공간에 있어 코워킹 스페이스는 단순한 오픈 스페이스나 공용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 의 업무 공간으로 함께 조화롭게 구성된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다. 창의적 사고와 협업, 소통이 필요한 현대의 사무공간이 본 연구를 기반으로 조화로운 코워킹 스페이스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효과를 기대 해 본다. (Background and Purpose) Workplaces, which function as a second living space for modern people, have transformed with the times. Not only creative thinking bu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sharing ideas have become leading powers in this age of unlimited competition, in which the concepts of time and place have been destroyed and intelligence determines labor value. In response to changes in recognition of companies/workers and transitions in types and processes of work, the workplace has been modified in the following ways: the boundaries of the workplace have been adjusted or even destroyed, and its functions have been diversified. In addi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migrating from place to place has become much easier, and various new communication methods have appeared. Thus, people can work more actively, either together or separately, from anywhere and at any time.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co-working space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as the workspace structure has evolved from vertical and organization-centric to the horizontal and worker-centric. Of all areas presenting innovative office space designs, web portal companies`` workplaces were chosen for this study, as they have demonstrated diverse work types in order to develop various product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o-working space composition in foreign and Korean web portal companies from 2000 on and to extract effective and harmonious co-working space composition characteristics to promote openness, sharing, and participation. (Method) Based on systematic review of advanced studies, this research aims to determine the driving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co-working space and web portal company workplaces. Furthermore, case studies are used to discuss and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place``s composition into aspects of functional boundaries, communication, and networks. The ratio of space is determined by calculating the occupation area in the study cases using CAD, and the characteristics of and relationship between those areas are analyzed. (Results) Although some differences exist depending on type of workplace, co-working space balances concentration and openness by presenting an independent area equal in area to space for concentrated work. Workers`` traffic flow accumulates in the center of the co-working space, in which various forms of cooperation take place. Thanks to integration of a variety of programs, non-territorial workplaces have become multi-functional spaces consisting of variable components. Co-working space, which is intentionally planned to encourage fre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comes a powerful place where high job concentration and strong cohesiveness among workers are realized. (Conclusions) Co-working space is not simply open, public space. As a new type of workplace, it is focused intensively on workers. Transient introduction of co-working space and its effects are expected based on this research.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김경옥 호남사학회 2010 역사학연구 Vol.40 No.-

This is made to find out the periodic development of exiles in Jeonam province, The current situation of existing cultural resources related to exiles, and the ways of making use of exile-cultural resources. A result of searching exiles' situation in Jeonam from the Annals of the Chosun Period is that the number of exiles is 534 in all. The periodic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by the type of counties and prefectures in the exiles' situation are below. First, the periodic number of the exiles is estimated to three in the 14th century, eighty-two 15th, twenty-eight 16th, thirty-one 17th, one hundred seventy-eight 18th, one hundred ninety-six 19th, sixteen the first half of the 20th.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the 18th century to 19th has a 70% of the number of the exiles in Jeonam province. The population of the southwest islands had increased suddenly at that time.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ose areas changed provin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myuns for groups of islands were established in the 18the century, and three counties like Dolsan county, Wando county, and Jido county were created in the 19th century. Second, the allocated places of the exiles have been confirmed in 25 counties and prefectures and 36 places. The places of the exile of the highest frequency among them were islands like Jejudo, Kogeumdo, Jindo, Heucksando, Chujado, Sinjido and so on, and the next places were counties and prefectures in inland area located on the coast like Haenam, Kangjin, Heungyang, Kwangyang, Jangheung, and so on. In other words, the allocated places of the exile were isolated islands or counties and towns in inland area which ha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ver the islands. Third, there were connections between the allocated places of the exiles and the camp of the naval forces. The allocated places of the exiles were only Jindo and Jejudo during the early days of Chosun Period . In the late of Chosun Period , however, new places of exile were added like Kogeumdo, Narodo, Dolsando, Balpo, Yudo, Limjado, Sinjido, Jido, Heucksando, and so on. The camp of the naval forces in those islands were established more or created in the late of Chosun Period . In other words, establishment of the camp of the naval forces resulted in making use of the islands as the places of exile. Fourth, existing cultural resources related to the exile in Jeonam province are the living places of exiles, seodang established in the places of exile, the books written in the places of exile, historic sites related to the exiles, and so on. In the books written in the places of exile like collections of works, poetical works, diaries, letters, traveler's journals, the value of their materials have been noticed from the view of primary historic materials regarding Jeonam province. 이 글은 조선시대 전남지역 유배인의 시기별 추이, 현전하는 유배인 관련 문화자원의 현황, 그리고 유배문화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전남지역 유배인의 현황을『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한 결과 총 534명이 검출되었다. 유배인의 時期別·郡縣別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 유배인의 수는 14세기(3명), 15세기(82명), 16세기(28명), 17세기(31명), 18세기(178명), 19세기(196명), 20세기 전반기(16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즉 전남지역 유배인의 추이는 18-19세기에 무려 70%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서남해 도서지역의 인구가 급증한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지역의 인구 증가는 지방행정편제를 변화시켰다. 즉 18세기 섬에 諸島面이 설치되었고, 19세기에는 3郡(돌산군·완도군·지도군)이 신설되었다. 둘째, 유배인의 配所는 25개 郡縣, 36處에서 확인되었다. 유배지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고금도․진도․흑산도․추자도․신지도 등 섬이었고, 그 다음으로 해남․강진․흥양․광양․장흥 등 바닷가 연안에 입지한 郡縣이었다. 즉 유배인의 배소는 絶島이거나, 혹은 이들 섬의 행정관할권을 갖고 있던 내륙지역의 郡邑이었다. 셋째 유배인의 配所와 水軍鎭과의 관련성이다. 조선전기 전남지역의 유배지는 珍島와 濟州島뿐이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고금도·나로도·녹도·돌산도·발포·여도·임자도·신지도·지도·흑산도 등이 새로운 유배지로 추가된다. 이들 섬은 조선후기에 수군진이 증설되거나 신설된 곳이다. 즉 섬에 수군진이 설치된 결과 유배지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현전하는 전남지역 유배 관련 문화자원으로는 ①유배인의 적거지, ②유배지에 개설된 서당, ③유배지에서 작성된 저술, ④유배인 관련 역사유적 등이다. 이 가운데 유배지에서 작성된 저술(문집․시집․일기․간찰․기행문)의 경우, 전남지역에 관한 1차 사료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주목된다.

근로 장애인 직무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예측요인 : 직무환경과 배려를 중심으로

남수정,박은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장애와 고용 Vol.23 No.1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개인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결과가 부족한 근로환경과 배려의 직무만족도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제1차~제4차년도(2008년~201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복리후생, 편의시설로 구성된 근로환경과 근무조정배려와 근무시간배려로 구성된 배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본 결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부터 4차년도 까지 직무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한 결과 직무만족도는 선형변화 하였으며, 1차년도 평균 3.118에서 시작하여 매년 .017씩 증가하는 형태로 모형화 되었다. 근로환경과 배려가 직무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근로환경의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려는 직무만족도 초기값에 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직무만족도의 변화에 근로환경과 배려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장애인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n this study, we employ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 of job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f work place environment and work-site accommodation. Work place environment and worksite accommodation has been mentioned as a major factor affecting job satisfaction are not fully understood relative to personal factors. For this, data were drawn form a Panel data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from 2008 to 2011. The status of work place environment consisted of job benefits and convenient facilities and work-site accommodation consisted of duties and onduty hour was a low level. The latent growth modeling from first to fourth data of job satisfaction was showed the linear growth change. The results from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displays that job satisfaction gets betters 0.017 increments annually starting 3.118 of first year. The influence of work place environment and work-site accommodation on job satisfaction was that both intercept and slop of job satisfaction was increment according to higher the score of the work place environment, but work-site accommodation have negative and positive influence on intercept and slop of job satisfaction,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f work place environment and work-site accommodation on job satisfaction which is important factors effect on job reten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thought to be able to be utilized as a basis for policy to raise job satisfaction for the futu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일-가정양립제도 및 조직변화가 개인의 일과 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최은미(Eun-mi Choi),최성주(Choi Sungjoo) 한국인사행정학회 2020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9 No.4

최근 조직들은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새로운 니즈(needs)를 반영함으로써 조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하는 관리전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제도와 같은 제도적 노력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근로조건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시-공간적 유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일-삶 균형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제5차 근로환경조사 설문 원시자료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양립제도는 시간의 유연성을통해 개인의 일-삶 균형 확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소의 유연성은 오히려 일-삶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근로조건 및 업무환경의 변화는시간의 유연성을 통해 일-삶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환경 변화와 일-삶 균형 간 직접적인 영향관계 역시 유의미하였다. 이는 개인의 일-삶 균형과 행복을 중시하는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cently, organizations have been paying more attention to management strategies that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organization by reflecting the diverse needs of its members. This study verified that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s due to institutional efforts such as Work-Life Balance Policies could contribute to increasing individual s flexibility in time and space, and then consequently achieving individual work-life balance. In order to test hypothesis, the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data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The results show that Work-Life Balance Policies have positive results in securing individuals work-life balance through time flexibility. However, we suggest that the flexibility of the place is rather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work-life balance.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s can contribute to the work-life balance through the time flexibility. The direct impact relationship between work environment changes and work-life balance was also 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organiza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to emphasize individual work-life balance and happiness.

대학선교의 장소적 함의

정성하 (Jung,Sung-ha) 대학복음화학회 2010 대학과 복음 Vol.15 No.-

We have wished to examine the missionary work in university in the dimension of the Place by humane studies. There are three different symbolic Places in same location, 'Place of Education in University' and 'Place of Christian Confession in University and 'Place of Mission in University'. Here missionary work exists between 'Place of Education in University' and 'Place of Christian Confession. It is an attempt that wishes to make all the being in the space of university christian believers through the Place of Missionary work. Then, 'Believing in' means living in God, living in meeting God as ultimate reality, living in pursuing religious meaning and living in different life on everyday. Also, missionary workers of the Place in University have to know the concept of the Place by the liberal arts to be religious human who desires that own Christian faith to be in common use in university. And they are also the Re-appearancers of Place and Homo-Religiosus who live the sacred life daily. Missionary workers of the Place in University who are always exist in the in-between the Place of Education in University and the Place of Christian Belief, have to communicate the two worlds by displaying their own space-ability.

연구논문 :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김경옥 ( Gyung Ok Kim ) 호남사학회(구-전남사학회) 2010 역사학연구 Vol.40 No.-

이 글은 조선시대 전남지역 유배인의 시기별 추이, 현전하는 유배인 관련 문화자원의 현황, 그리고 유배문화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전남지역 유배인의 현황을『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한 결과 총 534명이 검출되었다. 유배인의 時期別?郡縣別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 유배인의 수는 14세기(3명), 15세기(82명), 16세기(28명), 17세기(31명), 18세기(178명), 19세기(196명), 20세기 전반기(16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즉 전남지역 유배인의 추이는 18-19세기에 무려 70%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서남해 도서지역의 인구가 급증한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지역의 인구 증가는 지방행정편제를 변화시켰다. 즉 18세기 섬에 諸島面이 설치되었고, 19세기에는 3郡(돌산군·완도군·지도군)이 신설되었다. 둘째, 유배인의 配所는 25개 郡縣, 36處에서 확인되었다. 유배지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고금도·진도·흑산도·추자도·신지도 등 섬이었고, 그 다음으로 해남·강진·흥양·광양·장흥 등 바닷가 연안에 입지한 郡縣이었다. 즉 유배인의 배소는 絶島이거나, 혹은 이들 섬의 행정관할권을 갖고 있던 내륙지역의 郡邑이었다. 셋째 유배인의 配所와 水軍鎭과의 관련성이다. 조선전기 전남지역의 유배지는 珍島와 濟州島뿐이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고금도·나로도·녹도·돌산도·발포·여도·임자도·신지도·지도·흑산도 등이 새로운 유배지로 추가된다. 이들 섬은 조선후기에 수군진이 증설되거나 신설된 곳이다. 즉 섬에 수군진이 설치된 결과 유배지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현전하는 전남지역 유배 관련 문화자원으로는 ①유배인의 적거지, ②유배지에 개설된 서당, ③유배지에서 작성된 저술, ④유배인 관련 역사유적 등이다. 이 가운데 유배지에서 작성된 저술(문집·시집·일기·간찰·기행문)의 경우, 전남지역에 관한 1차 사료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주목된다. This is made to find out the periodic development of exiles in Jeonam province, The current situation of existing cultural resources related to exiles, and the ways of making use of exile-cultural resources. A result of searching exiles` situation in Jeonam from the Annals of the Chosun Period is that the number of exiles is 534 in all. The periodic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by the type of counties and prefectures in the exiles` situation are below. First, the periodic number of the exiles is estimated to three in the 14th century, eighty-two 15th, twenty-eight 16th, thirty-one 17th, one hundred seventy-eight 18th, one hundred ninety-six 19th, sixteen the first half of the 20th.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the 18th century to 19th has a 70% of the number of the exiles in Jeonam province. The population of the southwest islands had increased suddenly at that time.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ose areas changed provin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myuns for groups of islands were established in the 18the century, and three counties like Dolsan county, Wando county, and Jido county were created in the 19th century. Second, the allocated places of the exiles have been confirmed in 25 counties and prefectures and 36 places. The places of the exile of the highest frequency among them were islands like Jejudo, Kogeumdo, Jindo, Heucksando, Chujado, Sinjido and so on, and the next places were counties and prefectures in inland area located on the coast like Haenam, Kangjin, Heungyang, Kwangyang, Jangheung, and so on. In other words, the allocated places of the exile were isolated islands or counties and towns in inland area which ha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ver the islands. Third, there were connections between the allocated places of the exiles and the camp of the naval forces. The allocated places of the exiles were only Jindo and Jejudo during the early days of Chosun Period . In the late of Chosun Period, however, new places of exile were added like Kogeumdo, Narodo, Dolsando, Balpo, Yudo, Limjado, Sinjido, Jido, Heucksando, and so on. The camp of the naval forces in those islands were established more or created in the late of Chosun Period. In other words, establishment of the camp of the naval forces resulted in making use of the islands as the places of exile. Fourth, existing cultural resources related to the exile in Jeonam province are the living places of exiles, seodang established in the places of exile, the books written in the places of exile, historic sites related to the exiles, and so on. In the books written in the places of exile like collections of works, poetical works, diaries, letters, traveler`s journals, the value of their materials have been noticed from the view of primary historic materials regarding Jeonam province.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로조건 규율–스마트워크 근로자를 중심으로–

김경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7 N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first introduced in 2016 World Economic Forum(WEF), and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terminology of our daily lives. The revolution is likely to bring about many changes in the labor market, by generalizing “crowd-work” as well as robot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ubstituting human labor. We can think of so-called “Smart Work” as a form of transitional phenomenon, which is, providing labor outside traditional workplace by utiliz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nd smart devices. Smart work is not a newly-introduced concept ahea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ather it is a result of third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PCs and ICTs. Despite this, it is becoming necessary to discuss legal regulation measures on Smart Work from labor-law perspective, as Smart Work does not seem to smoothly settle in the labor market in spite of its various advantages. One of main reasons would be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vitalize and regulate smart work, while some others point out demerits of smart work as well as tendency of employers and employees favoring traditional form of labor provision. Some argue to legislate special laws to regulate working conditions of smart workers as an alternative. This may be found ineffective, as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reality of smart workers, and many businesses still hesitate to adopt smart work on various reasons. Based on such reasoning, this research reviews potential problems from labor-law perspective. Particularly, reviewing issues that are to occur from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 based on articles and regulations from Labor Standards Act. Also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lternatives to be reflected during the improvement of law and regulations. In specific, this research characterized smart work as separation from existing workplace, and labor provision using smart devices such as PCs and mobile devices. Then chose issues that will cause problems in defining working conditions, under current law. Those are: calculating working hours, changes in wage levels and alteration of employment rules, safety and health, accident compensation, cost-bearing, trade secret protection, and defining items on written labor contract. Upon this issues, the research reviewed current law applicability and its problems on each employment conditions based on existing precedents and theories, and suggest writer’s alternatives.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일상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들 중 하나가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후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동시장에서도 향후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인공지능(AI)를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 또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과도기적 형태로서 소위 ‘스마트워크(Smart Work)’, 즉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스마트워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비로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PC, ICT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제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워크의 노동법적 규율 방안을 논해야 하는 이유는 스마트워크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동시장에 순조롭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서 전통적인 근로제공 형태를 선호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성향 및 스마트워크가 가지는 단점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점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업장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에 이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의 보편적인 도입 및 운용에 앞서 노동법의 영역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문제점들을 현행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령의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법․제도의 개선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스마트워크의 특징을 기존의 근로 장소에서의 분리, PCㆍ모바일기기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근로제공 등 두 가지로 전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의 적용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의 산정, 임금 수준의 변동과 취업규칙의 변경,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비용의 부담, 보안, 근로계약 체결시의 서면명시사항 등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현행 법령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법상 도급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과 발주

김봉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4 江原法學 Vol.74 No.-

A contract for work is similar to a contract for employment and a mandate in that the contractor provides labor and is paid for it. However, a contract for work differs from employment and mandate in that the recipient is obligated to the outcome of the work, not the labor itself. The distinction between a contract for work and other contracts is determin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agreed upon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name or form of the contract is not important in making this distinction, but factors such as the intent of the parties, their motivations for entering into the contract, and the status of the parties. This distinction allows us to determine the civil law rules that may apply to an individual contract. The distinction between a contract for work and a labor contract is a matter of identifying who is responsible for labor law. Even if the contract is in the form of a contract for work, if it is in fact a labor contract,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is liable as an employer under labor law. The key distinction between a contract for work and a labor contract is the existence of an employer's right to direct the work.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amended in 2020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contractors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The revised OSH Act defines contracting for work as entrusting one's work to another. This means that various types of contracts, such as contract for employment, mandate, and assignment of work,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contract for work. The basis for the liability of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under the OSH Act is that he or she caused his or her workers to work with the contractor's workers. Next, the OSH Act does not stipulate the criteria under which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is liable. However, the standard for the contractor to be held liable is whether it is able to control the risks that can cause industrial accidents. Finally, the OSH Act defines a person placing an order for construction works apart from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These provisions can be seen as taking into account the general contractor relationship in co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