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상 목적규정의 필요성

국문 초록 (Abstract)

｢제주특별법｣에는 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이 없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90조에서는 제주경찰의 사무를 일일이 열거하고, 제100조 제1항에서는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열거된 자치사무의 업무적 특성을 통하여 자치경찰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입법기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이 목적규정이 없다고 하여 자치경찰제의 본질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존재이유 및 그 해석의 범위와 기준, 개정방향까지 제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은 실질적 자치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리 및 이론적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찰작용을 행하는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한 동 법 제90조의 의미도 정책론이 아닌, 현행법으로 재해석되고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던 행정경찰의 개념 및 ｢제주특별법｣이 자치경찰의 규정을 두면서 목적규정을 두지 않았던 가능한 이유, 나아가 이러한 목적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개념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법을 목적규정의 제정에 따른 실질적 치안서비스로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적적 해석론을 시도하고 제주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 provision of purpose for the Autonomous Police agency under the Jeju Special Act. Article 90 of the Special Act lists every detail of Jeju police agency business affairs. And Article 100(1) stipulates that ‘secure the connectivity of regional policing administration and provide policing service customized to the region. In this manner, the Act describes the nature of Autonomous Police indirectly by mention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ing business in a limited manner. It is questioned that whether the absence of purpose provision of Jeju Autonomous Police also limits its reason of existence representing the nature and identity of the Autonomous Police, the scope and criteria of its interpretation and even ways of Autonomous Police improvement. It is because, the purpose provisions of Autonomous Police in the Special Act serve not only as a guiding principle and theoretic basis to realize practical local policing service but also as an important guideline for the law interpretation. In this situation, it becomes curious whether the meaning of Article 90 of the Act stipulating diverse policing function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should be interpreted no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theory but from the perspective of current law. With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scrutinized the ground for limiting the scop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as it is now under the Jeju Special Act; reasons of not including the purpose provisions in the Autonomous Police section of the Jeju Special Act; and conceptual factors to be included in such purpose provisions. By doing so, this study tried the purposive analysis theory on Autonomous Police business of the present law as a practical policing servic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purpose provisions and produced the purpose provisions of Jeju Autonomous Police ag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목적규정과 운영목적
• Ⅲ. 제주자치경찰사무와 제주자치경찰의 목적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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