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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법」상 목적규정의 필요성

        최은하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4

        「제주특별법」에는 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이 없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90조에서는 제주경찰의 사무를 일일이 열거하고, 제100조 제1항에서는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열거된 자치사무의 업무적 특성을 통하여 자치경찰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입법기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이 목적규정이 없다고 하여 자치경찰제의 본질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존재이유 및 그 해석의 범위와 기준, 개정방향까지 제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은 실질적 자치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리 및 이론적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찰작용을 행하는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한 동 법 제90조의 의미도 정책론이 아닌, 현행법으로 재해석되고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던 행정경찰의 개념 및 「제주특별법」이 자치경찰의 규정을 두면서 목적규정을 두지 않았던 가능한 이유, 나아가 이러한 목적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개념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법을 목적규정의 제정에 따른 실질적 치안서비스로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적적 해석론을 시도하고 제주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을 도출하였다. There is no provision of purpose for the Autonomous Police agency under the Jeju Special Act. Article 90 of the Special Act lists every detail of Jeju police agency business affairs. And Article 100(1) stipulates that ‘secure the connectivity of regional policing administration and provide policing service customized to the region. In this manner, the Act describes the nature of Autonomous Police indirectly by mention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ing business in a limited manner. It is questioned that whether the absence of purpose provision of Jeju Autonomous Police also limits its reason of existence representing the nature and identity of the Autonomous Police, the scope and criteria of its interpretation and even ways of Autonomous Police improvement. It is because, the purpose provisions of Autonomous Police in the Special Act serve not only as a guiding principle and theoretic basis to realize practical local policing service but also as an important guideline for the law interpretation. In this situation, it becomes curious whether the meaning of Article 90 of the Act stipulating diverse policing function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should be interpreted no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theory but from the perspective of current law. With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scrutinized the ground for limiting the scop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as it is now under the Jeju Special Act; reasons of not including the purpose provisions in the Autonomous Police section of the Jeju Special Act; and conceptual factors to be included in such purpose provisions. By doing so, this study tried the purposive analysis theory on Autonomous Police business of the present law as a practical policing servic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purpose provisions and produced the purpose provisions of Jeju Autonomous Police agency.

      • KCI등재

        장학목적 공익법인의 세법상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에 대한 연구

        김종태,최보람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회계정보연구 Vol.32 No.1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mproving the distribution for charitable purposes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under the tax law through comparing the tax regulations in Korea and in USA.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public utility foundation is distributing the donated property for the charitable purpose properly and this study is focused on providing the recommendation on the distribution for the charitable purpose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as the monitoring process. 100 scholarship foundations, whose total assets are exceeding Korean won 10 billion, are selected as the sample. The ratio of the expenditure over the earning from the investment in 2009 and 2010 are 79% and 73%, respectively, which meets the minimum ratio of the expenditure over the earning as 70% provided by the Korean tax regulations. The expenditure ratio over the investment for the charitable purpose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is relatively low,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the scholarship foundation, whose earning ratio from the investment are under 5%, is 50 in 2009 and 63 in 2010, out of 100 selected scholarship foundations. This analysis means that the scholarship foundation does not perform the charitable purpose properly, as the scholarship foundation is required to distribute only the profit earned from the investment under the Korean tax regulations, even if the scholarship foundation enjoys the tax benefits. It is not necessary to distribute for the charitable purpose under the tax law in Korea, if there is no earning from the donated investment. Under the tax regulations in USA, it is required to distribute at minimum 5% of the investment for the charitable purpose, even if there is no earning from the donated investment. If the tax regulations in USA is applied in the minimum expenditure for the charitable purpose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in Korea, Korean won 95,412 million from 80 scholarship foundations in 2010 would be distributed for charitable purpose additionally. The reason for the fact that the expenditure ratio over the investment for the charitable purpose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is relatively low,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no minimum expenditure requirement over the donated property for the charitable purpose and the limitation on distributing the basic donated properties. Even if a lot of the tax benefits are given to the scholarship foundation, through not imposing the inheritance tax or the donation tax, the expenditure for the charitable purpose is not large, due to the reason that the expenditure is made only with the profit earned from the donated property. The basic donated property can be used for the charitable purpose, only when the proper approval from the relevant government or the revision of the related articles of the scholarship foundation should be made in advance. Two recommendation are suggested in order to promote the distribution for the charitable purpose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properly. One is to suggest the minimum expenditure requirement over the donated property under the Korean tax regulation and the other is to lessen the control over the proper approval from the relevant government and the control over the revision of the related articles of the scholarship found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distributing for charitable purpose. 본 연구는 장학법인을 대상으로 장학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의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익법인은 설립취지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달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그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본 연구도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중 공익 목적의 지속적인 사업비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0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100개 장학법인을 표본으로 하여 각 장학법인들의 투자수익률 및 사업비 사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과 2009년 각각 평균 4.7%, 4.89%의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고 투자자산 대비 사업비는 3.73%, 3.55%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투자수익 대비 각각 79%, 73%를 사용하여 투자 수익 대비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투자자산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율이 낮은 것은 각 재단별 투자자산 대비 투자수익률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전체 100개 법인 중 63개(2010년), 50개(2009년) 법인이 5% 미만의 투자수익률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법인들은 공익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익 법인 출연당시 받은 세제 혜택이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 대비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학 재단의 효율성은 저하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투자자산 대비 5%를 의무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보면 2010년 기준 총 80개 재단이 95,412백만원만큼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학재단의 사업비율이 낮은 결과의 문제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 최소한도 규정이 없는 것과 기본재산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고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의 최소 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익 목적 사용을 위해 출연재산에 대한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점도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 KCI등재

        법률의 목적 규정 실질화를 위한 입안기준 개선 제안

        이경선(Lee, Kyung Sun)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8 No.-

        헌법은 사회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인권(기본권), 이념, 원리원칙과 권력 배분의 대강, 국가의 책무 등을 규율하는 최고 상위 규범이다. 헌법에 사회 전반에 필요한 규범들을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효율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률’이라는 또 하나의 형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규범들을 탄력적으로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의 총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어디까지 법규범을 창설해 나가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헌법의 구체화를 위하여 꼭 필요해서 입법된 것이라면 응당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과도한 사익·특혜 등 이해관계가 사회 수용의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결부된 법률, 정당·정파에 권력 유지나 획득에 유리한 법률, 공익으로 포장되었으나 사실은 관료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법률들이 적지 아니하다. 법률의 총량 증가는 법령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 심화를 의미한다. 법령체계가 복합해지면 행정집행 비용을 가중시키고, 수범자 친화적 규범체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법률이 정말 필수적인 규범인지 아닌지 비판적 관찰과 더불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양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법률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범이나 공익, 사회적 가치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인지를 가급적 목적 규정에서부터 최대한 드러내 주는 입안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조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을 쉽게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법률의 헌법적 준거점의 미약성이나 위헌 가능성 여부 등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게 해준다. 입법화 초기 단계(입안단계 등)에서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의식을 일말이나마 제고해 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목적 규정 형식에 대한 관행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회철학이 담긴(영혼 있는) 목적 규정 입안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The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laws means increasing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the legal system. If the legal system is complicated, it increases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cost and moves away from the citizen-friendly normative system. At this point, we need a real countermeasure (action) along with a critical look at whether the law is really a necessary norm. As one of the various solutions, I would like to propose a method of introducing a drafting standard that reveals as much as possible from the purpose of the law as to which specific norms of the constitution are to be specified. These measures make it easy to ascertain the link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to offenders covered by the law. Furthermore, it makes it easier to judge whether the constitutional reference point of a law is weak or unconstitutional. At the legislative stage (the drafting stage, etc.), the effect of raising the legislators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can also be obtained.

      • KCI등재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정합성 검토 1 : 법체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준우 법무부 201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1

        The Commercial Law is fundamental law on incorporate, organs of corporation(for example, shareholders' meeting,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auditor or audit committee) and financial management. Bu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as many provisions(from the Article 165-2 to the Article 165-18) concerning financial management of the stock-listed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revised Commercial Law has enacted since April 2012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to the fiance structure and financial management First, the no-par stocks is introduced. Second, common shares can be issued without voting rights, and several types of shares other than common shares are introduced. Third, companies can engage in stock buyback with distributable earnings, and thus the Commercial Code has two types of stock buyback(buyback with earnings and buyback with capital for special purposes). Fourth, the Commercial Code enables the board of directors to make decisions relating to paying dividends. And companies are able to increase the distributable earnings by reducing the amount of reserves. Fifth, paying the shares of a subsidiary as a dividend and paying the shares of a parent company as consideration in merger transactions may have huge impact on corporate restructuring law. By reason of those changes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imbalance between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special case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relating to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has occurred. Thus the legal proble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Law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as brought about.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Law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relating to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of the special cases for listed corpora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자본시장법은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8까지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은 원래 증권거래법에 있었는데,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상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특례규정 중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규정은 상법으로 일원화되고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은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2011년에 다시 상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특례규정과 상법상의 일반규정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은 ① 주식발행에 관련된 규정(제165조의6 내지 제165조의9), ② 사채발행에 관련된 규정(제165조의10 내지 제165조의11), ③ 주식 관리에 관련된 규정(제165조의2 내지 제165조의3, 제165조의15), ④ 배당제도에 관련된 규정 (제165조의12 내지 제165조의14), ⑤ 조직재편에 관련된 규정(제165조의4 내지 제165조의5), ⑥ 기타 재무관리기준 등에 관련된 규정(제165조의16 내지 제165조의18)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분은 2011년의 상법개정으로 인해 내용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므로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체계적 상관관계의 정립이다.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에 있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어떠한 관계에서 있는지가 먼저 규명되어야만 동일한 사항에 대한 양 법상의 관련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입법적인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된 관련규정의 불균형과 그로 인해 향후 기업실무에서 특례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먼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체계적 정합성에관한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 특례규정의 내용적 정합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한다.

      • KCI등재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보호와 쟁점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차상육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2 No.1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나 데이터셋에 관한 권리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그 이용 및 활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요구되므로, 법익균형 내지 이익균형의 법리에 기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보호함에 있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에 대한 면책 방안의 모색이다. 비교법적으로 살피면, 정보분석에 관한 권리 제한을 위해 2014년 영국 저작권법(CDPA) 제29조A, 2017년 독일저작권법 제60d조, 그리고 2018년 일본저작권법(2019년1월1일 시행)상의 30조의4는 모두 저작재산권의 개별적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써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에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을 위한 입법론(立法論)으로서는 영국저작권법 제29A조와 독일저작권법 제60d조와 같은 취지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비상업적 목적’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에 필요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개별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저작권법 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등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에 상관없이 TDM 활동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본의 TDM 예외규정은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 그리고 연구 및 기타 목적의 광범위한 TDM 예외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본질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입법론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2021년 1월 15일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호) 제43조 제1항은 ‘상업적 목적’에 까지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요컨대 학술적 연구 등 이외에 해석상 ‘상업적 목적’까지 데이터 분석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이용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대가나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2021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TDM 관련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의 관점 내지 국제적 조화의 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결국 상업적 혹은 영리적 목적을 위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의 허용여부는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35조의5)에 기초한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익균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balanced legislation is required to protect not only the interests of rights holders on data or datasets, but also the interests of users from their use and utiliz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one of the main issues related to protecting the trainable data sets for AI is the search for immunity provisions to Text and Data Mining("TDM"). All of Article 29A of the CDPA of 2014, Article 60d of the German Copyright Act of 2017 and Article 30-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of 2018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 2019), have created the Exception provisions for Text and data mining under Copyright Law. Considering this comparative considera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DM exemptions provisions to the effect of Article 29A of the CDPA of 2014 and Article 60d of the German Copyright Act of 2017 as legislative theories for TDM immunity provisions under our copyright law.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on restricting copyrights necessary for TDM of "non-commercial purposes" through the revision of our copyright law. However, Article 30-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can be interpreted as explicitly allowing TDM activities regardless of commercial or non-commercial purposes. Japan's TDM Exception provisions appears to cover a wide range of TDM exceptions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and research and other purposes, making it difficult to accept as a theory of legislation because it is highly likely to conflict with copyright holders' intrinsic interests. In this regard, Article 43 (1) of the Copyright Act (Act No. 2107440), which is proposed by Rep. Do Jong-hwan on January 15, 2021, will expand the scope of TDM exemption to "commercial purposes," so some critical reviews are necessary. In short, in addition to academic research e.t.c., allowing TDM to "commercial purposes" in interpretation is very likely to unfairly violate copyright holder's interests in light of the type of works, purpose, and types of us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modify the amendment in a way that limits the scope of permits only for non-commercial purposes to overcome these concerns. This approach is considered more desirable in terms of legal 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and international harmony. I think that TDM for commercial purposes can be resolved under Article 35-5(fair use) of the Copyright Law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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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목적론 재발견과 인간중심주의 재평가

        김시형(Kim, Shi-hyong) 대한철학회 2020 哲學硏究 Vol.154 No.-

        베이컨은 목적인 연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연구를 총체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연구가 물리학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물리적 원인에 대한 엄밀한 연구를 방해했다고 본다. 그 대신 목적인 연구는 형이상학에서 취급되어야만 한다. 물리학은 자연 내에서 운동이나 자연적 필연성을 탐구하지만, 형이상학은 그것을 넘어 외적 자연에서 정신이나 이념, 목적을 전제한다. 더 나아가 베이컨은 외적 자연은 단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것은 자연 내에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며, 가장 강력한 의미에서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한다. 창조의 궁극목적이 인간이라면, 인간의 궁극목적은 무엇인가? 이 물음과 더불어 형이상학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행동, 자유의지, 본질과 사명을 문제 삼는 윤리학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리학과 신학 관계 연구를 통해 인간 내면에 감각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신적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밝힌다. 지혜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비밀, 즉 그 이유를 깨닫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신의 선함과 카리타스를 모방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인간의 전체규정과 창조목적은 신의 선함 내지 카리타스의 실천에 놓여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우주 내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인간은 그것을 위해 우주의 유일한 중심으로 창조되었고, 전체 자연을 자신의 이성과 의지에 따라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 목적을 벗어난 모든 인간행위는 파괴를 초래할 뿐이다. Bacon is known to be the strongest opponent of teleological inquiry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But he does not reject that inquiry altogether. He says that the inquiry interfered with rigorous study of physical causes because it was dealt with in physics until then. Instead, he insists that a teleology should be handled in metaphysics. This study finds that Bacon linked the teleological inquiry to human behavior. That is, as far as human behavior is concerned, teleology has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morality that is related to human free will. In addition, although physics explores just physical motion or natural inevitability in nature, metaphysics presupposes spirit or ideas in external nature beyond that. Bacon argues that external nature exists only to serve human being and that there is nothing that humans cannot use according to their will, and claims in the strongest sense the anthropocentrism. If the ultimate purpose of creation is human being, then what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human being? Bacon argu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uman soul, that there is a divine part in human being that is not derived from the senses. It is wisdom that deals with that part and it makes us realize why God created mankind. The reason is to imitate the goodness and Charitas of God. Therefore, the entire destination of the human being lies solely in the practice of Charitas, and without that, man is not different from all other creatures in nature. The human being has been created as the sole center of the universe to embody the goodness and Charitas of God in the world, and for that purpose he has been given the privilege of dominating the entire universe and nature. All human actions beyond that cause only corruption and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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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140조의 영리목적과 상습성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박성민(Park, Sung-Min)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계간 저작권 Vol.31 No.4

        저작권법 제140조는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에서는 영리성과 상습성이라는 구성요건개념이 친고죄여부를 확인하는 요소로 기능하는데, 우리 판례는 저작권법 제140조의 영리성과 상습성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성을 부인한다. 저작권법의 영리성과 상습성이 형법의 영리목적과 상습성과 달리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저작권법의 영리목적은 기능과 개념 면에서 형법에 비해 다양화되어 있지만, 상습성은 책임표지로서 행위자속성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저작권법과 형법이 상습성의 개념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일반적인 상습범의 경우에는 포괄일죄를 긍정하지만, 저작재산권침해죄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포괄일죄를 부정하고 실체적 경합범의 성립을 긍정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인에게도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은 모두 제140조의 영리목적과 상습성이 구성요건이 아닌 소추요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영리목적과 상습성이 구성 요건인지 아니면 소추요건을 결정하는 요소인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상습성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기능적 관점, 양벌규정의 해석론, 상습저작재산권침해죄의 법익론의 관점에서 상습성의 구성요건성을 긍정하였다. 아울러 판례의 상습저작재산권침해죄에 대한 경합범성립을 비판하면서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죄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Article 140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any behavior on copyright infringement for Profit-making Purpose or under habituality as the offense indictable without victim’s complaint. As such, in case of the Copyright Act, the composition requirement concept comprising profit-making purpose and habituality functions as the element to confirm eligibility of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Korean legal precedents deny the function of composition requirement by profit-making purpose and habituality on Article 140 of the Copyright Act. This thesis is initiated by the question that whether profit-making purpose and habituality on the Copyright Act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profit-making purpose and habituality on the Criminal Law. It is confirmed herein that Profit-making Purpose under the Copyright Act are more diversified in concept than under the Criminal Law, but habituality as marker of liability is not differentiated in persistence of behaviors. Even though the Copyright Act and Criminal Law is not differentiated in the concept of habituality, Korean legal precedents affirms comprehensive crime in case of normal habitual offenders under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rules for additional punishment to repeated offender. But in case of crime of infringing author’s property right, comprehensive crime is denied and the composition of substantial multiple offenses is affirmed, even if habituality is acknowledged. Also in relation to the joint penal provisions on article 141 of the Copyright Act, if habituality is acknowledged on any employee, then habituality is acknowledged on the legal entity as well. This conclusions are all conceived from the idea that profit-making purpose and habituality on article 140 function as not composition requirement but requirement for indictment. In this regard, this thesis firstly verified whether Profit-making Purpose and habituality are composition or the element to determine requirement for indictment. Firstly, from the functional perspective due to vagueness of habituality concept, theory of interpretation on joint penal provisions, and theory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n habitual crime of infringing author’s property right, the composition requirement properties of habituality is affirmed. Furthermore, this thesis, criticizing the legal precedents in constituting multiple offenses on habitual crime of infringing author’s property right, presented the standard for counting crimes on crime of infringing author’s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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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평화조항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 Kuk Won Jeo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3

        헌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개념과 내용은 변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제1세대헌법인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제2세대의 오늘날의 헌법인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에서 미래세대의 헌법이 될 ‘제3세대 헌법’인 평화주의적 헌법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헌법에는 시대적 당위로서의 평화조항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에 있어서의 평화주의와 그 규범적 실천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속규범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유일한 민족분단국가로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헌법에 평화에 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헌법 전문(前文)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 하고 있으며, 제4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라고 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이 그취임에 있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 ……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목적규정은 일반적인 형태로든 제한적인 형태로든 국가행위에 대해 명령과 지시로서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설정과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법률 그 밖의 법규명령의 해석이나 적용, 특히 일반조항 또는 재량행위에 있어 기준 내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국가목적규정은 또한 계속 형성될 장래의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국가활동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터주는 동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상에 규정된 평화 조항으로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은 이와 같은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37조 제1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서 도출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할 것이 필요하며, 그 기본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조항이 자국의 이익실현과 자국 국민의 보호에만 적용되는 이기적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강대국에 있어서의 평화의 개념은 더욱 이와 같은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평화조항이 단지 선언으로서 의미와 자국의 이익보호의 기능을 넘어서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승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가, 특히 강대국들은 개별적인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고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이라 하여도 국제법상의 법규와 인류보편의 평화공존의 상식이 절대적으로 존중하여야만 한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여러 평화조항은 국내문제에서의 평화의지의 실천적 규범이기도 하지만, 영토조항과 침략적 전쟁의 부인 등은 국제적 관계에서의 평화의지 실천적 요소이다. ‘제3세대의 헌법으로서의 평화주의적 헌법’에는 최소한 이와 같은 요소들을 담겨져야 할 것이다. 평화의 문제는 자국 내에서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존중과 어떠한 경우에도 침략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Constitutional laws are changing concepts and contents in terms of the reflection of the spirit of the times. Pacifism constitution which is “the third generation constitutional laws” is emerging ranging from modern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which is the first generation of constitutional laws and modern welfare state constitution which is the second generation of constitutional law and current constitution. Pacifism and normative practices in constitutional laws are becoming binding norms, not abstract concepts by prescribing peace provisions in co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s oughtness of the era. Korea as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y has more provisions for peace in the Constitution than any other country. For example,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fers to “to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 carry out a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in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deavo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hall renounce all aggressive wars.” in Article 5, Clause 1 and “The President, at the time of his inauguration ...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duties of the President by ... pursu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homeland ... ” in Article 69. The contents of national purpose provisions are to set directions as commands and instructions about national acts in either a common or limited form in a certain direction and to grant practical challenges and the functions of national purpose provisions are to provide standards and instructions in interpreting or applying laws, regulations, general provisions or discretional conducts. In addition, the national purpose provisions are to point out social problems constantly being raised in the future and have dynamic characteristics to pave the way, not to delimit the activities of a nation. Territorial provisions and unification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peace provisions have the meanings of such national purpose provision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stipulate the rights to live in peace but it can elicit them from Article 10 stating “their human worth and dignity” and Article 37, Clause 1 stating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basic premises are to be freed from war, terrorism or armed force in order to realize human worth and dignity and pursue happiness. Thu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m in the name of the rights to live in peace from Article 10 and Article 37,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contents are about the rights to request a country with a view to live in peace without being forced into an aggressive war. It is true that peace provisions prescribed in constitutional laws around the world function as selfish provisions which only applies to the real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the protection of its own nationals. Particularly powerful nations apply the concept of peace in such interpretations. Therefore powerful nations should absolutely respect regulations in international laws and common sense of peaceful coexistence of universal human although they are disadvantaged and not benefited from individual issues in order for peace provisions prescribed in constitutional laws around the world to be sublimated as universal human values beyond the functions of declaration and of protection of national interests. The peace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re practical norms for peace will in domestic issues and provisions of territory and the denial of an aggressive war are practical constituents for peace will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 “The pacifism constitution as the third generation constitutional laws” should include at least such constituents since resolving the issues of peace could be premised on at least respecting another country`s territory and not waging aggressive war in that the issues of peace are related with those of another country beyond a domestic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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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조세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의 평가 및 관련 규정의 폐지 절차에 관한 연구

        이동건,박종수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학 연구 Vol.35 No.3

        Policy tax includes tax expenditure which induces taxpayer's action toward a direction of government's intention and regulatory tax that restricts taxpayer's undesirable action. In principle, the policy tax provision must be abolished after achieving its original legislative goal, however, it is general that the provision is not abolished but extended. Regarding the provision of income credit on usage of credit card that was implemented from 1999, the legislative goal, which legalize the source of taxation for individual proprietors, was achieved already. The other goal of contributing on income increase for middle class is ineffective since the income credit is more beneficial for high-income bracket. In spite of ineffective provision any more, the tax expenditure is made over one trillion Korean Won per year. The provision of non-deduction of bad debt expense incurred by claiming reimbursement on debt guarantee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was implemented from 1998. The original legislative goal, which reduces debt-equity ratio by regulating imprudent guarantee, was achieved already in 2002. Rather, there may be innocent victims since the provision regulates even a normal guarantee for business purpose. The provision of non-deduction of input VAT on company passenger car was introduced at the time of legislating VAT Law in 1977 and has perdured over 40 years. The legislative purpose was to restrict personal usage of company car as a luxury good. However, passenger car is no more a luxury good and the tax authority can secure enough taxation data on private usage of company car through the non-deduction provision on business passenger car under the CITL, which was implemented from 2016. Notwithstanding the substance that company car is used for business purpose, the restriction on claim of input VAT on passenger car shall be against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s an improvement plan, the government should propose a concret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oals in either a tax review report or a preliminary validity report at the time of legislating provisions of tax expenditure or regulatory tax. It is important to prove that the goal proposed originally has been achieved during the discussion of abolition of tax expenditure provision since it is difficult to persuade taxpayers without the proof. Tax expenditure provisions that are not targets of mandatory in-depth review must be subject to voluntary review before the sunset. And provisions of either tax expenditure without sunset or regulatory tax should be subject to a regular voluntary review in order to determine abolition or extension. The final conclusion of the review report shall be based on the analytical opinion of tax experts and be reflected on revision of tax law without political consideration. It is required to propose objective review policy similar to the operating policy of in-depth review regarding exemption of local taxes, other tax expenditures and regulatory tax. It is difficult to abolish policy tax provision once it is legislated unless there is detailed valuation results and reasonable grounds. It is meaningful that,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presents a prior and post-procedural alternatives to the abolition of policy tax regulations, holds back the abuse of policy taxation and calls for regular assessment on keeping alive or abolishing policy tax provisions. In future, I hope further studies are made for the abolition or extension of policy tax and its objective valuation methods. 정책적 조세에는 조세특례를 통해 납세자의 행동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조세지출과 납세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한하는 규제적 조세가 있다. 정책적 조세는 당초 입법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폐지되지 않고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9년부터 시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세원 양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제도의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이 넘는 조세지출이 되고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상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의 당초 목적인 무분별한 채무보증의 규제를 통한 부채비율의 감소는 2002년 경에 이미 달성되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 관련 채무보증까지 규제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시 사치재로 인식되어 사적 사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시행된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는 40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 승용차는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며, 2016년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과세관청은 승용차의 사적 사용 여부에 관한 과세자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개선방안으로 당초 조세지출 및 규제적 조세의 입법 시에 심사보고서나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구체적인 정량적·정성적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세지출에 대한 폐지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폐지 논의 시에 당초 제시한 목표치가 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심층평가 대상이 아닌 조세지출은 임의평가를 일몰 전에 반드시 실시하고, 일몰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이나 규제적 조세는 정기적인 임의평가를 실시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의 최종 결론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적 의견에 기초하고 세법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조세특례와 규제적 조세에 대해서도 현행 심층평가 운용지침과 유사한 객관적인 평가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번 입법된 정책적 조세는 정교한 평가 결과 및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폐지가 힘들다. 본 연구는 최초로 정책적 조세 규정 폐지와 관련한 사전적, 사후적 절차적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조세의 남용을 억제하고 존속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환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정책적 조세의 존속여부 검토 및 객관적인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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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권정훈,김태환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시큐리티연구 Vol.- No.15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에서는 법제적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는 ‘정치적ㆍ사상적ㆍ사회적ㆍ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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