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D사업 투자전략

성영조(Young-Jo Seong),박상범,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0년 3조 7,459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0조8,423억 원으로 8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1년 856억원에서 2007년 2,443억 원으로 6년 만에 3배로 증가하여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보였다. 이와 같이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R&D사업의 포트폴리오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방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뚜렷한 정책기조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R&D투자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 R&D사업의 예산규모 및 투자방향을 적절히 설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까지 H/W 중심의 연구기반구축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면서 S/W 중심의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경기도 R&D사업의 투자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연구요약 연구 내용은 크게 R&D사업 투자규모 설정과 R&D사업 투자방향 제시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R&D사업 투자규모는 R&D예산 총액과 관련된 사항이고 R&D사업 투자방향은 추진하고자 하는 R&D사업의 성격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추진실적 및 경기도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통계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주요 핵심자료로 사용되었다. R&D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이용한 수리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으로 명쾌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수계획법 모형은 파라메터 값을 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 뿐 아니라 그 값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커다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량적인 수리모델 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성적 모델이 필요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경기도 R&D투자에 대한 SWOT 분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R&D사업들을 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으로 투자방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R&D사업 투자패턴의 변화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 R&D사업은 혁신기관 운영고도화 또는 첨단연구소 유치홍보 등과 같은 경기도의 장점과 외부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R&D사업 투자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학기술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경제규모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역량을 분석하고 향후 목표를 정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경기도의 R&D투자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2006년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국평균치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 R&D사업 투자규모의 목표를 10년 내에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전국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 향후 R&D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927억 원에서 2018년 7,932억 원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R&D예산을 증액시켜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매년 총예산의 최저 2.18%에서 최대 2.89%를 R&D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R&D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앞으로 경기도가 R&D투자의 최적조건을 가진 혁신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의 비중을 늘리는것이 효율적인 R&D사업 추진 방법이라 판단되며 경기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규모의 R&D투자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R&D budget of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since it started on R&D investment. For example, 85.6 billion won of R&D expenditure in 2001 has increased three times to 244.3 billion won in 2007. Although the R&D expenditure is not a small amount like this,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not established a systematic policy for the R&D budget outlay and R&D portfolio.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about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and the R&D budget outlay. The first one,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is a problem what kind of R&D programs Gyeonggi province should invest on. The second one, setting the R&D budget outlay, is a problem how much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vest on R&D. A mathematical model using integer programming can be used to optimize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However, the present study used SWOT analysis instead of the mathematical model because the model has some significant disadvantages. The SWOT model proposed that Gyeonggi province should concentrate R&D programs on the field where strength and opportunity can be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of innovation centers or attracting cutting-edge research institutes. A wide variety of science&technology statistics and economy statistics was analyzed to set the R&D budget outlay. In order to make Gyeonggi province as a R&D mecca,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crease R&D budget to 292 billion won in 2009 and 793 billion won in 2018, which amounts to 2.18% and 2.89%, respectively, of the Gyeonggi province total budget.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icient investment on R&D programs although it has no synthetic and systematic R&D policy.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government to make the future R&D policy.

京畿道 經濟動向과 展望

이상훈,김군수,문미성,신기동,이수행,김경희,한영숙 경기연구원 2004 경기도경제동향 Vol.2004 No.12

1. 경기 (동향)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소폭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전국실물경제)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 설비투자 및 소비감소 (경기도 실물경제) 산업생산, 출하 증가세 둔화, 재고 증가세 지속 (전망) 소비심리 위축, 환율하락 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 2. 산업생산 (동향) 10월중 경기도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전월대비 보합 (전망) 2005년 상반기 경기도 산업생산은 침체가 지속될 전망 전경련의 2004년 12월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는 88.2로 11월의 기업경기보다 소폭 악화될 전망임. 3. 소비 (국내소비) 11월의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동월대비 3.3%, 전년 동기대비 3.6% 각각 상승 (경기도소비) 경기지역의 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과 전년동기 대비 3.5% 각각 상승 4. 투자 (동향) 설비투자 2개월 연속 감소세 10월 중 전국 설비투자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 10월 중 전국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32.1% 감소 10월 중 경기도 건설발주액 전년 동월 대비 57.9% 증가 5.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등 양적 지표 개선, 총근로시간 및 실업률 등 질적 지표는 악화, 제조업 고용 2개월째 증가세, 환율악화 등 대외적 악재요인 지속 04년 10월중 경제활동참가율 62.8%로 전년동월비 0.2%P 상승 실업자수 174천명으로 전월비 6천명 증가, 취업자수는 27천명(0.5%) 증가 전국평균 청년실업률 7.2%로 전년대비 0.1%P 상승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만 전월비 10천명(0.8%) 고용감소, 건설업은 전월에 이어 12천명(3.1%)의 높은 고용증가율 기록 주당평균취업시간 49.4시간으로 전년대비 0.9시간 큰 폭 감소, 총근로시간 전년대비 2.35% 증가하여 15세이상 인구증가율(4.0%)에 크게 미달 6. 물가 (동향) 11월 중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0.6% 하락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하락, 전년동월비 3.3% 상승 전국 생활물가 전월비 1.0% 하락, 전년동월비 5.0% 상승 경기도 소비자물가 전월비 0.5% 하락, 전년동월비 3.5% 상승 경기도 생활물가 전월비 0.9% 하락, 전년동월비 5.4% 상승 7. 수출입 (동향) 통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수출입 증가세 둔화 10월중 경기도 수출액 42.0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13.8% 증가 10월중 경기도 수입액 38.2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18.8% 증가 10월중 경기도 무역수지는 3.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京畿道 經濟動向과 展望

이상훈,김군수,문미성,신기동,이수행,김경희,한영숙 경기연구원 2004 경기도경제동향 Vol.2004 No.9

1. 경기 (동향) 경기동행지수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소폭 감소 (전국실물경제) 산업생산 증가세지속, 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 유지 (경기도 실물경제) 전년동월비 산업생산, 출하, 재고 큰 폭 증가 (전망) 소비심리 위축, 고유가 지속에 의한 내수부진, 기업체감경기 악화 전망 2. 산업생산 (동향) 7월중 경기도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20.8%로 증가세 둔화 지속 7월중 경기도 생산동향은 계절조정 전월비 생산 0.8% 감소, 출하 1.2% 증가, 재고 0.4% 감소하여, 출하증가에 따라 재고가 전월에 비해 다소 감소 (전망) 2004년 9월 경기도 산업생산은 8월수준보다 다소 악화 전망 3. 소비 (동향) 경기도 8월 중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4%, 전년동기대비 3.4% 각각 상승 (전망) 사상 최고의 원유가 상승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진작효과를 위해 가전제품에 특소세 폐지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내수경기회복은 불분명할 전망 4. 투자 (동향) 설비투자 3개월 연속 증가세 7월중 전국 설비투자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 7월중 전국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 5.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총 근로시간 등 고용총량 지표 악화, 7월중 이례적 고용감소로 고용잠재력 약화 우려, 실업률 3개월째 전국평균 상회 04년 7월중 경제활동참가율 63.1%로 전년대비 0.4%P 증가 실업자수 182명으로 전월비 6천명 증가, 취업자수는 9천명(0.2%) 감소 전국평균 청년실업률 7.6%로 전월대비 0.2%P 하락, 20대 실업 유일감소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13천명(1.1%) 고용증가, 건설업(13천명) 및 제조업(8천명)은 고용감소 6. 물가 (동향) 8월중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비 0.9% 상승, 전년동월비 4.8% 상승 경기도 소비자물가 전월비 0.7% 상승, 전년동월비 4.4% 상승 전국 생활물가 전월비 1.5% 상승, 전년동월비 6.7% 상승 경기도 생활물가 전월비 1.3% 상승, 전년동월비 6.6% 상승 7. 수출입 (수출입) 경기도 수출 증가세 6개월 연속 전년 동월비 30% 중반대 이상 기록 7월중 경기도 수출액 37.6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34.6% 증가 7월중 경기도 수입액 35.0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38.1% 증가 7월중 경기도 무역수지는 2.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京畿道 經濟動向과 展望

이상훈,김군수,문미성,신기동,이수행,김경희,한영숙 경기연구원 2004 경기도경제동향 Vol.2004 No.8

1. 경기 (동향) 경기동행지수 전월대비 소폭 감소 기록 경기동행지수 전월비 소폭 감소한 수준인 124.3을 기록 (전국 실물경제) 산업생산 증가세 지속, 소비증가세 반전, 설비투자 증가확대 (경기도 실물경제) 전년동월비 산업생산, 출하, 재고 큰 폭 증가세 유지 (전망) 내수부진, 국내외 불안요인 등으로 기업체감경기 악화 장기화 전망 2. 산업생산 (동향) 6월중 경기도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27.2%로 증가세 다소 둔화 6월중 경기도 생산동향은 계절조정 전월비 생산 2.5% 감소, 출하 2.4% 감소, 재고 7.2% 증가하여, 출하감소에 따라 재고가 전월에 비해 증가. (전망) 2004년 8월 경기도 산업생산은 7월 수준만큼 악화 전망 3. 소비 (동향) 6월의 도소매판매지수는 113.9(2000=100)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 비 1.6% 증가, 자동차 및 차량연료도 4.9% 증가 (전망) 소비자 수요의 회복이 불분명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과 물가의 상승이 겹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큼 4. 투자 (동향) 설비투자 소폭 상승 6월중 전국 설비투자 전년동월비 7.9% 증가 6월중 전국 건설수주 전년동월비 36.9% 감소 5.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총 근로시간 등 고용총량 지표 악화, 내수업종과 자영업 부문, 청소년층에 고용감소 편중되어 취업여건의 양극화 심화 04년 6월중 경제활동참가율 63.3%로 전년대비 1.3%P 증가 실업자수 176천명으로 전월비 5천명 감소, 취업자수는 9천명(0.2%) 증가 전국평균 청년실업률 7.8%로 전년대비 0.4%P 상승, 10대 청소년 실업급증 주당평균취업시간 49.6시간으로 전년동월비 1.0시간 감소, 총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3.57% 증가에 그쳐 실질 고용잠재력 위축 6. 물가 (동향) 7월중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상승, 전년동월비 4.4% 상승 경기도 소비자물가 전월비 0.7% 상승, 전년동월비 4.2% 상승 전국 생활물가 전월비 0.9% 상승, 전년동월비 5.8% 상승 경기도 생활물가 전월비 1.0% 상승, 전년동월비 5.9% 상승 7. 수출입 (수출입) 6월중 경기도 월간 수출액 사상 최고치 달성 6월중 경기도 수출액 41.7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43.0% 증가 6월중 경기도 수입액 35.4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38.8% 증가 6월중 경기도 무역수지는 6.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전략

성영조,김군수,송승현,한영숙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최근 정보통신산업이나 인터넷기반기술 등에서 불고 있는 개방과 공유의 패러다임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으며, 정부, 공공, 민간 등 많은 분야에서는 이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기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정부 3.0을 통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개방·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공공데이터를 도민과 공유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출연연의 경우 1,100여건의 특허를 중견·중소기업에게 공개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기업이 가진 특허를 공개하여 선순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방과 공유의 전략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오픈 플랫폼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플랫폼 전략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라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웹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즈니스 플랫폼은 전략적으로 플랫폼의 참여자들을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구분하는 양면시장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쪽 측면에 대해 운영전략이나 수익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화된 방법을 사용한다. 플랫폼 전략은 태생적으로 플랫폼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연스럽게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큰 목표로 한다. 공공에서 주도하는 플랫폼은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 분야에서 정책, 사업, 조직 등에 대해 플랫폼을 구축하려 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한계로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급자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한계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급자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늘릴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의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확장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공공 플랫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요자로 양 측면을 구분할 수 있다. 공급자는 주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이며 수요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라 할 수 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와 같은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은 플랫폼의 운영자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과 같은 경기도 주무 부서에서는 일부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들도 플랫폼 운영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은 공급자가 제한된 멀티 플랫폼이라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플랫폼의 개념과 한계를 이해하고 오픈 플랫폼이 갖는 세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의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특성으로는 플랫폼 정보의 공유, 참여자에 의한 플랫폼 정보 생성, 플랫폼 참여자 확대를 들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 제공해야 할 플랫폼서비스를 사용자 측면, 고객 측면, 파트너 측면에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현재의 연구개발사업 관리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방법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효율화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전담기관 간의 업무배분, 플랫폼서비스의 공동이용, 지속적인 플랫폼서비스 개발 등이 플랫폼 운영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Recently, a new paradigm of openness and sharing has been spreading to the whole society in Korea. A lot of public or private sectors regard the paradigm as a key means of creating new values and start to make use of it strategical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spread the openness and sharing culture throughout the country.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s also interested in sharing its public data with citizens and creating new values. A lot of public or private corporations have disclosed their patents in order to grow the industry and make robust business ecosystem. Platform strategy is usually a business strategy. It is moving from offline to onlin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cently, the online platform strategy is mainly based on mobile rather than web. Business platform commonly makes use of two-sided market strategy, which divides its participants into two sides, supply side and demand side. The platform intentionally does not treat the two sides equally. Platform strategy is essentially expansion-oriented and it aims to create a fair ecosystem where suppliers and demanders grow together. Therefore, careful approaches are required when building a platform for policies, programs or organizations in public sectors. Public-driven platforms have a couple of structural problems. The first one is that the platform has limited suppliers, who are mainly governments. The next one is that the supply of the goods or services from the suppliers is not easy to increase because governments usually have limited budget in most cases. In short, public-driven platforms have limitation to expansion. Gyeonggi R&D platform also has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platform as mentioned earlier. This platform has two-sides, suppliers who plan to provide R&D programs and demanders who conduct research on the R&D programs.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usually make a role of the suppliers in the R&D platform.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are the demanders. The R&D management institutes like GSTEP and GTP make a role of the platform operator. The science&technology division in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can be also a platform operator because it substantially manages several R&D programs. Therefore, the Gyeonggi R&D platform can be defined as a multi-platform with limited supplier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building procedure of the Gyeonggi R&D platform considering the three features of open platform. The features are as follows: sharing of data in the platform, creating data in the platform by participants and no limitation to participants. Platform services are also suggested to develop Gyeonggi R&D platform in terms of three participants.

京畿道 經濟動向과 展望

이상훈,김군수,문미성,신기동,이수행,김경희,한영숙 경기연구원 2004 경기도경제동향 Vol.2004 No.7

1. 경기 (동향) 경기동행지수 전월대비 동일한 수준을 기록 (전국 실물경제) 산업생산 증가세 지속, 설비투자 증가로 반전, 소비부진 지속 (경기도 실물경제) 전년동월비 산업생산, 출하, 재고 두 자릿수 증가 지속 (경기도 실물경제) 전년동월비 산업생산, 출하, 재고 두 자릿수 증가 지속 (전망) 내수부진, 국내외 불안요인 등으로 기업체감경기 악화전망 2. 산업생산 (동향) 5월중 경기도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31.2% 큰 폭 증가세 지속 5월중 경기도 생산동향은 계절조정 전월비 생산 3.2% 증가, 출하 1.3% 감소, 재고 7.3% 증가 (전망) 2004년 7월 경기도 산업생산은 6월보다 악화전망 3. 소비 (동향) 도소매판매지수 113.2(2000=100)로 전월대비 동결 (전망) 불안정한 내수경기, 계속적인 고유가 행진 등에 따른 물가급등, 이라크에서의 피살소식 등 소비자 심리의 악화로 소비자기대 및 소비자평가 각각 연중 최저치로 92.2와 67.3 기록 4. 투자 (동향) 6월중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소폭하락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3.6% 상승 경기도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3.5% 상승 5.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총 근로시간 등 고용총량 지표 양호, 실업률 전국 평균 상회 등 실업지표는 급속 악화, 제조업 고용급감으로 고용전망 악화 04년 5월중 경제활동참가율 63.4%로 전년대비 1.5%P 증가 실업자수 181천명으로 전월비 10천명 증가, 취업자수는 22천명(0.4%) 증가 전국평균 청년실업률 7.7%로 전년대비 0.5%P 상승, 노인실업 급증세 주당평균취업시간 49.6시간으로 전년동월비 1.1시간 감소, 총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5.56% 증가 6. 물가 (동향) 6월중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소폭하락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3.6% 상승 경기도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3.5% 상승 전국 생활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4.9% 상승 경기도 생활물가 전월비 0.2% 하락, 전년동월비 5.0% 상승 7. 수출입 (수출입) 경기도 무역수지 흑자규모 4개월 연속 확대 기조 유지 5월중 경기도 수출액 37.4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39.2% 증가 5월중 경기도 수입액 32.9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31.8% 증가 5월중 경기도 무역수지는 4.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경기도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이상대,이영성,임혜순,신봉기,하혜수 경기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2007 No.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과 경기도는 광역화 추세와 도시개발수요 확대에 따라 토지자원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보존을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체제 정립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토지 관련법 및 정책시스템은 토지이용규제를 해야 할 곳과 풀어야 할 곳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 농지 규제, 산지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규제는 규제대로 강하고, 산업용지 부족,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에 따라 토지이용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떨어져 있어서 토지자원에 대한 체계적 이용과 보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수도권과 경기도의 토지이용과 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광역 차원의 접근과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경기도는 하나의 경제권과 대도시권이기 때문에 광역적 접근이 필요하고, 광역정부는 국가정책 수립과 일선 토지행정의 중간영역에 위치해 있으며, 또 토지소유자나 주민의 민원에서 한 발짝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광역정부인 경기도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구축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또 이를 실현할 제도화방안으로서 광역 토지이용관리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와 조례 제정방안을 모색해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연구 결과는 수도권과 경기도의 토지이용 난개발 문제를 완화시키고, 지역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연구요약 경기도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개발의 질서 부족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 발생이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등에 의해 규제중심의 토지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 도시개발, 택지공급, 주택개발, 산업용지 수요 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특히 농지, 산지 등을 너무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체계적 개발용지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무계획적 난개발을 유발하였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책방침에서 토지이용분류와 같은 정책방침 제시가 명확하지 않고, 토지이용관리 정책수단이 정립되지 못해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며,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화와 중요 토지자원의 보존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광역적 토지이용관리와 체계적 토지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정책추진체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둘째,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ㆍ도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광역지역이나 대도시권 단위의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광역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주(state) 성장관리법과 카운티 조례 제정, 일본의 현(縣) 토지이용조정조례 제정, 제주도의 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정 등 주(州)나 대도시권 차원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와 광역정부의 자치법규 제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이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되며,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의 길도 매우 험난하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 체제하에서 광역지자체의 광역 토지이용조정 조례 제정은 법 이론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입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조례안을 제정하더라도 건교부관계 부처나 감사원의 재의 요구, 시군의 이의 제기, 토지소유자의 이의 제기 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를 강행하여 기관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근거법령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체계정합성을 갖춘 조례안 규정 및 벌칙의 포괄적 위임근거 규정의 마련을 통하여 그 입법적 근거를 먼저 갖춘 후에 이를 진행함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자치법규 제정의 여건 미성숙을 탓하고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규제가 아닌 조정 성격의 조례 제정은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가 응당 해야 할 자세이다. 결론 및 정책제안 경기도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 구축방향은 첫째, 광역적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정책추진체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토지이용분류와 용도별 관리를 위한 공식적 정책방침을 사전수립하고, 관련계획 및 하위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며, 보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행위 인허가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개발제한이 적용될 경우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난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시가지 확대와 도시적 용지 수요에 대응하여 일정 용도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주변지역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소규모 토지이용행위에 따른 난개발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광역 시ㆍ도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계획법의 정비를 통해 난개발 방지, 중요 환경자원지역의 보호 등을 위한 시ㆍ도의 광역적, 전략적 토지이용관리의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시ㆍ도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 광역적 토지이용관리 및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의 구축방향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위 법률의 조례위임조항 마련 이전이라도 위법 가능성이 있는 문제부분을 제거하여 개발사업 인허가나 개발행위 인허가시 도지사의 사전 협의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가칭)「경기도의 체계적 토지이용과 보전을 위한 광역 토지이용조정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일본 가나가와현의 「가나가와현 토지이용조정조례」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위 법률에 조례위임 조항을 마련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인허가와 보전계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시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조례 준수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와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京畿道 經濟動向과 展望

이상훈,김군수,문미성,신기동,이수행,김경희,한영숙 경기연구원 2004 경기도경제동향 Vol.2004 No.10

1. 경기 (동향) 경기동행지수 3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 (전국실물경제) 산업생산 설비투자 증가세지속, 소비감소 (경기도 실물경제) 전년동월비 산업생산, 출하, 재고 큰 폭 증가세 지속 (전망) 경기침체 장기화, 소비심리 소폭 회복 전망 2. 산업생산 (동향) 8월중 경기도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23.6%로 증가세 지속 8월중 경기도 생산동향은 계절조정 전월비 생산 2.8% 증가, 출하 0.9% 증가, 재고 0.2%증가 (전망) 2004년 10월 경기도 산업생산은 9월 수준만큼 악화 전망 3. 소비 (경기도소비) 고유가, 장마, 폭염 등의 여파로 8월의 체감물가는 3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름. (전망) 계속적인 원유가 상승과 소비심리위축으로 경기침체는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음. 체감경기도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최악의 수준. 그러나 소비자기대 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에 대한 전망치는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 전망 4. 투자 (동향) 설비투자 4개월 연속 증가세 8월중 전국 설비투자 저년 동월 대비 5.0% 증가 8월중 전국 건설수주 저년 동월 대비 8.9% 증가 8월중 경기도 건설발주액 전년 동월 대비 21.7% 감소, 전월대비 70.5% 감소 5. 고용 취업자수 감소 등 고용총량 위축 대비 총근로시간 등 고용잠재력은 증대, 제조업 고용 지속감소, 7월과 8월 연속 이례적 고용감소로 고용전망 부정적 요소 증대,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휴가철 고용패턴 변화 유발 추정 04년 8월중 경제활동참가율 61.6%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 실업자수 164천명으로 전월비 18천명 감소, 취업자수는 85천명(1.7%) 감소 전국평균 청년실업률 7.3%로 전월대비 0.3%P 하락, 중장년층은 실업증가 산업별로는 건설업(8천영)과 농림어업(1천명)에서만 고용증가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직에서만 165천명(13.6%)의 대규모 고용감소 주당평균취업시간 48.1시간으로 전년대비 3.2시간 급증, 총근로시간 전년대비 12.8% 급증하여 실질 고용잠재력 확대 6. 물가 (동향) 9월중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보합세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비 0.0% 보합, 전년동월비 3.9% 상승 경기도 소비자물가 전월비 0.0% 상승, 전년동월비 3.8% 상승 전국 생활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5.7% 상승 경기도 생활물가 전월비 0.1% 상승, 전년동월비 5.7% 상승 7. 수출입 (수출동향) 경기도 수출 7개월 연속 전년 동월비 30%대 증가세 지속 8월중 경기도 수출액 35.5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35.9% 증가 8월중 경기도의 수입액은 32.3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32.0% 증가 8월중 경기도 무역수지는 3.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

신원득,이용환,문현미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지방정부의 적정한 예산 편성은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천 행위이며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적인 경기연정의 출발과 더불어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책무의 수행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응체제가 요청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의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2단계 심사구조 하에서 상임위원회의 시각과 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둘째, 경기도의 예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입장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위원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겸직으로 양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예산결산위원회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현행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 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개편 기준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립하였다. 첫째,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적인 구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수적 방안」과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완전한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 방안」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안의 기준 하에서 ⅰ) 현재와 같은 상임위원회(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종합심사)의 2단계 형태 심사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배분과 구조개편이 필요한가? ⅲ) 권한의 배분과 구조개편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 ⅳ) 예산안 심사 절차, 예결위원회 전문 지원조직,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권한 배분, 예결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임기, 예산결산안의 심사 주기와 형태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기도의 예산규모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예산심의를 주관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원회의 운영 사례와 일본 지방의회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운영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혁으로 가장 흔히 논의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편 방향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어지는 예산안의 2단계 심사절차에 대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절차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원 조직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셋째,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권한 배분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결산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넷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겸임여부, 임기, 선임 방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경기도 연정의 시행과 더불어 예산결산안의 심사 주기와 형태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변화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대안의 모색을 보다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혁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개혁의 방안도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재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미시적 사업조정 기능에서 거시적 재정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과 결산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신기동(Ki-Dong Shin),남기범,조현정,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자리 창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육성이 경기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 원천으로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은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주변부라는 특성상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달에 있어 많은 기회와 제약 요소를 안고 있는 바, 그러한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경기도내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로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기도내 주요 권역별도시별 입지특성과 고용특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발달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전문기술인력의 고용특성과 경기지역 수급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고용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유형, 특성 및 발전동향 등 기존 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 및 분포현황 등의 기초분석, 업종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입지 및 고용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통계자료가 미비한 기업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지역 지식기업서비스 사업체 임원진, 업종별 전문가,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경기도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유치 및 육성에 필요한 지역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계자료 분석결과, 연구개발엔지니어링 분야는 경기도내 산업구조상 특화도가 매우 높은업종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는 점에서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정책에 있어 핵심적 선도업종으로 삼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서비스 분야는 산업구조적 비중은 미약하지만 저탄소성장이 지구촌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경기도에 특화도가 높은 환경관련 서비스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발전시킬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IT서비스, 마케팅경영컨설팅, 문화컨텐츠 제작 등 3개 업종은 현재 발달 수준은 다소 취약한 상태이나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기도의 핵심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잠재력의 극대화를 촉진할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업종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신규 초고속 성장부문으로 판별된 마케팅경영컨설팅 업종의 경우 부천시가 핵심도시가 될 수 있고 성남시는 부핵심도시 정도로 설정이 가능하다. 신규 고성장 부문인 소프트웨어/IT서비스, 문화콘텐츠 제작 2개업종은 모두 성남시가 핵심도시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소프트웨어/IT서비스의 경우 안양시가 부핵심도시로 설정될 수 있다. 특화발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별된 연구개발엔지니어링과 환경산업 2개 업종의 경우 전자는 성남시와 안양시 2개 도시가 핵심도시로 설정될 수 있고, 후자는 핵심도시가 뚜렷하지 않지만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지식기반서비스 사업체들의 지난 2년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 법률회계, 광고디자인컨벤션, 마케팅경영컨설팅 세 업종의 경영여건이 가장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들이 현재 사업 수행에 있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수급 문제가 25.5%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분야로 나타났는데 고급인력의 공급부족, 고급인력의 서울 편중, 인건비 부담, 직원 재교육 여건 열악 등이 세부적인 문제점들로 지적되었다. 지식기반서비스 사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으로는, 조세 및 금융 등 운영비용 관련 지원(47.6%)과,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등 기술(인력)경쟁력 관련 지원(26.8%) 등 크게 두 가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결론 및 정책건의 ○ 경기지역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화발전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업종경쟁력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입지경쟁력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성상 지식의 융합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이벤트를 자주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와 혁신활동 촉진을 유도하고 경기도를 국제적 지식교류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경기지역 지식서비스 기업규모 영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와 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R&D 지원과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므로, R&D단계에서부터 사업화 타당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유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기반 구축과 더불어, 기술라이센싱 및 마케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진출 국내기업 대상 지식서비스 시장 창출, 중국내부 유휴 특허 등 사업 아이템 발굴등 국내 서비스 기업의 대중국 진출 및 교류기회를 확대하고 중국관련 종합컨설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무형자산(컨설팅 방법론, 교육프로그램 등) 가치 인정, 서비스산업의 R&D 지원 방안 등 지식서비스 평가 및 지원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식서비스 정보제공 및 기술거래 등의 상호작용 활동 원활화를 위한 온라인 정보유통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정보유통 부문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지원하며, 온라인 거래시스템의 한계와 취약점을 보완하기위한 오프라인 정보서비스의 연계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경기지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입지경쟁력 강화 및 기업유치 촉진 방안 - 거점입지의 전략적 개발 : 거점도시 육성, 비즈니스 파크 개발, 브랜드화 - 도시개발과 연계된 지식기반서비스업 집적지 개발전략 : 장소마케팅 관점 - 지식기반서비스업 집적지의 기업활동 인프라 확충과제 : 클러스터 창출 기반 -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컨벤션,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선 ○ 경기지역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인력수급 개선과제 - 수요자지향적 기술인력 양성방안 : 재교육 강화, 업종별 훈련센터,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 - 지역밀착형 인력수급 방안 : 산학협력 차별화, 고급인력 유입여건 조성, 외국교육기관 연계 In this service-driven tertiarization era, the key issue in Gyeonggi Province is promoting service industries in order to create new jobs and enhance regional industrial performance. Recently, knowledge-intensive services(KIS) among them are very essential in regional development and sectoral spread effects. Gyeonggi Province, whose land embraces that of the global city, Seoul, where major competitive KIS are agglomerated and clustered, both has the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at the same time in developing knowledge-intensive servic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cational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Gyeonggi's KIS utilizing 5-digit KSCI data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KIS in Gyeonggi Province. The relatively developed sectors of KIS in Gyeonggi include Research & Development,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Among them, Research & Development are much specialized and show high Location Quotient, implying that Research & Development can be the strategic sector for the development of Gyeonggi. Environmental Industries also can be a candidate for strategic sector for the development of Gyeonggi, for the sector lead the new industrial paradigm, say low caron/gree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Considering the annual growth rate for the last 6 years, information services, marketing, management consulting, cultural content industries show very rapid increase in Gyeonggi. These sectors pertain development potential, which means they need promotion policy in Gyeonggi. On the other hand, sectors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e & insurance show relatively low rate of growth, implying that these sectors need long time to be leading KIS sectors in Gyeonggi. The main thrust in formulating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KIS in Gyeonggi can be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Knowledge-intensive Services' for short term period. In the long term period, policy should focus on 'Promoting KIS in newly growing sectors' in order to widen the dynamics of newly growing sectors and to enhance Gyeonggi's regional industrial performance. The sub areas for policy options include: Activating and enhancing the supply-and-demand system of KIS, Promoting KIS industries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strategic sectors, Promoting KIS clusters and Specializing Gyeonggi's KIS development, finally, Systemizing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reforming institutional redunda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