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변호사 독립성 침해의 문제와 대안의 필요성

김기원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2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라 합법인 리걸테크’를 자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들이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소개인지 광고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당위적 허용여부에 대한 입법론,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변호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상반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소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소개와 광고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액 수수료를 받으니 합법 광고’라는 논리에 기반하여 탈법적 소개 행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조항의 해석기준은 수단·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의도와 결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흔히 소개에 정률, 광고에 정액 수수료가 쓰이므로, 정액 수수료는 광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주사기를 이용했으므로 의료행위이지 살인이 아니다’는 식의 판단으로 부조리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변호사협회의 통제권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도 ‘주주의 왕국’인 사기업 플랫폼의 통제권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대신 행사하게 된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중·장기적으로 변호사직의 공공성·독립성·자율성·독점성·전문성·신뢰성을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다. 리걸테크 업체는 혁신을 변호사에게 판매하여 혁신이 전파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이 사무장 로펌처럼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률 지식 없이 홍보에 집중하는 비변호사가 가질만한 영업 경쟁력을 무가치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위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목적이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리나 칸은 공익사업 체제를 ‘독점의 이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독점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공익사업 체제로 하여 플랫폼의 편리함을 사회구성원들이 누리면서도 변호사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법무부·법원 등 공공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사기업의 혁신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claims to be a “legal legal tech because it is a lawyer advertisement.”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vised the rules for advertising lawyers’ affairs and the Attorney Ethics Bill to ban lawyers from using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Alternatives are required to interpret whether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s an introduction or advertisement under the Attorney-at-Law Act, legislative theory on the justifiable permission of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and how to operate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n principle, the Attorney-at-Law Act prohibits introduction and allows advertisements on a limited basis in order to pursue the conflicting purpose of “protecting the independence of lawyers while allowing consumers to obtain lawyer information.” Taking advantage of the unclear criteria for introduction and advertisement,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began an illegal introduction based on the logic of “legal advertising because it receives a flat fee.” However, the criteria for interpretation of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should not be based on differences in means and appearance, but on intentions and results that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lawyers. It is absurd and un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 fixed rate is often used for introduction and a flat fee is used for advertising,” as “a fixed fee is an advertisement, not a murder because it used a syringe.” The control of the Bar Association is justified by democratic principles. However, lawyers cannot unanimously influence the control and decision-making of the private enterprise platform, the “kingland of shareholders.”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partially exercises the authority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market dominance of the platform will infringe on the publicity, independence, autonomy, monopoly,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lawyers in the mid- to long-term, and destroy the basis of the lawyer system. Legal tech companies should sell innovation to lawyers to induce innovation to spread. Their direct provision of legal affairs to legal consumers, such as the office manager's law firm, should be prohibited. The purpose of the Attorney-at-Law Act was to punish non-lawyers who focus on publicity without legal knowledge for misconduct that is worthless and not worthy of respect, which is not a nature that changes over time. Lina Khan describes the utility system as “restricting the way monopolies use power instead of accepting the advantages of monopoly.”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s a public service system and can be operated in a way that respects the purpose of the Attorney-at-Law Act while members of society enjoy the convenience of the platform.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will require discussions to establish a public-centered decision-making system such as lawyers’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courts to effectively reflect innovation in private companies.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정형근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7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ion shall be qualified to be an attorney-at-law. Each attorney-at-law who intends to establish a legal practice shall register his/her name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In cases where any attorney-at-law establishes a practice or relocates his/her law office, he/she shall file a report thereon with the local bar association with which he/she is affiliated as well as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without delay. Although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is permitted for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report of practices is not allowed.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shall not practice duties of attorney-at-law for six months. An attorney-at-law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4 shall neither establish a law firm independently nor belong to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and law firm partnership unless he/she has engaged in legal affairs or has completed training (limited to subparagraph 6) in an agency, etc.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in total: Provided, That subparagraphs 3 and 4 shall be limited to agenc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be capable of engaging in legal affairs among agencies in which not less than one person is working, who has been at a positi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2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for at least five years in total: 1. The National Assembly,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rosecutors’ offices; 2. Korea Legal Aid Corporation under the Legal Aid Act, and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under the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Act; 3. Law firms; limited liability law firms; law firm partnerships; law offices; and joint venture law firms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4.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corporation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5. International bodies, international corporat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be capable of engaging in legal affairs; 6. Korean Bar Association.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entrust the implementation of training to agencies engaging in legal affairs designated pursuant to paragraph (1) 3, a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When an attorney-at-law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4 intends to establish a law office independently for the first time or become a partner of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law firm partnership pursuant to paragraph (1), he/she shall obtain a letter of confirmation (excluding training referred to in paragraph (1) 6) verifying the fact that he/she satisfies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rom an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and submit it to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rough the relevant local bar association. Therefore it would be pertinent to abrogat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aw offices for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and replace it with a training and education of attorney-at-law.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사무소를 곧바로 개설할 수 없고, 이미 설립된 사무소에 취업하여 변호사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호칭만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를 마쳐야 한다.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이 주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서 취업을 하거나 실무수습만을 받는 조건으로 출근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의무연수에 참여한다. 실무수습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면 정규적으로 출근하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실습을 마친 것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개설되는 과목이 공개되고 있지만,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어떤 법률사무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다. 변호사법에는 오로지 ‘법률사무에 종사’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도 실무수습의 내용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다. 또한 변호사는 법률사무 외에 법률사건에 관한 직무도 있는데,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오로지 법률사무만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그의 명의로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정이든, 수사기관이든 어디서도 변호사의 직무를 실습 차원에서 직접 수행해 볼 기회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면 사건수임을 하고 곧바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게 된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과연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어차피 운영하는 실무수습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무수습 중에는 실습을 지도하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함께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 지도변호사와 공동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직무도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 역시 집체강의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사무소 등지로 분산 배치하여 생생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무수습 제도는 폐지하고 변호사의 연수교육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연수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일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좋을 것이다. 아무튼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는 것을 6개월 동안 늦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관점에서 -

이태영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8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경제적 약자나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 또는 법률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법률구조제도와 함께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의무적 공익활동의 문제점, 공익활동과 법률구조제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변호사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사법시스템에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처음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법률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규정하여 변호사에 대한 신뢰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적 공익활동에는 동기와 보상의 부재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는 아직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법률구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도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공익활동의 내용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의 무상성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을 명확히 하여 공익활동이 법률구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협회의 주도하에 법률구조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공익활동이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term “pro bono service of lawyers” refers to activities that provide free or low-cost legal services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ith a public interest nature, or activities to improve the law or legal system. Pro bono service of lawyer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equal access to justice, along with the legal aid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pro bono service of lawyers, the problems of mandatory pro bono servic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 bono service and the legal aid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make pro bono service of lawyers contribute more effectively to the realization of equal access to justice.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Lawyers Act stipulates the duty of lawyers to engage in pro bono service. The legitimacy of the mandatory pro bono service of lawyers is a matter of debate, but lawyers play a central and exclusive role in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this special position inherently entails a duty to engage in pro bono service.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e mandatory pro bono service of lawyers through the bylaw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rather than through law, in order to help enhance public trust in lawyers. Mandatory pro bono service also have a negative aspect in that they can lack motivation and compensation.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ould implement policies that encourage voluntary pro bono service. Korea’s legal aid is still not meeting demand, and despite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lawyers’ pro bono service have no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eeting the demand for legal aid.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content of pro bono service should be free legal services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so that pro bono service can be linked to legal ai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lement the legal aid syste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operate it in a unified manner, so that pro bono service can contribute more efficiently to the realization of equal access to justice.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 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 -

임재혁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social responsibility and a high sense of ethics for lawyers have been emphasized more than ever. In addition, legal consumers expect that they should receive high quality legal services from lawyers. Nevertheless, research on the existing education system for lawyers is quite biased toward the practical training of those who passed the bar-exam. In response, the articl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ways to improvement of professional training for lawyers, ethical training for lawyers, and training for those who passed the bar-exam.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Bar Association(“KBA”) to focus on providing unified ethical training while serving as a control tower and having jurisdiction over special training sessions in each local bar association, model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minimum standards for MCLE by the ABA in the U.S. Each local Bar Association should provide special training for each branch in connection with specialized subjects of law-schools in the relevant local area. The professional training of the KBA, which is currently being provided, can be categorized into about 10 major tasks. Also, it is feasible to classify the professional training from basic lectures to advanced lect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 era,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adopt online training.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del ethics education through unified model teaching in relation to ethical training. It is recommended to set up a sub=committee on ethics training (tentative name) under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KBA’s Training Institute, and to arrange ethics training for lawyers as an extension of legal ethics education at each law-school, along with consultation on legal ethics. It is required to expand online ethical training. In particular, in exemplary teaching methods, recent disciplinary cases and revision of law related to lawyers in detail should be introduced. Thirdly, government’s fiscal support is essential in relation to the practical training. This is because Koreans expect lawyers to protect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by combining a certain level of skills while emphasizing the public nature and ethics of their legal affairs. As an alternative, the use of human and physical faciliti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JRTI”), which will be officially abolished at the end of January 2021, may be consid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KBA, it is also worth exploring ways to educate lawyers on the ethics of lawyers, the operation of law offices, client communication, and the mental health of lawyer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while promoting their sense of belonging and fellowship as lawyers. 최근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하여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높은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는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호사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변호사 전문연수, 변호사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변호사 전문연수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ABA의 MCLE 최소기준 제정 등을 모델로 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통일적인 윤리연수 등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특별연수를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해당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목과 연계하여 거점별 특별연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연수를 10개 내외의 대주제로 유형화하고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인정연수 및 온라인연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둘째, 윤리연수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모범교안을 통한 모델화된 윤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산하에 윤리연수 소위원회(가칭)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조윤리협의화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조윤리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강의 등으로 윤리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모범 교안에서는 최근 징계사례와 변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겸비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서 2021년 1월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사법연수원의 인적·물적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약 2주 정도의 도입수습기간을 설정하여 변호사로서의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변호사윤리, 법률사무소 운영, 의뢰인 커뮤니케이션, 변호사의 정신건강 등을 교육하는 방법도 강구할 만하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한 소고

성중탁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0

The legal structure system that is most necessary, efficient, and suitable in Korea is to integrate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several branches.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that the lawyer’s association of the criminal public defender and the local lawyer’s council act as the subject and operate the criminal public defender system, and the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properly participate and monitor it. Specifically, a special corporation should be created by joint investment of lawyer groups, administrations and the judiciary, and should be integrated to handle all kinds of civil defense, (public) defense affairs, including criminal public defenders discussed at present. In addition, the actual subject of the operation is entrusted to the lawyers’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War,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urt and the Justice Ministry personnel to be appointed as directors and committee members to take appropriate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the form of operation, they have a dedicated lawyer as a representative attorney and full-time employee of a resident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lawyers of each level, while the percentage of cases they handle is less than 30% of the total counseling service (50% In the case of the rest of the cas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have a “Public defender Lawyer Selection Committee” within the legal entity, to select a general lawyer as a counsel for the court and to operate them harmoniously. Also, in the early stag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corporation (3 to 5 years), until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are institutionally stabilized, all the fund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should be borne by the government in principle.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적합한 법률구조시스템은 현행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한군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형사공공변호인의 운영주체로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형사공공 변호인제도를 운영하되, 여기에 법원과 법무부가 적절히 균형 있게 참여와 감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단체와 행정부, 사법부의 공동 금액출자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논의되는 형사공공변호인을 비롯한 상존하는 모든 종류의 국선(공공) 변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의 실질적 주체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에게 맡기되 법원과 법무부 측 인사도 이사나 위원 등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운영 형식은 각급 지방변호사와 연계하여 구조법인 소속 대표변호사와 상근 직원으로서 전담변호사를 두는 한편, 그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국선변호 업무의 약 30% 이하(시행 후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50% 이상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선에서 일단 맡도록 하고, 나머지 사건의 경우 구조법인 내 가칭 ‘국선변호사선정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회에서 일반 개업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상호 조화롭게 운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초기(3년에서 5년 정도)에는 조직과 운영이 제도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다.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증언거부권

정선주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0

Vor kurzem hat das EuGH in einem Kartellverfahren nach europäischem Recht dem Syndikusanwalt das Anwaltsprivileg, vor allem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aufgrund der fehlenden Unabhängigkeit nicht anerkannt. Diese Rechtsprechung gibt Anlass, sich mit der Rechtsstellung und dem Zeugnisverweigerungsrecht des Syndikus zu befassen. Weil es keine gesetzliche Regelung und kein klares Bild gibt, ist es zunächst nötig, den Begriff des Syndikusanwalts aufzuklären. Der Syndikusanwalt ist aufgrund des Anwaltsrechts ein in dem Anwaltsverein eingetragener Rechtsanwalt, der mit der Zulassung des Anwaltsvereins für die Ausübung eines Zweitberufs seine berufliche Tätigkeit in einem Anstellungsvertrag mit Unternehmen und Verbänden aller Art leistet. In bezug auf die Frage nach der Stellung des Syndikus ist es im Ergebnis festzustellen, dass anders als das EuGH das arbeitsvertragliche Verhältnis und damit die Abhängigkeit von dem Arbeitgeber in wirtschaftlicher und organisatorischer Hinsicht sowie die Gebundenheit an die Weisungen des Dienstherrn keinen einleuchtenden Grund vorbringen, das Anwaltstatus des Syndikus von dem des externen und selbständigen Anwalts zu unterscheiden. Beim Zeugnisverweigerungsrecht des Syndikus steht es m.E. im Vordergrund nicht die Frage der Unabhängigkeit, sondern die Eigenverantwortlichkeit des Anwalts für seine Tätigkeit. Wenn ein Syndikus die alleinige Verantwortung für seine Beratung und Vertretung trägt und in einem Vertrauensverhältnis ähnlich wie einem Mandatsverhältnis des frei praktizierenden Anwalts steht,ist er Rechtsanwalt im vollen Sinne des Wortes und seine Tätigkeit für seinen ständigen Auftraggeber als anwaltliche Tätigkeit zu qualifizieren. Insoweit steht ihm ein Zeugnisverweigerungsrecht, das zum Schutz der Verschwiegenheitspflicht des Anwalts zu gewähren ist, zu. Angesichts der Zunahme der Zahl des Syndikusanwalts in der Praxis und zur dessen Förderung ist es höchste Zeit, den Begriff und die Rechtsstellung des Syndikus im Gesetz, vor allem im Anwaltsrecht zu verankern. 2010년 유럽법원은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변호사특권인 증언거부권을 부인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본 논문에서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증언거부권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내변호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내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 자격자로서 휴업신고를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아 기업 등에 고용되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현행 변호사법상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기업 등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고 할 수 없으며 변호사자격을 가진 일반사원으로 보아야 한다.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고용관계에 있다는 점, 월급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 및 송무 중심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변호사의 독립성 면에서 사내변호사와일반변호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내변호사와 일반변호사는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증언거부권 등 변호사특권 역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사내변호사의 업무 중이러한 신뢰관계형성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수있다. 실제로 사내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뿐 아니라 일반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경우에증언거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사내변호사의 증언거부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신뢰관계형성을 전제로 하는 업무인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시험에 있어서 헌법 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에 관한 연구

차진아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1

The professional school system of law has changed the direction of lawyer’production from selecting a few elites by the judicial examination to training law students admitted by G.P.A, LSAT scores, etc. That is why the curriculum of law school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past one, and the bar examination also be different from the judical examination. The performance question, which is a new-typed evaluation and different from the judicial examination, can be especially found in the meaning and role of changed legal education. However, there are much anxiety and concern about the specific content and evaluation method of the bar examination scheduled for January, 2012. It is because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s on changed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like how it will be properly evaluated by the bar examination, how objectivity and fairness of evaluation could be secured, and what level of evaluation and difficulty of the bar examination is reasonable compared to the one of the judicial examination and the JRTI(Judical Research Training Institute) test. The performance question is a focus of present controversy. Unlike the judicial examination, the bar examination adds performance questions which are similar with the JRTI test in multiple choice questions and essay questions. The method to set and evaluate performance questions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matters to emphasi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ar examination and secure objectivity and accuracy of evaluation by the bar examination. In that sense, the meaning and role of the 1st bar examination scheduled for January, 2012 is very important. It’s because the effect of the bar examination on national law schools is stronger than the judical examination on the College of Law curriculum. Therefore, what is required of us now is as follows: On the one hand, internal stability of externship can be ensured. On the other hand, objective and fair evaluation about externship of law school can be possible.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achieve that, but I hope this article will be the basis for future discussion by giving my opinion on matters which we have agonized over.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 선발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은 과거 법과대학의 교육내용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이를 평가하는 변호사시험도 사법시험과는 달라질 수밖에없다. 종래 사법시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평가방식인 기록형 문제의 의미 내지 도입배경은 이와 같이 달라진 법학교육의 의미 내지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1회 변호사 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평가방식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도 적지 않다. 기존의 법학교육과는 달라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을 변호사시험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평가할 것인지, 또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나아가 변호사시험의 평가수준 내지 난이도를 기존의 사법시험 내지 사법연수원 시험에 비하여 어떤 정도로 하는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기록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과는달리 객관식(선택형)과 주관식(사례형)의 문제유형 이외에 사법연수원시험의 패턴과 유사한 기록형 문제를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형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고 평가하느냐는 변호사시험의 구조와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의한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제1회 변호사시험은 과거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이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에 미쳤던 영향 이상의 강력한 파급효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록형 문제의 구체적인 의미와 역할에 대한 보다폭넓은 합의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실무교육을 내실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당장의 문제를 위하여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작은 받침돌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미국과 영국의 MDP 동향

이전오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2

Multi-disciplinary Practice(hereinafter MDP) refers to the practice of lawyers and nonlegal professionals engaging in a business partnership. The approval of MDP and its extent differs in each country,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the country’s legal system, lawyer system,and legal environment. A typical country that disapproves MDP is the United States, while England is a representative case that approves the practice. In 1998, American Bar Association’s Commission on Multidisciplinary Practice was organ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mmission filed two reports each in June 1999 and May 2000. The core points of both reports were that the approval of MDP was necessary, but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House of Delegates turned down both reports and dissolved the commission in July 2000. With this, the country’s discussion on MDP and the other remaining latent problems were closed. However, as England passed The Legal Services Act in 2007, the United States was stimulated to set up the ABA Commission on Ethics 20/20 in August 2009, where studies are in progress to devise plans for such circumstances where MDP should be approved, as one of the preliminary issues of legal profession. Discussions in England on MDP were made around the government, especially the Office of Fair Trading. The Clementi Report(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which was announced in 2004, first distinguished Legal Disciplinary Practice(the practice of business partnership among lawyers, or between lawyer and paralegal professionals) from MDP(the practice of business partnership between lawyers and nonlegal professionals), and went on to suggest that LDP should be approved and adopted first, and the approval of MDP should wait until proper safety device has been set up. However, the Legal Services Act, which was passed in 2007 and went into effect from March 7,2008, did not take the two-step approach of LDP and MDP as the Clementi Report did, but rather used the term 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 to approve both LDP and MDP. With this, it is expected that MDP will first be practiced in England in 2011. The need and call for an one-stop service from the market will likely increase more and more,consequently resulting in the global trend of MDP’s approval. At this point, Korea should immediately launch studies and discussions on MDP to come up with a ‘Korean MDP’ and systemize the practice. Not only would this be a means to provide the people a service that well suits the changing phases of time, but it would also be an opportunity to expand Korea’s legal market as well as increase the country’s legal competitiveness. Korea is a country with an unified lawyer system, but also one that has an unusual variety of paralegals unlike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refore, discussions in Korea on MDP should be mainly focused on business partnership between lawyers and paralegals, and business partnership between lawyers and non-lawyer professionals such as CPA, financial consultants,should be studied and reviewed discretely over a sufficient period of time. MDP(Multidisciplinary Practice)는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다른 직역의 전문가가 동업하는 것을 가리킨다. MDP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법률체계나 변호사 제도, 법률환경 등에 따라서 다르다. 미국은 MDP를 허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이고 영국은 정반대로 MDP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미국변호사협회 MDP 위원회(ABA Commission on Multidisciplinary Practice)가 조직되어서 1999년 6월과 2000년 5월 등 두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핵심적인 결론은 MDP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변호사협회 대의원회(American Bar Association’s House of Delegates)는 두 번 모두 MDP 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을 채택하지 않았고, 2000년 7월에 MDP 위원회를 해산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의 MDP 논의는 끝이 나고 잠재된 문제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2007년에법률 서비스법(The Legal Services Act 2007)이 통과되자 미국도 이에 자극을 받아서 2009년 8월에20/20 윤리위원회(the ABA Commission on Ethics 20/20)를 만들어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MDP를허용하는 경우의 대처방안을 법조직역의 기본적인 쟁점의 하나로 연구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MDP 논의는 정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2004년에 발표된 Clementi 보고서에서는우선 변호사와 변호사 간 또는 변호사와 다른 법률 전문가 간의 동업형태인 LDP(Legal Disciplinary Practice)를 실시하고, 변호사와 법률 영역 이외의 다른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형태인 MDP (Multidisciplinary Practices)는 추후에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갖추어졌을 때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07년 성립되어 2008. 3. 7.부터 시행된 법률서비스법(The Legal Services Act 2007)에서는Clementi 보고서처럼 LDP와 MDP라는 2단계 접근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ABS(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라는 용어를 쓰면서 LDP는 물론이고 MDP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2011년에MDP가 최초로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One-stop service의 제공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것이고 따라서 MDP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MDP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하여 우리에게 알맞은 한국형 MDP를 모색하여이를 제도화 시켜야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법조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변호사제도는 통일적이지만, 변호사 이외에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드물 정도로 다종다양한 법률 인접직종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MDP 논의는 무엇보다도 변호사와 이들 인접 법률직종 간의 동업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고, 변호사와 법률 이외의 다른 전문가(예컨대 공인회계사․금융전문가․인사전문가 등) 간의 동업문제는 보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 윤리로서의 설명의무

조무제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9

When a professional relationship exists, a lawyer as a representative of a client owes a wide range of duties. As a whole, those duties are called fiduciary duty. Between attorney and client, the one thing most important is keeping the client informed, following the client’s lawful instructions where the client is empowered to make decisions. The lawyer has a duty to keep the client reasonably informed about the status of the matters, provide information when requested, and give the client sufficient information so that the client can make decisions about the representation where necessary. This could be understood as the expression of the client’s decision-making autonomy in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So when anything of importance happens in the case the lawyer has a duty to communicate it to the client. If the lawyer receives a check in settlement of the client's case, or is informed by the court of an order granting a motion for a new trial, the lawyer must inform the client of this development. In that situation, only the client has the right to make major decisions respecting the matter, such as whether to settle a civil case or whether to plead guilty in a criminal prosecution. The lawyer has to communicate with the client where these decisionsare concerned. The lawyer is also required to consult with the client as to the means by which the client’s objectives are to be pursued. If the decision is important enough, the lawyer may be required to consult with client before taking action, unless there is some kind of emergency or other need for a quick decision, such as an unexpected turn of events at trial. The feasible ways of the duty are made by oral, document, telephone, e-mail, fax or any admittable one. The proper extent to inform ranges up to various things on facts or legal matters. This duty might continue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relationship in several sort of cases. A lawyer representing a party in a civil lawsuit must inform his client of an offer of settlement made by the other side. The client alone has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o settle or not. A lawyer is subject to discipline for the failing to do so. At the same time the lawyer may be exposed to a significant malpractice judgement if the lawyer failed to inform the client of a settlement offer and the client lost at trial. The duty is well linked up with the other fiduciary duties such as a duty not to refuse to be a representative for any poor client, a duty keeping confidence or a duty about conflicts of interest. 이 논문은 변호사의 윤리의무의 하나인 설명의무를 고찰한 것이다. 변호사법과 그로부터 위임받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부속 규정으로서의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에서는 변호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극히 간략한 규정만을 두기 때문에 법조윤리의 논의에서는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이에 관한 판례는 근소하고 학설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본고는 변호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10개의 논점을 다루었다. ① 변호사의 기본적 윤리의무, ② 윤리로서의 설명의무, ③ 설명의무의 본질, ④ 논의의 필요성, ⑤ 설명의무의 근거와 기능, ⑥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⑦ 설명의무의 종료, ⑧ 설명의무의 한계, ⑨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⑩ 변호사의 다른 윤리의무와의 관계 요컨대, 변호사 윤리로서의 설명의무는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윤리(도덕)적 의무를 넘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의무의 하나로 그의 본질, 내용과 범위가 충분히 논의 실천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미국의 외국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정원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0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FTA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의 제반 규정과 미국변호사협회의 Model Rule을 비교해 보면, 외국법자문사로서의 경력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계 대형로펌의 국내 법률서비스시장 공략에 대한 수세적 입장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를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호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에 의한 국내 법률업무의 수행을 “부당관여행위”라는 잣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변호사의 법률의견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주로 국제거래 등 국제적 요소가 농후한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이러한 사건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이 사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을 국내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과 외국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엄격히 분리하여 외국법자문사로 하여금 국내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로서의 법조경력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변호사협회의 Model Rule은 외국법자문사의 법조경력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에 관심을 가질 주된 계층이 법조경력 3년 내지 5년 이하의 소장 변호사들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미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 외국법자문사의 법조경력을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에 맞추어 최소 3년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상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ccording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ereunder, KORUS FTA), the U.S. and Korea are on the way to opening their domestic legal market. Upon comparing the Korean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under, KFLCA) and 「Model Rule for the Licensing and Practice of Legal Consultant」 (hereunder, Model Rule) prepar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hereunder, ABA), even if there are a few differences, including on the issues of careers for a Foreign Legal Consultant (hereunder, FLC) between the KFLCA and the Model Rule, the above said two legislations have considerably similar in general. However, it should be said that as a defender’s stance Korea tends to keep its domestic legal service market against from the U.S.’s aggressive requests for the opening of Korean domestic legal service market by limiting FLC’s scope of business, the U.S. allows the FLC more liberty for their business. The KFLCA, especially, puts strict restriction on a FLC’s abilities for provision of legal services in Korea as a criterion of ‘unjustice intervention’. On the contrary, the U.S. exceptionally permits a FLC render its legal opinions on the law of the U.S. and/or some States, except on the basis of advice from a person duly qualified and entitled to render professional legal advice in the U.S. on such law. Meanwhile, it must be stressed that demands for a FLC’s legal service will rise on the matter of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taxation etc.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ities, and that on those legal issues foreigners may be parties to the disputes. Moreover, with separation of the law of Korea and non-Korea, the KFLCA does not allow FLCs to render legal advice on the law Korea. When it comes to the above mentioned consideration, however, it is doubtable that provisions of the KFLCA can be justifiable. Additionally, the KFLCA need at least 3-year’s legal career a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licensing a FLC. By the way, the ABA’s Model Rule request at least five years for licensing a FLC. Since the main applicants as a FLS would be young attorneys who just have legal careers of under five years and have interests in expanding their legal career as a FLC, the discrepancy between two legislation should be adjusted either with revision of the KFLCA to the minimum five-year’s legal career or with revision of the Model Rule to the minimum three-year’s legal car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