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제도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유수현,성효원,주영란,허경옥 표준인증안전학회 2018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첫째, KS 인증 제도의 개요와 최근 운영상의 변화 등 KS인증 관련 주요 이슈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금까지의 논의 및 연구들을 바탕으로 KS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이때, KS 인증의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 입장 즉 소비자 지향적 KS인증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S 인증제도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각종 제품인증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1963년 제정), 정부 주도로 운영된 KS 인증제도는 국내 초기 산업사회의 산업기술력 제고, 일정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증범람, 인증제품의 안전사고 발생, 중복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 불만,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 KS 인증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최근까지 주요 KS인증의 주요 개정 및 변화 내용은 KS 인증기관의 복수화, 심사비용이나 절차 완화이다. 둘째, KS인증제도에 변화 및 개선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인증제도 강화 또는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KS인증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의 정립이 시급하다. KS인증제도를 강화 시키자는 주장은 KS인증에서 소비자신뢰가 우선시 되어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여 경쟁력 없는 업체는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하고 엄격한 인증 규정이 마련되어 모든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당장 기업에게 비용증가이긴 하나 제품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결국 KS인증 정책에서 국민, 기업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좀 더 창의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규제 완화시 부작용은 없는지 관련 업계,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KS 인증이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부담 없이 생산 활동을 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행복이 추구되는 안전정책이라는 확고한 가치가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 지향적 접근에서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법정 인증제도의 전면 민간화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UL인증을 벤치마킹 하여 민간 스스로가 인증기관협의회 운영, 인증기관 모니터링, 인증 심사기준 제․개정, 인증기관 점검 및 각종 데이터 축적, 시장사후관리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면서 인증제도의 경쟁력강화 및 국제적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넷쨰, KS 인증기관들의 상호정보교류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품질인증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의 심사단계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산업표준심의회에 소비자의 참여, 공장 심사 및 인증 후 모니터링에 소비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In this study, we first reviewed key issues and contents related to KS certification such as outline of KS certification system and recent operational changes. Secondly, we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KS certification system based on previous discussions and studies. We also seek for the direction of consumer-oriented KS cert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KS certification system has the longest history(established in 1963) among certificates implemented by the country. The KS certification system, operated by the government, served as a standard for enhancing industrial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provided a certain level of quality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 societies in Korea. However, due to company complaints from overflows, safety accidents, overlaps, and cost burdens of certifications, it is essential that KS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revised. Major recent revisions and changes made for KS certification was pluralizing KC certification institutions and reducing examination costs or procedures. Secondly, although there were some changes and improvements of KS certification system, there still needs to be an establishment of the basic paradigm of the KS certification system as it is debatable whether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 or mitigated. The strengthen side insists that KS certification should have a strict standard that has a priority on consumer trust to sort out companies that are not competitive. It is argued that strict and rigorous certification regulations have been put in place to increase the quality of all products, which is true that it will increase the cost to the company immediately, but ultimately increase the consumers’ trust in terms of the quality of the product. This indicates that KS certification polices should focus on regulation improvements within a creative viewpoint at the level of demanders including consumers and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gather opinions with interested parties who are related industries or organizations to see whether there are any side effects of deregulation. KS certification should not be ‘regulated’, but firm value should be established as a safety policy in which companies are willing to produce and ultimately pursue consumer happiness.

공산품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평가 및인증제도의 개선 방향

최지연,이상봉,정길호,강미영 표준인증안전학회 2018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8 No.1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arket and certification system of industrial products in detail. In addition, we also examined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employees related to certification and the requirements and status of improvement of certification system for corporate employees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certification market. Finally,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enterprise workers on the certification, I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certification market and the dire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system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upgrade the certification of industrial products. In addition to efforts by certification bodies to improve the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of quality of certification examiners, strengthening of after-certification of certified products such as marketing research, improvement and awareness of consumers and corporate employees about certification, and education on certification for consumers and company workers ne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KS certification follow-up cycle and to conduct the examination more strictly in order to maintain the quality recognized not only in domestic market but also overseas market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KS certifi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asures to reinforce after-sales management in order to spread the employment continuity and quality control technology of the quality control person in the enterprise. Second, it is important to operate a certification system that can meet complex and diverse market, society, and consumer needs. It should be changed to a KS certification policy that reflects technology and industry trends such as sustainable certification system that reflects diversity of society members, certification system that reflects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hange of consumption market, and increase of fusion combined industry. In the end, it is essential that information exchange related to domestic and overseas certification, information accumulation, related experts, and organic cooperation with stakeholders are essential. Thirdly, it should be a win - win certification system that focuses on corporate and consumer trust and benefi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duplicate certification items between the statutory certifications increase and duplicate tests on the same items double the burden of time and cost. The test results should be mutually recognized for the duplicated items between the certifications, and the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reflect the requirements and satisfa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corporation. 본 연구에서는 공산품 인증시장과 인증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인증관련 기업 근로자의 인식, 인증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 근로자의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인증에 대한 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산품 인증 시장의 방향 및 인증제도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품 인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부기관들의 공조와 협력은 필수적 조건이라고 하겠다.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인증심사원의 능력과 자질 함양, 시판품조사 등 인증제품 사후관리 강화, 인증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근로자의 인식개선 및 홍보, 소비자 및 기업근로자 대상 인증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내 시장 뿐만이 아닌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품질을 유지하고 KS 인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KS 인증 사후관리 주기를 단축하고 심사를 보다 엄격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도 품질관리 담당자의 고용 연속성, 품질관리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복잡하고 다양해져가는 시장과 사회 및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증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인증제도, 기술고도화 및 소비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인증제도, 융복합 산업의 증가와 같은 기술 및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는 KS인증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결국 국내외 인증관련 정보교류 및 정보축적,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공산품 인증기관의 인증목표가 기업과 소비자 신뢰와 혜택에 초점을 두는 상생적 인증제도가 되어야 겠다. 특히 법정 인증간 중복인증 품목이 증가하고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시험으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증 간 중복되는 품목에 대해 시험결과가 상호 인정,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인증제도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를 반영해야 한다.

친환경인증마크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환경의식 수준과 이타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우성,박윤서,이승인 韓國商品學會 2014 商品學硏究 Vol.32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중요 소비 트랜드로 주목받고 있는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를 주제로, 친환경인증마크유무와 유형(로하스 인증마크 vs. 웰빙 인증마크)에 따른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중 친환경제품 구매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의 환경의식 수준과 이타주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살펴보았다.연구 설계 및 방법론: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친환경인증마크 유무 및 유형에 관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두 가지 다른 친환경인증마크 유형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되었으며, 응답한 설문 중 총 287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분석 및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친환경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보다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구매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증마크의 유형(로하스 인증마크 vs. 웰빙 인증마크)은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차이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환경인증마크 유무와 제품태도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의식 수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이타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마크 유무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의식 수준과 이타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인증마크 유형(로하스 인증마크 vs. 웰빙 인증마크)과 제품태도,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의식 수준과 이타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인증마크가 구매와 관련한 위험 지각을 감소시키고, 제품에 대한 품질의 단서로 이용되며, 더불어 구매시점에서 구매에 대한 자신감을 증대시켜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면서, 친환경제품을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에게 상품에 대한 인증마크 부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인증마크와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단지 환경의식 수준 과 이타주의 성향만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성별, 지역,소득수준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헌점: 본 연구는 최근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트랜드를 반영하여 친환경인증마크의 유형을 나누고 환경의식과 이타주의 성향을 통해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Purpose: As consumers have recently started to become interested i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prefer eco-friendly products, companies are putting more effort into showing that their products are eco-friendly. A typical way to do this is to attach certification marks. Since this helps consumers make rational decisions by providing them with a type of external condition that can solve problems related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i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both companies and consumers. 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related to brands or countries of origin as external conditions, researches on certification marks are relatively insufficient. Focusing on 'Well-being' and 'LOHAS'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s an essential consumption trend, this paper studied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umer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towards eco-friendly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ence and type of eco-friendly certification marks. It also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onsumers' environment consciousness and altruistic tendency that are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consumers' purchase of eco-friendly products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Design/methodology/approach: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creat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products have environmentally-friendly certification labeling and what types of labels are put on the products. The questionnaires were divided into two versions depending on the types of labeling and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complete one of the two versions randomly. In both versions, the respondents gave responses to questions about product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s towards products without certification. Of 320 questionnaires, 287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s/find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existence of certification marks(products with certification marks vs. products without certification marks) on the consumer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s towards eco-friendly products, first, consumer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and higher purchase intentions towards products with certification marks than products without certification marks.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the type of certification marks(Well-being certification marks vs. LOHAS certification marks) on the consumer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s towards eco-friendly products, second, the two types (Well-being and LOHAS certification marks) had no difference in influencing the consumer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s towards eco-friendly products.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level(high/low) and altruistic tendency(high/low),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level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 between the existence of certification marks and the consumers' attitude towards products, while the moderating effect of altruistic tendency was not significant. In the relation between the existence of certification marks and th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towards products, the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level and altruistic tendency were all shown to be significant. While, fourth, the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level and altruistic tendency was not all significant in the relation between the type of certification marks and consumers' attitude as well as purchase intention. Research implications/limitations: Supporting the existing studies which found that certification marks reduce the risk perception related to purchase, and can be used as a clue of the product quality and contribute to the sales increase by increasing confidence in purchase, this study also place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attaching eco-friendly certification marks to products for the people in charge of

인증이 기업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을 중심으로

김태영,전정환,오승환 한국혁신학회 2024 한국혁신학회지 Vol.19 No.1

기존 규제적 성격이 강했던 인증은 최근 들어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 확장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으로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자유무역체결의 증가로 기술무역장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국의 시험인증기관들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신기술 시장의 선점을 꾀하고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중요성이 높아지는 인증이 성장성, 수익성, 고용창출, 혁신성 관점에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NICE 신용정보(주)가 보유한 기업 DB를 병합하여 활용하였으며, 방법론으로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해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 산업 분류군의 쌍둥이 기업을 찾아내어 비교함으로써 인증획득에 따른 기업의 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증에 따른 기업의 성장성이 정(+)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인증이 기업의 외형적 성장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고, ROA 증가율도 정(+)의 효과가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1년차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 인증이 수익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증과 고용창출의 연계성은 유의함이 확인 되지 않아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증획득이후 특허증가에 있어 유의한 양(+)의 효과가 분석되어 제품인증에 따른 기술혁신활동이 특허로 연계되어 인증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의 중요성과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획득지원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nature of certification, which used to function mainly as regulatory instruments, has recently transformed in meaning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enhanc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for market expansion. With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free trade agreements(FTA),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is emerging as new trade barriers. Certification bodies in various countries are actively participating with companies from the early sta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to expand the market, striving to enter the new technology market and provide diverse certification servic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certification on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s of growth, profitability, job creation, and innovation. The analysis utilizes certification data obtained from the Korea Testing Laboratory and merges it with corporate databases held by NICE Credit Information Co., Lt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is used as a methodology to address selection bias, and the study compares twin companies in the same industry classification to analyze the net effects of certification acquisition on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 a positive effect of certification on the growth of companies and an increase in return on assets(ROA).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net profit also appear in the first year after certification, indicating a positive impact on profitability. However, there is no confirmed correlation between certification and job creation. Finally,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certification on patent growth is observed, suggesting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related to product certification are linked to patents and confirming the impact of certification on corporate innovation.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importance of certification and the need for government support for certification acquisi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derived.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 Items for Compulsory Safety Certification and Autonomous Safety Confirmation Report

Jung, Ji-Hyun,Lee, Hak-Ki,Yoo, Hyun-Dong,Jeong, Seong-Chun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8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20 No.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도를 통하여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기준의 형식과 다름으로 인하여 안전성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신소재 및 신제품의 출현으로 인한 안전인증심의위원회 및 민원사항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가 마찰 등 손상으로 인하여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안전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가설기자재 관련 기준, 안전인증심의 위원회 및 민원사항, 가설기자재별 인증마크 표시 실태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현행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기준은 일본과 유사하며, 반면 유럽과 미국의 제도는 권장사항으로서 강제성이 없으며, 신소재 및 신소재에 대한 적용이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민원제기내용이 다양하며,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표시방법에서는 음각을 선호하였으며, 일부 인쇄를 통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반적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정착을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품목조정을 위한 법제화 및 연계화, 자율점검기준 및 시험방법, 반영구적인 안전인증 표시 및 위치 지정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minimizes the number of items subject to compulsory safety certificate by switching them to autonomous safety confirmation when they have low risks and frequency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es. It is also intended to add items to compulsory safety certification based on the certification performance, frequency of use, high risks of accidents, and poor management standard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ceding studies, it was concluded that quantitative assessment criteria are required to discuss the needs to adjust the standards and the level of safety control restrictions. The items of feasibility assessment were derived to reflect the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s' manufacture, rental, and awareness of users. The objective standards to secure safety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properties of each item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using past history of accidents. As a result of reclassification, the items subject to compulsory safety certification were reduced from 33 items of 12 types to 12 items of 4 kinds and the items subject to autonomous safety confirmation were increased from 8 kinds to 16 items of 9 kinds.

대학 영어졸업인증제 요건과 방식의 표준화 방안

남지영(Nam, Ji Young) 표준인증안전학회 2021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1 No.4

본 논문은 각 대학이 재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어졸업인증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인증제를 시행하는 요건, 방식과 표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부터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해온 대학을 중심으로 1) 인증제의 시행방식, 2) 인증제의 표준화된 기준 및 요건, 3) 인증제의 표준화를 위한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한 대학들에게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공인영어시험을 인증의 기본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 자체의 강좌를 단계적으로 이수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도 일부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다양한 어학관련 공인시험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 시험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읽기 중심의 시험이 더 많다. 하지만, 최근에 말하기 중심의 시험이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특징으로 대학 자체에서 개발한 평가를 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인시험을 대체하는 특별시험도 거의 운영하지 않아서, 대내외에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하나의 표준화된 시험을 사용하기보다는 대학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영어기능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준화된 시험과 대학별 혹은 학과별로 다른 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영어졸업인증제를 하나의 표준화된 기준으로 통합하는것은 효율적이지 않지만, 공인시험과 같은 표준화된 기준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대학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인증 설정단계에 따라서 그 대학에 적합한 인증제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English proficiency requirements for graduation implemented by universities, and to examine the methods of implementing the certification systems, and the possibility of certification standardization. At universities that have implemented English certification systems for graduation since the 2000s, 1) the methods of implementing the certification, 2)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the certification, and 3) possible ways to standardize the certification system were examined. Above all, the TOEFL and TOEIC English proficiency tests are the most common means of measuring English proficiency, and a few universities have implemented a certification system where students complete the university s own courses in stages. The second feature is that various language-related accredited tests are allowed. They include mostly standardized tests centered on American English and mostly reading-oriented tests. However, it appears that speaking-oriented tests have been added recently. The third feature is that universities rarely conduct assessments that they have developed themselves, and university-created special tests that replace accredited tests are rarely used, so most universities provide standardized results from generally accepted accredited tests for their English certification requirement. In fact, rather than using one standardized test and proficiency level, various standardized tests, even different foreign language tests, and proficiency levels are allowed for different colleges and departments so that universities or students can adopt the desired English function and proficiency level. Instead of a single standardized system, each university should systematize the optimal certification system using standardized tests by the proper steps to strengthen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기(Sung-Gi Hwang)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인터넷중독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의 역기능 중의 하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의제인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의 일환으로 2013. 5. 22.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2013. 11. 23부터 소위 ‘그린인터넷인증제’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그린인터넷인증제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그 목적으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된다.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라고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린인터넷인증제가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입법 내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 그린인터넷인증제가 어떠한 위치 내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 더 나아가서 그린인터넷인증제와 인터넷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등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린인터넷인증제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바탕으로 이 글은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인터넷 자율규제와의 조화의 관점에서 그린인터넷인증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그린인터넷인증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법적 규제를 면제시키는 방향으로 그린인터넷인증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4가지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린인터넷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 및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린인터넷인증제의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설정 및 변경절차를 공정하고도 개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The issue of Internet addiction has been a burning one among dysfunctions of the Internet since the Internet became more common and universal in the Korea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is adopting and implementing so-called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ystem’ as one of policies concerning Internet addiction since Oct. 23. 2013. through May 22. 2013.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ystem is being analyzed as a tool to induce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 with a purpose of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Internet addiction. There are still a few questions over how to analyze the legal characters of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whether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is one of regulation, which position or meaning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has in the whole Internet regulation systems or policies in the Korean society, furthermore whether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can harmonize with Internet self-regulation, despite original intent of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and alleviation. Based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overviews the problems of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finally aims to suggest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it in a viewpoint of Harmonization with Self-Regulation. This study is suggesting concrete proposals to harmonize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ystem with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follows. Firs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which received a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from government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oncerned legal regulations. Second, the four standards of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hould be modified and adjusted for activating self-regulation by Internet service provider. Thir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costs which are necessar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satisfy the standards to receive a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Fourth, in standards setting or revising, so that the concerned parties can suggest their opinions continuously, the process should be set fair and open to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well as Internet users.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Certification Marks among College Student Consumers

Jun,Byoungho(전병호 ) 표준인증안전학회 2024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4 No.1

Certification is a system whereby a reputable third-party organization evaluates the ability of a product or system to meet certain standards, thereby demonstrating its conformity or excellence in quality. Certification marks are awarded to products or services that meet the criteria for conformity, providing consumers with information to actively assess the quality and functionality and guaranteeing it. Thus, certification marks play an important role by simultaneously providing quality assurance and information provision among the traditional functions of standards. These marks enable consumers to verify the certification for the products they intend to purchase, making product selection easier for them. However, awareness and utilization levels of certification marks seem to be somewhat low. In this study, the awareness and utilization levels of certification marks were analyzed among university students consumers, who are expected to lead the industry.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awareness of certification marks among university student consumers was lower compared to the level of standard knowledge,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utilized certification marks when purchasing products and services was also not very high.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rust level of certification marks between consumers who checked for certification marks and those who did not. Thus, it indicated that consumers check for certification marks when purchasing products and services because they trust the certification mark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prioritize increasing awareness of certification marks through education and promotion. Additionall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rust in certification marks by implementing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s. 인증이란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제품이나 시스템의 품질 보증 능력을 일정 기준으로 평가하여 적합성 또는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제도이며, 인증마크는 적합성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품질 및 기능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인증마크는 표준의 전통적 기능 중 품질 보증 및 정보 제공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마크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 제품 선택을 더욱 수월하게 해준다. 인증마크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 수준은 다소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산업계를 주도할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소비자의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는 표준 지식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및 서비스 구입 시 인증마크를 활용하는 정도 역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 간에 인증마크 신뢰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증마크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품 및 서비스 구입 시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인증제도의 운영을 통해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인증제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남지영,이재학 표준인증안전학회 2018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8 No.3

The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can be roughly divided into mandatory certification and optional certification. First, the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is a forced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state, and KC certification is representative. Secondly, the optional arbitrary certification system can be divided into optional certification specified by law, which is enforced by law, and private certification without legal basis. The statutory voluntary certification system is a cer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specific policy objectives, such as KS (Korean Standard),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and NEP (New Excellent Product) certifications and the collective standard certification is a certification that is carried out by a private institution as its own profitable business. In addition to statutory certifications, there are too many private certifications and thus, consumers' interest in certification is diminishing. In other words, consumers are confused by complex and diverse certification schemes, and various problems in the certification system are being raised. This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 of the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such as KS, NET and NEP certifications and the collective standard certification. 국내 인증제도는 크게 의무인증제도와 임의인증제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무인증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제도로 KC 인증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임의인증제도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법정임의인증제도와 법적 근거 없는 민간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임의인증제도는 KS 인증을 포함하여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특정정책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이며, 민간(단체표준)인증은 민간기관이 자체수익사업으로 시행되는 인증이다. 법정인증 외에도 민간인증이 너무 많아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즉 소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증제도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인증제도상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KS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과 함께 민간(단체표준)인증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단체표준 활성화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재학,허경옥 표준인증안전학회 2019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9 No.3

This study discusses and suggests the activation of Collective Standards,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Standard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Collective Standards management system.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basic understanding of Collective Standards,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ve Standards, the main issues of Collective Standards, the problems of the Collective Standards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direction of Collective Standards activation. Collective Standards are established in areas where national standards fall short, and there are points that duplication with national standards, fairness of certification related to Collective Standards and Collective Standards, and management, verification and monitoring of Collective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activities are not efficient. have. Tasks include organizing a dedicated organization to conduct Collective Standards certification tasks, securing certification auditors, retaining certification task regulations, ensuring fairness of certification tasks, and securing test facilities and product inspectors.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for designating and managing Collective Standards certification bodies, the duplication of national certification and Collective Standards certifi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nsumer-oriented Collective Standards certification system still need to be improved.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ons that manage and operate Collective Standards should thoroughly manage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Standards and related certification systems, including the legal requirements of organizational standards, compliance with certification work regulations, and fairness of certification audits. In this study, we proposed a plan for the activ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Collective Standards. In particular, the Collective Standards policy that responds to market changes, the redundancy problem and rearrangement of Collective Standard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utonomous and efficient operating system of Collective Standards, and the Collective Standards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reditation system to secure credibility,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Standards, and to expand the research on Collective Standard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nage organizational standards-setting organizations, manage the competence of group-based standards-setting organizations, and improve the review and registration procedures for Collective Standards.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consumer confusion and to promote consumer welfare in the too many certification systems such as private certification and national certification, the certification system related to the Collective Standards in terms of public financial characteristics, consumer interests and consumer welfare should be operated.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Standards organizations and Collective Standards-related certification system, to improve the advanced country type of Collectiv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and to establish and use a consumer-oriented Collective Standards operating system. 본 연구는 단체표준의 활성화, 민간표준 발전, 효율적인 단체표준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체표준에 대한 기초 이해, 단체표준의 현황, 단체표준의 주요 이슈, 단체표준 인증 제도의 문제점, 단체표준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단체표준은 국가표준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제정되는데 국가표준과의 중복 문제, 단체표준과 단체표준 관련 인증의 공정성 문제, 단체별 표준화 및 인증 활동에 대한 관리, 검증 및 모니터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하고 있다. 단체표준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인증심사원 확보, 인증업무규정 보유, 인증업무의 공정성 보장, 시험설비 및 제품검사원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단체표준인증 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정 기준 확보, 단체표준인증 단체를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제 수립, 국가 인증과 단체표준 인증의 중복 문제, 소비자 지향적 단체표준인증제도 확립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단체표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단체 및 운영 사무국은 단체표준제정 단체의 법적 구비요건, 인증업무 규정 준수, 인증심사 공정성 등 단체표준 및 관련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체표준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단체표준 정책, 단체표준의 중복문제 및 재정비, 단체표준의 자율․효율적 운영체제 구축 및 운영, 단체표준 인증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정제도 개선, 단체표준 운영체계의 개선 및 관리 강화, 단체표준 관련 연구조사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단체표준제정 단체 관리, 단체표준제정 단체의 적격성 관리, 단체표준의 심의 및 등록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인증과 국가 인증 등 너무 많은 인증 제도 속에서 소비자혼란을 막고 소비자복지 증진을 위해 인증 제도의 공공재적 특성, 소비자 이익과 소비자복지 관점의 단체표준 관련 인증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체표준 기관 및 단체표준 관련 인증제도의 관리 강화, 단체표준 및 인증제도의 선진국형 개선, 소비자 지향적 단체표준 운영체계 구축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