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 한국영화산업의 노사관계 시스템 형성에 관한 연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결성과 1차 단체교섭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인이 ( In Yi Choi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0 산업노동연구 Vol.16 No.2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 1) economic structural factors that cause the transition from the market-dominated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based on the pre-modem system of the film production to the modem capitalist labor relations, and 2) the strategic choices made by FKMWU(Federation of Korea Movie Worker`s Union) and KFPA(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by examining the process of forming the labor relations system and of organizing the first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FKMWU and KFPA. Looking at the changes in labor relations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and as outcomes of the first collective bargaining shows u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relation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distinguished from the in other capitalist industries Also, the effects of those changes in labor relations in the film industry on employers and workers are analyzed by examining the production process at the workplace level. This study alma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apitalist economic forces on the formation of the labor relation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which used to have a pre-modem style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o explain the strategic choices made by the producers and film workers in the modem capitalist economic structure under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노동과정분석 : 애니메이션 산업의 노동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병현 ( Byung Hyun Shi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2 산업노동연구 Vol.8 No.2

산업화 세대의 일 중심적 삶: 남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 연구

신경아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산업노동연구 Vol.17 No.2

남성노동자의 생애서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일 중심성이다. 여성노동자의 생애서사가 일과 가족, 개인의 삶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넘나들며 구성된다면, 남성의 생애이야기에서는 일 이외의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일 중심성이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고 산업화 세대 남성노동자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중고령근로자패널에서 선정된 25명(남녀포함) 중 일 중심적 생애구술을 제시한 10명의 남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일 중심적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의무로서의 노동 개념, 강한 생계부양자의식, 장시간 노동체제의 수용과 지지, 위험 감수, 노동 몰입과 노동 중독, 가족 기억의 부재(不在), 억압된 성찰성이였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발전 전략하에서 개인들의 사생활을 희생한 채 장시간 노동을 이어갔던 노동집약적 산업화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자동차업체의 글로벌 생산과 노동조합의 대응정책: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호,이정희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

Faced with increases in global business and overseas production in the Korean car industry, trade unions need to develop new strategies. Unions’ responses have so far focused on defending the status quo of production and making collective agreements whose effectiveness is being questioned. The passive and defensive responses have not enabled unions to bring the global production strategy under control. The current situation has called for developing labor-participative formation strategies which could lead to a sustainable employment and investment of industrial loc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way in which the growing overseas production has affected industrial relations and to examine unions’ responses required for dealing with major problems facing unions and industrial relations. To this end, this critically reviews existing literature on changes in industrial relations and unions’ responses in relation to global production in the car industry and then propos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Secondly, it examines some issues of global production and its effects on domestic industrial location before moving on to the analysis of unions’ responses to overseas production strategy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Hyundai Motors. Lastly, this suggests what unions need to develop sooner not later against the backdrop of a growing global production. 한국자동차산업의 지구화와 해외현지생산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대응은 단순히 생산물량을 유지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체협약조항을 명문화하는데 머물렀다. 방어적이고 현상유지적인 노동조합의 대응으로 지구화시대 글로벌 생산전략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입지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노동참여적 형성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한국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전략에 의한 해외현지생산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조합의 대응정책과 전략적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과 관련된 노사관계의 변화 및 노동의 대응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현대차의 초국적 현지생산에 대한 노조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을 도출한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해외현지생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 생산입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노조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해외현지생산에 대한 사례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의 글로벌생산에 맞서 노동조합이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안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의식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시, 공감을 중심으로

남규승,신은종 한국산업노동학회 2018 산업노동연구 Vol.24 No.3

This study is aimed at empirically examining the Korean unionists’ solidarity using the survey of 476 full-time workers employed at the unionized workplace. It also questions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unionist’ willingness to be united with the contingent workers. The Korean unionism has faced the biggest challenge, that is, the crisis-in-worker solidarity. Although prior literature has noted the crisis in Korean unionism, it lacks a solid investigation of individual workers’ perception of solidarity which may play a key role in building up worker-solidarity in the union movement.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three sources of solidarity allowing for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pproach to the modern solidarity; economic interests, worker-identification and empathy, which provide an empr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The empirical evidences shows dynamic aspects as of how the full-timers perceive solidarity with the non-regular workers in the three terms of solidarity. First, full-time unionists share rare willingness to be united with contingent workers in terms of economic solidarity. In addition, the KCTU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ith social reformative orientation has little influence on increasing their member’s orientation towards solidarity. Second, it is found that full-time unionists have more willingness t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non-regular workers as a member of the labor class. The KTCU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member’s will of identification with contingent workers. Third, the unionists, however, show little empathy toward non-regular workers, which is contrast to the willingness to worker identification. No causality is also found between the KTCU and their members’ empathy for the others.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연대성 위기에 빠진지 오래다. 대공장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협소한 경제적 이익대표체로 전락하면서 노동대중을 위한 넓은 연대의 구심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연대성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시장극단주의의 확산,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역량부족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별 노동자의 연대 인식에 대한 탐구를 결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대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초해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을 분석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시, 공감 등 연대의 세 가지 원천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자료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47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연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조합 가입유무, 상급단체, 노조조직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등을 고려했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의 연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정규직 조합원은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화된 연대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혁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 역시 협조주의 노선을 취하는 한국노총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데 적절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직형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산별조직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에 가입자격을 부여한 노동조합에 속한 정규직 조합원일수록 비정규직과의 경제적 연대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이 발견됐다. 둘째, 동일시 차원에서의 연대는 정규직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동일시 의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단체 변수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에 소속된 정규직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일시 의식(비정규에 대한 의식)을 보였다. 셋째, 공감 차원의 연대의식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유무나 민주노총 변수는 정규직 조합원의 공감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이 연대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연대의식 함양이 긴요한 과제임을 드러낸다. 특히, 산별노조의 건설은 경제적 연대의식과 동일시에 기초한 연대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만큼 노동조합의 전략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유용성이 있으나 표본의 제한, 역인과관계의 존재가능성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노사관계 :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과정의 변화: 영남지역 금속산업의 사례와 함의

강신준 ( Kang Sin Ju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3 산업노동연구 Vol.9 No.2

노동조합 대표권의 배제와 분절 -한국과 영국의 노동자 그룹별 노조조직률 격차 분석-

안정화,정주연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자 그룹별 노조조직률의 격차를 노동조합 대표권의 배제와분절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노조대표권의 분절(segmentation) 현상은 노사관계 주체들에 의한 노조대표권으로부터의 배제(exclusion)의 결과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노동조합 대표권 배제와 분절의 양상 그리고 그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노조조직률에 미치는 요인들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변수간 상호작용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그 절대적 수준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그룹별 노조조직률의 격차 역시 매우 큰 편이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시장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 그룹일수록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변부노동자들일수록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한국에서 더욱 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들은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성향이 낮은 이들 주변부노동 계층의 증가는 노동조합조직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시장경쟁의 심화가 노조조직률 하락과 함께 주변부노동자들을 둘러싼 대표권의 분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노조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우영국에 비해 노동조합 대표권의 배제와 이에 따른 대표권의 분절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함의를 던져준다. 노동자 그룹별 대표권의 분절은 작업장 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노동시장의 분절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업별 노조체제를 벗어나 주변부노동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노동조합의 가입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업장내 배제를 넘어선노동자 그룹간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스웨덴 조선산업의 축소와 고용조정 (1974~1987)

신원철 한국산업노동학회 2022 산업노동연구 Vol.28 No.2

For more than a decade since the mid-1970s, the Swedish shipbuilding industry underwent massive layoffs, and all major shipyards have been closed. In this process, the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 of Sweden and the Metal Workers’ Union institutionalized and implemented employment adjustment rules based on the ideology of solidarity and equality.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and the Co-determination Act were enacted in the mid-1970s, which strengthened the union’s voice in the employment adjustment process. The unemployment insurance, the old-age pension, and the employment security agreements we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upport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ith these arrangements it was possible to share the cost of employment adjustment for the whole society. The government intervened in the labor demand side to secure employment and played a central role in providing labor market services. In addition, the Swedish Metal Workers’ Un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restructuring policies. The labor unions at the workplace level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employment adjustment policies for each shipyards and played a role as a responsible actor in implementing those policies. The shipyard workers’ unions could succeed to minimize competition between shipyard employees and share employment adjustment costs based on social solidarity. The restructuring and closing down of the Swedish major shipyards is a examplary case of the employment adjustment based on the socal democratic ideology and values, which represents the broadest and highest list of workers’ rights related to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20th century. 197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간 스웨덴 조선산업은 대규모 감원을 겪고 주요 조선소들이 모두 폐쇄되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금속노동조합은 연대와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고용조정 규칙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했다.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970년대 중반에 고용보호법과 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발언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고용안정협약 등이 조선산업의 고용조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를 통해서 고용조정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가능했다. 정부는 고용 보장을 위해 노동수요 측면에 개입했고, 노동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구조조정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금속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이 조선소별로 고용조정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 참가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도 책임있는 행위자로서 역할했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연대에 기초해서 고용조정 비용을 분담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스웨덴 조선산업의 축소 과정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입각해서 고용조정이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20세기에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이 성취한 가장 폭넓고 수준 높은 노동자권리 목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자 운동: 보수적 노동운동의 부상인가 정치적 스펙트럼의 다양화인가?

강민형,김경근 한국산업노동학회 2024 산업노동연구 Vol.30 No.3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에 관한 최근 논의는 청년세대의 보수화에 따른 실리적 노동운동의 부상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와 노동조합운동의 다양성이라는 시각에서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의 여러 사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조직화의 성공 요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논문은 철도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라이더유니온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자 운동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비교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이 실리 조합주의, 참여 민주주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등 노동운동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의 부상은 노동력의 연령 구성 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같은 구조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자가 지닌 불만을 공동의 요구사항으로 조직하는 활동가의 전략적 역량 및 청년 활동가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조직, 기성세대 활동가의 지원 등 행위자 요인 때문에 가능하였음을 강조한다. Recent literature tends to emphasize the rise of business unionism among young workers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a relative lack of systematic comparison of various cases of young workers’ movements, particularly regarding intra-generational differences and varieties of unionism, as well as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organizing efforts led by young worker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movements of millennial and Gen Z workers in South Korea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on the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the Refresh Workers’ Council, and the Riders' Union. It contends that these young workers’ movements encompass a wide political spectrum, including business unionism, participatory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 unionism. It also emphasizes that the emergence of these movements can be attributed not only to structural conditions―such as changes in the age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and the growth of new industries―but also to agency factors including the strategic capacity of activists to organize workers’ grievances into common demands, and the support from existing labor unions, other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older generation activists in nurturing young activists.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정병기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1

FKTU and KCTU did not show the development of a specific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ocial Responsibility (SR) since 2007. However, the KCTU has criticized consistently that the traditional activity of trade unions and even the CSR can be intimidated due to the standardization of SR, while the FKTU has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SR Standardization Forum and made a chance for expanding ‘labor movement in the people’. The differences result from the following characters of the organizations: as for FKTU, the congruence of the role expectation to the State and th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he separation of the worker/trade union from the people/citizen,membership trade unionism, regarding trade union as stakeholder in the business/society; contrary to it, as for KCTU, the separation of the expectation to the State from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congruence of the interest area of the worker/trade union and that of the people/citizen, the general trade unionism, regarding trade union as the social partner or main agent in business/society. The FKTU can not be well aware of and response to the challenges of the SR as ‘double-edged sword’, while the KCTU is well aware of its challenging aspects but can miss the opportunity to accelerate the organiz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due to underestimating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7년 이후 SR 국제표준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SR로 인해 전통적 노조활동과 CSR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표준화 포럼에 적극 참가하고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는 한국노총의 경우 국가/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 국민/시민과 노동자/노조를 분리하는 조합원노조주의 정체성, 기업/사회의 이해관계자라는 자세에서 비롯되며, 민주노총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기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분리, 국민/시민과 노동자/노조의 이익 영역의 일치, 일반 노조주의 정체성, 기업/사회에서의 사회동반자 혹은 핵심 주체라는 자기 인식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SR 국제표준의 도전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하기 어렵고, 민주노총은 그 도전적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국제 표준의 영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조직 및 사회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