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의 구조개혁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봉수 總神大學校 2019 總神大論叢 Vol.39 No.-

본 논문은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대내외적 교육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모든 대학들이 직면하게 된 구조조정의 큰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 총신대학교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출산율의 저하와 학령인구의 감소, 그로 인한 재정 수입의 감소 등 모든 환경이 구조를 조정하고 경영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으로 대학들을 몰아가고 있다. 특히 총신은 여타 기독교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교인 수의 감소와 교회재정의 악화로 인해 학교에 대한 후원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총신의 재정기반을 흔들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재정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규모를 정비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성화된 대학으로 경영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 총신은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냉정히 말하자면 구조개혁은 총신에 몰려드는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1, 2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거울삼아 현재 상황을 철저히 분석한 후에,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할 정도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총신대학교는 많은 대학들이 휩쓸려갈 구조조정의 파도를 넘어, 복음사역에 종사할 신실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 자를 육성한다는 본래의 교육목적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수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7

The study is the protection of victim of abuse involved in allegations of child abuse. Many incidents of child abuse occur all the time. But the real risk of child abuse comes from within their near-relatives: uncles, aunts, mothers, fathers, sisters, brothers The study showed that 81 percent of child abuse last year took place in homes and 83 percent of the children were mistreated by their own parents. The real figures of child abuse are shocking, and child abuse wrecks lives. It perpetuates a cycle of child abuse. It has been serious. So, the study is tackling the issue of victims of abuse. The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an be devastating and far-reaching. The truth is, of course, that we do not really know the extent of child abuse. However, I rest on the argument that something needs to be done for the sake of victims of abuse. The incidences of child abuse have been shown to cause much criminal activity later on in the victim's life. Cases of child abuse often go unreported. A victim of abuse needs someone to keep building up his or her self –esteem. Family structure also plays a big part in the risk of child abuse. The government has instituted victim protection system to help keep victim together after an instance of child abuse. A high percentage of child abuse takes place within family, involving physical and/or mental assault. There is a real need for professionals, social workers, teachers, parents and health visitors to be able to detect early signs of child abuse. It would be so much more effective if these “watchdogs” actually did something constructive about the problem of child abuse. Working Together notes that professional staff who come into contact with children should know of the predisposing factors and signs and indicators of child abuse. The police have a duty to investigate all allegations of child abuse fully and thorough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Government must do more to encourage people to report cases of child abuse to authorities, and follow through when such reports come in.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피의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

김봉수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4 No.4

국선변호인제도는 본질상 ‘법률구조’의 성격을 가지며, 그 일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피의자 및 피해자로의 국선변호 확대 논의도이러한 목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주체 및 그 기관의 독립성은 부차적이다. 오히려 법률구조로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성은 운영기관의 소속이나 ‘조직적차원에서의 독립성’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지위 및 신분보장을 통한 ‘변호업무의독립성’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선변호인제도의운영·관리주체 및 그 소속이 아니라 그에 소속된 개별 국선변호인의 지위 및 업무상독립성이고, 이를 통해 법률구조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및 법률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운영·관리와 소속 공공변호인의 업무수행을 분리하여 전자에 의한 후자의 독립성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현실적 · 제도적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차원에서는 현행 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인력에 법원국선전담변호사의 인력까지 통합하여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선(공공)변호업무 차원에서는 공단 내에 형사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피의자단계에서의 소송 전 구조활동과 피고인단계에서의 소송구조활동을 모두 포괄하여 법률구조(국선변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와 주체 역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Magnetoencephalography(MEG)

김봉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08 임상생리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2008 No.-

편평세포암종과 병발한 치성점액종

김봉수,이상래,황의환,이병도,Kim Bong-Su,Lee Sang-Rae,Hwang Eui-Hwan,Lee Byung-Do 대한영상치의학회 1999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Vol.29 No.1

Squamous cell carcinoma is the most common type of oral cancer and odontogenic myxoma is relatively uncommon benign tumor of mesenchymal origin. There are, to our knowledge, no prior reports of simultaneously occurring squamous cell carcinoma and odontogenic myxoma of the jaw bones. In this case, at first, the plain films and computed tomograms revealed a large expansile multilocular radiolucent lesion on left mandible and marked expansion of cortical plate. In addition this radiograms revealed also infiltrative bony destruction of anterior and medial border of ascending ramus of left mandible and alveolar bone of left maxilla, floating teeth on left lower molar area and metastatic enlargement of left submandibular, jugular digastric and spinal accessory lymphnodes.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is patient revealed infiltrative growth of tumor on alveolar bone of left maxilla, left retromolar fat pad. left masseter and left medial pterygoid muscle. Intraoral presurgical biopsy presented typical features of squamous cell carcinoma. After chemotherapy with radiation therapy during 6 months. this central lesion was diagnosed as odontogenic myxoma by the postsurgical biopsy. After 3 months, this patient presented multiple metastatic signs at lumbar spines, rib and liver. Consequently, our case is simultaneous occurrence of squamous cell carcinoma and odontogenic myxoma.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판단 -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

김봉수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80 No.-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 측면에서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산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동산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부동산거래시에 일반인은 단독으로 거래를 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때 부동산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부동산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등의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을 중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그 법적 성격은 수정된 형태의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계약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음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의 요건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의뢰인의 보호와 중개사고시 손해의 적정한 분담을 위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행위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제시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확장적 해석의 기준, 즉 “계약성립 후 거래당사자의 의무실현에 관여”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견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의 전제가 되는 중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계약의 본지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러한 본래적 중개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여함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은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의로 행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확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에 따라 확인⋅설명의무를 비롯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그의 주의의무위반은 통상 공인중개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은 중개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중개수수료의 수준, 거래정보의 취득가능성, 거래의 위험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책임판단에 있어서는 중개의뢰인의 보호라는 관점과 더불어 실제 부동산중개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frequently occurred in our daily lives because real estate is an important asset class that has economic value and high utilization. To buy and sell real estates, we need our expertise and knowledge specialized in real estate law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hus, people usually buy or sell their real estate through a real estate agent or realtor.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signed by realtor and client. The client will compensate for the realter's real estate mediation services (i.e. the acquisition, loss, and change of a property right) rendered in as set forth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Article 2 (1)⋅(3)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a legally mandate contract in civil law.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akes priority over the Korean Civil Law for a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Real estate listing activities include various mediation act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epted by social norms as well as mediation activities mandated in the rendered i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s a personal opinion only in this study, the real estate listing activities are not only closely related to the key terms of the agreement defined and signed by realtor and client, but they also include various mediation acts of realtors for their interests. Real estate agents or realtors can be liable to the opposing party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depending on their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The detailed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the most important duty of realtors. The breach of duty of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must be judged by the standards expected of a reasonable party, taking account of the expertise and knowledge specialized in real estate law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real estate agents or realtors must have. The specialty of real estate agent, agent charge, accessability of information on real estate transaction, and risk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judgement of breach of duty of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Compared with realtors in other countries, Korean realtors lack expertise of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and get a lower agent charg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of Korea has also a lot of f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esent condition of the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in Korea as well as to protect clients, when we discuss real estate agent liability for breach of duty.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Organic Solar Cell Masterials Based on Quinacridone and Bodipy

김봉수 한국고분자학회 201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1 No.1

Photoactive 유기전자 소재

김봉수 한국고분자학회 2013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24 No.2

압류되거나 양도된 차임채권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에 관한 연구

김봉수 한국재산법학회 2009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9 No.3

Deposit is the money to make lessor's claim secure. In almost all lease cases, lessee gives deposit to lessor. But Civil Law has no article on deposit of lease. So many theories are developed on How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lessee's duty by deposit money. The main stream of the theories explains that lessee's right on epayment of deposit is subject to condition precedent that there is no delay of lessee's performance. So if there is any delay of paying rent, lessee's right on repayment doesn't take effect within same amount of money. And the theory also explains like next three sentences. "Though lessor's claim for rent is seized by creditor of lessor or it is transferred too ther people, the nature of the claim is not changed. And if lessee delays paying money to the creditor who seized the claim or took claim by transfer, the condition precedent doesn't be fulfilled. So lessee's right to repay the deposit doesn't take effect." But I don't agree that theory. Because the main purpose to give and take deposit money is making it easier to settle up between lessor and lessee. On deposit money there is no intention that they settle up with any other people. I think only the claim that lessor has can be deducted from deposit money. So if the creditor of lessor got only issuance of a collection order on claim for rent, and lessee doesn't pay it to the creditor, lessor can deduct the same amount of money with the rent from deposit. But if the creditor of lessor got issuance of an assignment of order or if lessor transfer the claim for rent to others, lessor can't deduct it from deposit.

소년범에 대한 교정보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봉수,강동욱 한국교정학회 2012 矯正硏究 Vol.- No.57

Juvenile delinquent can be defined as not only a punishable crime but also a deviant social behavior out of the principle which the adolescents are expected to do, even though it is not applicable to essential conditions for a crime. Unfortunately, Juvenile delinquent are showing volcanizing and age-lowing more and more, we dare say it as seriously problems in its degree. Moreover, Juvenile delinquent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that are still weak and there are many problems despite of several rounds of revision improvement. Juvenile delinqu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sociology are acts that encompasses both minor delinquency and status offenses. Criminal penalties as well as an act that is expected to include deviant behavior outside the norm. In general, juvenile delinquent compared to adult offender appears to be a big effect in the treatment within the society. This study examined how a partner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t prison, correction and probation can reduce recidivism, improving way of thinking of dividing institutional prison, corrections and probation Many people take interests in new juvenile delinquent prison, correction and probation system. because for the future, when these prison, correction and probation system of young offender operates successfully, we can forest that they will reduce crimes of Juvenile delinquency.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소년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범죄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교정 보호와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관심 부족,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 취약, 재범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일탈된 행동을 포함한다. 불행하게 소년범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범죄율은 심각한 정도로 높아졌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정을 준비중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도소, 교정기관과 보호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소년범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 교정기관,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보완, 정보를 공유할 때 이상적인 교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원활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범의 교정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정보호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