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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배병호(Bae, Byung Ho)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4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법적 검토이다. 2017년 10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를 건설하게 되었으나, 대통령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이므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기술이 뛰어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정한 원자로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것은 에너지 정책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원전수출전략에도 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에너지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의 원전 유지정책과 탈원전정책을 채택한 독일 및 원자력 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의 원전정책과 법제를 살펴보았다. 일본과 독일 및 프랑스 모두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입법으로 제도화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재 원전제로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되 75% 이상의 원전 비중을 50%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선거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여 정책을 바꾼 것으로 결국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고, 근거 법률이 없으며 기존의 원자력발전을 추구하거나 진흥하는 실정법에 위반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반한다. 원전보다 더 나은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60년 동안 지속되어온 원전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다시 검토되어 올바른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of South Korea. In October 2017, a government-convened citizen’s jury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voted 59.5% in favor of completing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5&6 at Shinkori. President Moon accepted the decision, but he said no more new plants will be buil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outh Korea is energy intensive, so energy supply with low price is indispensable. And South Korea developed the high level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sulting from governmental full support and designed the APR1400 reactor that gained the approval of European Utility Requirement and passed the atomic reactor tes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outh Korea signed multiple cooperation agreements with the UAE, where it is constructing four APR1400 reactors. In this situation the announcement of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has many problems in Energy Policy and goes against the export strategy of Nuclear Power Plant. In this perspective, first I generally examined the Energy Policy an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Second I looked into the Nuclear Power Policy and Legislation of Japan, Germany and France. Japan has sustained the Nuclear Power Policy despit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Germany has adopted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France has sustained the priority policy of Nuclear Power. Three countries have chosen their Energy Policy with full debate. South Korea adopte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without sufficient debate and has not legislated the law that supports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It has violated the current laws that support Nuclear Power Policy and Energy Efficiency. The world stream of Climate Change Polic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s in favor of Nuclear Power Policy and many countries have built and planned to build many Nuclear Power Plants. Unless the new Energy Source that is better than the Nuclear Power is create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on the ground of risk is not right. So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should be fully debated and then changed and reformed.

      • KCI등재

        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구유진,윤혜선,박현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당사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원전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기존의 원자력 정책을 재고하고 탈원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본고는 그 가운데 사고 당사국인 일본에서의 탈원전 정책의 전개 과정과 법제화 노력을 정치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다학제적으로 다룬다. 탈원전 정책 과정에 있어 일본 사례를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원전 정책의 역사와 전개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매우 유사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에너지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의 경제 사회 구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일본의 원전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탈원전 정책을 개관하고, 후쿠시마 사고 직후의 탈원전 정책 선언에서 다시 “원전으로의 회귀” 움직임이 있음에 주목한다. 기록적인 원전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탈원전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는가? 일본의 원전 정책은 앞으로도 탈원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본고는 우선 이를 설명하는 네 가지 요인, 즉 (1) 기능적 요인으로서 원전의 친환경적이고 안정적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 (2) 정치경제적 요인으로서 강력한 원자력 옹호집단의 건재와 중앙-지방 간의 원전 의존적 관계, (3) 제도적 요인으로서 제도의 경로의존성, (4) 국내정치적 요인으로서 정권교체와 원전 유치 지역의 보수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회귀’의 원인이 아니라 ‘원전 회귀’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이자 ‘탈원전 정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잠재적 변수로서 ‘탈원전 여론과 시민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압도적인 탈원전 여론과 시민운동을 바탕으로 “원전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년 3월 야4당이 발의한 ‘원전 제로 기본법안’을 분석하고, 국내에 시사하는 법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특히 다섯 가지 쟁점, 즉 (1) 원전폐지 기간과 대응책 마련, (2) 원전 신⋅증설, 운전연장허가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면 금지, (3) 원자력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의 책임 정도와 범위, (4) 원전폐지로 인한 사업자 손실 관련 국가 책임 정도와 범위, (5) 원전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재건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본 법안이 탈원전의 기본이념과 정책 추진에 있어 큰 틀을 제공하지만, 원전[그림1] 국가별 에너지생산 가운데 원자력발전 비율(1960~2017, %)정책 추진에 있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사업자 및 지역사회의 손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와 범위에 대한 심도 있고 명확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바, 이를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at occurred immediately after a catastrophic earthquake and Tsunami hit Tohoku area of Japan on March 11, 2011, cast doubts on the safety and sustain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not only in Japan but also around the world, thus providing strong incentives to reconsider its existing nuclear policy and triggering a momentum for the “Zero-Nuclear Power”.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the Zero-Nuclear Policy in Japan, viewed in light of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This has a twofold purpose: on the one hand, the case study on Japan is likely to provide insights to South Korea, who has walked a similar nuclear path with Japan, and tak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helps enrich our understanding of such highly sophisticated issues as nuclear policy, deeply-tangled with socio-economic structure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on the other. For this, this paper first gives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nuclear power in Japan, and then pays attention to its move to the “return toward nuclear power” after the Zero-Nuclear declared when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ok place. This paper, accordingly, asks: why has Japan been returning toward nuclear power again even though they have suffered from such a tragic nuclear accident and declared once the “Zero-Nuclear” policy? Will Japan’s nuclear policy ever move away from the “Zero-Nuclear”? Four possible answers are articulated grounded on previous researches: 1) functional factor, which explains the return to nuclear power with regard to its eco-friendly and low-cost features, 2) political economic factor, which highlights firmly established nuclear advocacy coalition groups and interdependent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nuclear power, 3) institutional factor, primarily having been discussed based on path dependency theory, 4) domestic political factor, in which the power alteration from the DPJ to the LDP and conservative nuclear host local communities maneuver the policy’s destiny. In addition to these, lastly,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a “variable” of “overwhelming nuclear-zero public opinion and vigorous civil society movements,” which has been overlooked, but has a potential power to impede the move of retuning to nuclear power and simultaneously to lead the drive of the Zero-Nuclear policy. Together with this, this paper ushers and analyzes the “Bill for the Basic Law for Zero Nuclear Energy” proposed in March 2018 by the four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initially initiated by the civil society in order to make a “society where no more nuclear power plants are needed”. It will provide some legislativ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Among many, this paper elucidates five issues in particular: 1) the period of nuclear phrase-out and its countermeasures, 2) a ban on the expansion and build-up of nuclear power plants, renewal of operation, and reprocessing nuclear waste, 3) the level and the scope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the pro-nuclear energy policy, 4) the level and the scope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loss of operators incurr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Zero-Nuclear Policy, 5) the reconstruction of the socioeconomic structure and the rebuilding of former nuclear host communities in response to the nuclear phase-out. Taken together, this paper admits that the bill aptly provides a framework and basic ideas, but asserts that there still remain many crucial issues under-discussed, specifically regarding the level and the scope of the state responsibility as acknowledging it in promoting the pro-nuclear energy policy and in implementing the phrase-out nuclear policy. In this regard, ceaseless endeavors to conduct theoretical review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issues are required and it will bring us to future research.

      • KCI우수등재

        원자력 발전정책의 변동요인 비교연구 -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

        용태석 ( Taeseok Yong ),이은국 ( Eunkook Lee ),박대민 ( Daemin Park ),김지혜 ( Jihye Kim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1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 에너지안보,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확대정책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확대정책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hat causes different nuclear power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ncident such a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question, underly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factors that may have affected countries to implement changes in its nuclear power policy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 answer the ques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ies were used under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irst, through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e ideal type of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was configured by using three dimensions, which are defined as, respectively: C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 (energy security), and E (economic factor). The ideal types were constructed and was followed by a subsequent evaluation regarding policy changes of respective countries categorized within each ideal type. As a complement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was employed to further assess the policy change results derived from each country classif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that provoke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it was observed that the public’s social acceptability serves as a sufficient condition that affects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condition, conditions respective to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s, and the policy diffusion of expanding nuclear power policy, provoked varying results regard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roadened the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power policy by analyzing the nuclear power policy change of 20 medium-sized countries by apply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study proposes the causal complexity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holds political meaning,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alysis model upon future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 KCI등재

        원지력과 그 통제 ; 미국의 원전정책과 그 사법 통제

        석인선 ( In Sun Seo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민주법학 Vol.0 No.54

        원자력에너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에너지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핵에너지의 사용은 어느 에너지원의 사용보다도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기술의 사용에는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사회적 반응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핵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둘러싸고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논란이 있어 왔다.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법적 규제의 태도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법적 규제 측면에서 이러한 입장은 원자력산업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 증진이란 관점과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보호에 근거한 안전성이란 관점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원자력이용의 안전적 규제보다는 원자력이용 증진에 주력해 왔던 상황에서 잦은 방사능누출사고와 방사성폐기물처리와 같이 예기되는 위험성에 직면하여 안전성문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10여개의 원자력 연구·운영·규제 기구에는 수많은 고위 과학자·관료·산업인이 있으며 그들은 회전문인사로 이익과 자리를 공유하면서 친원자력 정책을 결정하는데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심히 염려스럽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장래의 전원(電源)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핵에너지의 사용은 불가피하게 사회적·정치적 대립을 유발하리라 생각된다.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이용국으로 원자력발전규모에서도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자력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의 경우 원자력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원자력발전 시장이 활성화되면 원전 설계 및 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원자력산업체가 미국원전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식의 발상, 또한 미국의 원자력연구개발활성화에 따라 한미간 원자력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이를 기회로 삼아 원자력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전형적인 원자력정책논의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우려 스럽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우리의 원자력정책이 장래에 초래할 위험성에 대비하고 이러한 위험성과제에 대한 논의공론화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제작업으로 원자력정책에 대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접근법을 분석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각 행정부하에서의 핵에너지정책의 추이와 원자력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요 원자력 관련 판례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는 의회와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대응분석을 통해 미국 원자력정책의 현재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원자력정책 및 법제의 추이를 연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원자력문제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원자력발전소건설운영허가절차, 원자력발전소부지, 방사능누출, 핵폐기물처리, 핵사고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분석·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원자력정책과 사법적 대응에 대한 평가와 이와 관련하여 민주성 확보 문제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연방의회, 행정부의 원자력친화적 정책과 의회입법의 도와행정부의 전문성을 원자력증진의 방향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경계할것을 지적하면서, 원자력과 관련하여 시민이 겪는 위험성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제도상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열린 논의와 민주성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Nuclear energy is a key source of energy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 use of nuclear energy involves much more uncertainties than any other energy source. The use of uncertain technology inevitably accompanies a number of varying interpretations and social reactions. There has been the radical and extensive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surrounding the use of nuclear energy through nuclear power. There are the positive visions and the negative attitudes on nuclear energy in terms of legal restrictions. The positive position in the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of the nuclear industry tries to promote the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while the negative attitudes on nuclear energy intend to concentrate on public health and safety. Until now, promoting nuclear energy,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afety in the nuclear regulation has been the main nuclear policy. Being confronted with danger such as nuclear radiation leak accidents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safety issues have been raised as serious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o policy-makers involved in nuclear power policy, how to solve the conflict pertaining to nuclear power is a very difficult and important work. United States is the world`s largest in energy scale of nuclear power. The nuclear policy in the United States has a direct influence on the use of nuclear power around world. In discussing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risks our nuclear policy would cause, an analysis of the approach in the United States with a long history of nuclear power policy will be helpful. In this paper, I examine how the US nuclear energy policies and legislations have changed under each administration, and then analyzed judicial decisions regarding actions of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odies in response to those policies. In Chapter 2, I examine trends and changes in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regarding nuclear energy over time. In Chapter 3, I analyz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focusing on how the Court has been responding to various nuclear issu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operating permit procedures, nuclear power plant sites, radiation leak, nuclear waste disposal and nuclear accidents. In Chapter 4,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judicial response, I suggest how to ensure democratic process in decision making and judicial control of nuclear issues. In conclusion, warning the danger of nuclear-friendly attitudes of the Congress,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on, I emphasize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accurately recognize the risk of nuclear power and to establish open discussion and democratic process in nuclear policy making.

      • KCI등재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신동면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9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4 No.-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스웨덴의 원전정책은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폐쇄(phasing-out)가 결정된 이후 원전정책은 전력믹스(power mix)와 전력산업구조가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배연합 교체, 원전관련 여론, 기후변화 국제협약으로 촉발된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s)들 간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변동해 왔다.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비교적 높은 비중(2015년 기준 34%)을 차지하는 전력믹스와 국영전력기업(Vattenfall AB)이 최대 주주로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산업구조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어렵게 하는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원전정책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정치와 연립정부의 교체이다. 비례대표제로 인해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된 스웨덴 정치에서 보수연립정부는 원전찬성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통제된 세대교체(신규원자로 교체)를 추진하였고, 사민당이 이끄는 적녹연립정부는 원전반대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 왔다. 또한, 원전관련 여론의 변화는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원전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기후변화 국제협약은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원전반대연합의 정책신념과 일치하지만, 원전찬성연합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해 왔다. 원전찬성연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원전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방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후 40여년이 지났지만,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영구 폐쇄하는 대신에 원자로 교체를 허용하여 전력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 사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삼중딜레마(trilemma) - 전력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경쟁력 -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적 ․ 실용적 관점에서 전력믹스를 계획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rom the mid-1970s to the present, Swedish nuclear power policy has chang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nuclear power support coalition(NSC) and nuclear power opposition coalition(NOC). Sinc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was decided through a referendum in 1980, nuclear power policy has been triggered by a change of governing coalition,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der the condition that electricity mix and power industry structure serve as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e power mix, where nuclear power accounts for a relatively high share of power generation (34% in 2015) and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state-owned power company (Vattenfall AB), is a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at makes it difficult to phase out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the biggest influence on Sweden’s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is political party politics and coalition shifts. In Swedish politics, where the formation of coalition governments became more common due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Conservative coalition government has formed the NSC and promoted the controlled replac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by replacing the old reactor with a new one. On the other hand, the Red Green coalition government,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has formed the NOC to promot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Changes in public opinion related to nuclear power have affected the nuclear policy of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NSC and NOC. In addi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consistent with the NOC, in terms of reducing fossil fuels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it has also acted 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the NSC. This is because the NSC does not oppose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argues that nuclear power is an economic way to reduce fossil fuel use and mitigate climate change. More than 40 years after the decision to phase out the nuclear plant, Sweden continues to produce nuclear power by allowing the replacement of reactors instead of permanently shutting down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ir end of service life. In order to solve the trilemma - power supply stability, sustainability, competitiveness - faced in the energy conversion process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urrent state of power mix and plan the power mix from a techn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nd strive to increase social acceptability.

      • KCI등재

        South Korea’s Export Policy of Nuclear Power Plants to the Middle Eas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ejung Kim,Ibrahim Motaghi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2022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JGA) Vol.6 No.1

        In the wake of the latest nuclear accident of the Fukushima Nuclear Reactor in 2011, there have been rising safety concerns regarding nuclear energy, leading to the decline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many developed countries around the globe. In response to negative public perceptions on nuclear power, South Korea also transformed its nuclear energy policy from progressive development to gradual termination, such as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n 2017. This phase-out policy runs in parallel with nuclear export policy including with the Middle East, which generates heterogeneity in nuclear energy policy. The nature of heterogeneity manifests two distinguishable elements: termination of domestic nuclear reactor generation, and proliferation of nuclear reactor production abroa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South Korea’s nuclear export policy in the Middle East by using a techno-economic-socio-political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study also examines both opportunities (i.e., export-oriented economy structure and spillover effect to other regions) and challenges (i.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nuclear proliferation issue) for South Korea in carrying out the nuclear export policy in the Middle East. Taking multiple factors such as politics, technology, and economy into account when considering nuclear energy policy, the success of South Korea’s nuclear export policy in the Middle East is contingent on the balance of various factors, and an effort to offset the ineffectiveness associated with the heterogeneous nature driven by two distinct policies of “phase-out” and “export.”

      • Differentiated effects of risk perception dimensions on nuclear power acceptance in South Korea

        Roh, Seungkook,Lee, Jin Won Elsevier 2018 Energy Policy Vol.122 No.-

        <P><B>Abstract</B></P> <P>Perceptions of risk from nuclear power generation have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a requirement to draw social and political support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dimensions of risk perception and the differentiated effects of such dimensions has been less explored.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two distinct dimensions of risk perception from nuclear plants—perceived intrinsic risk and extrinsic risk—reveal contrasting patterns of influence on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Our results, using a sample from South Korea, show that the relative effect of perceived extrinsic risk from nuclear plants on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ompared to that of intrinsic risk) is stronger at higher levels of such acceptance than at lower levels. This finding provides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to encourage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Such policy should selectively choose between the two approaches—reducing the public's perceived level of intrinsic risk and that of extrinsic risk—depending on whether the policy's aims is to soften opposing voices or to promote positive voices for nuclear power.</P> <P><B>Highlights</B></P> <P> <UL> <LI> Dimensions of risk perception from nuclear power plants are discussed. </LI> <LI> Specifically, perceived intrinsic risk and extrinsic risk are proposed. </LI> <LI> Construct validity of these two risk perception dimensions is investigated. </LI> <LI> They reveal contrasting patterns in their effects on nuclear power acceptance. </LI> <LI> This finding provides implications for nuclear power policy. </LI> </UL> </P>

      • KCI등재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1 No.-

        올 한해는 어느 해 보다도 원전에 대한 갈등과 논의가 뜨겁다. 고리1호기 첫 폐로 결정에서부터 새로운 원전부지 선정에 대한 후보지 주민의 반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쉬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향후 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었다. 이후 원전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원자력발전과 발전소 현황을 살펴보고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원자력 발전과 정책의 시사점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법 체계가 일본과 미국의 법령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원자력제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원자력선 무츠호 방사능 누출사고, JCO 핵임계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에너지 문제를 통해 우리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통해 원자력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우리산업이나 기업에게 위협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므로 관련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행정규제절차는 입지선정단계에서 폐지조치단계에 이르기까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자력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재난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규제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원전관련 부품비리사건을 접할 때 마다 우리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관리․감독시스템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대규모의 사고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내각 결정과 국회 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과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은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에 논의가 국한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원자력 문제는 민감한 기술공학적․사회가치적 이슈를 다루는 문제이기에 전문가 그룹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으로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This year, there have been heated dispute and debate over a nuclear power plant. In fact, nothing has been easy including the shutdown of KORI-1 and nomination of a candidate site for a new nuclear plant due to strong resistance from the locals. In Japan as well, there was a fierce dispute over nuclear power since the Fukushima disaster. Despite a shift in nuclear policies, the conflict still exis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plant in Japan and reviewed shift in Japan’s nuclear policies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n, the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and its policies and solutions were searched. In particular, changes in Japan’s nuclear power systems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in that South Korea’s nuclear act is developed based on Japanese and U.S. laws. After going through diverse disasters such as radiation leaks from nuclear power ship ‘Mutsu,’ JCO criticality accident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 Japan’s nuclear policies have been amended and improved repeatedly. We also need to review our nuclear policies because we are as heavily dependent on nuclear energy as Japan. In addition, Japan’s policy to nurture nuclear power companies and industries by restarting nuclear reactors could be a threat and opportunity to our companies and industr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osely watch the trend of related industries. Meanwhile, Japan’s nuclear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ystematic and well organized from the selection of a nuclear site to its shutdown. Since a nuclear accident can be catastrophic once it occurs, strict control and supervision are essential. In other words, thor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required as well. Whenever corruption over nuclear scandal is reported, therefore, we become very concerned about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From this aspect, Japan’s nuclear power control & supervision system could be a good example for u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look for diverse ways to accept public opinions to calm people’s anxiety ad concern. In Japan, whenever a large-scale accident takes place, citizens’ thoughts were heard through the repetition of a session. In addition, there have been a debate on major controversies, and a revised draft has been submitted. This kind of acceptance of diverse opinions in Japan sends a meaningful message to the Republic of Korea where key issues are discussed among few experts and high-rank officials only. Because technology-engineering and socially valuable issues are handled in a nuclear power sector, a scientific ground is derived by forming a mutual consent and empathy among experts. Then, a social consent should be obtained in a way to maximize democracy, rationality and efficiency in making a social decision.

      • KCI등재

        특집 : 대북정책 추진체계와 스마트파워

        류길재 ( Kihl Jae Ryo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통일과 평화 Vol.1 No.2

        이 글은 스마트파워 개념을 적용하여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북핵 문제가 해법을 찾기 어려운 현재의 조건에서 당장의 해법 추구보다는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발상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는 스마트파워 개념은 유용성을 갖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구성된 하드파워와 문화,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대외정책에 토대한 소프트파워를 잘 결합시켜놓은 스마트파워는 비록 개념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북정책 논의에서 간과돼 온 한국의 매력 자원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대북정책은 북한, 국내사회, 국제사회 모두를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북한에 대한 하드파워의 구사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대북정책의 내용 외에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결합시키는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스마트파워는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스마트파워 전략 하에서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위해서 첫째, 정부 차원에서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스마트파워 전략을 대북정책에 있어서 실천하기 위한 정부 부처 내 인적·조직적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셋째,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넷째, 시민사회 내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explores how the concept of smart power could be adapted into the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Given the unresolved nuclear situation with North Korea, it would be useful to consider a new paradigmatic shift for the mid- and long-term policy towards North Korea, with the concept of smart power that recently stemmed from the United States. Although smart power denotes combination of the hard power consisting of the military and economic strength with the soft power based on culture, political value, and foreign policy, is not clear in conceptualization. However, it is bringing attention to what we call the attraction resources of South Korea, in the discussion for the policy towards Pyongyang. The North Korea policy could not be expected to be effective until it takes North Korea,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ety into account in its implementation stage. Previously,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was predominantly involved with hard power, that lacked interest in the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incorporate various resources in the process of the policy-making and policy-implementation. Smart power strategy focuses on mobilizing attraction resources vis-a-vis North Korea, and on legitimizing the policy-making and policy-implementation of North Korea policy. This paper argues the following four points in order to enhance the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smart power. Firstly,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function of the control tower in coordinating the policy-making process. Secondly, in order to implement the smart power strategy in its policy, it needs to reform the human and organizational institutions within the government. Thirdly, the cooperating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hould be elaborated. Fourthly and lastly,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civil society`s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 problem and national reunification.

      • KCI등재

        A Brief Scrutiny of Malawi's Policy on Nuclear Power

        Katengeza, Estiner Walusungu 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2020 방사선방어학회지 Vol.45 No.4

        Background: Malawi's 2018 National Energy Policy includes nuclear power as an energy option with an operational 100 MW targeted for 2035. Materials and Methods: This paper challenges the scope of the policy on nuclear power by reviewing its implementation strategy and comparing it to: the strategy established for coal in the same policy; some experiences from other countries; and documents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relating to establishing a national position on nuclear power and infrastructural requirements for a nuclear power program. Results and Discussion: It is found that the pro-nuclear position is uninformed, and targets are unrealistic owing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nature of nuclear power including the requirements for safety, security and safeguards, and nuclear infrastructure. It is apparent that neither consultation nor a proper analysis were comprehensively conducted for nuclear. Though the national energy policy suggests a national position for nuclear energy, the content does not demonstrate that the position was arrived at knowledgeably. Conclusion: Thus, nuclear power may presently be viewed as a potential energy option that is yet to be seriously considered. It is important to build an appropriate level of literacy o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policy makers, key stakeholders, and the public to be better positioned for strategizing on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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