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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김태윤,조예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行政論叢 Vol.56 No.2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ere introduc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new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s and have changed in consistency with revisions of the “General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which defines the methods and standards for conduct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Existing research 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has focused on specific project areas or implementation issues. This study analyzed the theoretical, institutional, and implementation issue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o assess the comprehensive validity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 related literature is reviewed, along with the general guidelines, first published in 1999 and revised five times, while major challenges were identified related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n, challenges were divided into four topics: 1) the problems wit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consistent with theories; 2) the problems wit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3) the problems with the guidelines’lack of necessary contents; 4) the problems with implementing proper guidelines. Lastly, theoretic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each topic are discussed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실질적인 방법론을 규정하는 일반지침의 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변화해왔다. 20여 년간 일어난 제도변화의 배경과 내용,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사업부문별 또는 지침 적용단계별로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이론, 제도, 운용상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침들의 변화가 일반적인 이론에 부합하는지, 그 지침의 적용 방법이나 실질적 과정이 지침의 이론적 입장에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변천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복수의 변화가 있었던 지침들을 주요 이슈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이슈별로 이론적 쟁점을 논의하고 지침의 변천 과정과 이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및 함의를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주요 이슈별로 파악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이론, 제도, 지침, 적용 차원으로 나누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효과 분석 방향

        성연정(Yeonjeong Seong),최승안(Seungan Choi),권현한(Hyun-Han Kwon),정영훈(Younghun Jung) 한국방재안전학회 2021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4 No.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large-scale projects are required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considering safety and publicitythe due to uncertainty of securing water resources and changes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by climate change. Among these large-scale projects, the projects that fall unde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re determined by comprehensive analysis based on economic analysis, policy analysi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alysis. However, most of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howed a tendency to depend heavily on economic analysis. For this reason, projects in non-metropolitan areas sometimes fail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o supplement this poin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revised the standard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water resources sector projects that place a high weight on policy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nducted previousl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olicy analysi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water resources sector projects. For this, we analyz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conducted for 18 years from 2002 to 2019, and suggest direction of policy analysis method using the benefit items not included in the economic analysis.

      • KCI등재후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본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연구

        김현일(Kim, Hyun-il)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26 No.2

        국책사업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과거부터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 사업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타당성 제도는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타당성 조사결과의 객관성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를 추진하여 1999년 4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철저한 사전적 검토 필요성과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타당성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을 위주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ave been conducted to promote a large-scal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since it needs a preparatory research on economical, political, and technical validity in order to perform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without a hitch. However, many critics pointed out the feasibility assessment system that has constraints on the objectivity of the survey results and the selection of the target business process in that the competent ministry assesses a validity on the business. As a result, the government promoted the research focused on improving the budget system to heighten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project. Eventually it acted an enforcement ordinance of Budget and Accounts Acts 2 of Article 9 on April 1999.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s meaningful at two level. One is in needs of a thorough review, the other is the complement of past feasibility studies. This study overview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focused on national finance law, Acts, an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uidelines. First, the study inspect the problems on the promotion of Four-River Project with national financial law. Secondly, in line with this, the study provides the revision of national financial law.

      • KCI등재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이일환,주지혜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 기술혁신학회지 Vol.23 No.5

        Recently, several public R&D programs were exempt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ince they were related with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or reduction of dependence on imports. In the case of public programs exempt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lternative review process which is called by review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National Finance Law. A purpose of review is finding that an investment size of a target program is reasonable and acceptable. However there is no detailed guideline on the review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for R&D programs and it can cause conflicts between stockholders and evaluators. Therefore, studies on the review guideline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are necessary for consistency of review process. In this study, a case study of previou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to define assessment criteria of review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Dozens case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ere analyzed and assessment factors influencing investment size of R&D program were derived out based on the guidelin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is study will contribute preparing the guideline of review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최근 지역균형발전 및 소재부품 대외의존도 해소 등의 이유로 대형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에 준하여 사업계획 및 비용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대한 수행지침 혹은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주관부처와 피평가부처 간 분석항목 및 분석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 분석의 일관성 및 분석결과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분석기준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분석하여야 하는 검토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 KCI등재

        예비타당성조사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적용가능성과 방법에 관한 연구

        고수정(Go, Soo Jung),안성조(Ahn, Sung J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과 방법, 리질리언스의 개념과 측정지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비타당 성조사의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은 현행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건설공사 위주 사업에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 농림수산해양 등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이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리질리언스를 적용한 복원성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타당성조사의 리질리언스 적용방법으로는 경제성 분석에 ‘복원비용 추정’을 추가하는 방법, 정책적 분석에 환경성 평가를 이용하는 방법, 사업특수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법,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에 리질리언스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평가항목, 방법, 대상을 명확화하고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seeking the applicability and the method of resilience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is, the concept and the method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the concept and measuring index of resilience were reviewed. And then, the applicability and the method of resilience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ere suggested. First, the applicability of resilience seems to be highly applicable to projects related to constructions in those to be subject to preliminary feasibility. However, depending on details of the projects, it may be applicable to national R&D projects, culture and tourism, agriculture, fishery, and marine fields, as well. Second, among projects exclud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projects, even though their economic feasibility is not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covery evaluation applying resilience. Third, for methods to apply resilience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re it is available to consider adding ‘assumption of recovery cost’ to economic analysis, using environmentability evaluation on policy analysis, adding it to project-specific evaluation items, and applying it to analysis about the effects of local economy, etc. Fourth, it is required to clarify evaluation items, methods, and objects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it in order to apply effectively resilience to preliminary resilience study.

      • 도로산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류시균,유재상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for road projects. It is also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to verify the extent to which the improvement of the feasibility study system will affect the feasibility study results through empirical case studies. We proposed thre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curr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First one is measuring and utilizing the benefits using the benefit measurement methodologies such as the contingent value methods for the benefit items that are difficult to express in the monetary term. Second one is shifting the rol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sults as an investment priority criteria. Third one is constructing various feasibility study methodologies for each business type. Finally, this study confirms the extent to which the survey results are changed whe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methodology is revised for specific road projects.

      • KCI등재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해외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율 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황희주,정양헌,이유현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1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financial discount rate to be us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energy,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cross-border projects execut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presents a range of financial discount rates that can be used for policy decision making in relation to discount rate application. [Methodology]We examined each variable used in the calculation of the financial discount rate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hich currently focused on the domestic projects, and changed each variable to a suitable estimate in the cross-border projects and presented the financial discount rate of the feasibility study. [Findings]The financial discount rate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urrently used is 4.5%(real, WACC basis), while the financial discount rate more appropriate for infrastructure projects ranged from 3.50 to 3.73%(real, WACC basis) and ranged from 5.72 to 7.00% in the case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 projects, depending on the capital structure and analysis period. [Policy Implications]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financial discount rate separately to reflect the specificity of the investment area and industry. In comparison with the current discount rate, infrastructure business is lower and energy and resource business is higher than current level.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decision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연구목적]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는 재무적할인율의 산정과정을 살펴보고, 할인율과 관련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재무적 할인율의 범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현재 국내사업을 대상으로 산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율 산정방식 및 변수들을 살펴보고, 각 변수를 해외사업에서 적합한 추정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정 재무적 할인율을 추정한다. [연구결과]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할인율은 4.5%(불변, WACC 기준)인 반면, 해외사업에 보다 적합한 재무적 할인율은 인프라 사업의 경우 3.50~3.73%(불변, WACC 기준), 에너지․자원사업의 경우 5.72~7.00%로 업종 및 자본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현재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내사업 기준 재무적할인율 4.5%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 및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재무적 할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이율 산정 결과, 인프라 사업은 국내사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자원사업의 경우 국내사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재무적 할인율은 사업의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인 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KCI등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R&D과제 성과에 미치는 연구 :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전승훈(Sung Hun Chun),김선형(Sun Hyoung Kim)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1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R&D 지원 과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2011년을 기점으로 횡단면분석(Cross-Section Analysis)을 이루었으며, 회귀분석과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앙정부에서 투입한 R&D 지원 예산의 규모는 R&D 성과(특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투입한 정부연구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과제단위 성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시행된 R&D 과제는 중앙정부로부터 투입된 R&D 연구비를 활용하여 R&D 성과를 더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있음을 회귀분석과 PSM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R&D 과제에 있어서 예산운용의 효율 성을 키우고 R&D 성과 창출의 유도를 이룰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시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R&D project to verify the rol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s a process of assessing the feasibility of overall planning for large R&D projects in advance so that the government’s budget is efficiently allocated to large R&D projects where large budgets are matched. In this study, Cross-sec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impac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on R&D performance, and th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Propriety Score Matching (PSM) analysis were performe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size of government-funded R&D budgets had a positive impact on R&D performance. However, the government-funded high ratio of government research funds had a negative impact on R&D performance. In addition, the regression and PSM analyses confirmed that R&D projects implemented throug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re using R&D performance R&D budgets more efficiently. Through this study, the government’s budget supports the creation of performance in R&D projects, but the high ratio of government budget spending has a negative impact on R&D performance. This suggests the ne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R&D budgets by establishing efficient task management and systems along with budgets for local governments, private and indirect expenses. In additio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nfirmed that the R&D projects were more efficient.

      • KCI등재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박승준 경인행정학회 2022 한국정책연구 Vol.2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by identifying the improvement effects of change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for R&D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R&D projects from 2008 to the first half of 2021 were analyzed. The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was analyzed by comparing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verifying differences through z-test before and after the system improvement in 2019.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regression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weight change after the system improvement. Among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overall ra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policy’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B/C’ and ‘Technology’ were analyzed 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shows that the government had some policy effectiveness in improv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for R&D projects in 2019.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valuation system such as B/C, evaluator, and project target selection, which may affect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process, along with the reconstruction of technical weights that do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선효과를 규명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제도개선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비교 및 z-test를 통한 차이 검증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의 경우 제도 개선 이후 가중치 변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데 ‘정책성’과 ‘경제성’은 상관계수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B/C’와 ‘기술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정부가 2019년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정책 실효성이 일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기술성 가중치의 재구성과 함께 종합평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C, 평가자 및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등 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황희주,윤상필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4

        [Purpose] Companies are moving to disclose non-financi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no consistent standards for disclosing such information, which raises issues of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issues of measuring social value based on the cas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cost and benefit analysis were investigated in the economic analysis perform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addition, major issues were derived from the road and electric power projects, which are representative projec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indings] There should be a discussion to identify the definition of social value and items to be disclos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ference point for measuring social value and a fair monetization method. These discussions may differ by country, industry, and company, which is a matter of pros and cons, which may lead to sharp conflicts of interest.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looked at the issues that may arise in measuring social value through the case of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is can be used as a benchmark in establishing corporate social value disclosure standards. This study has the implications of suggesting points to consider when judging the disclosed social value to the stakeholders. [연구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따라 사회적 활동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정보를 공시하는 데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년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회계분야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근거와 평가항목을 살펴보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되는 경제성 분석의 비용과 편익 산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표적인 사업인 도로사업과 전력사업 사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주요쟁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공시 항목을 식별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화폐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별, 업종별,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문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예비타당성조사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벤치마크로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된 사회적 가치를 판단함에 고려해야할 점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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