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및 지방정치구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 16개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문경주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효율성)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변화와 해당 지방정부의 효율성의 변화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정치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와 지역정치구조의 변화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분석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광역정부지역의 삶의 질에 있어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9개 광역자치도 간에 삶의 질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6개 광역지방정부의 효율성에 있어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효율성이 9개 광역정부(광역자치도)의 효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0년 간 16개 광역정부의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16개 광역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정부의 정치구조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dynamic variation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of Local QOL for ten years from 2001 to 2010 in 7 Metropolitan cities and 9 Provinces with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elation between the dynamic efficiency and local QOL as well as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ing: it is founded out that there is a corelation between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QOL, on the other hand, and that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has no corelation to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 provid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on the assumption that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that of QOL. Specifically, As the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of 5 Metropolitan Cities is caused in an aspect of the scale efficiency, We suggest cutback in personnel and in higher fiscal spending and also improving the managerial skill in the othe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technical inefficiency

미국 지방정부 성과평가 연구를 통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동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활용실태와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를 활용하는 수준은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정부는 약 30%, 인구 10만에서 25만 미만의 도시정부에서는 50%,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정부는 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측정 방법으로는 업무량(workload), 산출(output)에 대한 방법이 50~80%, 효과성이 35~65%,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도가 35~55%, 효율성 측정이 2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측정을 하는 이유로는 약 80% 정도가 의사결정을 위해, 약 40% 정도는 행정책임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라고 하였다. ICMA와 IOG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으로는 첫째,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많은 재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동질성이 있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성과측정시 좀 더 적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성과측정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인식과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재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성과결과물의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형별 지방정부의 고령화와 향후 과제

이경은,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4 No.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정부를 인적 구성요소, 공간적 구성요소, 지배권적 구성요소에 따라 7개로 유형화한 후, 각 지방정부 유형별로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소규모 단위의 인구 추계에 적용 가능한 H-P기법을 활용하여 기초지방정부수준에서 장래 인구를 직접 추계하였다. 이후 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존립을 위협받게 될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의 출현을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가 가져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당면과제 및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고령화 현황, 관심지방정부 및 임계정부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 공동화 및 과소화 현상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형 · 도 · 농형 · 농촌형 지방정부 중 농촌형 지방정부가, 농촌형 지방정부 중에서도 특히 소군형 지방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각 지방정부 유형별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 지방재정자립도 등 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단기간 내에 인구 고령화, 과소화, 공동화가 예상되는 소군형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 지역 간 교류 증진 방안 등의 지역 간 대응책과 함께 정주 공간 개편 방안,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등의 지역 내 대응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소규모 지역별 인구 추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며, 소군형 지방정부를 포함한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에 대한 관리 및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고령화에 대한 지역 유형별 정책 실험 수행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고령화에 의한 지방정부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류재현(Ryu, Jae-Hye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8 No.5

지방정부의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의 통치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지방정부경영으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경영이란 조직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전략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행된 전략과 성과에 대한 영속적인 평가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조직 기능과 과정들을 광범위하면서 응집력이 있는 전략에 통합시키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전략적 과정들을 변화하는 환경에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전략으로서 이와 같은 전략경영을 한국의 지방정부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있어서 전략경영과정의 일반적 특성과 성공조건 그리고 오리건 주정부와 부산광역시의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이념형으로서 지방정부의 전략경영과정에서의 기본틀과 속성 및 적용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예시적으로 설계하였다. In the twenty-one century,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 Strategic management is the continuous process with deciding in advance what an organization should do in the future, determining how it will be done and who will do it, and monitoring and enhancing ongoing activities and operations. It involve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hree basic components in meeting the goals and objectives of an organization. In order to apply a strategic manage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consider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Oregon Shines’ in Oregon state government as a successful cas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SMART Pusan 21’ in P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failure case, through the process perspective. In conclusion, having this framework and the process perspective, we suggest the considerations and issues of strategic management planning, strategic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ce for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successfully. And we propose the programs and manuals of the strategic management.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예나(Choi, Yena)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과 지방정부간 소통과 주민들과 지방의회간 소통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소속감, 사회적 이타성, 타인 신뢰,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거나, 소통이 활발할수록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진다. 둘째, 사회적 이타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면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활성화하면 오히려 지방정부의 신뢰가 낮아진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의 신뢰간 관계에서 주민들과 지방정부간 소통, 주민들과 지방의회간 소통의 역할에 차이가 존재한다. 즉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사회공공모임참여가 활성화되거나 행복감이 높으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히 될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가 낮아진다. 반면, 지방의회는 사회운동단체활동참여가 활성화되고 주민들과 소통이 활발히 될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가 증가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는 지방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다양한 공유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추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의 청렴 또는 부패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지방청렴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주도의 의정포럼 개최 등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elected institutions lik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Findings are as follows: Sense of community, social altruism, social trust like personal trust,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personal communication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whe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is active, public gatherings make a nega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But whe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citizens is active, civic associations make a posi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Citizen-driven sharing economy or social economy projects, information disclosure on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parliamentary forum should be promoted.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 - 신항과 평택ㆍ당진항 사례

이영동(Lee Young-Dong),강정운(Kang Jung-W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over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by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The study selected two cases;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New Port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and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Pyeongtaek-Dangjin Port (between Chungcheongnam-do and Gyeonggi-do). The study looked the character of the source, the titles of the articles and the balance of the articles as standards by defining the fairness of reports and issues at conflict and proposals for alternative methods for resolution of the conflic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failed to secure fairness. Local newspapers prepared articles with sources inclined to their own local governments, and contained the argu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 Also, they were inclined to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ir own area as the entire flow of the articles followed the argument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failed to define the issues of the conflict appropriately. Thir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were passive in propos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Based on such problems, the study proposed securing the fairness of reports, the clear definition of issues in a conflict, and alternatives for the active resolution of any conflicts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reporting by local newspapers in order to help resolv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신항 갈등’과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평택·당진항 갈등’에 대한 4개 지역신문의 보도를 내용분석하였다. 구체적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의 특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과 갈등문제의 정의,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 등이었다. 분석 결과 각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도의 공정성 보다는 지역이익의 대변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스를 지방정부 관계자만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의 제목이 지방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보도는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은 무시되고 지방정부의 주장만 옳은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믿게 함으로서 갈등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스의 지방정부 편중, 기사와 제목의 편향은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주장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빚게 하여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추론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역언론 보도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유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간 갈등을 보도하는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함께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지방정부의 주장과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갈등문제의 명확한 정의, 또 적극적인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中國의 保障性 住宅政策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에 관한 연구

백승기(Paik Sung Ki)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중국의 보장성 주택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용불일치에서 오는 대립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 1998년에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요청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지방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가 중앙정부는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지방정부들이 보장성주택 특히 경제적용방을 건설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행정무상배분하여 자신들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기중심적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도 그냥 방관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정적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중앙과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토지수익성이 증대됨을 인식하였고, 또 보장성 주택 건설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위주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조절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房地産稅의 징수와 주택공적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조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경제지표 위주의 현재의 政績평가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셋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을 정비해야 하며, 넷째, 건설용지 공급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조정해야 하며, 다섯째, 보장성 주택 관련 법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ough China has achieved great strides in improving housing provision, it is still plagued by a lack of affordable housing. We can find that affordable housing programs increase housing inequality.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e central government took various control measure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and to prevent speculations. But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ownership of regional property in hands was careless about building new public housing system, which causes disincentiv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and argues that th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have become a barrier to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Finally,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문유석(Moon Yu 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농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농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농정사업추진체계 및 농정사무배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정분야에서의 정부간관계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농정의 기획 및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 등에서 지방정부를 강력히 통제하는 대리인모형에 머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농촌의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협력적 농정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농정사업추진체계와 프로세스를 개선이 요구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입안 및 계획단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통합하여 지방농정청(가칭)을 설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체 농정을 기획ㆍ시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체 농정 역량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창설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농정전문가 집단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괄보조금제를 확대하여 농정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에 대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정사무를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배분하여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사무를 재정, 인력 및 권한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 견지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Recognizing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AAS) as a way to address problems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ith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IGR) perspective. Analyzing the AAS and the distribution of affair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e agent model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s a strong control over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policy formation. Stressing that this type of relationship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the partnership model or the inter-dependence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for the short term, more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e agricultural policy formation and planning process need to be allowed while increasing their autonom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long term, an establishment of an agency dealing with nationwide agricultural affairs is required to let local governments deal with their own affairs, which eventually will improv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planning function of agricultural policy by rearranging their agricultural organizational structures. Training and education to the personne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planning and continuous experts' advice are also needed to increase the planning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ird, to increase local autonomy and to secure financial responsibility, more blanket subsidies needs to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Fourth and finally,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ffairs needs to be decided by using the bottom-up approach whereby the right of selection is given in order of primary local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central government.

中國의 保障性 住宅政策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에 관한 연구

백승기(白承起)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중국의 보장성 주택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용불일치에서 오는 대립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 1998년에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요청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지방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가 중앙정부는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지방정부들이 보장성주택 특히 경제적용방을 건설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행정무상배분하여 자신들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기중심적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도 그냥 방관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정적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중앙과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토지수익성이 증대됨을 인식하였고, 또 보장성 주택 건설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위주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조절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房地産稅의 징수와 주택공적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조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경제지표 위주의 현재의 政績평가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셋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을 정비해야 하며, 넷째, 건설용지 공급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조정해야 하며, 다섯째, 보장성 주택 관련 법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ough China has achieved great strides in improving housing provision, it is still plagued by a lack of affordable housing. We can find that affordable housing programs increase housing inequality.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e central government took various control measure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and to prevent speculations. But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ownership of regional property in hands was careless about building new public housing system, which causes disincentiv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and argues that th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have become a barrier to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Finally,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가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주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6 No.1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cooperation system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system on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was analyz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nhancement of local government autonomy and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led to conflict due to intergovernmental interaction. In addition,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and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various administrative services are acting as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for local governments, which are forced to form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even in situations in which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may occur.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analysis finds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lthough as local public officials had relatively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an did central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was perceived relatively positively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mong the cooperative systems, the administrative council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ere relatively positively perceived by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at both central and local officials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mong local officials. It was also confirmed that it was necessary to minimiz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held by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and to operate and manage the financial system in terms of effectiveness, responsiveness, utilization, and coercion.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는 1990년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며 변화하였고, 현재 변화까지도 변화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의마련과 정치적 환경의 조성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근착과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신장과 협력관계의 형성은 정부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갈등적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의 급증은 정부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간 협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외적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협력에 영향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 및 협력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대응할 수있는 제도적 기제인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에 주목하였다. 또한, 분쟁제도와 협력제도가 정부간 관계와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간 인식의 비교를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인식 차이는 부재한 반면, 정부간 협력의 경우 지방 공무원이 중앙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는 중앙 공무워니 지방 공무원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고 있었고, 협력제도 중에서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중앙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모두 정부간 관계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분쟁조정제도는 중앙 공무원의 정부간 협력, 협력제도는 지방 공무원의 정부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에 대한 중앙 및지방 공무원간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대응성, 활용도, 강제성 등의 측면에서 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