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의 원칙 및 내용체계에 관한 기초 연구

설규주,옹진환,정수진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9 시민교육연구 Vol.51 No.4

Numerous reports and surveys have highlighted the human rights on labor, especially for young people,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This issue has to be discussed and debated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in school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link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with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in order to improve the youth's recognition of labor human rights and strengthen their competencies to solve labor proble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erformed the following work. First,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labor and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the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was examined in term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education. In the process of specifying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curriculum, the Philadelphia Declaration and the Beutelsbach consensus were reviewed, and the meaning, direction and teaching and learning principles of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were proposed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curriculum. This could be the base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and enable stable teachings in school. Lastly, an alternative curriculum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contents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by conducting FGI(focus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in human rights on labor and curriculum. Through this, we expect that this study could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revised and textbook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school-level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금기시하거나 불편해 하는 시선도 있어서 노동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충실하게 다뤄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노동인권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 및 노동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원칙과 내용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서 노동 및 노동인권교육의 의미와 의의를 제시하였다. 특히 노동인권교육을 민주시민교육과 사회과교육의 차원에서 조명하면서 그 시의성과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필라델피아 선언 및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검토하였고 현행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의미, 방향, 교수학습원칙을 제안하였다. 이는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권 및 교육과정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거쳐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강화한 대안적 교육과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가 향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학교급별 자료집 개발은 물론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현대소설의 인권교육적 가치 연구

오현석 ( Oh Hyoun-suk ) 퇴계학부산연구원 2018 퇴계학논총 Vol.31 No.-

본 논문은 1980년대 발표된 안재성의 『파업』과 정화진의 『철강지대』라는 두 장편 노동소설이 어떠한 인권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인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저에서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침해해서는 안 될 가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인권은 잘 지켜지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다가 최근 들어 인권 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테마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은 인권의 다양한 영역과 분야 중에 노동인권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인권의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에서 인권 문제는 침묵의 대상이었다. 노동인권이 침해당하고 고통 받는 현실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침묵했다. 그 이유는 노동운동이나 활동을 불순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스스로 검열을 통해서 행동을 제약하고 부조리에 침묵했다. 이처럼 그동안 잘못된 노동인권교육의 내면화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방관자’로서 살아갔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소설은 인권교육의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소설은 1980년대 억압된 사회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독자가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현실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 노동소설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성을 부여하고 독자들의 감정 전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고귀한 노동을 이념의 잣대로 보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자각하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켜나가야겠다. This paper focuses on labor rights. The paper analyzed labor novel 『The Strike』 by An Jae-Seong and 『Steel Zone』 by Jeong Hwa-jin. Human rights are a fundamental principle in a democratic society. However, human rights have not been respected in our society all the while. In particular, the human rights of laborers were not protected. In modern society, most people live as laborers and they face numerous situation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This is because capitalists and powerful people tend to ignore the rights of workers. In addition, people who get involved in labor movements and struggle against them were considered impure. Also, workers did not recognize labor rights. For theses reasons, workers could not claim their rights in our society. To overcome this situation, labor novel is necessary. The writer who wrote the novel was also a factory worker. So labor novels show the lives of workers very realistically. Labor novels tell workers how to recognize and deal with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So labor novels can be used as a material for educating human rights. Labor rights must be guaranteed at all costs. To do that, workers should be aware of their labor rights first. Besides, they should also be able to cope with situation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To do so, labor novel is a necessary resource for education on labor and human rights.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방정부에의 정책함의

장인봉 경인행정학회 2019 한국정책연구 Vol.19 No.4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employment and labor conditions among teenagers aged 16 to 19 and present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employment and labor condition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realizing youth labor rights based on the results. Studies have shown that many teens believe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on working human rights in the face of a lack of labor rights education for teenagers. In fact, it is very desirable to learn the meaning of labor in adolescence and experience the scene where actual labor is done, as one can faithfully prepare oneself to become an adult through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labor. However, due to their young age, such as lack of social experience, they are placed in the position of "weaker" under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infringed on their rights in the labor field is very large compared to ad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protect the growth of healthy and sound youth, and in this regard, local government-level efforts and policy support to lay the foundation for youth labor and human rights policies. In conclusion, youth labor and human rights should eventually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so continuous efforts and achiev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re needed for human rights governance, which is desirable in the era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본 연구는 만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사실 노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노동의 의미를 익히고 실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험해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사회적인 경험 부족 등 나이가 어린 관계로 고용계약상 ‘을’의 위치에 놓이는 등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며, 노동 현장에서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도 결국은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바람직한 인권 거버넌스(human rights governance)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인권 지표와 지수 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현우(Hyun Woo Shin),강도연(Do Yeun Kang) 한국공기업학회 2023 공기업논총 Vol.23 No.2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노동인권을 어떻게 측정하여 현실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제대로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한 당면과제는 노동인권의 정의 재정립과 지표 및 지수 개발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노동인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노동인권의 구성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 실제 적용이 가능토록 노동인권 수준을 실사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교를 통하여 개발된 지수를 검증하는 것이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노동인권의 정의를 “모든 노동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보장받으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로 재정립하고 공정인사, 차별금지, HRD확대, 안전보건을 그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노동인권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안면타당도 조사, 요인분석, 계층화분석(AHP) 검증 및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WPS)를 활용하여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인권 지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수립 및 검증하였다. 그 결과, 노동인권 지수는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평균이 민간 부문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Although the public's interest in labor rights is growing, how to measure labor rights and reflect them in reality has not been properly studied. In this situation, the urgent task will be to redefine the definition of labor human rights and to develop indicators and ind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redefine the concept of labor human rights at the present time in Korea and to derive the constituent factors of labor human rights. Second, it is to develop indicators and indices that can examine the level of labor right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companies. Third, it is to verify the index develop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definition of labor rights was redefined as “the right of all workers to promote active and subjective self-development without any discrimination and to ensure fairness in order to work mentally and physically safely,” and fair personnel, non-discrimination, HRD expansion, and safety and health were derived as components. In order to apply the definition and components of labor rights to reality, indicators and indices were developed using facial validity surveys, factor analysis, stratification analysis(AHP) verification, and Workplace Panel Survey(WPS)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order to verify the developed index, the hypothesis 'there will be a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labor rights indices.' was established and verified. As a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abor rights index. Specifically, although the average of the public sector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private sector,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권영숙 ( Kweon Young-soo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산업노동연구 Vol.26 No.1

2016년 촛불시위 이후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노동존중’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동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노동존중’이란 무엇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이 글은 ‘노동존중’을 단지 기술적인 명사를 넘어서 엄밀한 사회과학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그리할 때 노동존중은 일종의 ‘시혜’적인 조처나 인도적 배려가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분석 틀’내에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노동존중이란 바로 노동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고, 이는 3가지 인정, 즉 노동계급의 집단적 존재성에 대한 인정,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시민적 권리의 인정,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과 세력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결국 노동존중을 위한 출발점은 노동자들의 존재성에 대한 인정이고, 그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특수한 존재조건에 기초하여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인정 문제이다. 필자는 이런 시각을 인권개념과 구분하여 노동의 시민권 시각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등 다양한 ‘권리’ 개념의 근대적 분화 가운데 노동 시민권 형성의 역사를 짚어본 후, 한국의 헌법과 노동법체제에서 노동시민권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법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서 노동권의 변천사와 현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까지 줄곧 헌법적 시민권으로 명문화되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 봐도 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한국의 발전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현실에서 권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권리였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발전국가는 국가-자본동맹을 유지하면서, 노동의 시민권을 보증하는 균형자이자 집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하에서 3차례 중요한 노동법 개정은 노동기본권을 점진적으로 개방했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자유권의 보장에 비해 현저히 불균등하고 지체되었다. 나아가 이런 노동권의 차별은 노동계급 내부의 차별로 전화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시민권이 차별없이 포괄적이고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권리의 지연과 유보, 둘째 권리의 박탈과 배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현상이라는 3가지 중첩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redefine “respect for labor” as a concept of sociological coherence beyond just politically powerful rhetoric. Respect for labor can then be placed within the sociological “analytical framework” rather than some kind of “benefit” or humanitarian consideration. Respect for labor means ‘recognition’ of labor, which is unfolded to three dimentions of recognition: the recognition of the collective existence of the working class, the recognition of the labor’s rights, as a special citizenship right granted to workers, and finally recogntion of the working class who enters and integrates into the polity with it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collectivity. After all, the starting point for the respect of labor is the recognition of the collective existence of workers, by which the recognition of ‘rights’ granted to workers because it is capitalist society based on the special conditions of the working class. This article attempts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citizenship right from the concept of human right to reconceptualize labor’s rights and labor respect.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various ‘rights’ such as human rights, citizenship right, civil rights and social rights, and then the differentiation of citizenship right from human rights. Then, we will delve in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how and to what extent tthe labor’s citizenship right be located with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labor law regime. First of all, in Korea, labor rights have been stipulated as constitutional citizenship from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to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 and recognized as the “citizenship right of labor”, that is, the collective right of the working class. However, the citizenship right of labor was a right that was not “respected” as a right within the capitalist reality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and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is serious and profound. The developmental state has exercised passively or deliberately abandoned its role as a balancer and enforcer of citizenship right of the labor, while maintaining a state-capital alliance during economic development. After democratization, three major revisions of the labor law realized by post- authoritarian government, only showed a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rights, but were significantly uneven and belated progress compared to the guarantee of political freedom and civil rights. Furthermore, this kind of labor discrimination in terms of ights resulted into a enlarged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ing class. That is, the rights of all workers are not granted comprehensively and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but resulted in, first the delay and reservation of the labor's right, second the deprivation and exclusion of the labor’s right, and the dissolution of the labor’s right eventually. These are three overlapping problems of citizenship rights of Korean working class.

공생을 위한 학교종교교육의 패러다임 연구 : 공생의 눈으로 종교적 이야기 다시 읽기

이은경 한국실천신학회 2020 신학과 실천 Vol.0 No.71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인권의 시각에서 종교를 탐문하고, 종교교육을 검토한 선행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에 더 활발해진 탓도 있지만, 인권의 잣대로 신에 관한 영역인 종교와 신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종교공동체를 살피는 일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보편적 ‘인권’ 개념이 ‘천부인권’이라는 기독교 사상에서부터 유래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동안 기독교는 ‘인권’의 대표 주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인권적 가치와 지향성을 가장 거스르는 집단 중 하나가 종교공동체, 그중에서도 개신교이다. ‘적자생존’과 ‘무한경쟁’ 그리고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는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보다는 ‘나 먼저 혹은 나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적으로 작동할 때, ‘종교’는 이러한 강박관념을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대안적 공생의 삶, 다시 말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 역시 ‘종교’일 것이다. 또한 포스트휴먼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생물의 공생뿐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공생,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종교교육의 영역에서 다룬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종교교육이 성과 속을 분리하면서 인권에 대한 논의를 꺼렸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에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처에도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은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의미 지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보한 종교교육은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인권의 관점에서 종교교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시급하다. 이런 인식하에 본 논문은 먼저 학교종교교육의 영역에서 인권과 생태 문제가 어떻게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타자와의 ‘더불어 삶’(共生)을 가능케 하는 세밀한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종교교육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적자생존, 승자독식, 각자도생 등의 신학적 근거로 사용되었던 기독교의 대표적 이야기인 ‘창조’, ‘부’와 ‘노동’을 공생의 눈으로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이웃의 관계로 연장되고, 이것을 통해 ‘공생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Due to the fact that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viewpoint of human rights has been introduced into socio-political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to religious studies or religious education has not been much fruitful or successful. One of the reasons is that our concern on human rights has arose recently, and the other reason is due to the modern separation of the sacred and the secular, in which it is not comfortable for religious people that the secular notion of human rights becomes a criterion to evaluate religious, especially Christian, communities governed by God only. Also, there is another side of this situation. Christianity has its own pride in God-given rights, which has been developed into the modern concept of universal human rights. Indeed, Christianity has played the key role of a pioneer in improving human rights in human civilizations. Ironically, Christian communities, especially Protestant churches, today are regarded as the most aggressive groups against human rights and humanistic values. On the one hand, religion can justify our obsessive drive of survival when selfish instinct of survival and reproduction takes priority over the idea of living together in a society, in which the ideas of the survival for the fittest, infinite competition, and winner-take-all effect prevail. On the other hand, religion can be an only hope for alternative living of symbiosis, a way of living well with others, to a form of life driven by selfish genes. Our world today has wrestled with a problem of living together with humans, the nonhuman, and also machines as well as those of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crisis. At the center of these problems lies the ignorance of human rights in religious education or Christian education. Just as religious education has been reluctant to deal with human rights in its own area due to the modern division of the sacred and the secular, it also hesitates to deal with the global issues in the coming age. One needs to be remind that religion, especially Christianity, is the one that gave birth to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us that the latter is not anti-religious or anti-Christian. In this context, there is an urgent need to consider religious education in the eyes of human rights and vice versa.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issues of human rights and ecological crisis have been dealt with in the school curriculum of religious education. Based upon the diagnosis of the problematics in religious education with regards to the issues, this paper will propose a need for a new paradigm of religious education, in which one can nurture our empathetic capacity for human rights, which enables us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live well with others including the nonhumans and extending over machines. Human life, as a matter of fact, is always already a form of living and entangled with others, and human rights does not only mean individual rights to live but also social responsibility to build up the foundation of co-life. Rereading in the eyes of living-together the Christian stories of creation, wealth and labour that have been quoted as the theo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survival for the fittest, the winner-take-all effect and the social feeling that no one backs you up, this paper will try to reinterpret the image of God, the trinitarian God, in which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extended over our relationship with neighbors and further over the nonhumans and machines. In this way, as this paper argues, one can nurture a symbiotic community in terms of religious education.

고등학생의 노동인권의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내용별 영향에 관한 연구 : 경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정화(Koo, Jeong-hwa)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1 교육연구 Vol.81 No.-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인권교육 및 세부 교육내용이 그들의 노동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관련 이론 검토를바탕으로, 노동인권교육 정도 및 노동인권교육의 세부 내용별로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의식 수준 평가, 학생 자신의 노동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경남지역의 고등학생 6천여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인권교육 정도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의식 수준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다. 둘째, 노동인권교육 세부 내용 중에서 ‘노동권리 정보 교육’과 ‘노동권리 구제방식 교육’은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식 수준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인권교육 정도는 ‘학생 자신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나타났다. 넷째, ‘노동인권 존중 교육’은 ‘학생 자신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정(+)적인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고등학생의 노동인권의식을 높이기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의 강화만이 아니라 노동인권교육의 목적을 고려하여 세부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labor rights education and its details on their labor rights consciousness on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sangnamdo.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theories, hypotheses on the impact of labor rights education and detailed education on perspective of labor rights in Korean society and student s own sensitivity of labor rights were establishe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education on labor righ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spective of labor rights in Korean society’ of high school students. Second, among the details of labor rights education, ‘education on labor rights information’ and ‘education on labor rights relief method’ have a positive impact on ‘perspective of labor rights in Korean society.’ Third, the degree of education on labor rights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sensitivity of high school students to their own labor rights. Fourth, education for respecting labor right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high school students own sensitivity of labor rights. In order to enhance high school students labor rights consciousnes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strengthen education on labor rights but also set details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education.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담론 분석

이서영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21 사회과교육연구 Vol.28 No.4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discourse of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through big data analysis of news articles, considering recent trend of high interest in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Using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Kinds News Analysis Service, time series data, relationship maps, and related keywords were analyzed, collecting 3,614 articles written by 54 media companies from January 1st, 1990 to September 30th, 202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unt of reports increased rapidly, going through each ruling period of the 17th, 18th, and 19th Korean president. Second, there were many articles using 'Labor Act', 'Labor Standards Act', 'High school Students' and 'Laborer' as common keyword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government ministries. Third, various activit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are being implemented, and the target of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is expanding from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o youth. If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contributes to making labor a public agenda for society to discuss and solve together, continuous media reports can also be seen as part of it. 본 연구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노동인권교육 담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뉴스 분석 서비스를 통해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54개 언론사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시계열, 관계도,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17대 이명박 정부, 18대 박근혜 정부, 19대 문재인 정부 순으로 점차 노동인권교육 관련 보도가 급증하였다. 둘째, 주요 키워드로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고등학생'을, 정부 부처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사용한 기사가 많았다. 셋째,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을 직업계 고등학생에서 청소년으로 확장시키고 있었다.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을 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인 의제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지속적인 언론 보도 또한 노동인권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인권과 기업복지

김헌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8 생명연구 Vol.50 No.-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welfare issues in business sectors and human rights with theoretical explanations.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enterprises have resulted from inequality of power structure exist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Despite human rights are an outcome of respect for human life and dignity as well as an aggregate of liberty and equality in a human society, human rights have actually not been secured for the employed in business sectors due to erroneous organizational environments in business sectors. De-commodification of labor and citizenship perspectives along with social rights can be a crucial part of theoretical approaches in explaining corporate human rights. These findings address a core message that there is a mutual understanding in sharing philosophical values between corporate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Finally, this research work also introduced products of efforts in which global institutions have engaged. In particular,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a piece of work from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the employed from human rights issues in enterprises, contributed to setting institutional guidelines in governments and business sectors in the world. 본 연구는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기업인권의 관점에서 이론적 고찰을 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기업인권의 문제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권력구조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의 집합체이며 인간의 생명 존중과 존엄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인권의 문제는 기업이 형성한 그릇된 조직문화에서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인간 존중과 존엄이라는 기본권이 우리사회에서 보장받지 못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업인권을 권력구조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탈상품화와 사회권을 포함한 시민권적 관점 또한 중요한 이론적 분석의 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의 가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공유되며, 이들은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관련 규범에 투영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제기구의 규범들은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한 결과, 기업 내 인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 하였다. 하지만 UN 이행원칙에는 국가와 기업의 개입, 노동권 및 사회권의 보장 등 사회정책적 가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인권과 기업복지의 관계를 정립하고, 기업인권에 대한 기업복지 차원의 정책적이며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적 검토 - 외국인 노동기본법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

한권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2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단순기능 산업인력이 부족함에 따른 조치로 산업연수생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외에도 전문인력, 단기취업, 계절근로, 재외동포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존재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 고령자의 고용확대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확대가 인력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도입과 관리는 비전문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통일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문제, 불법체류자 문제,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 많은 노동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조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제를 재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가칭 ‘외국인 노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외국인 노동기본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평등권, 노동3권, 주거권의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정책의 기념이념과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의 보장과 침해를 금지하는 ‘인권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보호법’,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근로계약법’,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사관계법’의 의미를 가진다. It was after the 1990s that foreign workers flowed into Korea on a large scale, which was a measure due to the lack of simple functional industrial personnel as the Korean economy grew rapidly. A considerable number of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are providing work in Korea under the Foreign Employment Act, which is based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roug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addition to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subject to the Foreign Employment Act, there are various types of foreign workers such as professional manpower, short-term employment, seasonal work, and overseas Koreans.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working-age people is clearly expected to decrease due to the deepening low birth rate and aging phenomenon, employment expansion for foreign workers along with employment expansion for women and the elderly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manpower shortage. However,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have been divided into non-specialized and specialized fields, but they are not unified and have a complex structure, and have caused many labor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illegal immigrants, and labor-related laws. This study not only reviewed fragmentary and individual measures for these labor issues, but also proposed a legislative plan to systematically protect foreign workers and revitalize foreign workers' labor by enacting a tentatively named "Basic Labor Act"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reorganize and improve the existing labor law for foreign workers. The Framework Act on Foreign Labor i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equal rights, labor rights, and housing rights for foreign workers. In addition, it is a "basic law" in the sense of setting the ideology and direction of labor policy for foreign workers, a "human rights guarantee law" that prohibits the guarantee and infringement of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and a "labor protection law" to guarantee the minimum working conditions in foreign workers' working relations. In addition, it has the meaning of the "Labor Contract Act," which regulates labor contracts between foreign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to specifically guarantee the three labor rights of foreign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