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김성진,강택구,이상헌,박준현,김재원,박도현,김오석,김지윤,한희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사업의 목적 및 수행 체계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동아시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및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공동체’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본 사업은 동아시아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환경정보 전파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개발과 환경협력 사업의 추진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사업의 수행 체계 ○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 여건 분석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수행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연구 - 동아시아 황사 발원지 환경요소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 조사 -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동아시아 지역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중국환경포럼 운영 - 남방환경포럼 운영 - 한-중 탄소중립 국제세미나 개최 ○ 동아시아 환경정보 공유 및 전파를 위한 발간물 발행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ESA)’ 제작 및 배포 Ⅱ.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1.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현황 □ 주요 전략 및 계획 ○ 아세안의 환경위협 대응과 보전 전략은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아세안 공동체 로드맵의 역할을 위해 채택된 『ASEAN 2025』를 기반으로 구축됨 -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대응 전략은 『2025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주요 전략 분야로는 1)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3) 지속가능한 기후, 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포함됨 □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 ○ 아세안 지역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를 7개 분야(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환경, 수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기, 화학물질 및 폐기물) 중심으로 파악함 ○ 현재 아세안 지역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기후변화 분야별 이슈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자연자원 보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함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국가개발계획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및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사회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2.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국제협력 현황 □ 주요 협력국, 국제기구 등 협력 동향 ○ 일본, 미국, 중국 등 아세안의 주요 환경·기후변화 분야 공여국들은 고위급 대화, 협력센터,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함 ○ UN, ADB,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경우 개별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은 연무관리, 해양오염 관리,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 대처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3. 한-아세안 협력 현황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관련 정부 주요 기제 ○ 정부는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을 통해 향후 2025년까지 추진할 한-아세안 협력 7대 전략 방향을 제시함 - 7대 전략 방향의 세부 협력내용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감축 협력’,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공조 체계 제고’, ‘해양 보호 및 환경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 기후변화·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연대 심화를 위해 국장급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신설함 -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21.9.16) 개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정책 및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포용적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함 - 한-아세안 양측은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영역을 지속 발굴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함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개발협력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무상원조 ODA 분석 결과 물관리 및 보건 위생 분야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수요 대응 사업 발굴이 필요함 - 2021년 수행하고 있는 한국 ODA 사업 기준으로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사업 예산 비중을 보면 미얀마(4.5%), 인도네시아(13.2%), 라오스(14.2%), 베트남(15.2%) 등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통해 발표한 2025년까지 그린 분야의 ODA 비중을 OECD 평균인 28.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수치와는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앞서 파악된 아세안 지역 주요 환경·기후변화 이슈(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환경,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기, 화학물질 및 폐기물)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방안 제언 □ 전략적 계획 수립 ○ 아세안 지역 중점 협력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신규 국가협력 전략에서는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협력 주류화가 요구됨 ○ 아세안 ODA 수원국 정부 개발협력 우선순위 아젠다에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사업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기술 지원 및 역량강화 확대 ○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이슈에 따라 한국의 적합한 기관들 간의 매칭을 통한 심화교육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분야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 기술을 접목한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역량강화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추가적 재원 확보 ○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 ODA 전략을 통해 그린분야 ODA 사업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28.1%)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아세안 환경·기후변화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내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들을 통해 GCF 연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KOICA가 GCF의 신규 이행기구로 인증된 바 KOICA 기후변화 분야 무상원조 사업을 기반으로 GCF 아세안 지역 개도국 대상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적응 분야 사업으로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녹색전환 분야에서 재원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함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가 보다 효과적인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역내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역할이 확대·강조될 필요가 있음 ○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과의 아세안 지역의 환경·기후변화 협력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정보 교류를 정례화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Ⅲ. 동아시아 황사 발원지의 환경요소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1. 우리나라 황사 관측 현황 □ 우리나라의 황사 관측 빈도 추세 ○ 1990년대에 들어서 황사 관측의 빈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1년 동안 27일과 16일 관측되어 역대 최다 일수를 기록함 ○ 황사는 주로 3~5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여 전체 관측일수의 약 81%를 차지함 □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 ○ 2002∼2020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161건 중 약 81%가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사이에 위치한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2. 발원지의 환경요소와 황사발생 간 상관관계 □ 황사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발원지의 국지 규모에서는 풍속, 강수, 토양수분, 토지피복 등이 황사발생에 중요한 요인임 ○ 더 큰 규모에서는 기류, 북극진동, 남극진동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요인과 황사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 □ 주요 발원지의 환경과 우리나라 황사 관측일 수의 상관관계 ○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에 위치한 몽골 달란자드가드의 200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풍속, 기온, 강우 등 기상학적 요소와 우리나라 황사 관측일 수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을 때 풍속이 강할수록 황사 관측일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황사에 대해서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요소들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음 3. 황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및 시사점 □ 황사 저감을 위한 정책적 접근 ○ 황사 저감을 위해 조림사업이나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막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개발원조도 추진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황사 문제 대응을 위한 시사점 ○ 황사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이들 요인과 황사발생 간 1:1 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에 대해서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황사 저감을 위한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Ⅳ.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수준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8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장강 유역에 소재한 한국기업 중에서 제조업체 근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영향, 「장강보호법」에 대한 인식 및 영향,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됨 2. 조사 결과 □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영향 ○ 현지 기업들은 중국의 환경규제 수준과 강도는 2021년에 대체로 강화된 편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규제의 강화가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배출오염 허가관리조례」로 인한 고정오염원 관리 방식의 경우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앞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 장강보호법에 대한 인식 및 영향 ○ 「장강보호법」의 시행으로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91%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하지만 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은 없거나 있어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경우가 98%에 이를 정도로, 아직까지 실질적 규제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 중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는 ‘환경규제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훈련 강화’, ‘중국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게 규제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 동아시아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지역 내 환경협력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미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환경에 대한 인식,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탄소중립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됨 2. 조사 결과 □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 국민들의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정보 접근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고 접근 빈도도 높아지고 있었음 □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 기후변화, 해양오염, 쓰레기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20년 조사에 비해 해양과 수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북한과의 환경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공적 개발원조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고, 민족주의적 관점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상대방으로 보는 관점이 드러남 □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기후변화, 자연훼손, 해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20년 동일한 조사에 비해 대기오염을 선택한 비중이 감소함 ○ 한국이 동남아시아 환경협력에서 가장 우선시할 국가에 대한 선호도로는 2020년 조사와 동일한 순서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노력보다는 국제협력을 통한 방식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음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동아시아 국제협력에서 우선시 되는 과제로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제시장에서 시장 기능에 기반을 둔 해결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운영 □ 중국환경포럼 ○ 중국환경포럼은 한-중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의 중국 및 환경 분야 전문가들 간의 연구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총 2회 개최함 □ 중국탄소중립연구포럼 ○ 탄소중립 시대의 한중 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 간 한중 탄소중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중국탄소중립연구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13일에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함 □ 남방환경포럼 ○ 남방환경포럼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2021년에는 총 2회 개최함 2. 국제 네트워크 운영 □ 한-중 탄소중립 국제세미나 ○ 중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탄소중립에 관한 한-중 온라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탄소중립 전략, 관련 법제 동향,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짐 Ⅶ. 해외 환경정보 공유 및 전파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중국의 환경 현황과 정책 동향 등 최신의 정보를 관련 부처, 기관, 기업, 전문가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환경브리프’를 분기별 1회 발간함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 아시아 지역 국가별 환경 분야 연구 협력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 분야 도전 과제, 협력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제 간행물 시리즈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를 기획하고 발간함 ○ 2021년에는 아세안 지역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주제로 발간했으며, 아세안 사무국 및 국가별 중앙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NGO 및 국제기구 등에 배포할 예정임 Ⅰ. Project Objectives and Outline □ Background and project objectives ○ A strategic approach is required to promot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mmunity at the regional level in order to re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 This project conducted research on environmental problems of East Asia, built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s, and disseminated information on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region. □ Project outline ○ Research for analyzing circumstanc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st Asia - A study on Korea-ASEAN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A study on environmental factors of yellow dust sources in East Asia and policy measures - A survey on respons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 A survey on people’s recognition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of East Asia ○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 China Environment Forum - Southeast Asia Environment Forum - International webinar on carbon neutrality strategy of Korea and China ○ Publications for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 China Environment Brief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ESA) Ⅱ. Korea-ASEAN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1.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issues in ASEAN □ Strategies and plans ○ ASEAN’s current overarching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been built upon the ASEAN 2025, which was adopted at the 27th ASEAN Summit in 2015. - Strategie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issues are elaborated in th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 Its key result areas include: (i)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biodiversity and natural resources, (ii)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ities, (iii) sustainable climate, and (iv)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Environmental challenges in ASEAN ○ Environmental challenges are identified in seven areas: (i) nature conservation and biodiversity, (ii)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iii) water resource management, (iv) sustainable cities, (v) climate change, (vi) air quality, and (vii) chemicals and waste. ○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facing with an urgent need to preserve natural resources and maintain a sustainable environment. - National governments need to integra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national development plans for long-ter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However, international financial aid is essential due to a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capacity. 2.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address environmental challenges in ASEAN □ Major partn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Major donors including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investigated ASEAN’s environment-related needs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high-level dialogues, cooperation centers, and initiatives. ○ Whereas individual ASEAN member states are actively engaged in cooperation programs with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WB), the organizations are consistently paying attention to cooperation programs where a pan-ASEAN response is essential such as haze management, marine pollution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disaster response. 3.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 Major mechanism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seven strategies for Korea-ASEAN cooperation by 2025 in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 The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 emphasized in the seven strategies, includ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carbon reduction, capacity building for disaster response, and ocean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ASEAN-ROK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los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 The first meeting of the ASEAN-ROK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September 2021 sought ways for Korea and ten ASEAN member states to expand polic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other environmental challenges. - The both parties agreed to convene this dialogue regularly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identify cooperation areas. □ The status of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between Korea and ASEAN ○ The water resources and sanitation sector accounted for the highest share of Korea’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ASEAN,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jects for meeting the needs of ASEAN for addressing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 A closer look into Korea’s ODA programs that were actually implemented in 2021 shows that relatively small shares of budgets were allocated to cooperation programs targeting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Myanmar (4.5%), Indonesia (13.2%), Lao PDR (14.2%), and Vietnam (15.2%), and the reality runs in stark contrast with the Korean government’s Green New Deal ODA Strategy, which pledged to dramatically increase green ODA to a level above the OECD average of 28.1% by 2025. 4. Suggestions for the future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between Korea and ASEAN □ Strategic planning ○ The area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ust be mainstreamed in the new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for ASEAN’s priority partner countries. ○ There is an urgent need to ensure that ASEAN ODA partners incorporat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grams as a priority agenda in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plans. □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in-dept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by matching ASEAN partners with appropriate Korean agencies depending on the type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 Korea needs to contribute to the capacity building efforts in the area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by using its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Procurement of additional resources ○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cure additional resources since it pledged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green ODA to a level above the OECD average of 28.1% by 2025 in its Green New Deal ODA Strategy. ○ Korea needs to facilitate programs that are linked with the Green Climate Fund (GCF) through Korea’s various GCF-accredited entities. □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closer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ASEAN ○ There is a need to expand and emphasize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ensure that the ASEAN-ROK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finds a more effective channel for cooperation and lays the foundation for closer regional cooperation. ○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together with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by exchanging information on a regular basis and developing cooperation programs to work more closely with the ASEAN region. Ⅲ. Environmental Factors of Yellow Dust Sources in East Asia and Policy Measures 1. Yellow dust observation in Korea □ Trends of yellow dust occurrence in Korea ○ The frequency of yellow dust ooccurrence increased in 1990s, and the number of days in which yellow dust was observed hit a record high of 27 in 2001, followed by 16 in 2002. ○ Yellow dust is observed mostly between March and May which account for 81% of the total cases of observation. □ Major sources of yellow dust that travels to Korea ○ Sources of about 81% of the total cases between 2002 and 2020 were from the Gobi Desert and Inner Mongolia. 2.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in sources and yellow dust occurrence □ Factors affecting yellow dust occurrence ○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wind speed, precipitation, soil moisture, and land cover are major factors that affect yellow dust occurrence at the local level. ○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impact of various factors at larger scales including air currents, Arctic oscillation, and Antarctic oscillation, b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nd yellow dust remains to be further investigated. □ Correlation between major environmental factors in sources and the number of days in which yellow dust was observed in Korea ○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eteorological factors in Dalan Dzadagad and yellow dust cases in Korea shows that the wind speed and the number of observation case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 It is not possible to confirm at present which is the most dominant factor, which requires a long-term investigation on trends of various factors. 3. Policy approaches and implications □ Policy approaches to addressing yellow dust ○ Policy approaches such as af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have been taken, while ODA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receives relatively less attention than other environmental issues. □ Implication for addressing yellow dust ○ There have been a wide variety of studies on factors that affect yellow dust occurrence, but it is still difficult to confirm the one-on-one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factors and yellow dust occurrence. ○ Therefore, a long-term investigation on causes of and solutions to the yellow dust issue is needed, while projects for combating desertification also need to be carried out continuously. Ⅳ. A Survey on Respons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1. Survey overview □ Objectives and design ○ A survey of 100 employe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was conducted between August 22 and September 28, 2021 to investigate responses of these companies to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survey consisted of 22 questions about the awareness and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wareness and impact of the Yangtze River Protection Law, and responses to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2. Results □ Awareness and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Korean companies recognized that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2021, which impacted largely on their business. ○ The newly enacted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Pollutant Discharge Permits have a large impact on businesses, and respondents anticipated that regulations regarding China’s carbon neutrality target will be strengthened. □ Awareness and impact of the Yangtze River Protection Law ○ 91% of respondents anticipate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will be strengthened due to the Yangtze River Protection Law. ○ However, it seems that actual regulations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considering that 98% of respondents have not been penalized for violation of this law. □ Responses to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s ○ Major responses of Korean companies to China’s regulations include networking for shar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enhancing communication with relevant Chinese government branches. ○ Regarding the strengthening of China’s regulations, what respondents expected most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Ⅴ. A Survey on People’s Recognition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of East Asia 1. Survey overview □ Objectives and design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00 Koreans between August 25 and September 5, 2021 to investigate implications for promot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st Asia. ○ The survey consisted of 25 questions about th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awar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and awareness of carbon neutrality. 2. Results □ Awar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 People’s awar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changed positively, and channels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have diversified. □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 Air pollution was selected as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in Northeast Asia, followed by climate change, marine pollution, and wastes. ○ Regarding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respondents preferred ODA that follows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shows a perspective viewing North Korea as a cooperation partner rather than to regard it as the same nation as South Korea. □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 Climate change was selected as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in Southeast Asia, followed by natural environment degradation, marine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air pollution. ○ Vietnam was preferred most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followed by Indonesia, Philippines, and Thailand. □ Awareness of carbon neutrality ○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preferred to domestic measur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Korea. ○ Respondents gave priority to promoting market-based solutions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rather than focusing on specific region. Ⅵ.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1. Domestic networking □ China Environment Forum ○ China Environment Forum was launched in 2018 to enhance networking among domestic experts in China and environment, and two meetings took place in 2021. □ China Carbon Neutrality Forum ○ China Carbon Neutrality Forum was newly launched to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China’s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and enhance networking between experts. □ Southeast Asia Environment Forum ○ Southeast Asia Environment Forum was launched in 2018 to lay the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wo meetings took place in 2021. 2. International networking □ International webinar on carbon neutrality strategy of Korea and China ○ Major greenhouse gas emitters including China and Korea have declared carbon neutrality as their national goals. ○ This international webinar provided the ground for shar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relevant laws, and emission trad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Ⅶ.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 Publication of China Environment Brief ○ China Environment Brief was published quarterly to provide up-to-date information on China’s environment and policies to relevant institutions and experts. □ Public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ESA) is an annual publication to laythe foundation for research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in Asia and share challenges and achievement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The topic of 2021 ESA is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Southeast Asia.

동아시아 환경정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연구

소병천(Byungchun So)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2

환경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판단에 있어서 선결적인 과제이다. 특히 국제적인 협력이 요망되는 분야에 자국의 관련된 환경정보를 신의성실하게 상호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국제적으로는 당사국들이 보유한 정보를 협력국들과 공유하는 “환경정보접근 및 공유”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이 있다. 환경정보 접근 및 공유에 관한 협력은 국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의 기초로서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환경정보 접근 및 공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는 향후 동북아환경협력기구 설립에 있어 초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 논문은 동아시아의 환경정보접근 및 공유에 관한 협력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공존의 관계에서 협력의 관계로 변화되는 국제사회에서 동북아지역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지역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한ㆍ중ㆍ일이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인권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될 것이며 이를 위한 한ㆍ중ㆍ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은 배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안건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한ㆍ중ㆍ일 삼국의 협력 관계 구축의 단초로 이해하는 최고위층의 정치적 판단과 의지가 중요하다. In order to tackle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in East-Asia, it is paramount th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traits that mirror the East-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Organization be established. Presently, a major concern is that the level of cooperation is ad hoc at best-based mainly on the fact that various nations have set their own programs and/ or standards. In order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it is require to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most moderate way to draw a consensus among the governments is to set up a vehicle that will place the least amount of burden on the governments and this should be done in the form of "soft law." In follows that notwithstanding meetings between government and experts, mutual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llaboration such as North-East Asia Stakeholder Forum by stakeholder including NGOs and industries will be required. The Aarhus Convention is the benchmark for accessing and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Aarhus Convention's roots are based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started out by including popular public opinion coupled with the sentiments of the environmental groups which ultimately led them to participate with the governments by having the government grant them the right to participate. It is necessary to connect each nation's information system onto an international network-Clearinghouse. In addition, concerning that the project will require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from various professionals and institutes within each participating countries and we must find ways to induce their collaboration by way of enticing them with expert meetings and international seminars. In a changing society, establishing a close cooperation in Northeastern Asia region is important one for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In other word, improving human right and public welfare by developing the three countries' economy, Korea, China, Japan, with democratic value, would be directly connected to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of three countries is increasing rapidly. Lastly, the proposal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would be forward looking. Accordingly, the political judgment and intent at the highest level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ill likely to be the most important when it comes to making progress.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전략 연구

추장민,명수정,김춘이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환경과 보건 및 경제 위기 대두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태위기-경제위기-기후위기’의 3각 위기 초래 ㅇ 생태 훼손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접근 필요 2. 연구의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수립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진단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력 전략 개발 Ⅱ.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환경 이슈 1. 국내외 코로나 발생 현황 □ 전 세계 발생 추이 ㅇ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2020년 11월 4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740만 5,395명의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는 총 121만 3,73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 발생 추이 ㅇ 우리나라는 11월 4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2만 6,925명이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474명으로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2.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요인 □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환경영향 요인 ㅇ ‘3T’로 명명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검진(test)-추적(trace)-치료(treatment) 대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에 대한 환경영향요인 제1경로 - 다량의 의료폐기물 발생과 수집, 운반 및 소각 과정에서 토양, 수질, 대기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등 개인방역 활동의 영향 □ 교통량과 에너지 및 물 사용량 변화 ㅇ 교통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 ㅇ 전체 물 사용량에서 가정에서의 물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변화와 환경 이슈 ㅇ 비대면 사회의 출현과 정착으로 생활양식과 소비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초래 ㅇ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소비자, 기업, 공장 등 경제주체와 공간의 무인화와 자동화 및 온라인화 현상 초래 3.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이슈 □ 코로나19 방역의 의료·안전 대책과 환경이슈 ㅇ 의료폐기물 중가에 따른 공기와 토양 및 물 환경오염 위험 증가 - 2020년 1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각된 의료폐기물은 총 3,023톤에 달함 - 병원 폐수를 포함한 각종 오폐수와 음용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장비 및 시설과 시스템 구축 필요 □ 코로나19 방역의 행동 제한조치 및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환경이슈 ㅇ 대기오염 상태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경제 및 일상 활동 제한조치와 자발적 자제 행동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택배 물동량 급증 □ 코로나19-환경-인간 상호관계와 환경이슈 ㅇ 야생생물 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 증가로 인간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 수 증가와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 ㅇ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 빈발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가 감염병 전파에 적합한 환경조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코로나19와 환경상태 및 환경정의: 코로나19는 국가, 지역, 직업, 계층과 관련 없이 발생하나 대처역량과 피해정도는 사회경제적, 직업적 및 환경적 여건, 그리고 건강 여건에 따라 국가, 지역, 계층, 인종에 따라 차별적이고 불평등하게 나타남 Ⅲ.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외 환경대책과 향후 대응 방향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환경 대책 □ 주요 국제기구 ㅇ UNEP: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폐기물 등 코로나19 폐기물 관리에 대한 팩트시트를 발간 - “통제되지 않은 투기 금지, 야외 소각 금지(NO Uncontrolled Dumping, NO Open Burning)” ㅇ OECD: 「환경 건강과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 강화(Environmental Health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o pandemics)」를 통해 미래 바이러스 팬데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간 건강과 환경 건강을 동시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 □ 주요 국가 ㅇ 대한민국: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시설·용품·개인에 대한 살균·소독 안전조치, 해외 야생동물 유입방지,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 환경대책 추진 ㅇ 미국: 미 환경청(EPA)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공동으로 ‘공공장소, 작업장, 사무실, 학교 및 가정의 청소와 살균소독 안내서 등 배포 ㅇ EU: 물 서비스 국가협회 유럽연맹(EurEau: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Water Services)은 음용수와 오폐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 테스트 및 결과 공개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맥락에서의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crisis)’를 발표 ㅇ 중국: 우한 등 코로나19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외부 환경 전파 방지,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코로나19 안정화시기 경제회복을 고려한 환경관리 추진 2. 코로나19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 주요 국제기구 ㅇ UN: “아픈 지구를 구출할 수 있는 시간(A Time to Save the Sick and Rescue the Planet)”을 통해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행동 촉구 ㅇ OECD: 코로나19를 보다 나은 사회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접근법 제시 ㅇ UNEP: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고리를 차단하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한 10가지 대책 제안 ㅇ 기타: 기후 탄력성과 경기 부양책과 연계와 같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 패키지와 연결한 정책 제안 등 □ 주요 국가 ㅇ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환경 위기 대응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디지털 뉴딜 강조 ㅇ 미국: 기후·환경 분야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 경제부흥과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연계, 청정경제 전환 및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리더 역할 복원 등 제시 ㅇ 유럽국가: ‘더 나은 재건’ 정책을 강조 - 독일의 「코로나19 극복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정책, 수단 및 행동」과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등 ㅇ 중국: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장기적인 환경 전략의 추진 방향을 ‘녹색 발전 추진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 촉진’으로 설정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추진 전략 1.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환경협력 현황 □ 코로나19와 국제환경협력 ㅇ 국제환경회의 취소 및 지연으로 환경 관련 협상과 이행에 부정적 영향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환경회의 취소 및 연기 - 국제회의 개최 지연에 따른 환경협약 이행의 지체 및 일시적 중단 □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국제환경협력 동향 ㅇ 국제기구들의 국제협력은 대부분이 비대면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 코로나19 대응 환경대책 및 극복전략 수립·전파·공유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회의 개최 등 부분적이고 제한적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활동 ㅇ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회복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의 4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포함 ㅇ 일본은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회복 위해 ‘재디자인 2020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국제적 모멘텀 모색 ㅇ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 정책의 국제사회로의 확산 모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 관련 활동을 추진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여건 및 뉴 노멀 특징 □ 대외 여건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 1) 글로벌 다자주의 거버넌스(국제기구, 국제협약)의 약화 현상 확산, 2) 국제사회의 개방화와 세계화 퇴조추세 가속화 및 국제분업체제 구조 변화 현실화, 3) 미중 전략경쟁 및 갈등 지속과 글로벌 리더십 약화, 4) 코로나19 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중견국 소프트 파워 등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등장, 5) 국제정치의 핵심 어젠다로서 환경과 보건 이슈 등장 ㅇ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의 변화가 국제환경협력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적 공조체제의 취약성이 노정되면서 기후변화 파리협약 등 국제환경레짐을 약화시키고 국제협력의 효용성 및 신뢰도 저하, 2)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개발 위주와 인간 중심의 기존 발전방식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로 국제환경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추동하는 긍정적인 여건 조성, 파리협정 대응을 위한 녹색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대내 여건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K-방역’ 국제화와 ‘그린 뉴딜’의 국제사회 선도를 위한 정책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DA 국가전략」을 수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ODA를 대폭 강화될 전망 ㅇ 정부는 ‘그린 뉴딜’과 연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의 녹색회복 전략에 동참하고 선도하기 위해 국제환경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국제환경협력 뉴 노멀의 주요 특징 ㅇ 감염병의 빈발과 팬데믹으로 인하여 봉쇄와 제한에 따른 국가 간 이동의 불안정한 상태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 구축 ㅇ 비대면 사회 조성에 따라 비대면 이행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확장 ㅇ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명안보를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ㅇ 일상적인 인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하나의 건강’을 기치로 통합적인 국제협력 전개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추진전략 □ 코로나19 대응 국제환경협력의 기본 방향 ㅇ 5대 기본 방향 -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 코로나19로 초래된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 - 코로나19 방역의 경험에 바탕으로 K-방역의 기술과 노하우 및 의료폐기물 처리기술 등을 결합하여 환경-보건을 패키지로 한 국제적 협력모델 제시 - 기존의 ‘인간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모든 지구 생명체 보호’를 위한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에 조응하는 국제환경협력의 전형을 창출·선도하고 협력기반을 새롭게 구축 -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한국판 그린 뉴딜 발전전략, 신남방 정책 등 대외전략과 긴밀히 연계하고,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환경 정책과 유럽의 그린 딜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추진전략 및 세부 협력과제 ㅇ 3대 목표별 추진전략 - 제1 목표: ‘코로나19 극복 회복력 증진’을 위한 추진전략: 1) 감염병 예방 그린 인프라 건설 협력 강화, 2)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및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제2 목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구촌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1) 탈탄소 녹색회복 및 사회·도시시스템 개발 협력 강화, 2) 자연재해 취약국가 재해대응 시스템 지원 확대 - 제3 목표: ‘뉴 노멀 비대면 환경협력체계 구축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1) 친환경 온라인 소통체계 및 역량 강화 지원체계 건설, 2)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창출 및 국내 환경협력 통합추진체계 구축 1. Background □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in 2020 led to environmental, health, and economic crises. ㅇ The COVID-19 pandemic caused the trilateral crisis of ‘eco-economic -climate crisis’. ㅇ A new approach and reflection on the existing development methods that brought about ecological damage and the climate crisis are needed. 2. Objective □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y in the Post-COVID Era ㅇ Diagnosis of the current and future impacts and tren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ㅇ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y to lea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 the Post-COVID Era. Ⅱ.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OVID-19 1. The status of COVID-19 outbreaks □ Global trends ㅇ The number of patients infected with COVID-19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with 47,405,395 cumulative confirmed cases and a total of 1,213,735 cumulative deaths worldwide, as of November 4, 2020. □ Domestic trends ㅇ As of November 4, a total of 26,925 cases were confirmed and the number of deaths was 474, which shows that the virus is rapidly spreading not only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across the nation. 2. COVID-19 and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factors □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nd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ㅇ The first path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various preventive activities to prevent the spread COVID-19 pandemic and test-trace-treatment measures named ‘3T’ for COVID-19 patients. - Potential risk factors affecting the environment, such as soil, water quality, and atmosphere during the generation, collection, transport, and incineration of large amounts of medical waste. - Impact of personal quarantine activities, such as wearing a mask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and disinfecting the environment. □ Changes in traffic and energy and water use ㅇ Air quality improvement due to the reduction in traffic and energy use ㅇ An increased share of household water use in the total water use □ Structural change of the overall socio-economic field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The emergence and settlement of a non-face-to-face (untact) society causes fundamental changes in lifestyle and consumption methods. ㅇ Acceleration of the digital economy caused by COVID-19 leads to unmanned, automated, and online spaces and economic entities such as consumers, companies, factories, etc. 3. COVID-19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 Medical and safety measures and environmental issues in COVID-19 prevention ㅇ Increased risks of air, soil, and water pollution due to the increase in medical waste - From January 23 to August 25, 2020, a total of 3,023 tons of medical waste was incinerated due to COVID-19 which was about 12 times larger than the amount of medical waste generated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5. - Potential risks of COVID-19 virus spreading in wastewater including hospital wastewater and drinking water.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afe treatment equipment, facilities, and systems for medical waste related to COVID-19. □ Restrictions on COVID-19 quarantine measures, socio-economic structural changes,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Improved air quality and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ㅇ Increase in waste discharge: Due to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that occurred in the second path, such as restrictions on socio-economic and daily activities including ‘social distancing’, and voluntary self-restraint actions, the amount of parcel delivery surged following the increase in online consumption. □ COVID-19-Environment-Human interrelationship and environmental issues. ㅇ Wildlife management and infectious diseases: The increased number of viruses transmitted to humans and the risk of spread of common infectious diseases due to increased human-to-wild animal contact due to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ㅇ COVID-19 and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ffect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viral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and it is likely to act as an environmental factor suitable for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ㅇ COVID-19,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justice: COVID-19 occurs regardless of country, region, occupation, and class, but the coping capacity and damage level are different among countries, regions, classes, and races depending on socioeconomic,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s well as health conditions. Ⅲ.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easures to Respond to COVID-19 and Future Directions 1. Environmental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by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untry □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UNEP: Published a fact sheet on the management of COVID-19-related waste such as medical waste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protection, titled ‘No Uncontrolled Dumping, No Open Burning’. ㅇ OECD: In order to block future viral pandemics through 「Environmental Health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to pandemic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silience, and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nsiders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health at the same time. □ Major countries ㅇ Korea: Promote environmental measures such as prompt and safe disposal of medical waste, safety measures for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of facilities, supplies, and individuals, prevention of the inflow of wild animals from abroad, and safe disposal of household waste. ㅇ U.S.: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in collaboration wit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distributes ‘Cleaning and Disinfection Guides in Public Places, Workplaces, Offices, Schools, and Homes. ㅇ EU: The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Water Services (EurEau) has tested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for coronavirus and published the results and the ‘Waste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Crisis’. ㅇ China: Prevent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to the outside environment, focusing on major coronavirus outbreak areas such as Wuhan, safe treatment of coronavirus-contaminated medical waste, and promo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recovery in the time of COVID-19 stabilization. 3. Future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n response to COVID-19 □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UN: Call for action for just recovery through ‘A Time to Save the Sick and Rescue the Planet’ ㅇ OECD: Presenting an approach that takes COVID-19 a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into a better society ㅇ UNEP: Blocking the chain of infectious diseases and suggesting ten measures for better reconstruction ㅇ Others: Policy proposals linked to economic recovery packages in response to COVID-19, such as linking climate resilience and economic stimulus measures, etc. □ Major countries ㅇ Korea: The ‘Green New Deal’ policy was announced through the ‘Korean New Deal’ as a strategy for overcoming the COVID-19 crisis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environment crisis, emphasizing the digital New Deal in response to the non-face-to-face (unact) society cthat has emerged due to. ㅇ U.S.: Present linking policies for overcoming COVID-19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making the transition to a clean economy and creating jobs, and restoring the role of a global leader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the basis of the pledge in the field of climate and environment ㅇ European Countries: Emphasis on digital investment, just recovery, and a ‘better reconstruction policy’ -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measures, and actions in the context of overcoming COVID-19 in Germany’ and the 15-minute City of Paris, France, etc. ㅇ China: From 2021 to 2035, the direction of the long-term environmental strategy is set to ‘promote green development and harmony as well as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Ⅳ.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 1. COVID-19 pandem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atus □ COVID-19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Cancellation and dela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erences negatively affect environmental negotiations and implementation. - Cancellation and postponement of maj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eetings such as the 25th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22nd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 Delays and temporary suspension of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agreements due to delays in hol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rend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ㅇ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mostly created non-face-to-face online communication channel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lthough partial and limited, are establishing, disseminating, and sharing environmental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COVID-19, as well as holding various online meetings. ㅇ In the case of German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cluded as one of the four strategies in the policy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recovery. ㅇ Japan seeks international momentum by building an online platform called the ‘Platform for Redesign 2020’ to recover from COVID-19 in a sustainable and resilient way. ㅇ Korea is promoting related activities such as online video conferencing to disseminate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cus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for responding to COVID-19. 2.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era and characteristics of new normals □ External conditions ㅇ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1) proliferation of the phenomenon of weakened global multilater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2)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ccelerated decline in globalization, and realization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branch office system, 3) continued strategic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weakened global leadership, 4) emergence of the new global leadership, such as soft power in middle power countries that effectively carried out COVID-19 quarantine, and 5) emergence of environmental and health issues as core agenda items in international politics. ㅇ Influence of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order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1) a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becomes vulnerable, it weaken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such as the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decreases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2) at a global level, with reflection on the existing development-oriented and human-centered development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 a positive environment for expand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created. In addition,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green technologies and industries for responding to the Paris Agreement are expected to be created. □ Internal conditions ㅇ Polic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quarantine’ and the ‘Green New Deal’ to lea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successful cases of ‘K-quarantine’ in response to COVID-19. ㅇ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DA Strategy for COVID-19 Response’ and the prospects of strengthened ODA for overcoming COVID-19. ㅇ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participate in and lead the world’s green recovery strategy to overcome COVID-19 in connection with the Green New Deal. □ Key features of new normal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Establish an online method to cope with the unstable and unexpected situations of cross-border movement due to blockades and restrictions resulting from the frequent infectious diseases and pandemic. ㅇ A non-face-to-face (untact) implementation mechanism is established and expanded according to the creation of a non-face-to-face society. ㅇ A shift toward securing the life security of not only humans but all living things. ㅇ Integr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banner of ‘One Health’ to respond to emergenci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s well as daily cooperation for huma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3.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motion strategy in the Post-COVID Era □ Basic direc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COVID-19 ㅇ Five basic directions - Resolving immediat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COVID-19, such as safe disposal of medical wast. - Based on the experience of COVID-19 quarantine, present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that combines the technology and know-how of K-prevention and medical waste treatment technology as a package. -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hat is shifting from the existing ‘human-centered’ cooperation to cooperation for ‘protection of all life on earth,’ create and lead the mode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of the post-COVID-era and renew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 In order to overcome COVID-19 and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closely link diplomatic strategies such as the Korean New Deal and the New Southern policy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programs by closely reviewing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President-elect Joe Biden’s climate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European Green Deal. □ Implementation strategy and cooperation tasks ㅇ Strategy for each of the three goals -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resilience over COVID-19’: 1)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2)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for preventing and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s. -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goal of ‘building a safe global village from the climate crisis’: 1) reinforcing decarbonization, green recovery, and cooperation for social/urban system development and 2) expanding support for disaster response systems in countri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 of ‘realiz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ormal, non-face-to-face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1) construction of an eco-friendly online communication system and capacity building support system and 2) cre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domestic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김호석,추장민,이현우,김이진,박준현,정성운,최동진,원동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지구적 환경협약 및 환경의제의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 특히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 간에 환경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음 - 특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지역의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한-아세안 지역 간 환경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ㅇ 전 지구적 환경의제의 이행,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협력, 지역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이 필요함 - KEI는 국가 간 협력에서 한 단계 강화된 형태인 ‘환경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여 2014년부터 본 사업하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 목적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내 환경협력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의 교류와 확산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 분야 국가협력 정책을 지원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사업 추진체계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 상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협력에 대한 인식과 교류 확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 구성·추진되고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ㅇ 지역별 전문가 참여 포럼을 통해 지역별 환경협력 수요와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소지역별 국제 워크숍에서 확대 논의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자 남북환경포럼, 남방환경포럼,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북환경포럼 ㅇ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추진 가능한 남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기획 및 수행,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전략 개발에 목적을 둠 ㅇ 남북협력과제 개발, 남북협력과 한강의 미래, DMZ 현장과 정책의 만남, 한강하구연구 전문가포럼 결성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남북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방환경포럼 ㅇ 환경 부문에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을 중점으로 환경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 토대 마련에 목적을 둠 ㅇ 메콩 지역 환경 분야 민간 참여 및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가이드라인, 생태계서비스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해 남방환경포럼을 두 차례 개최함 □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간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ㅇ 한·중 생태문명 건설과 녹색전환, 일대일로 연구 추진 및 기관 설립 등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ㅇ 동아시아 각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주요국 협력기관과 공동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함 □ 동남아 ㅇ 동남아 주요국 협력기관과 ‘2019 KEI-VASS-RAC-LASS Joint Seminar’와 ‘the 3rd Kora-ASEAN Environment Forum’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및 국제개발종합계획의 이행 촉진에 기여함 - KEI는 특히 2012년부터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과 매년 공동연구 및 교류 활동을 추진 중이며 2014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동남아 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동북아 ㅇ 몽골, 러시아 협력기관과 ‘KEI-BINM-IGG 공동 세미나’, 중국과 ‘일대일로 녹색실크로드 주제포럼 및 고위급포럼’, 한·러 및 북한, 독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 세미나’, ‘한·중 대기 분야 정책-과학 대화 워크숍’ 등 교류 활동을 통해 동북아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함 - KEI는 2012년부터 바이칼자연관리연구소(BINM) 등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연구기관들과 교류해 오고 있음 -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일대일로와 한·중 미세먼지 대응 협력 관련해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함 - 2019년에는 특히 러시아 연해주 아르춈시 주최로 한국과 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 세미나를 개최함 Ⅲ. 해외 환경정보 국내 전파 1. 중국환경연구단 운영 및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 중국환경연구단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중 환경협력에 대응하여 KEI의 체계적인 중국환경연구 수행 및 정책 자문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중국환경연구단을 운영함 □ 중국환경브리프 ㅇ 최신의 중국환경정책 현황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분기별로 「중국환경브리프」을 발간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함 - 「중국환경브리프」은 정책분석, 정책동향, 환경통계로 구성됨 2. 북한환경정보센터 출범 및 「북한환경동향」 발간 □ 북한환경정보센터 ㅇ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협력 활성화, 나아가 통일시대 대비 북한환경연구 수행 및 남북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KEI 내 북한환경정보센터를 신설(’19.6.3)함 □ 북한환경동향 ㅇ 국내외 언론매체 및 북한의 주요 학술지 등을 통해 북한의 환경오염 및 환경관리 현황자료 수집을 통해 북한환경 현황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북한환경동향집」을 발간함 - 북한 매체 보도자료, 국내 매체 보도자료, 북한 환경연구 동향으로 구성됨 Ⅳ. 연구·조사 활동 1. 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협력 발전 방향 모색 □ 배경 및 목적 ㅇ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 즉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역사 인식의 차이, 군사적 대립, 영토갈등으로 인한 상호 부정적 인식, 그리고 미국이라는 외부적 요인 등이 지역 통합을 저해하고 환경 분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역설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문제 ㅇ 동북아 지역은 식민 잔재의 미청산, 분단 및 냉전과 같은 역사와 영토분쟁 등의 지속으로 국가주의 과잉상태에 처해 있음 ㅇ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개발된 자원에서 최대의 이윤을 산출하려는 공통된 발전주의적 속성을 지님 -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입각해 광범위한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훼손을 초래한 생태결손 국가적 특성을 지님 - 선 발전 후 오염 처리의 발전모델 구축과 특히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산업구조 형성으로 막대한 오염물질이 동북아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음 - 특히 해양 및 대기 등을 통해 이동하는 월경성 오염문제가 야기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 방향 ㅇ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이 아닌 환경공동체로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 ㅇ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협력틀을 적극 활용한 협력의 확대·강화를 모색하며 공동연구 수행과 환경오염 모니터링 및 평가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다자환경협력틀 공동 디자인이 필요함 - 월경성 오염의 주범 색출과 압력 행사 등의 정치적 접근보다는 역내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초국가적인 인지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를 형성하여 환경협력에 대한 과학적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환경장관회의(TEMM)을 기본 협력틀로 하되, 정부 외에 민간기업,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다원화된 협력모델의 구축·운용이 필요함 2.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분석 □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들어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외 유입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과 그 대처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는 현상이 나타남 ㅇ 중국 등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밀이 장거리 이동하여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미세먼지 인식조사를 실시함 -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 등 국외 영향 인식을 각각 조사하여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민인식 조사 방법 □ 조사 결과 및 시사점 ㅇ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 집단 간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일반국민은 전문가에 비해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양 집단 간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외 영향에 대한 신뢰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의 차이는 미세먼지 문제 및 국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즉 정보원의 차이, 그리고 정보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보의 내용과 질의 차이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다수의 일반국민은 주로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해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언론매체 의존도가 높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전문가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이며, 연구기관이나 학술DB, 즉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을 보임 -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ㅇ 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 차이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과 대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에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체 및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는 유사한 견해를 보임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님 - 전문가의 경우 전문가 집단과 언론의 역할 또한 일반국민에 비해 중요하다고 판단함 - 특히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자료와 데이트를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 및 미세먼지 대책수립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이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 무엇보다 과학에 근거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생산과 공유·전파가 중요함을 시사함 ㅇ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정부와 전문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마련해야 함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과 과학적 자료 DB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언론은 국민 간의 중간 매가자로서 정확하고 개관적인 정보 전달·전파를 통해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해야 함 - 한·중 양국은 정확한 인식 공유를 위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articularly joint efforts by geographically proximate countries are key factors in responding to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 Environmental cooperation efforts among East Asian countries continues to grow in number to jointly cope with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ssues. ㅇ South Korea has been strengthen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particularly in East Asia to deal with regional as well as domestic environmental problems. - Deman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is on the rise as Korea’s new Southern Policy also pursues the establishment of Korea-ASEAN community. ㅇ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is important for the joint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al agenda,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troduce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mmunity’ in 2014, an advanced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as been carrying out research and networking activities to identify solutions for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thereby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 Purpose ㅇ This study aims to develop cooperative strategies for the East Asian environmental commun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artnerships for information and knowledge exchanges as well as the survey and research activities on the key environmental issues of the region, so a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Ⅱ. Network Activities 1. Domestic network ㅇ Regional forums such as the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China Environment Forum, and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were organized and arranged to interact with the local experts and discuss the demand and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each region with them, □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Inter-Korea Environment Forum is to discuss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The forum has been convened four times under the theme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especially pertaining to the Han River and Han estuary and the demilitarized zone (DMZ). □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Southern Asia Environment Forum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focusing on biological resources, in order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New Southern Policy. ㅇ The forum was held twice under the theme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PP) for the environment of the Mekong region and also the conservation and use of ecosystem services. □ China Environment Forum ㅇ The purpose of the China Environment Forum is to study China’s one-on-one initiative in order to explore ways to cooperate in linking the New Southern and Northern Policies. ㅇ The forum has been held twice on the construction of a Korea-China ecological civilization, green trans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ne-on-one research center. 2. International network ㅇ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issues in East Asia and discuss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the joint seminars and workshops were held with major institutions in East Asian countries. □ Southeast Asia ㅇ KEI contributed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through hosting 2019 KEI-VASS-RAC-LASS joint seminar and the Third Korea-ASEAN Environment Forum with partner organizations from major Southeast Asian countries. - KEI has been promoting joint research and exchange activities especially with th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the Cambodian Royal Society (RAC), and the Laoti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LASS) since 2012, and has held annual knowledge sharing semina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in Southeast Asia. □ Northeast Asia ㅇ KEI had opportunities to discuss environmental cooperation methods with East Asian countries through holding or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workshops and seminars. These included the KEI-BINM-IGG joint seminar with Mongolian and Russian partner organizations, One Belt, One Road International High Level and Green Silk Road Forum with China,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eminar with experts from Russia, Germany and North Korea, and Korea-China Air Policy-Science Dialogue. - KEI has been communicating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s in Russia’s Far East, including the Baikal Natural Management Institute (BINM) since 2012. - Since the early 2000s, KEI has networked with major Chinese research institutes. Particularly in 2019, KEI and Chinese partner institutes dealt with issues of one-on-one cooperation and Particulate Matter. - KEI participated in a seminar hosted by Russia’s Primorsky Argyn on the the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Ⅲ. Environmental Information Sharing and Dissemination □ China Environment Brief ㅇ KEI published four volumes of its China Environment Brief, which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status, key environmental issues and new environmental polices in China. □ Environmental Trends in North Korea ㅇ KEI published ‘Environmental Trends in North Korea’, a report providing information on key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hemes in North Korea. Information was gathered from newspapers and medias of North and South Korea, including the Rodong Sinmun, Minju Choson, and Choson Sinbo and North Korean academic journals. Ⅳ. Research and Survey 1. Northeast Asian paradox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 Background ㅇ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s they share similar environmental concerns due to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ㅇ However, historical and political peculiarit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differences in historical percep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military confrontations, and territorial conflicts, are hindering regional cooperation even for the environment. ㅇ It is necessary to seek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is paradox of Northeast Asian region. □ Direc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ㅇ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countries in Northeast Asia constitute an environmental community facing similar environmental problems.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cooperation by utilizing the existing cooperative framework, and jointly design a new comprehensive multi-environmental cooperation framework that is effective in the long run. - A transnational epistemic community involving scientists in the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ecure scientific objectivity and legitimacy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e Korea-China-Japan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EMM) shall be the bas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diversified cooperative model involving private companies, civic group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2. Survey on perception of transnational particulate matter □ Background and purpose ㅇ Recently, particulate matter (PM) has emerged as not only an environmental problem but also a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and controversy has arisen over the domestic impact of PM from abroad and how to deal with it. ㅇ A survey on PM was conducted to gauge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impact of PM, generated abroad and then made its way to South Korea. - The survey was conducted on both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to identify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M between the two groups. ㅇ KEI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and causes thereof, and proposed the ways to increase public support and trust in government measures on overseas PM-related issues. □ Results ㅇ There was a significant gap in the perception of the foreign effects of PM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 groups. - Compared to experts, the higher percent of general public believed that the domestic PM was caused by foreign countries such as China. ㅇ It was found that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were mainly due to differences in information sources. - The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was highly dependent on the media and obtained information on the foreign effects of PM with high confidence. - Experts, on the other hand, showed low confidence in media reports and tended to acquire information through research institutes or academic databases. ㅇ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indicates th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effects and response measures regarding PM, which acts as a barrier to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governmental policies. ㅇ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wo groups, they shared similar views on the main entities and their roles in dealing with PM. - Both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were of the views that the government was t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dealing with PM, and that it was important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establish response measures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evidence. ㅇ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response measures to cope with PM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evidence, and also need to share accurate and objective information with the public.

전자부품 제조기업의 능동적인 환경안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제안

박성윤,장미선,황용우,김영운 한국환경경영학회 2020 환경경영연구 Vol.12 No.-

중견·중소 전자제품 제조기업의 경우는 광범위한 환경 안전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규 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기 쉽다. 전자부품 제조업에서의 능동적인 환경안전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강제 처분형태의 법 규제보다는 모기업과 협력사의 상생협력활 동을 법 규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부품 제조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환경안전 활동을 제도화하는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기존 협력사의 환경안전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 의 문제점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국내 전자부품 제조기업은 기존의 규제보다 자율적인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환경안전 활동의 제도화가 훨씬 효과적이며 그 결과로 몇 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환경안 전에 대한 투자가 40%이상 상승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n the case of mid-sized and small-sized electronic product manufacturers, a wide range of environmental safety regulations are applied, so the perception of the regulations is likely to be negatively formed. In order to lead an active investment in environmental safety in the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ing industry, rather than a legal regulation in the form of compulsory disposal,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win-win cooperation activity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partners into the legal regulation system to spread positive awareness. This study proposes plan for cooperation the Invigoration of Active Environment and Safety Investment for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ing Enterprise and compares them with the problems of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safety investment activities of existing supplier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cluded that domestic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ing companies are much more effective in institutionalizing environmental safety activities between autonomous parent companies and partners than existing regulations, and as a result, the number of environmental and safety concerns increases by about 40% through the case of several companies.

중국의 대(對) 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분석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환경협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환경협력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2007년 이전에 중국과 아세안의 환경보호협력은 환경보호협력을 전담하는 체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회의 내에서 환경협력이 논의되었으며 장기적인 환경보호협력 전략과 행동 계획 등이 부재하였다. 이후 2007년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아세안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중국·아세안 환경보호 협력전략(2009~2015)’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계획을 담은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2011~2013)’을 수립하였다. 중국과 아세안간의 환경협력 현황은 크게 환경협력 기제, 환경정책 및 관리협력, 환경산업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환경협력 기제로는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아세안+3 환경고위관리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환경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환경고위관리회의’, ‘메콩강유역개발협의체 환경장관회의’가 있다. 중국과 아세안간 환경정책 및 관리 협력, 인적교류, 환경산업 협력은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중국-아세안환경보호협력센터가 주관하여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포럼, 전시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인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과 생물다양성, 홍수방지, 수자원 개발, 토양, 환경영향평가, 야생동물보호 등의 영역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의 대 아세안 환경협력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2007년에 들어 시작되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양자 간의 체계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 아세안 환경협력은 종합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국-아세안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환경협력 동기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다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협력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환경산업의 육성을 촉진하여 아세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이다. 외부적으로는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제고하기 위한 고려이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중국과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이 부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현황을 시기별과 분야별로 파악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국에게 유리한 대 아세안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의 현황 파악은 물론 동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서구 국가들의 대 아세안 협력현황과 더불어 아세안의 대응 등 입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pushed ahead by China, the country rising as the “G2” toward ASEA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turned the corner in 2007. Before 2007, discussions about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m had been carried out during summit meetings without a full-charged institu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re was no cooperation strateg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s well as action plans. After 2007, China and ASEAN established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addition, they made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ction Plan (2011-2013)” including detailed project plans, in order to implement the strategy.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an be roughly separated into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s,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ndustry cooperation, and cooperation project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s are “ASEAN+3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SEAN+3 Senior Environmental Officials Meeting”, “East Asian Summit (EAS)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East Asian Summit (EAS) Senior Environmental Officials Meeting” and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in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for development”. The ASEAN-China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management, personnel exchange and environmental industry cooperation are in progress through workshops handling various issues, forums and exhibitions, conducted by the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located in Beijing. Beside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major ASEAN countries like Vietnam, Thailand, Laos, Myanmar, Malaysia, Singapore, and Cambodia is conducted in the area of biodiversity, flood protection, soi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s etc.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Chines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had launched later than the other countries had begun, in 2007; second, despite the late beginning, a systemat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is being conducted through setting up the long-term cooperation strategy and plan; third, Chines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is in progress, based on the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functioning as a comprehensive ‘control tower’; lastly, the motivation of China for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does not come from environmental aspect, rather from other factors. China has political intentions to extend the area of cooperation with ASEAN, while economically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and enter the ASEAN market. Externally the Chinese cooperating effort is a result from the consideration for minimizing international pressur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t the same time, improving the Chinese national image. Yet there is a lack of study outcome on the state of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o tha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concerning its time-variant and issue-variant understanding about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To prepare advantageous measure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henceforward, of course, to study about the current state of Korea. In addition, the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major countries in East Asia like Japan and the US with ASEAN, and between other major Western countries with ASEAN should be studied as well.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강택구,전동준,명수정,구경아,이정호,박규홍,이승희,장은미,정종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글로벌한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도전이며,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였고, 북한도 온실가스 저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여전히 북한 환경현황 관련 정보는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북한 환경상태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연구자들 간에도 북한 환경상태에 대한 이해가 다름 ○ 북한 환경상태 자료의 구축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외부 정세의 영향과 별개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추진 ○ 체계적으로 구축한 북한 환경 환경정보는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실효적인 기초자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가 됨 ○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하는 다년도 과제로, 이번은 2차연도 연구로서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수행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에서는, 정책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담아 총괄보고서를 포함하여 6권의 연구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시 ○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을 위해 웹 페이지 구축과 자료조사로 나누어 진행 ○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Ⅱ. 2021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 가.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해당 지역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방안 검토 ○ 조사지역은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영천군 5개 군의 자연환경, 산업시설물, 환경오염물질 시설임 ○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 파악 실시 ○ 자료조사 대상은 경기권 DMZ와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생물서식지의 질 평가 및 탄소저장량의 변화임 - 세부대상: 해당 지역의 공원 339개소, 습지 17개소, 상수원 보호구역 총 2개소, 광산 108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총 1만 1,183개소, 취수장 및 정수장 40개소, 폐기물 소각시설 17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용량 500m3/일 이상의 시설 24개소, 분뇨처리시설 9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8개소, 산업시설 1만 6,676개소 ○ 조사 및 사업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토지피복 미래 변화와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 나. 북한 지역 자연재난 자료 구축과 협력전략 □ 지난 30년 기간 북한의 자연재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정리하며, 이에 기초하여 북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전략을 마련 ○ 향후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남북협력의 물꼬를 마련하는 사업의 역할 수행 가능 □ 지난 30년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272건이며, 동시에 발생한 재난 건수는 88건 ○ 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난은 호우로, 총 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자연재난 횟수 272건 중 24.2%를 기록 □ 북한 자연재난 관리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음 ○ 김정은의 교시나 현지지도가 당의 방침 형식으로 하달되어 여타의 법제도적 장치보다 우선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의 재난관리 부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임 ○ 북한 자연재난 대응의 주요 특징은 최고지도자의 인식 변화, 북한 매체의 생중계를 통한 적극적 재난 보도, 재난 대응 관련 조직의 변화, 국제사회 흐름에 대한 동조 등이 있으나, 여전히 한계점이 많음 □ 북한 자연재난 해결을 위해 한국 주도의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정교하게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며, 북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을 위한 원칙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예방적 협력, 거버넌스 협력, 국제협력, 안정적 협력의 원칙을 견지 ○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재난 대응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생명·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과 환경을 포함하는 ‘한반도 생명·안전위원회(또는 남북 생명·안전위원회)’와 더불어, 한반도 생명·안전에 대한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대응 협정’을 추진 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1) □ 연구배경과 목적 ○ 연구목적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 추진을 위해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과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함 - 취약성 파악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차기 연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 검토 결과 및 1차연도의 시사점 ○ 이상에서 구축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에 대한 개념 및 분석 틀을 바탕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를 검토 - 이를 위해 먼저 세부 입력자료 중 하위 자료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상위 체계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음 - 최종적으로 기후 관련 위해, 노출, 민감도, 적응역량의 네 요소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 개념을 수식화하여 지역별 기후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이를 다시 표준화하였음 ○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위해, 민감도 및 적응역량 -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은 함경남북도와 황해남북도가 높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황해남도와 평안북도가 높았으며, 평양과 평안남도 지역이 적응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리스크 - 전반적으로 평양과 양강도 지역이 기후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후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리스크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평양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이 낮아 강화가 시급함 ○ 향후 계획 - 2차연도에는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관련 가용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 입력자료를 보완하여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에 대한 1차연도의 초안 결과를 업데이트할 예정 - 기후변화 취약성과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선 협력 대상지역을 도출하여 남북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라. 북한 하수도 문헌자료 심층분석 □ 북한 하수도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 북한의 하수도법은 2009년에 채택되었고, 하수도법의 기본, 하수도시설의 건설, 하수도시설의 관리, 버림물의 처리,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 및 통제로 구성 ○ 중앙의 도시경영성이 그 산하 도시건설총국을 통해 상하수도시설 등을 관리, 유지, 보수하며, 상하수도 건설은 각 도 직할시 산하 도시건설총국의 시설사업소가 담당 □ 북한 하수도 일반 현황 ○ 평양시에 1960~1970년대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윤주환, 2008), 평천구역, 평양시 교외, 통일거리에 3개 처리장이 있다고 함(김건하, 2020) -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대동강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며(김정욱 외, 2008), 전력 공급의 문제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함(윤주환, 2008; 김건하, 2020) ○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보고서(DPRK and UNICEF, 2018)의 분뇨 발생 및 처리 경로를 이용하여 북한의 하수 처리율을 산정 - 도시의 하수 처리율은 75.5%로, 시골의 하수 처리율 27.9%보다 2.7배 커서 도시와 시골 간 하수도 서비스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각 도별 하수 처리율은 함경북도가 63.7%로 가장 높고, 자강도가 62.7%로 그다음으로 높으며, 함경남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양강도, 강원도, 황해남도 순으로 나타났고 황해남도가 35.1%로 가장 낮았음 □ 북한 하수도의 관리 ○ 북한 대학의 ‘하수도공학’ 교재에 분산식 소규모 정화구조물 모듈 기술 강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분산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모듈 확대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음 마. 북한 폐기물 문헌자료 심층분석 □ 북한에서는 지속되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심각해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력갱생의 개념에 기초한 재자원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재자원화에 대한 명령과 책임의 명 문화를 위해 2020년 재자원화법을 제정 ○ 북한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구체적인 목록이 작성되지 않고, 발생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관련 자료는 2008년과 2010년 평양시로 국한되어 있음 ○ 북한에서는 폴리염화비닐(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와 같은 유해물질을 여전히 제조 및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 폐기 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내부와 주거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 또한 공단지역과 광산지역의 폐기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은 2008년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운반수단 미흡으로 인해 수입된 폐기물이 항만에 적치되어 해양환경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바. 미국 주요 도서관 소장 북한 환경상태 자료조사 현황 □ 북한의 특성상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며, 국내자료에 비해 국외자료는 더욱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북한 환경생태 관련 영문자료의 수집과 요약 및 정리가 필요 ○ 연구목적은 북한 환경생태 관련 영문자료 조사와 요약 및 정리 ○ 미국의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영문자료 중 북한 환경생태 관련 키워드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환경 관련 영문자료 5,000여 개를 조사했으나, 자료 접근 권한과 자료 요약조차 없어 조사대상을 수정해 연구를 진행 ○ 하버드 대학교 소장자료가 너무 방대해 검색대상 논문(Article), 검색시기 2010~2021년으로 검색 범위를 제한하였고, 주요 키워드를 사용해 추출된 6,200여 건의 자료에서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조사 ○ 최종적으로 북한의 환경생태와 관련된 영문자료 총 102개를 선정하여 요약 및 정리 - 102개의 자료에 대해서 제목, 저자, 발행처, 내용 요약 등 조사목록을 작성함 사.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과 웹 기반 안내 페이지 구축 □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 ○ 본 연구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환경 관련 연구보고서에 산재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수록된 데이터를 DB 형식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내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제공함으로써, 북한 환경 연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을 위해, 2020년 수행한 ISP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KEI 북한 환경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 환경데이터의 분류체계를 확립함 ○ 위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북한 환경 보고서, 부록 등에 수록된 여러 자료를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웹 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형식(PDF, 아래한글)으로 재구성함 □ 북한 환경정보 홈페이지 구축 ○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북한환경정보센터 웹 페이지를 구축 ※ 일부 항목은 내부 검토 및 과업 진행상의 시간적 어려움으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 ○ 기존 KEI 홈페이지와 일관성이 있도록 색상 및 구성요소를 디자인하였으며, 각 세부 분류별 해당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삽입하였음 ○ 이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버를 구매하였으며, 정보화 관련 요구사항 분석서 및 기타 설계문서를 작성하였음 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주요 요약 □ 국제학술회의, 국내 심포지엄, KEI 남북환경포럼, 국내 학술회의, KEI 북한환경리뷰 발간, KEI 북한환경동향 2021 발간을 진행 ○ ‘접경과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초국가 협력과 소통의 모색’을 주제로 2021년 11월 12일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이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 2021년 9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EI,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주최로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 해당 심포지엄은 KEI 전동준 박사의 사회, 윤제용 KEI 원장의 환영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최 ○ 북한 산림생태계, 농업생태계, 재난, 지방자치와의 교류협력 등의 주제로 총 5차례 KEI 남북환경포럼을 개최 ○ 그 밖에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KEI 기획 세션을 운영하였고, KEI 북한환경 리뷰(2차례) KEI 북한환경동향 2021을 발간 Ⅲ. 평가 및 향후 계획 1. 1단계 사업성과와 한계 □ 1단계 사업에서는 북한환경정보센터를 발족하고 북한 환경정보와 사업 개발을 위한 일반과제로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센터 운영을 위한 대내외적인 기반 구축에 노력 ○ 환경분야 남북한 협력 수요를 ‘산림과 생태계, 수자원, 자연재난’으로 선정,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북한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향후 3단계 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수행과 위탁을 통한 다양한 북한 환경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국제학술회의, 통일부와 탄소중립 관련 심포지엄 개최, KEI 북한환경리뷰, 동영상 보고서 제작 등 다양한 성과 활동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의 한계와 더불어 인적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내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남북환경협력 현황 □ 남북환경협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남북한 환경협력의 역사는 길지 않으며, 남북한 정부 간 환경협력의 성과도 많지 않음 - 그간 환경협력은 남북한 양자의 중앙정부가 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호,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남북 환경협력계획이 부재 3. 향후 추진 계획 □ 2020년 작성한 향후 추진 계획을 제1단계 사업평가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3가지 방향으로 진행 ○ 추진 방향은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함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1. Rationales and objectives □ Carbon neutrality to tackle climate change is an urgent task and challenge in this er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n exception in the global efforts for this initiative. ○ To combat climate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and finalized its scenario to go neutral and targe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North Korean is also known to have a keen interest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However, asses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remains challenging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systematically organized data. In addition, researchers have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environmental status in North Korea should be proceeded on a long-term and consistent basis, separately from the dynamics within an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 Systematic database for North Korea’s environment sha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effective exploration and execu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going forward, serving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unified Korean peninsula. ○ This is the second-year research of a multi-year project. This research focuses on plans for (1)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2) survey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database, and (3)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research ecosystem and dissemination of progress and results in North Korea. 2. Topics and execution □ This research is comprised as follows: ○ Six volumes of report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port, were published as a final outcome of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These reports include discussions on policy agendas. ○ For survey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databa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two tracks -website creation and data collection. ○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etwork are also discussed for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research ecosystem and dissemination of progress and results in North Korea. Ⅱ. Major Research Projects in 2021 1. Subtopics for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 in DMZ Region :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the Gyeonggi Province □ Surveys were conducted to establish database o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development projects/plans in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 Province. Project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ology were examined.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natural environment, industrial facilities, and polluting facilities in the border area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including the DMZ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five counties (Ongjin-gun, Gangwha-gun, Gimpo-gun, Paju-gun, and Yeoncheon-gun) where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s demarcated. ○ Database and the surveys of conditions shall be used to prepare for a potential implementa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its eff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 This research collected information on historical changes in land cover maps, the quality of flora and fauna habitats, and carbon stock in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 province. - Locations: 339 parks, 17 wetlands, two water source protection areas, 108 mines, 11,183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40 water intake/treatment plants, 17 incineration plants, 24 public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 capacity of 500m3/d or over), nine livestock waste treatment facilities, eight waste landfills, and 16,676 industrial facilities. ○ The survey results and project plans are to be used to project future changes in land cover maps and carbon stock and to explore methods to support policy decisions on climate change response. B. Building Data on Natural Disaster of North Korea and Cooperation Strategies □ We developed strategies for cooperative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major characteristics of natural disasters in the past 30 years and examination on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North Korea.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to develop projects paving the wa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over the course of a potential lifting of sanctions on North Korea. □ Over the past 30 years, a total of 272 natural disasters had occurred in North Korea. Among them, 88 events had hit the country simultaneously with other disasters. ○ The most frequent disaster was torrential rains, hitting the country 66 times and accounting for 24.2% of the 272 natural disasters that happened during the 30-year period. □ Below are the current legal and response systems for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n North Korea. ○ Kim Jong-un’s directives and on-site instruction assume absolute authority as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us, they are conveyed as the Party’s policies, taking priority over any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Currently, the Law on Disaster Prevention, Relief and Recovery governs natural and social disaster control in North Korea. ○ Notable changes have been witnessed in North Korea’s disaster response efforts, including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disaster response by the Supreme Leader, the media’s live broadcast, organizational changes, and efforts to conform to international trends. Despite these change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and hurdles in the country’s disaster relief activities. □ Disaster management and relief efforts in North Korea require the leadership of South Korea and the further sophistication of cooperation measures. The issue also calls for discussions on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Principles and directions in inter-Korean cooperation for natural disaster response are as follows: ○ South Korea maintains the principles of preventive, governance, international and stable cooperation. ○ In the short-term, tasks that had been agreed but not been fulfilled shall take priority.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deal with natural disasters. ○ Over the long-term, inclusive cooperation encompassing the issues of life and safety is desired. - Future task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for the Lif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ter-Korea Life and Safety Council)” to address the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the Joint response to lif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life and safety. C.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Objectives - The information on conditions and vulnerability regarding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was collected to mitigat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push ahead with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 To understand vulnerability, data on the trend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and other relevant data were compiled. - Based on the results, more sophisticated analysis of North Kore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will be performed in the next year’s research. In addition,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shall be induced on the basis of the data in this research. □ Results of reviews on North Kore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and implications of the first year research ○ Utilizing the established database, vulnerability and risks for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definition and analysis framework. - For this purpose, standardized and integrated lower-level data were used as inputs to upper-level data. - To assess risks by region, this research mathematically formulated climate change risks based on the four factors - damag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We standardized the data again for regional comparison. ○ Climate change exposure, damag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 Exposure to climate change was the highest in North-/South Hamgyong provinces and North-/South Hwanghae provinces, while South Hwanghae province and North Pyongan province displayed the highest climate change sensitivity. Pyongyang and South Pyongan province surpassed other regions in adaptation capability.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 While Pyongyang and Ryanggang province were exposed to relatively lower risks, South Hwanghae and South Hamgyong provinces displayed higher risks. ○ Implications - In light of regional differences i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cooperation should be concentrated on areas displaying higher vulnerability. - Pyongyang showed superior adaptive capacity compared to other regions. However, some regions with low capacity are urgently required to strengthen climate change-related capabilities. ○ Future plans - The second-year research will update the results of the first-year research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by collecting additional available data on vulnerability and complementing input data. - We will devise inter-Korean cooperation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select priority areas for cooperation based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data and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Such efforts are expected to lay a foundation for furth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2. Key results of investigation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nvironmental database establishment A. In-depth analysis of documents on North Korea’s sewage system □ Relevant policies and legal system ○ Enacted in 2009, the Sewage Law in North Korea consists of the basic laws on sewag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sewage facilities, wastewater treatment, and control and instruction for sewage projects. ○ The Ministry of City Management manages, maintains, and repairs drinking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via the Construction Bureau. Facility offices under the Construction Bureau in each province and directly governed city are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of drinking and wastewater facilities. □ General sewage conditions in North Korea ○ It is known that sewage treatment plants were constructed in Pyongyang in the 1960s and 1970s (Yun Zu-Whan, 2008). The city had built three sewage treatment plants in the Pyongchon District, in the suburban area, and on the Tongil Street (Kim Geon-ha, 2020). - However, the volume of wastewater has exceeded the capacity of sewage treatment plants, exacerbating pollution in the Taedong River (Kim Jeong-wook et al., 2008). Furthermore, the treatments plants often fail to operate due to power shortages (Yun Zu-whan, 2008; Kim Geon-ha, 2020). ○ The sewage treatment rat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data of human excreta generation and disposal methods presented in 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DPRK and UNICEF, 2018). - The sewage treatment rate in the urban areas stood at 75.5%, 2.7 times higher than the rate of 27.9% in the rural areas. The disparity of sewer servi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significant. - By province, North Hamgyong Province recorded the highest sewage treatment rate of 63.7%, followed by Chagang Province (62.7%), South Hamgyong Province, North Hwanghae Province, North Pyongan Province, South Pyongan Province, Ryanggang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South Hwanghae Province(35.1%). □ Sewage system management in North Korea ○ North Korea is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small-scale decentralized wastewater treatment system modules, emphasizing the technology in wastewater engineering textbooks for universities. The policy is a stopgap measure, but considered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urrent destitute conditions in North Korea. B. In-depth analysis of documents on waste □ Amid continued sanctions, North Korea is promoting re-resourceization based on the spirit of self-reliance as a way to address worsening economic crisis. In 2020, the Re-resource Law was enacted to stipulate command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untry’s re-resourceization initiative. ○ North Korea does not have the classified list of waste with information on sources of generation. The only available data on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are limited to the ones for Pyongyang in 2008 and 2010. ○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PCBs, are still produced and used in North Korea. However, the waste is not been disposed properly with some of it flowing back into factories or to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the waste generated in industrial complexes and mines are barely treated or processed. ○ Although North Korea ratified the Basel Convention in 2008, the country continues to import waste materials as a way to generate foreign currency income. However, due to lack of transportation, the bulk of the imported materials remain piled at the ports, polluting the marine environment. C. Analysis of document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in major U.S. libraries □ Due to the closed nature of North Korea, there is a limited availability of documents and data. Foreign documents are even more scarce relative to domestic one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collect, organize and summarize English documents about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in North Korea. ○ The collection, organization and summarization of English documents regarding to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in North Korea is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research. ○ We had selected approximately 5,000 English documents in the Library of Congress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via keyword searches. However, the access to or summaries of the documents were not available. Thus, we changed a target archive. ○ Due to an immensely extensive archive of Harvard University, we limited our search to articles published from 2010 to 2021. After selecting the 6,200 documents through keyword searches, we reviewed them again, checking tables of contents, abstracts, and part of full documents. ○ Finally, 102 articles were selected for review and summarization. - We catalogued the 120 articles based on the criteria of titles, authors, publishers, and summaries. D. Creation of database and web page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 Database establishment ○ This research aims to create a database from the data presented in a number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by the KEI on the basis of systematic categorization standards. The results will be provided by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on the KEI website to support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 To establish a database, we developed a data classification scheme based on the results of independent study projects (ISP) conducted in 2020 and the opinions of researchers at the KEI specializing in North Korea. ○ We entered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and appendices in the spreadsheets in accordance with our classification scheme and formatted the data into PDF and HWP files to publish them on the website. □ Website creation ○ The website for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was created based on our classification scheme. ※ Some items that remain unfilled due to the longer-than-expected time required for internal reviews and task procedures will be updated later. ○ The website was designed with the color scheme and structure consistent with the KEI website. Links to read or download documents are provided in each category. ○ A separate server for the website was purchased to be used for other additional services. Documents on data restructuring requirements analysis and designs were also prepared. 3. Creation of research ecosystem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d dissemination of achievements □ The KEI host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academic conferences, a domestic symposium, and the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It also published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and the KEI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rends in North Korea 2021. ○ On November 12, 2021, the KEI host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jointly with HK+ National Strategies Research Project Agency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 a theme of Border and the Environment: Search for Trans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Carbon Neutrality. ○ The KEI also held a symposium on Inter-Korean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on September 8, 2021, with the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Korea Consensus Institute. - Hosted by Dr. Chun Dong-jun of the KEI, the symposium opened with a welcome address by Dr. Yoon Je-yong, President of the KEI, and a congratulatory address by Lee In-young, the Minister of Unification. ○ The KEI also held the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four times under the themes of forest ecosystems, agricultural ecosystems, disasters, and exchange/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North Korea. ○ In addition, the KEI operated a special session at the Autumn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The institute also issued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twice and published the KEI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rends in North Korea 2021. Ⅲ. Review and Future Plans 1. Achievement of 1st Phase Project and Limitations □ Launched in the first-phase of the project,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conducted the research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cooperative projects to establish and solidify an internal and external basis for the Center’s operation. ○ The four areas - forest, ecosystem,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s - were selected as the focus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field. A variety of themes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which had been relatively ignored, have been discussed, and a three-phase roadmap was created for further cooperation. Data and documents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were collected and organized via in-house or commissioned research projects. The KEI hoste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and held a symposium on carbon neutrality jointly wit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publication of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and the creation of a video report were also notable achievements. ○ Nevertheless, obstacles to promoting domestic and overseas cooperation still exist, including under-capacity in organization and workforce and lack of manpower support. 2. Current status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area is characterized as follows: ○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relatively short, and cooperative efforts between governments have failed to produce substantial outcomes. Up until now,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has been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Meanwhile, North Korea, which is making efforts to conform to international trends, prefer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 with South Korea. Inter-Korean cooperation also lacks a systematic and long-term roadmap. 3. Future plans □ Future plans formulated in 2020 were revised and complement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first-phase project.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area shall proceed in three directions. ○ The KEI will conduct survey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 a database. It will also search for inter-Korean cooperation opportunities and develop projects. The next steps shall include creating an ecosystem for environmental research in North Korea and disseminating the outcomes of research.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영제도 연구

이양주,박은진,강규이,이현이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2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으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1년 설치되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수된 금액의 절반정도는 환경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각 시도에 교부되어 환경 분야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일반 조세가 아닌 부담금이며, 사용용도 또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환되는 사업비(5% 안됨) 외에는 일반 조세처럼 사용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된 만큼의 복원 등의 생태계 개선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경기도의 생태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조례에 대한 대안을 작성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610억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했다. 매년 징수금을 국고에 입금하면 50% 정도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고 50% 정도는 경기도에 교부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받은 총 교부액은 약 297억원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된 반환사업은 4건(8개소) 사업에 총 반환금은 25억으로서 경기도에서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총액 610억원의 4%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과 반환금이 생태계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위에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정부는 기금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례는 없다. 결국,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담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본래 추구하는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환사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Ⅱ와 경기도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접근하는 대안Ⅰ 두 가지 조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내적 여건과 현행 우리나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제도 여건으로 볼 때 대안Ⅰ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의 이상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제안했다. 대안Ⅰ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중에서 경기도 교부금(연간 약 100)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용하자는 조례(안)이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토록 하고, 세출항목은 법에서 정한 것과 같으며, 반환사업을 활성화는 것을 지원토록 하고, 시군별 및 사업별 배분원칙을 정하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홍보 및 변화관찰을 위해 예비를 편성하게 하고, 심의기구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이 조례 안을 중장기 대안으로 제안한다. 대안Ⅱ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잘 하면 경기도에서만 연간 100억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으나, 현실은 전국적으로 연간 예산이 100억에 미치지 못한다.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자연환경사업대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인 유인책을 발굴하여 시행한다. 무엇보다 반환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기 용이한데, 이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승인을 받아야 반환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대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납부자와 환경부 사이에서 대행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매토록 하고, 민간사업자의 적정 이윤을 계상하게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변화관찰 등 공적영역에 교부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교부금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는 단기적으로 반환사업부터 활성화(대안Ⅱ)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대안Ⅰ)을 검토했으면 한다.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취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반환사업을 하고 반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전문기관 등을 적극활용해야 한다. 관련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탄한 실적을 쌓아 환경부의 보다 많은 예산을 반환사업에 책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미래의 비전을 갖고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보다 환경부가 더욱 노력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나름대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를 반환사업으로 책정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태계복원사업권장 및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제도를 도입을 통해 반환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를 포함하여 각 지방정부에서는 교부받은 50%를 일반 회계에 편성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반환사업 활성화와 교부금의 활용이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경기도 환경국 자연생태계 사업예산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부금과 반환금은 연계되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반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3대 걸림돌 중 하나가 토지의 확보인데, 교부금에서 토지를 매수해 반환사업을 활성화 유도, 반환사업계획수립을 위탁할 때에 교부금을 위탁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연계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경기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적을 통해 환경부에도 적합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의 교부금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집행실적을 통해 경기도 스스로 대규모 생태계복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사업을 요청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석 ( Jeongseok Lee ),강만옥,김보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아시아 역내 환경투자에 따른 산업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국가 간 환경산업의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다자 및 양자 간 환경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환경산업 및 환경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한중일 3국은 모두 환경산업 육성 및 투자를 통한 자국 환경시장 규모의 확대에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한국은 2030년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환경산업 육성 및 수출에 대내외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국가 경제개발계획에 해당하는 「13.5규획」(2016~2020)에서 `녹색`을 국가 발전이념으로 채택하고, 강력한 환경규제와 환경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최근 일본은 환경과 에너지를 함께 아우르는 `일본재생전략`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전략은 환경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녹색 환경시장을 50조 엔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한중일 각국이 발표한 정책 드라이브는 분명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자국 환경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환경산업 투자에 따른 상호관계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 본다. 한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즉 일반균형분석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모두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 분석되는 결과를 보였다(표 4-10과 표 4-11 참조). 한편, 국제환경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환경투자액 1단위로 유발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중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나 중국에서 가장 큰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가가치유발 효과의 경우 일본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한국, 중국의 순으로 나타나 3국 중 일본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2와 표 4-13 참조). 이상의 결과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한국의 경제구조가 중국에 대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이 두 가지 현실이 한국 환경산업의 경우에도 여타 산업부문들의 경우에서처럼 잘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5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기반의 환경협력체들과 한중일 기업들 간 환경협력을 비교 분석한다. 협력체의 경우, 활동 상황, 지역 관련성, 사업 지속성, 재정 안전성, 정책 부합성, (회원국) 참여 정도, 확대 가능성으로 평가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협력체들의 지역 관련성이 높으면 대체로 사업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협력체의 이해관계가 사업 관련성과 비례하며, 협력체의 사업과 참여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할수록 협력체의 사업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미이다. 환경기업의 경우, 지역 관련성, 재정 안전성, 정책 부합성, 확대 가능성으로 평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기업의 재정이 안정적일수록 사업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 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의 경우, 사업 확대 가능성과 글로벌 환경협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5-7 참조). 즉, 향후 한중일 3국의 환경기업들이 협의체가 제시하는 환경정책을 협력사업에 활용한다면, 사업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1)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을 통한 환경산업 성장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2) 한중일 협력에 있어 중국은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일본은 기술협력을 염두에 두고 양자 간 환경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3)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동북아시아 지역 중심의 다양한 환경협력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계 및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4) 중국의 TPP 참여 등 미래 동북아 환경시장의 지역 밖으로의 확대에 대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한중일 국가 간 협력을 고민해야 한다. This study not only focuses on the cross environmental investment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which are Korea, China, and Japan, but also tries to suggest the relevant strategies that can facilit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ose countries. According to the economic analysis on investigating the proximity of the three countries` environmental industries, it can be argued that the import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have been dependent particularly on the intermediary products of Japan, meanwhile its exports have been relied especially on the market of China.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n a variety of cases, some of which represent the public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includes a government and some of which indicate the priv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includes an environmental firm, the followings can be suggested as the proper strategies that can help the scal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expand: 1) the private sid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grown in the long term by supporting it more than its public side, because Korea has a low investment rate of the private sector, compared it with China and Japan, 2) Korea needs to concentrate on a market if its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performed with China, meanwhile Korea needs to focus on a technology if its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executed with Japan, 3) if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articipate in a public cooperative entity involved with th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 it needs to propose such an agenda that priv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allowed. This agenda will make a Korean environmental company start or enlarge its business grounded on the public cooperative entity, and 4)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hink about strategically the future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the Northeast Asia by expecting the point that the environmental market of the Northeast Asia could be expanded if China would join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in the future.

모기업의 친환경 공급망 관리가 협력기업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윤도(Yun do, Ki)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12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Vol.7 No.2

본 연구는 모기업의 친환경 공급망 관리 활동이 협력기업의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친환경 공급망 관리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모기업의 협력기업 중1차 부품업체를 표집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협력기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모기업의 친환경 공급망 관리 활동, 즉 환경기준, 녹색구매, 파트너쉽, 환경 교육활동이 협력기업의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변수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파트너쉽은 협력기업의 환경성과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강한 신뢰, 모기업의 친환경 정책 및 협력 지원 활동이 협력기업의 환경성과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본 연구는 친환경 공급망 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모기업과 협력기업간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며, 모기업은 협력기업의 환경성과 창출 및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