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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영아의 예술경험과 의사소통기술과의 관련성 연구 - 만 2세용 제3차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

        박현정,정선영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7 생태유아교육연구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의 예술경험 활동과 의사소통활동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영아를 위한 보육활동 프로그램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 어린이집 51곳의 만 2세 영아반에 재원 중인 604명이며, 관찰자는 담당 보육교사 100명이었다. 연구 도구는 예술경험영역 평가도구(박현정, 정현숙, 정선영, 2014)와 의사소통 척도(신근영, 정선영, 2014)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경로 분석하였으며 AMOS 20.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 및 통합모형에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 및 영향력을 분석한 주요 결론으로는 표준보육과정의 예술탐색, 예술표현, 예술감상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통합모형에서 예술표현이 이해언어와 표현언어에 이르는 표준경로 계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경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아의 예술체험과 의사소통기술의 유의한 관계와 영아의 의사소통기술 발달을 위한 다양한 예술체험의 중요함을 입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affecting infants' artistic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604 infants attending day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100 teachers who were in charge of the infants observing the infants. Artistic experience evaluation tool (Park, Jeong, Joung, 2014) and communication scale (Shin, Joung, 2014) were employed. A model was made based on theories undergo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on the basis of observation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to find the effects among variables by using AMOS 20.0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hich analyz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effects were as follows. Artistic exploration, artistic expression, and artistic appreciation in standard nurture all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infants’ communicative competence(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In addition, in the integrated model, standard path coeffici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l other paths have significant effects. This study verifie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artistic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and drew a conclusion that various artistic activities are important for infants’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skills.

      • KCI등재

        再建築・再開發組合設立과 不動産을 所有한 國家・地方自治團體의 地位

        박현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5 행정판례연구 Vol.20 No.2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hereinafter ‘the Act) requires consents of a qualified majority of real estate owners for the reconstruction/redevelopment association to be established. The Act does not clarify whethe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f they own real estate in the project area, are also entitled to give consent to this establishment or not, but a recent revision on the Presidential decree indicates that they are. The Supreme Court ruled in 2014 that if the owner is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ts consent does not have to be a written one and that this consent can be presumed unless the government states otherwise.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despite its virtue of preserving stability of numerous reconstruction/redevelopment projects already in full swing, seems nevertheless in disaccord with the Act which specifies that the owner’s consent must be in writing. Granting a right to consent to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s its own problems. Excepting rare cases where a local government owns property outside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y to supervise the project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f they have other privileges acknowledged to private owners such as right to consen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and to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as its member, this double role as a supervisor-cum-member of the supervised could cause some serious conflict of interests. Also, they have right to consult the governing authority before setting up the rearrangement zone and also before authoriz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which privides enough protection for their property, unless they own a house and thus have a chance to apply for the parcel-out process. It is therefore advisable that the Act be amended to limit the right to consent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the cases where it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ir property and where th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s does not arise. 도시정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침 수립권자,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할청으로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각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지위이다.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기타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인 동시에 부동산 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이중의 지위에 있게 된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도록 강제하고, 기타의 부동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등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공유부동산의 관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에 관할청에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타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협의하게 된다. 그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소유자로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할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의사는 도시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으며,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할청이나 해당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의권자인 경우와 국가가 동의권자인 경우에는 동의의사가 추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갖는 위와 같은 지위를 고려하면, 감독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 KCI등재

        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박현정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2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이를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위법성’과 ‘과실’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국가배상책임 제도의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학자들의 절대다수와 판례는 모두 이를 대위책임이 아닌 자기책임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항고소송 등의 사법제도를 통해 국가의 불법이 심판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도 직접 국가에 귀속되는 헌법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유독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만 그 법적 효과가 직접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고, 항고소송 등과 국가배상청구소송 모두 행정주체의 잘못을 따져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법성’과 ‘과실’이라는 두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검토해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음에도 그 직무집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요건을 부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일련의 판례이다.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행정통제라는 공통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법작용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둘째는 근거법령의 해석, 적용, 포섭, 또는 재량행위에서의 이익형량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인데,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과실’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공무수행상의 하자’ 또는 ‘국가 등의 위법한 공무수행’을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국가배상책임의 객관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재판작용 등 그 특성상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일부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중대한’ 하자 또는 위법성을 요구하는 등으로 책임의 성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위법성(하자)’ 개념을 행정작용의 유형별로 또는 구제수단별로 달리 판단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공무수행상의 불법”으로 개정한다면 위와 같은 개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며 현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 개념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rticle 29(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 state compensation claim of any citizen who have suffered from an “unlawful action by a public official” for damages against the State or other responsible administrative body (herein after the “State”). Article 2(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elaborates on this by requiring a public official’s “illegal” performance of duty by “intention or negligence.” How to interpret the “illegality” and “negligence” requirements and what their standards should be are the key questions in establishing the state liability syste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irst identify state liability under Article 29(1)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bsolute majority of scholars and the precedent agree in construing “public official’s negligence” to mean the State’s direct liability for its own acts, as opposed to vicarious liability for public officials’ tort. This is because our constitutional structure is one in which the State’s unlawfulness is adjudicated through such judicial processes as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appellate litigation, and the legal effect flowing therefrom i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State. In light of this, there is no reason not to view that the legal effect of tort liability is also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State, and appellate proceedings and state compensation claim do not differ in that both hold the administrative subject accountable for its error.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case law on state liability reveals two main issues concerning the illegality and negligence requirements. First, there are a series of cases in which the Court seems to deny the illegality of a disposition on the ground that the pubic official’s performance of duty cannot be deemed to have lacked “objective legitimacy”, even though the same disposition was revoked in an appeal litigation because of its illegality. The differentiation of the standard against which to determine illegality in appellate proceedings and state compensation claim is unpersuasive in view of the common purpose of administrative control, and can be problematic in that it may undermine public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Second, there are also cases in which the Court denies any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ublic official, even while admitting that there were illegality in the public official’s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subsumption of the underlying statutory provision or in the weighing and balancing of interests in exercising his/her discretion. This is problematic not only because these cases set the bar too low for the standard of care required, but also because the cases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ny breach of duty of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public officials. To solve the second problem,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e objective nature of state liability by requiring only “defect or error in the performance of public duty” or “illegal performance of public duty by the State, ets.”, while removing the “public official’s negligence” requirements. To solve the first problem, it is necessary to set a higher bar for establishing liability by, for instance, requiring a “gross” defect or illegality, for certain types of administrative process, such as judicial trials, which inherently require the limitation of state liability, and by so doing, remove any incentives to set different criteria for judging “illegality (defect)” by different types of administrative process or by different types of remedy, as a means to gain specific legitimacy. Revision of the phrase, “unlawful action by a public official”, as stated in Article 29(1), into “unlawfulness in the performance of public duty” would help set the guidelines for a future revision of the State...

      • SCOPUSKCI등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관련성을 보인 Kikuchi 병 1 예

        박현정,변대규,채경옥,백승철 대한피부과학회 2001 大韓皮膚科學會誌 Vol.39 No.4

        Described originally in young Japanese women, Kikuchi's disease produces a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of predominant cervical lymph nodes.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 Kikuchi's disease, is a condition rarely associated with systemic lupus erythematosus(SLE). We present a 34-year-old woman with tender multiple cervical lymphadenopathy of 1-year duration and SLE symptoms. Histologic examination of lymph node shows histiocytic necrotizing lymphadenitis.She showed high titer of antinuclear antibody, skin lesion with photosensitivity, thrombocytopenia and arthritis, We describe a case of Kikuchi's disease associated with SLE.

      • ‘TICN 소형중계기’ 2차전지 품질개선 연구

        박현정,박진호,이창규,정우식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는 군의 All-IP기반 통신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전술통신 전력체계이다. 지휘소와 주변 기동로 전술통신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이동통신체계(TMCS, Tactical Mobile Communication System)는 TICN 부체계 중 하나로 와이브로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이동 간 통신을 지원하며, 실내 음영지역 또는 벙커와 같은 국지적 난청 해소를 위해 소형중계기를 설치/운용한다. 소형중계기는 운용 중 AC 전원이 단절될 시 2차전지를 내부 배터리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차전지는 소모성 부품으로 잦은 충·방전에 따른 성능 저하가 발생하여, 완전히 열화되기 전 점검하고 교환하여야 전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2차전지의 이상 유무를 운용 중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배터리 열화에 따른 운용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장비 내부 배터리조립체에 Swelling 검출 회로를 추가하여 직관적으로 배터리 Swelling을 식별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설계구조와 제조공정을 변경하여 배터리 열화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품질을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후 적용되는 2차전지에도 적용 가능한 품질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Fabrication of Microporous Three-Dimensional Scaffolds from Silk Fibroin for Tissue Engineering

        박현정,박찬흠,이중섭,이옥주,Faheem A. Sheikh,문보미,주형우,김정호,김동규 한국고분자학회 2014 Macromolecular Research Vol.22 No.6

        Scaffolds derived from silk fibroin are widely used as biomaterials. In this report, a new all-aqueous processis described for the production of three-dimensional porous silk fibroin scaffolds. The process uses poly(ethyleneoxide), and a novel salt leaching technique. The fabricated scaffolds were tested for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The measured scaffold porosity ranged from approximately 67.95% to 84.7%. Swelling studies demonstrated thatthe fabricated scaffolds had fair hydrophilicity.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caffolds, namely their compressivestrength and compressive modulus, were outstanding, compared to those of previous reports. Tests on the growth of cellcultures demonstrated that the scaffolds provid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growth of human chondrocytes, withincreases in cell attachment and cell proliferation. The use of this new technique for scaffold fabrication providesclear advantages in the field of biomaterials and related fields.

      • KCI등재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

        박현정,이동한 대한의사협회 2017 대한의사협회지 Vol.60 No.6

        The incidence of vector-borne diseases has increased with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s of transportation. Malaria was eliminated in the early 1980s in Korea, but one domestic case was reported in 1993. The number of patients increased to 4,142 in 2002, and less than 700 cases of malaria are reported annually nowadays. Additionally, approximately 70 to 80 imported malaria cases were reported annually, and most of them are Plasmodium falciparum infections from Africa. Annually, 20 to 40 cases of Japanese encephalitis are reported, and the incidence is high in individuals between the ages of 40 and 59. Moreover, 313 cases of dengue fever were imported in 2016, and most of them were from Southeast Asia. In 2016, 11,000 cases of scrub typhus were reported, and most of the patients were older than 50.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of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has been increasing since 2013, mostly in patients older than 60. It is important to avoid vectors for the prevention, and for the doctors to diagnose the apatients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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