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한 소고

성중탁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0

The legal structure system that is most necessary, efficient, and suitable in Korea is to integrate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several branches.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that the lawyer’s association of the criminal public defender and the local lawyer’s council act as the subject and operate the criminal public defender system, and the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properly participate and monitor it. Specifically, a special corporation should be created by joint investment of lawyer groups, administrations and the judiciary, and should be integrated to handle all kinds of civil defense, (public) defense affairs, including criminal public defenders discussed at present. In addition, the actual subject of the operation is entrusted to the lawyers’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War,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urt and the Justice Ministry personnel to be appointed as directors and committee members to take appropriate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the form of operation, they have a dedicated lawyer as a representative attorney and full-time employee of a resident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lawyers of each level, while the percentage of cases they handle is less than 30% of the total counseling service (50% In the case of the rest of the cas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have a “Public defender Lawyer Selection Committee” within the legal entity, to select a general lawyer as a counsel for the court and to operate them harmoniously. Also, in the early stag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corporation (3 to 5 years), until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are institutionally stabilized, all the fund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should be borne by the government in principle.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적합한 법률구조시스템은 현행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한군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형사공공변호인의 운영주체로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형사공공 변호인제도를 운영하되, 여기에 법원과 법무부가 적절히 균형 있게 참여와 감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단체와 행정부, 사법부의 공동 금액출자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논의되는 형사공공변호인을 비롯한 상존하는 모든 종류의 국선(공공) 변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의 실질적 주체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에게 맡기되 법원과 법무부 측 인사도 이사나 위원 등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운영 형식은 각급 지방변호사와 연계하여 구조법인 소속 대표변호사와 상근 직원으로서 전담변호사를 두는 한편, 그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국선변호 업무의 약 30% 이하(시행 후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50% 이상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선에서 일단 맡도록 하고, 나머지 사건의 경우 구조법인 내 가칭 ‘국선변호사선정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회에서 일반 개업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상호 조화롭게 운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초기(3년에서 5년 정도)에는 조직과 운영이 제도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 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 -

임재혁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social responsibility and a high sense of ethics for lawyers have been emphasized more than ever. In addition, legal consumers expect that they should receive high quality legal services from lawyers. Nevertheless, research on the existing education system for lawyers is quite biased toward the practical training of those who passed the bar-exam. In response, the articl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ways to improvement of professional training for lawyers, ethical training for lawyers, and training for those who passed the bar-exam.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Bar Association(“KBA”) to focus on providing unified ethical training while serving as a control tower and having jurisdiction over special training sessions in each local bar association, model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minimum standards for MCLE by the ABA in the U.S. Each local Bar Association should provide special training for each branch in connection with specialized subjects of law-schools in the relevant local area. The professional training of the KBA, which is currently being provided, can be categorized into about 10 major tasks. Also, it is feasible to classify the professional training from basic lectures to advanced lect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 era,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adopt online training.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del ethics education through unified model teaching in relation to ethical training. It is recommended to set up a sub=committee on ethics training (tentative name) under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KBA’s Training Institute, and to arrange ethics training for lawyers as an extension of legal ethics education at each law-school, along with consultation on legal ethics. It is required to expand online ethical training. In particular, in exemplary teaching methods, recent disciplinary cases and revision of law related to lawyers in detail should be introduced. Thirdly, government’s fiscal support is essential in relation to the practical training. This is because Koreans expect lawyers to protect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by combining a certain level of skills while emphasizing the public nature and ethics of their legal affairs. As an alternative, the use of human and physical faciliti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JRTI”), which will be officially abolished at the end of January 2021, may be consid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KBA, it is also worth exploring ways to educate lawyers on the ethics of lawyers, the operation of law offices, client communication, and the mental health of lawyer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while promoting their sense of belonging and fellowship as lawyers. 최근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하여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높은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는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호사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변호사 전문연수, 변호사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변호사 전문연수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ABA의 MCLE 최소기준 제정 등을 모델로 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통일적인 윤리연수 등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특별연수를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해당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목과 연계하여 거점별 특별연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연수를 10개 내외의 대주제로 유형화하고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인정연수 및 온라인연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둘째, 윤리연수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모범교안을 통한 모델화된 윤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산하에 윤리연수 소위원회(가칭)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조윤리협의화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조윤리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강의 등으로 윤리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모범 교안에서는 최근 징계사례와 변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겸비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서 2021년 1월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사법연수원의 인적·물적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약 2주 정도의 도입수습기간을 설정하여 변호사로서의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변호사윤리, 법률사무소 운영, 의뢰인 커뮤니케이션, 변호사의 정신건강 등을 교육하는 방법도 강구할 만하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변호사 독립성 침해의 문제와 대안의 필요성

김기원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2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라 합법인 리걸테크’를 자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들이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소개인지 광고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당위적 허용여부에 대한 입법론,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변호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상반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소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소개와 광고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액 수수료를 받으니 합법 광고’라는 논리에 기반하여 탈법적 소개 행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조항의 해석기준은 수단·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의도와 결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흔히 소개에 정률, 광고에 정액 수수료가 쓰이므로, 정액 수수료는 광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주사기를 이용했으므로 의료행위이지 살인이 아니다’는 식의 판단으로 부조리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변호사협회의 통제권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도 ‘주주의 왕국’인 사기업 플랫폼의 통제권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대신 행사하게 된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중·장기적으로 변호사직의 공공성·독립성·자율성·독점성·전문성·신뢰성을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다. 리걸테크 업체는 혁신을 변호사에게 판매하여 혁신이 전파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이 사무장 로펌처럼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률 지식 없이 홍보에 집중하는 비변호사가 가질만한 영업 경쟁력을 무가치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위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목적이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리나 칸은 공익사업 체제를 ‘독점의 이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독점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공익사업 체제로 하여 플랫폼의 편리함을 사회구성원들이 누리면서도 변호사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법무부·법원 등 공공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사기업의 혁신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claims to be a “legal legal tech because it is a lawyer advertisement.”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vised the rules for advertising lawyers’ affairs and the Attorney Ethics Bill to ban lawyers from using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Alternatives are required to interpret whether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s an introduction or advertisement under the Attorney-at-Law Act, legislative theory on the justifiable permission of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and how to operate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n principle, the Attorney-at-Law Act prohibits introduction and allows advertisements on a limited basis in order to pursue the conflicting purpose of “protecting the independence of lawyers while allowing consumers to obtain lawyer information.” Taking advantage of the unclear criteria for introduction and advertisement,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began an illegal introduction based on the logic of “legal advertising because it receives a flat fee.” However, the criteria for interpretation of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should not be based on differences in means and appearance, but on intentions and results that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lawyers. It is absurd and un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 fixed rate is often used for introduction and a flat fee is used for advertising,” as “a fixed fee is an advertisement, not a murder because it used a syringe.” The control of the Bar Association is justified by democratic principles. However, lawyers cannot unanimously influence the control and decision-making of the private enterprise platform, the “kingland of shareholders.”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partially exercises the authority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market dominance of the platform will infringe on the publicity, independence, autonomy, monopoly,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lawyers in the mid- to long-term, and destroy the basis of the lawyer system. Legal tech companies should sell innovation to lawyers to induce innovation to spread. Their direct provision of legal affairs to legal consumers, such as the office manager's law firm, should be prohibited. The purpose of the Attorney-at-Law Act was to punish non-lawyers who focus on publicity without legal knowledge for misconduct that is worthless and not worthy of respect, which is not a nature that changes over time. Lina Khan describes the utility system as “restricting the way monopolies use power instead of accepting the advantages of monopoly.”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s a public service system and can be operated in a way that respects the purpose of the Attorney-at-Law Act while members of society enjoy the convenience of the platform.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will require discussions to establish a public-centered decision-making system such as lawyers’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courts to effectively reflect innovation in private companies.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정형근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7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ion shall be qualified to be an attorney-at-law. Each attorney-at-law who intends to establish a legal practice shall register his/her name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In cases where any attorney-at-law establishes a practice or relocates his/her law office, he/she shall file a report thereon with the local bar association with which he/she is affiliated as well as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without delay. Although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is permitted for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report of practices is not allowed.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shall not practice duties of attorney-at-law for six months. An attorney-at-law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4 shall neither establish a law firm independently nor belong to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and law firm partnership unless he/she has engaged in legal affairs or has completed training (limited to subparagraph 6) in an agency, etc.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in total: Provided, That subparagraphs 3 and 4 shall be limited to agenc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be capable of engaging in legal affairs among agencies in which not less than one person is working, who has been at a positi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2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for at least five years in total: 1. The National Assembly,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rosecutors’ offices; 2. Korea Legal Aid Corporation under the Legal Aid Act, and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under the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Act; 3. Law firms; limited liability law firms; law firm partnerships; law offices; and joint venture law firms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4.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corporation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5. International bodies, international corporat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be capable of engaging in legal affairs; 6. Korean Bar Association.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entrust the implementation of training to agencies engaging in legal affairs designated pursuant to paragraph (1) 3, a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When an attorney-at-law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4 intends to establish a law office independently for the first time or become a partner of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law firm partnership pursuant to paragraph (1), he/she shall obtain a letter of confirmation (excluding training referred to in paragraph (1) 6) verifying the fact that he/she satisfies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rom an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and submit it to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rough the relevant local bar association. Therefore it would be pertinent to abrogat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aw offices for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and replace it with a training and education of attorney-at-law.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사무소를 곧바로 개설할 수 없고, 이미 설립된 사무소에 취업하여 변호사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호칭만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를 마쳐야 한다.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이 주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서 취업을 하거나 실무수습만을 받는 조건으로 출근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의무연수에 참여한다. 실무수습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면 정규적으로 출근하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실습을 마친 것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개설되는 과목이 공개되고 있지만,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어떤 법률사무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다. 변호사법에는 오로지 ‘법률사무에 종사’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도 실무수습의 내용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다. 또한 변호사는 법률사무 외에 법률사건에 관한 직무도 있는데,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오로지 법률사무만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그의 명의로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정이든, 수사기관이든 어디서도 변호사의 직무를 실습 차원에서 직접 수행해 볼 기회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면 사건수임을 하고 곧바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게 된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과연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어차피 운영하는 실무수습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무수습 중에는 실습을 지도하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함께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 지도변호사와 공동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직무도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 역시 집체강의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사무소 등지로 분산 배치하여 생생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무수습 제도는 폐지하고 변호사의 연수교육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연수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일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좋을 것이다. 아무튼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는 것을 6개월 동안 늦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관점에서 -

이태영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8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경제적 약자나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 또는 법률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법률구조제도와 함께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의무적 공익활동의 문제점, 공익활동과 법률구조제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변호사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사법시스템에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처음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법률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규정하여 변호사에 대한 신뢰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적 공익활동에는 동기와 보상의 부재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는 아직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법률구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도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공익활동의 내용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의 무상성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을 명확히 하여 공익활동이 법률구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협회의 주도하에 법률구조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공익활동이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term “pro bono service of lawyers” refers to activities that provide free or low-cost legal services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ith a public interest nature, or activities to improve the law or legal system. Pro bono service of lawyer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equal access to justice, along with the legal aid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pro bono service of lawyers, the problems of mandatory pro bono servic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 bono service and the legal aid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make pro bono service of lawyers contribute more effectively to the realization of equal access to justice.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Lawyers Act stipulates the duty of lawyers to engage in pro bono service. The legitimacy of the mandatory pro bono service of lawyers is a matter of debate, but lawyers play a central and exclusive role in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this special position inherently entails a duty to engage in pro bono service.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e mandatory pro bono service of lawyers through the bylaw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rather than through law, in order to help enhance public trust in lawyers. Mandatory pro bono service also have a negative aspect in that they can lack motivation and compensation.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ould implement policies that encourage voluntary pro bono service. Korea’s legal aid is still not meeting demand, and despite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lawyers’ pro bono service have no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eeting the demand for legal aid.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content of pro bono service should be free legal services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so that pro bono service can be linked to legal ai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lement the legal aid syste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operate it in a unified manner, so that pro bono service can contribute more efficiently to the realization of equal access to justice.

한국형 MDP의 도입 방향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2

Since the financial crisis brewing from the wall street, lots of reforms have been hammering the globe. From the Attorneys standpoint. economic downturn afterwards push the legal professions to find a break-though allowing them to build a new business model. In Korea,Multi-Disciplinary Practice now becomes one of the items that has to be discussed in facing a new era considering some changes recently made, that is Law School and subsequent impacts. Opening the doors of Korean Legal Service market to foreign coutries mostly through making FTAs with US and EU and so on. However the content of the MDP in Korea has to be different because of the existence of legal professionals in a limited area like tax, patent or land conveyance similar to those of UK. Unlike US, a country having a single licensed legal professional in the market, we have to deal with the voices from different professions. This makes the MDP debate in Korea has to be designed differently from that of US. In desinging the Korean MDP, we have to take these characterstic features of our landscape into account. Legal Service Act of 2007 in UK can show us some good guiding principles, inclusive of LDP, MDP and ABS(alterenative business structure) in conjuction with the Clementi report. Current model in this article will be used as a prototype model for any further discussions in our country for the purpose of designing better Korean MDPs. Details of this article may be modified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process. However, the basic spirit of my model, that is retention of lawyer’s public defender’s role must be maintained.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2개의 커다란 파도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법률수요자의 관점에서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 외에 여러 인접전문직역이 존재하는 상황은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시장에 진입하면,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접전문직역의 존재로 인한 불편한 다툼이 지속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도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영국의 2007년 법률서비스법 제정 이후 미국과 같이 기존에MDP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가들까지도 새로운 비전으로 MDP라는 표제하에서 변호사와 비변호사의동업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MDP 논의는 우리와 달리 단일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존재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일반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전문가임에도 행정부처와 연계된 인접자격증의 존재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법률시장의 신규진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형 MDP 제도를설계하고 제안하기 위해서 종합법무법인이라는 제도를 제안하면서, 그 구성은 우선적으로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에 한정하여 이들의 경우에는 종합법무법인의 구성원의 자격에서 변호사와의 동업을 허용하고, 이 종합법무법인을 법무부가 인가권을 가지고 자율규제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운용을 보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종합법무법인에서의 동업에 대한 문호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로 인한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면서, 사회적으로 동업형태의 안정적인 적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이태영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와 변호사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이고도 주된 의무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자유롭게 법률적 조언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그 공개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변호사-의뢰인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다. 변호사-의뢰인특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증거법상의 규칙으로 증언거부특권을 그 본질로 한다. 현행법상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이나 헌법의 원칙과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승낙,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등이 있으면 해제될 수 있다. 그중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경우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한 것과 관련되어 문제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는 비밀유지의무의 주체인 변호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미국의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1.6) (b)절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 등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변호사의 지위 또는 윤리체계와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공론화 과정과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고 타인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범죄를 위한 불법자금거래 등에 국한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is primary and fundamental to protecting a client’s dignity and maintaining the legal system.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is stipulated in Article 26 of the Attorneys-at-Law Act and Article 47 of the Attorneys-at-Law Ethics regulation. In order for a client to freely request legal advice and consult his/her case to a lawyer, a lawyer is not only prohibited from disclo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of his/her client, but a lawyer’s right to refuse any demand of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should also be acknowledged. The discussion on this subject has been mainly aimed at granting Attorney-Client Privileg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the essence of privilege of denial of testimony as a rule of evidence to allow the disclosure of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no statutory rules that grant such right of secrecy, and the Supreme Court remains passive, however, such right should be acknowledged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universal legislative trend.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may be exempted in case of client’s consent, or in defense of a lawyer’s own rights, or by reason of any significant public interest. Where a lawyer should be exempted fro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o advocate his/her own rights, such exemption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a dispute has arisen in connection with the lawyer’s representation of his/her client. Since it is in a lawyer’s sole discretion to determine a ground for exemption fro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by reason of any significant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grounds for exemption from the duty. The U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6) (b) may be a reference to it.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of which Korea is a regular member, recommended its members to impose a duty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pon lawyers by legislation. Since it is difficult for such legislation to harmonize with the status or ethical system of lawyers, we need a discussion of public opinion and a systematic review. And the duty to report should be imposed only where an illegal money transaction involves a crime related to another’s life or body, which is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even where such legislation is inevitably enacted.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윤배경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5

본고에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보았다. 자금세탁 및 테러조달자금을 억제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국제적 규범에 발 맞추기 위해서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에게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유지하면서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1) 변호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를 제공하며, 3)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해제사유중의 하나인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를 확대 해석하거나, 변호사의 ‘위법행위협조금지’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1)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의 규정과 같이 변호사의 비닉특권을 보장하되, 2) 특정한 금융거래 등에 한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와 함께 그 동안 논의 되어 왔던 변호사- 의뢰인 비닉특권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With the recent movement of financial authorities to impose duty to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upon the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DNFBPs), this article has addressed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the Lawyers Act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Although it may be necessary for legal professionals, as gatekeepers, to act in concert with global effort and international norm to prevent AML/ CFT,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is will run counter to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which is regarded as the ground for the basis of the attorney system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At this juncture, this article has dealt with how to harmonize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with duty to AML/ CFT while the lawyers keep to their duty of confidentiality. First of all, assuming the current ‘Act on Reporting and Use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UFT)’ remains intact,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1) education on AML/CFT be reinforced for lawyers ; 2) Compliance programs concerning the AML/CFT be provided; and 3) the requirements to permit lawyers to disclosure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under the concept of ‘the serious public interests’ be analyzed in favor of alleviation of such requirements, while ‘lawyers’ duty of prohibition of supporting illegal activities’ be positively interpreted as well. However, in case ARUFT is to be revised to impose on the legal professionals the duty to AML/ CFT,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in the view that such revision of ARUFT will be doubtlessly argued as the possibility of its unconstitutionality: 1) Attorney-Client Privilege(ACP) shall be protected as EU AML/CFT third Directives; 2)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shall be applied only to designated financial activities; and 3) ACP is needed to be legislated.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윤영석 대한변호사협회 202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8

근래 일어난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살인 사건은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범인은 재판 중에 있던 사건의 상대방 측 변호사를 살해하려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7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깊게 남겼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방해물을 제거하려 한 범인의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변호사에 대해 크고 작은 물리적 공격들이 꾸준히 있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적 지식 차이, 수임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감,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감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재판에 있어서 승패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일인데 나름의 추측으로 승소를 기정사실로 하였다가 이후 패소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신뢰가 없어진 변호인을 해임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나,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거나 재판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를 보면 변호사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때는 전문직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변호사의 직업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나 형사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변호사의 업무에는 여러 특수성이 있지만, 자신이 지닌 법률 지식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다. 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접하게 되는 변호사들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다. 변호사는 오로지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전문직업인이 아니며 사회적인 책무도 진다. 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을 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상기한 여러 이유로 인하여, 변호사 직업은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이 변호사의 특권층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이 마련되고 실천된다면, 변호사들 또한 자신들의 사명과 직업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변호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보아도 좋은 일이다. The recent arson murder case that happened in an attorney’s office in Daegu shocked the legal profession and also the general public. It is assumed that the criminal committed the case to murder the attorney of the other side during a trial. 7 people died in this case, and it not only caused casualties as it also left behind psychological damage. The criminal’s act of exerting such barbarous and primitive violence to eliminate the hindrance is unforgivable in a constitutional nation. Before the outbreak of this accident, there were continually major and minor physical attacks committed against attorneys. The shameful situations were caus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legal knowledge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awyer’s fee, and distrust of former post courtesy. Above all,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outcomes of trials hastily and there is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where clients consider it a fact to win a lawsuit but lose the case and withdraw the reliability of their attorney. It would be fortunate for the attorney if the client dismisses the untrustworthy attorney, but there are cases where the client demands the return of the lawyer’s fee or requests compensation for damage because the attorney was not prepared enough for the trial and this discredits the attorney’s pride. The duties of the attorneys are characterized by varied specificity, but the priority is to protect their clients by using their legal knowledge. Attorneys face numerous conflicts in society, so it is hard for them to work in peaceful environments. Still, the attorney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the best results within the possible bounds. Attorneys are not in the profession where they only work in private realms, as they also have social liabilities. To this end, attorneys should engage in public activities and must not conduct behaviors that violate the public interes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professional dignity at this time. This is why legislation or criminal policy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lawyers. Based on the many reasons stated above,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fession as an attorney deserves to receive distinguished protection compared to other professions. However, it is not a demand to consider attorneys as a part of a privileged class. If measures can be devised and practiced to liberate attorneys from the anxiety of getting attacked physically and reduce their mental stress at all, attorneys can strive further to their vocational calling and work activities. This not only benefits the attorneys, but also the society as a whole.

미국의 회계(제도)개혁법상 증권변호사에대한 규제와 시사점

오성근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1

In Korea recently numerou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unethical conduct by some corporate lawyer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issuance and/or distribution of securities. In other countries, already much debate has been conducted on whether or not such activities of lawyers should be regulated. Japan, for example, enacted a law aimed at preventing the abuse of power given to lawyers working for organizations in conducting their activities as of April 1st, 2005 (Code of Conduct for Lawyers, Article 50 and 51).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activities conducted by lawyers working for businesses were regulated to a certain extent ; however, these regulations were executed in a very narrow sense having effects only on cases involving illegal acts made by the lawyers themselves and not placing any responsibility on lawyers working for securities-issuing companies to be a gatekeeper for companies intending criminal acts. Consequently, issues were not raised with regard to those activities done by lawyers that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or were working for firms as their legal advisor concerning the handling and/or mishandling of securities. It was in the wake of the notorious Enron and Worldcom cases that the US government realized the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the conduct of corporate lawyers and enacted the so-called Sarbanes-Oxley Act of 2002, which is also known as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and which includes the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y corporate lawyers handling securities with respect to their duty for financial reporting (Article 307).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corporate lawyers dealing with securities, and it attempts to make suggestions with respect to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Korea by focusing on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and related rul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law. 최근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의 사내변호사의 활동이 자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구 설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업무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내변호사의 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내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의거 조직 내 변호사의 행위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은 엔론(Enron)사건과 월드컴(Worldcom)사건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기업회계부정사건을 기화로 회계(제 도)개혁법 제307조를 마련하여 사내변호사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엔론사건 이전에도 기 업 활동과 관련하는 변호사에 대한 각종 규정을 두어 일정한 규제를 하여왔다. 그러나 종래의 규제는 변호사 자신이 법을 위반한 경우 등 매우 한정적인 사안에만 적용되었을 뿐 부정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유가증권발행기업의 변호사에게 이른바 기업 감시자(gate keeper)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 었다. 그로 인하여 증권변호사는 법적 조언자로서 기업과 깊은 맺고 있으면서도 중대한 문제가 표면화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련의 기업회계부정사건을 거치면서 2002년 회계(제도)개혁법 제307 조를 통하여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보고의무 등을 부과시키는 규제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기업내부에서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즉 증권변호사에 관한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 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법제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회계 (제도)개혁법 및 그에 의거하여 규정된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