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간표준인식비교: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의 사례

이신모 ( Shin Mo Lee ) 국제지역학회 2007 국제지역연구 Vol.11 No.3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표준전쟁의 환경 하에서 여러 경쟁국가 국민들의 표준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국민들의 표준에 대한 지식, 표준 이용실태 및 표준의 이점 등에 관한 인식 차이를 조사 비교하여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조사대상 4개국 국민들 사이에는 분명히 표준 관련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구체적인 반응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기업이 이들 국가 시장에서 제품, 서비스를 생산, 판매할 경우 어떤 표준관련 요소를 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대응 제품, 서비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은 진출국가에서의 마케팅 전략의 생산성을 높이고 치명적인 마케팅 미스를 범할 개연성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In the world of business most important trend shift is globalization. Globalization confronts the issue of standardization for the global single market. So the multinationals and government tries to take the lead for the standard. Nowdays who take the lead in the race of standard takes almost all of the global market. If some products is good in technology but lack of standard leadership it will be expelled from the market soo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to enter the new market is to know the standard knowledge, standard concern, standard related buying behavior. If the business lack of standard awareness of promising country, it can lead to big blunder. This thesis surveyed and compared the awareness of four countries -Korea, China, Japan and USA. The result shows there is difference of level of standard awareness, standard related behavior. So it should be take into account standard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when going global.

공간정보표준 적용 평가서 작성방법 연구

나유경,이보미,이상원,이도훈,최진무 국토지리학회 2018 국토지리학회지 Vol.52 No.1

The application of the spatial information standard should be based on the evaluation paper consisting of objective i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riorities of preparing evaluation papers for spatial information standards and to suggest a method for creating a standard application evaluation paper. First, in order to derive the priority for preparing the evaluation paper for standard application, we defined the criteria of usability, connectivity and extensibility of the standards and selected indicators representing each criteria. Second, according to the defined criteria, the priority of 38 domestic spatial information standards (KS standard) was derived. Third, we proposed a method of creating a spatial information standard application evaluation paper and applied the method to the 'Geographic information - metadata' standard as an example.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objective evaluation reporting of standard application will be possible. 공간정보표준의 사업별 적용 평가는 객관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서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표준 적용 평가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표준 적용 평가서 작성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표준 적용 평가서 작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표준의 활용성, 연계성, 확장성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각 기준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정의한 기준에 따라 국내 공간정보표준(KS표준) 38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셋째, 공간정보표준 적용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제시하고 사례로서 ‘지리정보-메타데이터’표준에 대해 작성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표준 적용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고용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2

이 연구는 표준화되는 농지임대차계약서의 구성과 그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고, 이것을 결합하는 농지임대차와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구성할 내용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법령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분류하였고, 일본, 독일에서 실제 사용하는 농지임대차계약서 각각 2건을 비교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아직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합법적인 농지임대차이든 불법적인 임대차이든 농지임대차계약에 이용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소수자) 계층인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다.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 전체를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으나 지면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틀과 주요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에 담길 주요 내용은 우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격과 조건, 계약목적물이 되는 농지에 대한 범위 확정(농토, 수목, 가설시설물이 농지에 포함), 계약체결 시점,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농지에 관하여 지출하는 비용부담, 농지의 인도, 계약종료 후 농지의 반환에 관한 문제, 농지에 부착된 수목, 시설물의 처리 등이다.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는 없다. 이 연구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the structure and the contents of a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The valid organization and context of a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are also discussed by examining both the legal definition of agricultural lands and the existing standard contract for lease and combining them. Practical cases where the use of standard contract for lease is legislated are collected and categorized first, and then compared with two cases each from Japan and Germany where the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was used. In principle, leasing agricultural land is illegal in Korea with the possible exceptions. Hence the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has never been provided, and also this area lacks experts who are able to identify key attributes of leasing agricultural land. Regardless whether leasing agricultural land is legislated or not, preparing a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is essential to safeguard farm worker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This research presents the issues of fact and a comprehensive structure of the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rather than proposing a deterministic form of contract to comply with the space limit. The key aspects that we suggest to be specified in the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are following: the eligibility conditions of a lessee and a lessor who ar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definition of scope for agricultural land including farmland, plants, and temporary facilities which are the objects of the contract, the date when a contract is signed, the amount of rent, the means to pay the rent,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the parties of the contract, the obligation on the expenses for any improvement, the commencement and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lessee’s right to remove fixtures and buildings. Considering that no official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i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yet, this work has been conducted in the hope of helping the settlement of a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in the near future.

유럽에서의 표준특허에 기반한 침해금지 청구의 취급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최지운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4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TT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 국제 무역협정이 빠르 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의 선점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표준특허 또한 기본적으로 특허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점배타권을 가지나, 표준특허는 특성상 침 해가 불가피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 단체의 FRAND 정 책에 따라 표준특허는 그 배타권이 제한되고, 표 준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인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은 필 연적으로 각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과 연관 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prohibitory injunction)권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각국에서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 이번 Huawei v. ZTE 사건에서의 사법재판소 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제한의 근거를 TFEU 102조 및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FRAND 선언에서 찾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소유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이 비차별적인지 등의 여 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침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침해자 가 단순히 라이선스 의사만 표현한 경우에도 표준 특허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더 적 극적으로 라이선스 합의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침해자가 라이선스 합 의 의사와 별개로 특허의 표준특허 여부 및 유효성 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행사가 경쟁법 TFEU 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 석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키며,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 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떤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내 심사지침에 서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심사지 침에서 표준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 준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 에서 제시한 절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 여하고,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As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such as FTA and TTP (Trans-Pacific Partnership) are rapidly expanding, demand for standard technologies that can be commonly used all over the world is more increased rather than independent technologies, and it becomes necessary to preoccupy international standards in order to sec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cordingly, competition over development of standard patents is getting fiercer among various countries in the world. Standard p atents a lso have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according to basic principles of patents, but they cannot avoid infringement due to their nature. Standard patents are restricted in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according to FRAND p olicy o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distribution and ap plication through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and p ublic interest is guaranteed as the standard technologies can be equally used by anyone. Accordingly, it is inevitable that standard patents are related to competition laws or monopoly regulations in various countries in the world, and many countries still have different opinions on whether prohibitory injunction exercised by standard patentees is abuse of market-controlling status prohibited in competition laws or anti-trust laws. Judicial ruling on the Huawei v. ZTE case finds the grounds for restriction of standard patentees in Article 102 of TFEU and FRAND Declaration by standard patentees, and as it considers standard patentees are in better position than pirates with respect to judgment on nondiscrimination in FRAND license conditions, it obligates the standard patentees to more proactively generate license agreement through proposition of concrete conditions even though pirates express only the intention on license. Unlike in the past, it allows pirates to more freely engage in disputes on standard patents and their effectiveness independently from intention on license agreement. As the judicial ruling made in Europe suggests a standard of unified interpretation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s with respect to whether standard patentees’ exercise of prohibitory injunction is abuse of market dominant status as specified in Article 102 of TFEU, it is considered to grant predictability to the parties concerned, reduce socio-economic costs caused by disputes and enhance efficiency of standardization.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남경완(Nam Kyoung-woan)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한국학연구 Vol.33 No.-

본고의 목적은 표준어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를 쟁점별로 정리하고, 국어 교육의 영역에서 표준어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표준어와 관련되는 논의의 주제는 현행 표준어 규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표준어 규정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를 현행 표준어 규정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표준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로 나누어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표준어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어의 개념 설정, 표준어 규정의 내용적 체계와 세부 조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표준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 및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국어교육에서 표준어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표준어 교육의 의미가 단순히 형태의 암기를 반복하는 차원에서 학습자 스스로 수행하는 어휘 교육의 일환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ut the discussion about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in order before we search the appropriate policy on the standard language. As the next step, this article aims to research the efficient teaching method of standard language education in school. About the standard language regulation in Korean, many studies has been progressed on the various subject - the concept of standard language, the examination on the particular stipulations of standard language regulation, the relation between standard language and dialect and the basic doubt on the existence of standard language regulation etc. The organizat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In chapter 2, I survey the general points of Korean Standard Language Regulation(1988) focused on the concept of standard language. In chapter 3, I make a discussion about the direction of standard language policy in the relation of standard language and dialect. Finally, in chapter 4, I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in school education and propose that the meaning of standard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general lexical education.

한국과 세계의 학교 표준교육 현황 조사 및 표준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백승화(Seung Hwa Beack) 표준인증안전학회 2017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7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표준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학교 표준교육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세계국가 및 국제사회의 표준교육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표준 교육과 표준교육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조사 분석한 내용을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및 표준화는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 산업인력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표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제공하여 사내표준, 단체표준, KS표준 국제표준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격인증 제도와 관련한 시장조사, 전문가수요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커리큘럼에 표준화 적용 어려움, 산업수요에 따른 교육 컨텐츠 개발, 사적 영역에서의 참여 저조, 정부 지원의 부족 등이 대학 표준화교육의 문제점이므로 표준교육을 대학에 정착시킬 수 있는 강사진 구축, 교재개발 등이 요구 되며 내실 있는 표준전문가 자격인증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각국의 표준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외 표준 환경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양적․질적 수준의 표준인력양성, 미국 및 세계 각국의 표준전문인력양성 관련 협력 방안 모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화 연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대학표준화교육과 YP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국제표준전문가양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표준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무엇보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세계 수준의 고급 산업기술 전문가와 토론, 설득, 교섭, 협상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표준교육이 산업체현장에 부합되도록 끊임없는 교과과정 개선과 현장체험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표준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 school education of standard, and it grasped result and problem of school education of standard. Also, it investigated world country and international society standard education and through benchmark the result, it suggested direction of policy of standard education. The result are as follow. First, because the standard and standardization can cause positive effects on enterprise and national competitive power, the country have the nurture the university graduates by providing the training for advancers about standard. Second, because of the problems of standardization education, such as difficulty of standardizing, contents development by industry demand, low participation in private area, lack of government support, the country should build up the teacher to teach the standard, and manage the certificate the standard expert. Third, the country should examine the examples of the world education of standard and the applicability to other countries, and should grope cooperation way to nurture professional manpower. Also, the country should seek the ways to reinforce environment development to investigate standardization, look for link plan of university standardization education and YP, investigate the way t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o nurture the experts of international standard. Lastly, the country need professionalism on discussion, persuasion, bargaining, and negotiation to worldwide high industry experts. Also, the country should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ethics training to nurture the experts of standard. In addition, it should be develop the education maturity through expand field experience, and improve curriculum coincider the industry field.

가변성을 적용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이진욱 ( Jinwook Lee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5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0 No.3

(연구배경 및 목적)오늘날 농촌거주 구성원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농촌지역 정주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직업군의 구성원 증가와 귀농, 귀촌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조건 또한 다양하게 되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여건들을 수용하도록 다양한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설계도가 아무리 선택 가능성의 범위를 넓혔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들을 수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주택에 적용가능한 가변성의 유형과 계획 방법 등의 분석과 함께 가변성을 적용한 기존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의 계획 특성을 분석하여 앞으로 개발되는 표준설계도의 실질적인 적용성과 보급 확대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먼저 이전의 연구들을 통하여 주거공간에서 적용가능한 가변성의 유형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건축될 수 있는 단독주택이 가지는 건축여건들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내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변성에대해 모두 분석한다. 다음으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에 나타난 가변성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적용되고 있는 가변성의 현 상황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표준설계도에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변성의 계획 방식을 분석하도록 한다. (결과)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에 적용 가능한 가변 기법은 ‘선택형 가변’과 ‘변화형 가변’으로 구분한다. 선택형 가변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시된 가변 기법들을 검토하여 선택하는 형식이며, 변화형 가변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가변 기법을 도입하여 주거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가변의 범위는 외적 가변과 내적 가변으로 구분하며, 가변의 방식은 확장, 전환, 다기능으로 구분한다. 셋째, 가변 기법들 중 공사의 양이 많고 구조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은 최초 계획시 선택형 가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적 범위에서 실들간의 간단한 통합과 분리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용 후 변경도 용이하다. 넷째, 최근 보급된 표준설계도는 가변 기법들이 대부분 적용되어 있지만, 비교적 간단한 기법들만 적용되어 있어 사용자들의 다양한 여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론)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활용되어지므로 앞으로 표준설계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가변기법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과거에 보급되었던 표준설계도의 기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들을 수정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표준설계도의 가변성은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용 후 변경 가능성을 확보하여 표준설계도의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The settlement environment of modern rural areas is changing rapidly as a result of the diversification of members and the accompanying change of their lifestyle. The requirements for living spaces are diversified with an increase of members who have diverse occupations and return to farms and rural areas. Various types of standard rural house designs are considered acceptable for current residents’ diverse situations. However, the range of possibilities for the selection of standard designs has widen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ype, plan, and flexibility of rural houses and to analyze the flexibility applied to characteristics of standard rural house design in order to improve applicability and extended dissemination of future standard rural house designs. (Method) Initially,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research on types of flexible living spaces. In particular, interior and exterior flexibility were analyzed, reflecting the architectural conditions of rural detached houses. Next, case studies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flexibility applied to standard rural house design were analyzed. This analysis suggested real, applicable flexibility methods for standard design. (Results)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lexibility methods for standard rural house design were classified as “selective flexibility”or“changeable flexibility.” Selective flexibility is based on alternative flexible methods chosen in the planning period, and changeable flexibility changes a living space with alternative flexible methods in the use period. Second, the range of flexibility was classified as internal or external flexibility, and the form of flexibility was classified as expansibility, convertibility, or versatility. Third, flexibility methods that create large quantity and structural problems during construction preferably have selective flexibility in the planning period. Simple integration and separation of interior rooms is easy to do in the use period. Fourth, most recent standard designs have a flexibility method, but the simplicity of this method cannot satisfy users’ diverse situations. (Conclusions)Standard rural house design must have a diverse flexibility method for improvement of applicability. In particular, the previous methods, which are not currently in use, have to be considered, modified, and then imposed. The flexibility of standard rural house design providesa wider range of selection and change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xtended dissemination of future standard designs.

표준․표준화 교육에 대한 기술교사의 인식과 요구

이명한 한국기술교육학회 2018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1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preliminary data for standard and standardization education research by finding out the recognition and needs by the technology teachers about the contents element of ‘using technology and standard’ area in 2015 revised curriculum.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technology teachers teaching technology subject at middle school across the country, and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about the standard and standardization teaching experiences of technology teachers and a lack of experience in activities such as relevant training and education research meetings. Second, understanding of the ‘using technology and standard’ achievement standard is common, but the ‘using technology and standard’ contents element is considered to be relevant element of the technology curriculum. Third, technology teachers said that the achievement criteria for the ‘using technology and standard’ contests element is considered suitable for the middle school level, and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is judged to be more suitable than the middle school. Fourth, technology teachers did not agreed on expanding the achievement standard for the content of the ‘using technology and standard’ or forming an independent unit. Fifth, the method of standardization, industrial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tandards were high as th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 for the ‘using technology and standard’. 이 연구는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내용요소 중 하나인 ‘기술의 이용과 표준’에 대한 기술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에 대해 조사․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표준․표준화 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국의 중학교에서 기술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기술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교사들의 표준․표준화 수업 경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관련 연수 및 교육 연구회 등의 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둘째, ‘기술의 이용과 표준’의 성취 기준에 대한 이해 정도는 보통이나 ‘기술의 이용과 표준’ 내용 요소를 기술 교과에 타당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셋째, ‘기술의 이용과 표준’ 내용 요소의 성취 기준이 중학교 수준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넷째, ‘기술의 이용과 표준’ 내용에 대한 성취 기준의 확대나 독립 단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기술의 이용과 표준’의 성취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표준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산업 표준, 인증 표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성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표준인지, 표준중요성 인지가 표준활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주연(Jooyeon Jeong),김예은(Yeeun Kim) 표준인증안전학회 2017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7 No.4

본 연구는 어떤 사람이 표준활동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표준활동의사의 적극성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에 대한 인지, 표준중요성인지, 표준활동의사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공변량구조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이공계열 출신의 응답자가 표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201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인 경우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수준이 높았다. 표준활동의사는 남성, 이공계전공자의 경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변량구조분석 결과 합리성추구를 하는 국민일수록, 가족중심생활을 하는 국민일수록, 사회참여 생활을 원하는 국민일수록, 개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국민일수록 표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할수록, 가족중심의 생활을 할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표준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또한 표준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표준활동의사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influencing factors on activeness of mind of standard activity to know who participate actively on mind of standard activity. This study concretely investigated influencing factors on recognition of standard, need of recognition of standard, and mind of standard activit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feature. Also, this study tested influence between variable by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n, and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 recognized the need of standard more. Man who has between 2,010,000won and 4,000,000won household income highly recognized the need of standard. On the mind of standard activity, man, and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 were active. Third, As the result of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intellectualizer, family-centred man, social participation man, and living distinct individuality man recoginized more about standard. Also, intellectualizer, family-centered man, and social participation man recognized more about need of standard. However, man who recognize on standard, and man who recognize on need of standard had high desire on standard activity. Last, group who has high level of knowledge of standard did not recognize need of standard specially the family-centered man, but living distinct individuality man recognize need of standard. In the opposite side, the family-centered man in group who has low level of knowledge of standard had recognition of standard, and living distinct individuality man in this group did not recognized about standard.

2009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교과서 "제조 기술과 자동화" 단원의 표준 내용

신효근 ( Hyo Geun Sin ),이경택 ( Kyung Taek Lee )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6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Vol.22 No.1

이 연구는 2009 교육과정 ``제조 기술과 자동화`` 단원에서 표준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Mager & Beach 모형을 재구성하여 구조화 절차를 정했고, 2009 교육 과정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내용체계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제시된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 구분을 바탕으로 기본(A)부터 정보(X)까지의 21개 영역에서 표준에 관한 분류체계를 구조화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가정`` 교과서 총 12권에 대한 표준 에 관한 내용을 분석했다. 교과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분류에 따른 표준 내용은 ``기계`` > ``전기`` > ``화학`` > ``금속`` > ``품질경영`` > ``기 본`` > ``서비스`` > ``일용품`` > ``요업`` > ``섬유`` > ``광업`` > ``식료품``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분류에 따른 표준 내용은 ``제품표준`` > ``전달표준`` > ``방법표준`` 순서로 빈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중분류에 따른 표준 내용은 ``기계`` > ``전기`` > ``금속``> ``화학`` > ``품질경영`` > ``기본`` > ``서비스`` > ``일용품`` > ``광업`` > ``섬유`` > ``요업`` > ``식료품`` 순으로 강조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tandard contents of the unit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Automation`` organized by the National Curriculum revised in 2009. The structuralization process was set up by reconstructing Mager & Beach model, Based on the content system of Practical Art(Technology-Home Economics) organized by 2009 national curriculum and the categories of product standard, method standard and delivery standard provided by Korea Industrial Standard, the analysis classification on the standard was structuralized over 21 areas from basic(A) to information(X). Standard contents were explored in 12 textbook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with these criteria. The results of the standard conten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standard contents, on condition of the mid-class level, shows the order of machinery, electricity, chemistry, metallurgy, quality management, basics, services, commodity, ceramics, textiles, mining and food. The frequency of standard contents, on condition of the sub-class level, shows the order of product standard, delivery standard and method standard. Second, the intensity of the standard content, on condition of the mid-class level, shows the order of machinery electricity, metallurgy, chemistry, quality management, basics, services, commodity, mining, textiles, ceramics and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