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담론에 관한 고찰 -『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중심으로-

김춘규 ( Chun Gyu Kim )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現代文學理論硏究 Vol.0 No.60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이 속해 있는 생태계와의 정상적인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수질오염, 생물 종의 감소와 같은 환경의 위기는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인간의 생활환경을 향상시켰던 산업근대화는 이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근대화가 야기한 환경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그 파급효과가 총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수습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데 있다. 그에 따라 생태계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생태학적 성찰을 하게 되었고, 그 해결을 모색하고자 환경생태문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원일의 환경생태소설을 통해 생태문제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있고, 생태위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환경생태문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우선 본고는 생태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 소설 속 인물과 인물간의 구도를 분석하였다. 현대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오염 문제라는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사회 문제와 맞물려있다. 계층구조와 억압의 관계를 환경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태위기는 기존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위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이 위기이다. 그것은 인간 생존에 관한 위기이며, 인간 행위의 총체적인 위기이다. 이에 본고는 김원일의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생태소설의 개념을 정립해보고, 한국 환경생태소설의 환경생태학적 특성과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Today the world is due to the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ormal humans belong is going crumbling day by day. Global warming, destruction of the ozone layer, water pollution, the crisis of the environment,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species will be bleak future. Industrial modernization that had improved the human living environment is now threatening the human life. This is caused because of neglect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that caused the industrial modernization.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to have a total economic impact that Stepping, as well as the tremendous effort and cost to the probation. Thus came to an ecological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growth-oriented policies that destroy ecosystems and humanity, environmental ecological literature to seek its solution emer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d how is it expressed in the novel ecological problems through novel ecological Kim Won-il, and how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ecological literature to see if they offer an alternative to the ecological crisis. First, this paper analyzed the composition between the people in the story and characters to gain access to the essential cause ecological problems you are experiencing. Modern environmental problems that can only destroy and not simply a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aspects of the ecosystem.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are engaged. Must not think to relate the relationship betweenthe hierarchy and oppression and environmental issues. Ecological crisis of the existing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risis is a crisis and the other to a whole new level. It is a crisis of human survival, and overall risk of human behavior. This paper will t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ecological novel by examining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of Kim Won-il appeared in the novel, the environment, ecology and environmental ecology fiction literature Historical Meaning of Korea and want to review.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김홍균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1

Those who are economically weak are more exposed to environmental dangers than those who are wealthy. This can be seen in the phenomenon in which dangerous facilities are disproportionately constructed near regions with less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Poor societies are being damaged by the hazardous substances that are generated by landfills, incinerators, and nuclear waste facilities. Such regions must fight desperately against severly polluted air and water. Environmental justice has a history of at least 30 years in the case of America where its very first environmental movement took place in Warren County. Today, environmental justice is becoming a social and human rights movement as its concept is converging with ideas such as human rights and equity. In comparison, Korea’s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is at a very elementary stage. There has been no efforts made to examine or to break injustice. Our society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environmental justice than just environmental regulations so as to redistribute the allocation of dangerous facilities. Unless we prepare a more direct, specific, efficient,and essential method to attain environmental justice, injustice will continue. In order to alleviate environmental injustice, we must approach it by solving the roots of the problem than to prescribe temporary solutions. Lawmaking can be a powerful tool to prevent the essential problems of environmental injustice. The legislation should firmly declare that the act of allocating dangerous facilities in poor provinces is illegal. Local communities negatively affected by wide-range environmental harm can also be rescued directly and efficiently through the same law. 경제적 약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보다 환경위험에 불균형적으로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위해시설,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 등이 정치,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이를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주위를 둘러싼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핵폐기물처분장 등에 발생하는 유독물질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심하게오염된 공기나 물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 환경정의의 역사는 미국의 경우 Warren County에서 일어난 환경정의 운동을 시초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30년의 역사가 있다. 이제 환경정의는 인권, 공평성 등의 개념과 수렴하면서 사회 운동, 인권 운동 등과 결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 운동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있다. 부정의를 규명하고, 조사․분석하고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환경규제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환경위험의 재분배를 다루는 환경정의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효과적이고, 본질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정의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환경부정의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를 하여야 한다는사고로 접근하여야 한다. 입법은 환경부정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수단이 될 수있다. 입법부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불균형적으로 환경위험을 부담하는, 즉 환경부정의를 초래하는 시설의 입지와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호히 선언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환경위해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는 동법에 의해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연계성의 함의와 환경인문학의 역할 ― 친환경 식량생산과 음식문화

김대영 문학과환경학회 2018 문학과 환경 Vol.17 No.2

Recently, environmental humanities which try to respond to anthropocene environmental degradation mainly pursue to enhance interdisciplinary study and public communication. Environmental humanities try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phenomena and to make up proper policies with Interdisciplinary study and to encourage the public actively to participate in the policies. These roles of environmental humanities can be supported by information-connectednes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though industrial revolution might cause recent anthropocene issues, new kind of information-connectedness can challenge the existing limit of industry for sustainable environment. This study, therefore, scrutinizes how environmental humanities can enhance interdisciplinary study and public communication with information-connectedness, especially, for alternatives of food production system and culinary culture. Studies of environmental humanities for agriculture and related culture can be important because these studies can giv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is for sustainable environment. Theoretically, environmental humanities can dismantle dichotomy between human and nature with agricultural perspective. Practically, it can suggest realistic alternatives for human-nature symbiosis. So, studies of environmental humanities for local agriculture and culinary culture can contribute to establish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ponds for anthropocene era. This kind of study can give some space to discuss how human can coexist with nature through enhancement of interdisciplinary study and public communication in environmental humanities as well as, can expand the horizon of study of environmental literature with various genres. 최근 환경인문학은 인류세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제간 연구와 대중과의 소통을 추구한다. 환경인문학의 학제간 연구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며, 대중과의 소통은 환경문제 대응책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인문학의 시대적 역할은 4차 산업혁명의 정보연계성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비록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현재의 환경문제의 요인일 수 있지만, 정보연계성은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인문학이 정보연계성으로 어떻게 학제간 연구와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지, 특히 대안적 식량생산방안을 학제간 연구로 접근하여 대중에게 소개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지역농업과 요리문화에 대한 환경인문학적 연구는 환경문학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의 환경문제에 인문학적 통찰력과 대중의 환경인식고취를 추구하는 환경문학연구는 환경인문학의 다 학제간 연구로 인간-자연의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농업방식과 요리문화를 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량생산과 활용에 대한 환경인문학적 연구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여 현 인류세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인문학이 4차 산업혁명의 정보연계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계와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방안을 논의할 뿐 아니라, 환경문학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소고

구형근(Gu Hyung-Keun)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8 No.-

오늘날 국토개발 또는 자연개발의 명목으로 자행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고 비롯된 사회구성원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쟁ㆍ조정사건뿐만 아니라 환경관련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사안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관련법제는 그 본질상 공공정책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파괴 등 환경문제에 의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행정소송대책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소송법제는 지금과 같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환경분쟁을 상정하고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환경행정분쟁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정소송법제가 개발 위주의 국가정책에 따라 발생하게 될 다수의 환경분쟁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과 동시에 행정소송법제가 국민의 환경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재 제도로서 정착되어야할 것이다. These days. a trend of disputes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public's environmental concerns. Especially a dispute of the parties who are involved in an action of suspention of execution concerning constructions in large scale national development plans captured public's concerns so well.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give convenience in modern life but the massive amounts of waste which are not treated with natural rotation are accumulated. Consequently. the human rights to live are threatened by them. Also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general situation not only Korea but also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t brings about mortal injury not only property damage but also the health and lif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nature conducted in the name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nature development led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nature a social problem. according to existence to aspect of the sharpening conflicts between social members in the methods of solution. the cases not only environmental cases of the mediation and dispute but even actions related in environment are increasing considerably. However, most nations still have negative emotion about law suits and there will be realistic restrictions about the solution of a dispute because the time and expense. As a solution method about the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whether existing the codes of legal procedure cope with or not is checked up adequately. The legislative system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passed 20 years ago are not institutionalized to deal with environmental disruptions that are arose variously.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a plan of legislation concerning a dispute of environmental matter in the case of pushing the amendment of exist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비과학 전공 대학생들의 인식

정철,김윤지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2021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Vol.14 No.1

본 연구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으로 성 장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들은 자연물 과 인공물의 복합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또한 현재에서 미래로 지구 환경의 변화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학생 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지구 환경의 이미지에서 자연과 함께 생존하는 인간이 그려질 수 있도록 환경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더불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환경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 들은 미래의 지구 환경을 인간이 수정하는 공간으로 내면화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행동 에 의해 지구 환경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점을 나타내 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학에서 제공해야 하는 환경 교 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환경으 로부터의 교육이 아닌 환경을 위한 교육으로 대학의 환경 교육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과정에 서 전공 여부에 차별 없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구 환 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의 아들딸들 이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 한 지구 환경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The recognition for future global environment was studied targeting the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be grown as general public composing our society in this study. The rate recognizing as the complex space of natural objects and artifacts is very low for non-science majored university students. Also, the rate recognizing global environment change from now to the future as negative. The environment recognition should be changed as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can imagine the human live together with the nature in the image of future global environment. The environment education find out and practice the method that human can co-exist together to the direction of co-exist with the nature. Also, the rate internalizing future global environment as the space the human amends for non-science majored university students. This result is interpreted as shown the point of view that the global environment can be improved by the human activity, and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environment education the university should supply. The environment education direction should be converted from the eduction of environment or the eduction from environment to the education for environment. The opportunity for global environmen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all university students without the discrimination on the major in the university education course. Sustainable global environment eduction is necessary for our son and daughter live on the earth continuously.

환경성·형평성을 고려한 수송용 에너지 적정가격 설정 및 세수 활용 방향

강만옥 ( Man-ok Kang ),한진석,신동원,강선아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최근 범사회적으로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부문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수송용 에너지의 가격 조정과 관련 세수의 미세먼지 저감, 수소차 보급 활성화 등 친환 경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송용 에너지의 환경성 및 과세 형평성 강화, 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차 산업 육성 측면에서 현행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 대비 수송용 에너지 세율(세수) 수준 구조의 적정성, 미세먼지 대책예산 증액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등 관련 세수 활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수송 부문의 외부 불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송용 연료의 종합적인 적정 가격체계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 추정과 과세 형평성 강화, 주요국의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수송용 에너지의 종합적인 적정 가격 설정 및 관련 세수의 친환경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정 에너지 가격 설정을 위해 ① 사회적 비용 내재화, ② 과세 형평성 강화, ③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 가격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사회적 비용 내재화와 관련하여, 환경피해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휘발유(578원/L), 경유(994원/L), LPG부탄(239원/L), CNG(431/kg)로 나타났다. 현행 에너지세율이 휘발유 746원/L, 경유 529원/L, LPG부탄 316원/L, CNG 42원/kg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휘발유 및 LPG부탄을 제외하고는 특히 경유에 대한 과세 수준이 매우 낮아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비용이 상당히 과소 반영되고 있다. 또한 CNG와 수송용 전기도 현행 에너지세제에 환경피해비용이 상당히 과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단계적인 탄소세 도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CNG 및 수소용 전기는 다른 수송용 연료에 비해 과세 수준이 미미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CNG의 경우 EU 에너지 지침상의 최소과세액(CNG 207.48원/kg)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42원/kg으로 약 10%가 반영되어 CNG 요금의 상승이 필요하다. 수송용 전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와 전력기반기금 외에는 관련 세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수송용 전기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등장과 확산에 대응하여 과세 분야에도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유류세 체계가 종량세로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이 낮다. 향후 에너지 가격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가격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에너지 세제의 환경세적 교정 기능 강화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지원이 필요하다. 수소연료 판매 가격은 공급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소차 보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적정 수준의 수소연료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수소 판매 가격이 디젤 가격(상한) 수준인 8,000원/kg에서 HEV 연료 가격 수준인 6,000원/kg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소는 부생수소로서,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정부는 부생수소를 친환경적 수소로 변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수소차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수소 생산에 대한 환경성을 판단하여 앞서 제시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타 수송용 연료와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수송용 수소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세수 활용 방안으로는, 첫째,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에너지특별회계상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되는 비율을 30%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수소차의 생산·구입,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 가격에 대한 재정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혜택으로 전환하여 재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등 관련 예산 집행에서 성과 향상과 집행률 제고 방안,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우선적인 추진 등이 요구된다. In this study, we proposed a comprehensive and appropriate price setting of transportation energy considering social cost including environmental cost, improvement of horizontal equity and analyzed the relate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lso, we suggested the direction of eco-friendly using of tax revenu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order to set the appropriate energy price, we should consider 1) internalizing social cost(external cost), 2) enhancing the horizontal equity of taxation, and 3) supporting hydrogen fueled cost to revitalize hydrogen fueled cell vehicles. 1) In relation to the internalization of social costs, we estimated social cost using environmental damage and traffic congestion cost. As a result, social costs of transportation fuels are estimated to be gasoline(KRW 578/L), automative diesel(KRW 994/L), LPG butane(KRW 239/L) and CNG(KRW 404/kg),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urrent energy tax rate of KRW 746/L for gasoline, KRW 529/L for automative diesel, KRW 316/l for LPG butane and KRW 42/kg for CNG, the tax level of automative diesel is found to be very low because of underestimated environmental damage costs. Also, in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CNG and electricity for transportation are assessed to underestimate the environmental damage cost. In order to achieve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carbon tax should be introduced. 2) In terms of taxation equity, the tax level of CNG and electricity for transportation is lower than other transportation fuels. Compared to the minimum tax amount of KRW 207.48/kg(CNG) in the EU energy directive, South Korea charged KRW 42KRW/kg on CNG, about 10%, which means that the CNG tax rate needs to be raised. In the case of electricity for transportation, there is no tax except for Korea’s VAT and electricity industry fund. Considering when the electric motor vehicle market is vitalized,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discussion in the tax field in response to the emergence and diffusion of new energy sources of transportation electricity. Current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ax burden is continuously lowered due to the rise in inflation rate because the energy tax system is set as the specific tax. It is necessary to normalize the price function by introducing an indexation system to the energy price. This can lead to enhancement of the environmental corrective taxation and reduced energy use. 3) Price support for hydrogen fuel is needed to activate the supply of hydrogen fueled cell vehicl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umer price and the seller price for hydrogen fuel is large. This may be an obstacle to the supply of hydrogen fueled cell vehicles, so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a guideline about appropriate price of transportation hydrogen fuel. In this study, the appropriate price of hydrogen was estimated from KRW 6,000/kg, which is the HEV fuel price level, to KRW 8,000/kg, which is the diesel price level. At present, hydrogen produced in South Korea is byproduct hydrogen, which causes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government should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hydrogen as an eco-friendly power source, such a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order to convert byproduct hydrogen into green hydrogen. This study presents tree ways to use the related tax revenue. First, the ratio of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transportation, energy, environment tax should be increased to 30%. Second, the financial stability and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benefits of hydrogen taxation in the mid- to long-term. Third, the priority of policy implementation should be reviewed.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oints out that the budget performance of reduction in the PM2.5 are very poor. Therefor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ojects having the high efficiency in budget execution.

環境犯罪의 效率的인 規制方案

권오명(Kwon Oh-Myeong),송형래(Song Hyung-Lae)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3 No.-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국부적인 공해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문제로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은 사업 활동 등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 환경범죄(Environmental offence)는 협의의 환경 그 자체를 오염,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사회 유해적 침해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의 적절한 관리보전과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 유해성 및 실질적인 불법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범죄는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형사벌 규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침해행위를 일컬으며, 그 침해의 간접성, 광역적 전파성, 침해의 완만성, 복합성, 고의ㆍ과실의 불분명, 경합성, 가해ㆍ피해 주체의 특정 곤란성 등의 특성이 있다. 또한 환경범죄는 정책적 요소가 짙기 때문에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보전보다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입장인가, 환경보전 우선주의의 입장인가에 따라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영향이 환경범죄의 단속, 처리에도 직결된다. 과거에는 국가적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논리가 서로 대립할 때는 경제성장의 논리가 우선되어 환경오염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였으나 이제는 국내의 환경여건도 매우 악화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자국 환경보전을 둘러싼 각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환경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현행법상의 제재를 살펴보면서 현행 환경관련법령을 검토하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살펴보고, 그리고 환경범죄의 대표적 유형과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범죄의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teraction between the human being and the nature existing for making cooperated relation with dependence, we have only strengthened the control on way of our profit to exploit it. while neglecting it to be due brought up. Our life has been rich ever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 other has gone slow and sure to be terribly devastated on the result. So to require for the keeping of human's health including the view of living environment, the ecosystem begin to be answered by our system changed toward the criminal law that is the last force of the national task force from the restraint of the past civil or administrative, such the progressive endeavor be carried out to manage it, to protect against this damage, to preserve for it. This is a ubiquitous stream, not existing only in Korsa. We saw the treatise based on the specialty measure about the crackdown on the environmental crime, which revised on December, 1999. Resorting the hypotheses and the data to prove for the study of the convergence let the problems appear along the regulation against the environmental crime and get better.

육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권미량,김성원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2 생태유아교육연구 Vol.11 No.4

This study examined parents' awareness of the childcare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natural environment, family cultural environment,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educational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analyzed the need to improve the childcare environment in parents's view.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parents of children in three kindergartens and three day care centers in Bus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natural environment among the childcare environments in Busan, residential apartment areas were mainly the highest; the most dangerous facilities, were roads. Regarding children's main playing space, houses were played in most frequently. The most frequent locations to go out with parents and with other children in the family cultural environment were markets and department stores, respectively, expenditure of educational cost and physical quantity of books. On the other hand, responses reporting nature and relatives' house were quote similar. Third, in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at children mainly used or preferred was a major supermarket within 15 minutes' drive. Fourth, for an environment necessary in childcare educational institutions, an outdoor environment was found to be the most necessary. Fifth, there were four improvements to the childcare environment that could be made, as recognized by parents; these were support for transportation safety, improvement of space and festivals for children, prepa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so the children could play and have experiences in nature, and the formation of the childcare atmosphere based on confidence and a positive relationship. 본 연구는 육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자연환경, 가정문화환경, 사회문화환경, 교육기관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부모가 인식하는 육아환경의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3곳 총6곳의 기관에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부산광역시의 육아환경 중 자연환경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환경으로 도로를 꼽았고, 자녀들의 주요 놀이공간은 집안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문화환경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외출 장소는 시장 및 백화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척집이라고 나타났다. 셋째, 사회문화환경에 있어서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사회문화환경과 자녀가 선호하는 사회문화환경이 모두 대형마트가 가장 많았고, 주로 차타고 15분 이하의 거리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교육기관 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으로는 실외환경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부모가 인식하는 육아환경의 개선 요구는 교통안전에 대한 지원, 영유아를 위한 공간 및 행사 강화, 놀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 마련, 신뢰와 관계가 기초된 육아분위기 형성 4가지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명수정 ( Soojeong Myeong )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남과 북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환경 보호와 관리가 우선순위에 있지 못한 북한은 지속적으로 환경이 훼손되어 왔으며 대기와 수질 같은 환경 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북한의 환경상태는 북한 뿐 아니라 남한의 생태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통일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환경현황과 북한이 특히 필요로 하는 환경인프라를 파악하고 환경협력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환경현황과 필요 환경인프라를 요약하면, 첫째, 대기분야의 경우 북한은 에너지원부족으로 저 품질 석탄과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이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난방과 취사 시 연료 연소로 인한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야 하는데, 북한은 오염방지시설이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더 심각하므로 발전소나 공장과 같이 연료를 많이 연소하는 시설에는 반드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집진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정에너지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북한은 실질적인 상수도보급률이 낮을뿐더러 유수율이 높아 깨끗한 물에 대한 실제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많은 경우 생활하수와 공장용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직접 유출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여 음용수 오염과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및 상하수도 공급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북한은 물자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는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위험이 높다. 따라서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토양오염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토양오염 정화는 그 효과 또한 단시간에 저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북한은 지속적으로 농경지가 늘고 산림이 줄어들며 토지가 황폐해지고 있다. 산림이 훼손되면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질뿐더러 자연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므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그린 인프라 조성도 시급하다.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원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하폐수 및 폐기물과 같은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오염 측정망을 구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사전에 환경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교육도 필요하다. 현재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남북협력의 추진이 요원하므로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는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대북제재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물과 위생 및 식량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과 연계하여 국제기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산업이 참여해야 한다. 인프라의 조성은 초기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환경인프라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남북 환경협력 추진의 여건이 개선되면 교류가 많은 경제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중규모 환경인프라 조성을, 관계가 더욱 개선될 경우 지역 단위의 대규모 환경인프라 조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산업을 통한 환경인프라 조성은 환경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며, 남북이 윈윈하는 협력체계 구축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urgent tasks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s. As it seems that North Korea does not prioritiz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she continuously degraded environment, and thus the environmental status of North Korea even threaten people’s health. Ecosystems are interconnected. Therefore, although divided, North Korea’s environmental status can impact South Korea’s ecosystem and economy, which can increase the reunification expense.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necessary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and suggests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n Korean Peninsular. In order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the infrastructures which North Korea needs,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with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also the professionals in environment. The result shows, firstly, in the area of atmosphere, it seems that North Korea is exposed greatly to the atmospheric pollutants, because North Korea uses mainly woods and low quality coals as fuel due to the energy shortag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reduce the air pollutants emissions from heating and cooking at home. Factories, which burn a great amount of fuels, should install modern air pollutants control equipments since the old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are aged and inefficient. Also clean energy should be introduced. Secondly, as the actual water supply rate is low and the leakage from water supply is high, it seems the accessibility to clean water in North Korea is pretty low. In addition, it is urgent to establish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 channels properly since North Korea dumps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 water to rivers without treatment, and since night soils are used as agricultural fertilizers. In fact, the outbreak of water supply pollution and waterborne infection are greatly worried. Thirdly, although the amount of solid waste generation is not high due to the shortage of supplies, since the basic system for solid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are not so well established, it is worried that soil and ground water are under great danger of contamination. Thus, life-cycle infrastructures for solid waste collection and recycle are necessary. Soil pollution can result in ground water pollution which can be a great threat to the people who use the ground water as potable water. As cleanup of contaminated soils cannot be done within a short time, it is important not to have soils polluted. Fourthly, North Korea has the agricultural land increased and the forested area decreased seriously and overall the country’s land environment has been degraded. Once forests are damaged, biodiversity loss occurs and it is hard to have the benefit of ecosystem service.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restore the damaged ecosystem. The cleanup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storation cannot be acquired within a short time. It is urgent to establish environmental facilities such a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nd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order to improve environment in North Korea. Al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nvironmental polici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can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excessive development in advance and establish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the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can help increa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sound environment. For now it is far from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du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circumst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rsue cooperation projects using the network of international society first, and then purse direct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s the circumstances improve. When sanctions for North Korea is heavy like these days, it is necessary and wise to work with international societies on humanitarian projects for water, nutrition and hygienes, considering the vulnerable class. In order to establish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it is necessary, most of all, for environmental industry to participate. For the early stage, it is necessary to have show-case projects for small-scale infrastructures on village levels, and then, once the circumstances improve, the middle-scale infrastructures for special economic zones. When finally two Koreas’s relationship gets way better, the establishment of large-scale infrastructures should be made.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through environmental industry, will transform environmental expenses into new drivers of economic growth, and consequently, the win-win cooper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will be se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lourishment on the Korean peninsula.

중장기 환경전망 연구

강성원,김홍균,민동기,김주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장기 환경전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환경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을 구축하는 로드맵을 설계하고, 통합환경모형을 활용한 환경전망 연구의 실례(實例)를 제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존 국제기구의 환경전망연구를 분석하여 통합환경모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환경모형을 구축하는 로드맵을 설계하였다. 또한 로드맵의 일부를 수행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이 가능한 기초적인 통합환경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2009∼30년 한국 환경전망 연구를 수행하 였다. 제1장에서는 기존 환경전망연구에서 통합환경모형이 수행하는 역할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한국형 통합환경모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OECD를 비롯한 환경 관련 국제기구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환경문제에 끼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응책을 설계하는 환경전망연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통합환경모형은 이러한 환경전망연구에서 미래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량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전망(forecasting)`` 기능과 미래 환경문제 대응책의 성과에 대한 반사 실적 실험을 수행하는 ``정책평가(evaluation)`` 기능을 수행하는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환경계획은 통합환경모형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전망에 입각한 정책대응 설계 및 성과 예측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책수요를 고려한 미래 환경정책 설계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통합환경모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2장에서는 한국형 통합환경모형을 구축하는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한국형 통합환경모형은 ``전망`` 및 ``정책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모형으로 설계되었다. 한국형 통합환경모형은 기존 통합환경 모형과 같이 배출-순환-기후변화-영향의 네 부문으로 구성하되. 정교한 전망에 적합한 거대모형과 정책평가를 위한 1차적 근사치(first approximation) 산출에 적합한 두 개의 단순모형을 유지하 기로 하였다. 거대모형은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는 구조형(structural form) 방정식으로 구성된 각 부문의 모형을 연성결합(soft-link)하여 구성하였으며, 단순모형은 ``배출`` 부문이 거대모형과 동일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변수들 간의 관계만을 표현하는 축약형(reduced form)으로 표현하여 단일한 연립방정식 체계에 포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영향`` 부문은 환경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수자원수급, 수질오염, 대기오염, 종 다양성, 폐기물배출량을 우선적으로 포괄하도록 하고, 향후 영향 부문 연구성과가 축적되면 포괄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국형 통합환경모형을 구축할 때 다음 네 가지 특성을 부여하였다. 첫째,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요 변수 및 모스를 확률변수로 간주하는 통계적 시뮬레이션(Stochastic Simul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둘째, 기술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하향식(Top-down) 모형을 사용하되, 에너 지 부문에서는 상향식(bottom-up) 모형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술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셋째, 공간해상도와 관련해서 단순모형은 국가모형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모형 두 개 판으로 구성하고, 거대모형을 이루는 부문별 모형은 거대모형에 포함되는 연계판(Linked version)과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독자판(Stand Alone version)으로 구성하였다. 거대모형의 연계판은 광역지자체 수준 의 분석기능을, 독자판은 정책수요에 따라 광역지자체 이하 소규모지역 수준 분석기능을 보유하도 록 하였다. 넷째, 환류효과(Feedback)를 반영하는 ``사회적 환경비용 함수`` 및 ``손실함수``를 포함한 다. ``손실함수``로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변화, 에너지 수급 변화, 토지손실, 건강영향 을 나타내는 네 함수를 포함하고, 그 외의 비용은 모두 ``사회적 환경비용 함수``로 나타난다. 한국형 통합환경모형을 구축하는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단순모형 구축작업 중 ``배출`` 부문 관련 과제는 기존에 본원이 보유한 일반균형모형의 변형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 다. 1단계는 2014년까지 진행하고, 모형의 변형이 적은 소득계층별 파급효과 분석, 산업별 환경오 염물질 배출량 추정, 통계적 시뮬레이션 기능부여 작업을 수행한다. 2단계는 2014∼15년에 걸쳐 진행되고, 기존 모형의 변형과 새로운 자료 축적이 필요한 비산업 부문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및 토지이용변화 추정 기능 부여 작업을 수행한다. 3단계는 2016~17년에 걸쳐 진행되고, 신규 모형 구축이 필요한 광역지자체 모형 구축 및 상향식 에너지 부문 모형 구축 작업을 수행한다. 단순모형의 ``배출`` 이외 부문은 거대모형의 부문별 모형 구축 작업을 완료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축약형 방정식을 구성하여 단순모형에 부가한다. 거대모형은 기존에 사용되는 부문별 모형을 연성결합하여 구축한다. 우선 기존의 각 부문에서 모형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부문별 모형 연결방식 및 개별 모형 조정방안을 포괄하는 청사진을 작성한다. 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부문별 모형을 조정하고, 조정 작업을 완료하면 단순모형에 포함될 축약형 방정식을 완성한다. 청사진 작성은 2014년, 부문별 모형 중 ``순환`` 및 ``기후변화`` 부문 모형 조정은 2015~17 년, ``영향`` 부문 모형 조정 및 환류효과 포괄은 2020년에 달성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로드맵 중 단순모형 구축 로드맵의 일부를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 여 2030년까지 한국 환경전망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강성원 외(2012b)는 환경전망모형 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기능 및 계층별 파급효과 분석 기능을 부가하고, 이를 이용해서 2009∼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는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환경, 경제, 재정, 소득 계층별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정책평가를 수행하였다. 탄소세에 대한 평가는 탄소세 세수를 이전지 출(TR), 정부소비(GE), 정부저축(GS), 노동소득과세 감세(LCUT) 재원으로 활용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최용석 외(2012)는 성장률 가정을 적용한 전망 결과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면(BAU) 2030년까 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 1.8%, PM10?NOX?SOX?VOC 배출량은 연 3.0∼3.2% 증가한다고 전망하였다. 탄소세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탄소세수를 정부저축 혹은 노동소득과세 감세 재원으 로 활용하면 이중배당효과가 발생하여 도입 이전보다 경제성장이 더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중배당효과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202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BAU 대비 70%로 유지되고, 2030년 GDP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3.1∼3.5%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탄소세수를 정부저축으로 활용할 경우 GDP 대비 정부수지가 BAU보다 0.35%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는 세수 재활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탄소세수가 이전지출 재원으로 활용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하고, 노동소득과세 감세재원으로 활용되면 고소득층의 소비가 탄소세 도입 이전보다 증가한 다. 반면 정부저축이나 정부소비 재원으로 활용되면 계층별 소비지출 손실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요소소득이 감소하여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효과와 에너지가격이 상승 하여 저소득층의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In this report, we planned a road-map to build up an 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 for a medium-long tern Environmental Outlook of Korea, and provided a case study using our IAM. Our IAM is designed to perform ``forecasting`` and ``evaluation`` function-two typical functions of IAM in Environmental Outlook literature. Also we constructed a preliminary version of our IAM following our road map, and put it into use to provide GHG and Air pollutant emission for casts up to 2030. From environmental Outlook reasearch literature, we identified two typical functions of IAM in Environmental Outlook literature-``forecasting`` and ``evaluation``. First, IAMs provide forecasts of future environmental variables considering the effect of socio-economic trend. These forecasts are used to identify future challenges for environmental policy. Second, IAMs preformed counter-factual experiments on the effect of possible environmental policies to face future challenges, which is essential for ex ante policy evaluation. Up to now, Korean environmental planning has not used this comprehensive IAM. We planned our road-map to build up Korean IAM capable of forecasting and ex ante policy evaluation. Our IAM consists of four main module-``Emission``-``Cycle``-``Climate Change``-``Effect``. We planed to build two models- A Large-size model for accurate for forecasting, and a Simple model for evaluation. In our large-size model, each module has structural form equations representing scientific foundations, and these modules are soft-linked. Our simple model shares ``Emission`` module with Large-size model, but other modules are scaled down to reduced form equations. The ``Emission`` module and reduced form equations of other module consists a whole nonlinear equation system. To meet the needs for policy evaluation, the ``effect`` module consists of five sub-modules representing main environmental policy goals of Korea-Water demand & supply/Water Pollution/ Air Pollution/ Biodiversity/ Waste. Our Korean IAM has the following four characteristics. First, our IAM is capable of stochastic simulation representing uncertainties in Environmental Outlook research. Second, technology choice follows top-down model, but we would build a bottom-up model for energy technology choice to allow more diverse technology. Third, regarding regional analysis, our Simple model has two versions for national level analysis and large district level analysis. And each module in our Large-size model has two versions-Stand Alone version and Linked version. Liked version is the one actually linked to Large-size model. This version is capable of large-district level analysis. Stand Alone version shares the same structure with Linked version, but this version can perform smaller region level analysis proper to policy demands. Forth, to incorporate feedback effect, our model has one ``Social Environmental Cost`` function and four ``damage function`s. Each damage function describes the damage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 shock on energy supply, land loss, health loss due to environmental change. The ``Social Environmental Cost`` covers all residual costs of environmental change not covered by four damage functions. The road-map to build up our IAM is planned as follows. The ``Emission`` module of our Simple model is built up upon CGE model of KEI in three steps. In the first step, the current will be extended to estimate industry emission estimation, perform stochastic simulation, and evaluate class-specific eff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 The first step will be completed by 2014. In the second step, non-industrial emission estimation will be added and endogenous land-use solution will be included in the model. This step will be completed in 2014∼15. In the third step, energy technology choice bottom-up model and large-district model will be constructed. This step will be completed in 2016∼17. The rest of Simple model, which are in reduced form, will be constructed when the corresponding Large-size model module is completed. Our Large-size model will be constructed as a bundle of soft-linked modules. At first, we are going to construct a network of researchers specialized in each module. And this network of researchers will come up with a blueprint of Large-size model containing the modification plan of each module and the linking strategy. With this blueprint, each researcher will simultaneously modify his/her model to fit into our Large-size model. Once the modification is done, each researcher will construct corresponding reduced form to fit into the Simple model. The blueprint will be completed by 2014, ``Cycle`` and ``Climate Change`` module modification will be completed within 2015∼2017, ``Effect`` module and feedback functions will be completed in 2020. Following this road-map, we build up part of ``Emission`` module of Simple model using CGE model represented in Kang et al. (2012b). Specifically, we extended Kang et al. (2012b)``s model by adding four air pollutants emission estimation function and including three households representing three income classes. Using this model, we forecasted GHG emission and air pollutant emission up to 2030. Also we evaluated a carbon tax by analyzing the effect of carbon tax on economy, environment, fiscal balance, and consumption of each income class. This carbon tax is set to reduce CO2 emission by 30% of BAU emission in 2020. Applying growth estimates from Choi et al (2012), we found that CO2 emission will increase by 1.8% per year, PM10·NOX·SOX·VOC emission will increase by 3.0∼ 3.2% per year under BAU. If the carbon tax revenue would be used in labor tax cut or government savings, then growth rate would be higher than that of BAU through double dividend effect. Also, carbon tax would create environment friendly economy by decreasing 30% of CO2 emission from 2020 to 2030 and cutting down 3.1∼3.5% Air pollution per GDP in 2030. If the carbon tax revenue is used for government saving, the fiscal balance to GDP ratio would increase by 0.35%p compared to that of BAU. The effect of carbon tax on the consumption of each income class differed according to the revenue use. If the revenue would be used for transfer payment, the consumption level of lower income class would be higher than that of BAU. The same would be true of the consumption level of higher income class, if the revenue would be used for labor tax cut. If the revenue would be used for government consumption or government saving, then there wouldn``t be much difference in consumption level change across income class. It appears that the backward effect on factor income, which affects the consumption of higher income class more, would cancel out the forward effect on the price of consumption goods, which affects the consumption of lower income class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