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과 효율성

오영균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4

Efficiency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public principles. For a long time, Korean governments had pursued efficiency as a highest value rather than diverse values such as democracy, fairness, etc.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s traditional definition of efficiency should be redefined. The notion is limited to the budget management perspective, which regulates all performance by one-year cycles. This article suggests two alternatives. First, we should integrate goal and tool within efficiency. Otherwise, only a meaningless sub-performance index is considered for evaluation. Secondly, adequate cost has not thus far been considered in calculating degree of efficiency. Institutional innovation should be practiced for optimal efficiency, including development of a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position,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nd a top-down budget system. 행정의 효율성은 행정이념의 하나가 되는 가치이다. 우리나라 역대정부가 추구한 가치는 다양하나 효율성이 제외된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추구되었던 효율성은 재음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역대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시장실패상황에서의 정부의 역할, 행정부 내적 효율성의 추구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장에서의 적용은 기획재정부의 단년도 예산관리를 기본 축으로 하는 단기적 경제적 효율성 확보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 추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목표와 수단의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정의하고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단으로써의 세부 성과지표를 완수하는 것이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오도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적절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한국 행정이 추구하는 효율성은 목표와 수단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이어야 하며 효율성 개념 및 산출에 있어서 핵심인 비용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효율성 추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직위분류제의 확대, 성과평가기준의 고도화, 부처간 총액배분자율편성의 실질화와 다부처사업에 대한 국조실의 역할강화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비예산적 보상화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이용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실질적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

김병철 한국비영리학회 2019 한국비영리연구 Vol.18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of the practical restructuring of 29 regional public hospitals using radial and non-radial DEA model based on a single period in 2017. The efficiency analysis showed that the radial model compared to the optimal frontiers had 8.1 percent management inefficiency, while the non-radial model had 9.2 percent management inefficiency. If you look at the profit effects of scale, 15 of the 29 regional public hospitals showed that the optimal size status was not reached and Seoul regional public hospital efficiency value was the highest using the super efficiency model and Daegu regional public hospital was the lowest. Using a non-radial model, the optimal amount of input was calculated as a restructuring for optimal efficiency, and the efficiency measurement showed that the efficiency value of all regional public hospital was 1. Policy implications for restructuring on the problems of regional public hospital: First, thorough management of labor costs. Second, efficient promotion of manpower management. Third, the introduction of efficient management by objectives. Fourth, find ways to improve productivity. Fifth, establishing a low-cost, high-efficiency management strategy. Sixth, it was suggested that development of management innovation programs was necessary. 연구는 2017년 단일 기간 기준으로 29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방사적, 비방사적 DEA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분석 및 최적 효율성 값 등을 통해 실질적 구조조정과 효율적 경영을 위한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기술효율성은 최적 프론티어 대비 방사적 모형은 8.1%의 경영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방사적모형은 9.2%의 경영 비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수익효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29개 의료원중 최적규모 상태를 나타낸 의료원은 15개로 나타났고, 초 효율성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우선순위를 살펴 본 결과 서울의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구의료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방사적 모형을 이용하여 최적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최적 투입량을 산출하여 효율성 측정 결과 모든 의료원의 효율성 값이 1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인건비 관리 철저. 둘째, 인력관리의 효율적 추진. 셋째,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목표관리제 도입. 넷째, 생산성 향상방안 강구. 다섯째,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전략 수립. 여섯째, 경영혁신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이창균 ( Chang-kyun Lee ),하능식 ( Neung-sik Ha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경제 살리기, 대국민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전반의 군살을 제거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전체 지방예산의 10%인 약 12조원을 절감하여 기업물류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2008년에 5조 1천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은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확산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단시일 내의 예산절감 추진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 계획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유형별 경제사회적 특성과 재정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예산절감 노력의 추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재정 비효율성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규명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노력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거시적 관점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 및 통합방안 등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하에 수행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자치단체 재정효율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측정방법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구분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활동을 총괄적 거시적 관점에서 보고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효율성”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별 재정활동 하나하나로부터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거시적 효율성도 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료포락분석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측정은 거시적 효율성 측정인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라든가 자치단 체간 통합 등은 거시적 접근에 의한 재정효율화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방예산절감 또는 영국의 지방정부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 등은 미시적 재정지출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미시적 접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 과정별 효율화, 경비부문별 효율화, 개별 재정제도별 효율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론 미시적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거시적 재정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다. 먼저 거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을 DEA 방법에 의해 우리 나라 시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CCR-CRS 모형과 BCC-VRS 모형을 이용하여 시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고 수도권에 위치하며, 인구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재정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및 영국의 지방정부 효율성 측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전반의 군살을 제거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된 추가 재원은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물가 및 에너지 대책, 국정과제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절감은 단순히 절감만이 아니라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과 공무원의 행태 ·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절감시스템 정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정부의 재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영국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2004년에 재정지출검토보고서(2004 Spending Review)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2005년부터 3년간 달성할 효율성 증진 또는 이득(efficiency gains) 목표를 위한 기준선(baseline)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증진목표는 매년 2.5%씩 3년간 7.5%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효율성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투입물 절감, 자원의 단가인하, 산출량증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전달과정 및 자원활용에 대한 혁신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영국의 효율성 개념도 미시적 효율성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유형화하고 그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낭비성 및 비합리적 재정지출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비효율성에 대해 재정운용 각 단계별로 3단계(계획 · 예산편성 단계, 계약 · 사업집행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별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비효율적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단계별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계획 ·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자치단체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적 운용사례로는 ① 사업의 필요성 · 시급성 검토 미흡, ② 유사 · 중복된 사업 시행 혹은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미흡, ③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사전협의 미실시 및 협의부족, ④ 사업 시행 및 비용부담 주체의 적정성 검토 미흡, ⑤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미흡, ⑥ 재정투 · 융자 심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검증과정 미흡, ⑦ 사업 추진일정 · 기간 적정성 검토 미흡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적 운용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계약 · 사업집행 단계에서의 자치단체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적 운용 사례로는 6가지로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① 설계방식 채택의 불합리, ② 원가심사 실시 미흡, ③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 미흡, ④ 사업집행관리 부실, ⑤ 사업집행 변경요인 관리 미흡, ⑥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 미준수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적 운용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자치단체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적 운용 사례로는 2가지로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① 검사 · 정산 및 잔여재원관리 미흡, ② 환류 및 활용 등 피드백 부족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적 운용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 비효율성을 경비부문별로 유형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상경비 분야, 지방의 행사 축제 분야, 민간지원경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상경비 분야의 경우 민간이전경비와 일반보상금의 증가가 경상경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낭비성 경비집행 증대가 문제로 되고 있다. 즉, 업무추진비 편성ㆍ집행의 투명성 결여, 무분별한 국외여행 실시 등으로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편법으로 집행하는 사례도 많으며,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회계질서 문란이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축제경비의 경우 사업비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불철저가 재정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민간지원경비의 경우 최근 그 규모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의 모호성, 집행정산의 투명성 미흡,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미진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상품생산과정에서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경우 발생하고, 평균비용(AC; Average Cost)이 증가하면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별 인구규모는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 비해 각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 차이는 매우 작은 편이다. 특히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규모가 과소 한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치단체 조직 및 공무원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고정비적 성격의 경비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것은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간 합병을 통해 고정비 성격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활용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방상수도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의 경우 유역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하게 정국 164개 시 · 군으로 행정적 편의에 의하여 분할되어 있다. 더욱이 7대 특 ·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평균 급수인구가 10만명 내외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82개 군은 평균급수인구가 2~3만명에 불과한 매우 작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국 수도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이 소규모로서 경제적 단위가 되지 못한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미시적 접근 및 거시적 접근 모두에서 모색해 보았다. 먼저 미시적 접근인 재정운용 과정별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제3장 제1절에서 검토한 재정지출 비효율성 사례 및 유형 각각에 대해 합리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계획 ·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자치단체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적 운용사례에 대해 7가지 유형으로, 계약 · 사업집행 단계에서의 비효율적 운용 사례는 6가지로,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2가지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의 계획 ·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약 · 집행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예산과정별 재정비효율성의 유형에 따라 재정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 재정지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 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예산절감 평가부문을 ① 예산편성상 절감, ② 세출절감(사업집행), ③ 재정관리 절감, ④ 절감재원 재투자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평가지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자치단체별 예절감 노력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정성지표로 보완하고 있다. 한편, 예산절감 평가지표의 평가 및 활용에 있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시스템(VPS)에 예산절감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및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부문별 평가지표로는 다음의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편성단계에서의 평가지표로 ①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률, ② 정책사업 예산절감률, ③ 재무활동 예산절감률, ④ 예산편성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세출절감(사업집행) 평가지표로는 ① 행정운영경비 절감률, ② 정책사업 절감률, ③재무활동 절감률, ④ 예산집행상 절감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실적, 재정관리 평가지표로는 ①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 ② 행사 · 축제성경비비율, 그리고 절감재원 재투자 평가지표로는 전체 재투자액 중에서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저탄소 · 녹색성장, 물가안정에 투입한 실적을 분석하여 절감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시적 효율화 접근으로 규모의 경제, 자치단체간 협력 및 통합, 재정효율성 프로그램 도입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 · 군 단위 관할권 중심의 행정에서 생활권 중심의 행정으로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역협력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소각장과 매립지,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비선호시설의 사회심리적 영향은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특성 때문에 인접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까지 님비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처음부터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를 추진하는 광역화 정책이 영향권 내 주민들의 님비갈등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광역행정제도와 같은 자치단체간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제도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지방교부세,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등의 측면에서 자치단 체간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① 국고보조금 측면에서 지방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시군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소각시설처럼 50%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공동시설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균특회계법상 국고지원규모 및 보조비율 산정시 공공시설을 공동설치하는 경우 차등지원하여 자치단체간 협력을 유도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자치단체간 협력에 적극적인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④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기준에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등을 자치단체간 협력 사항으로 하여 포함시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는 상수도, 오폐수 처리, 도로교통 등 주로 물적서비스의 공급에서 발생한다. 서비스 공급비용 절감은 장비 및 물품의 대량구매로 단가 인하, 감독인력 감소로 일반관리비 절감, 행정기구 인력 사무공간 등의 중복 최소화 등으로 가능하다. 편익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는 1원당 서비스 질의 개선과 관련되는 것이다. 서비스질의 개선은 계획 조정기능의 향상 및 서비스 제공 전문성 강화로 가능하다. 교통, 상수도, 오폐수처리 등은 서비스제공 조정 및 협력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예들이다. 또한 대규모 자치단체일수록 고급장비와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이 용이하다. 고급장비는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숙련된 전문가는 서비스 제공의 질과 거버넌스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력이 취약하고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통합하도록 유도하여 인건비 등 예산절감과 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규모 자치단체일수록 재정력이 낮고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합으로 인력과 조직의 중복을 줄이면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 등 경비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상수도, 오폐수 처리, 도로교통 등 주로 물적서비스의 공급에서 발생한다. 서비스 공급비용 절감은 장비 및 물품의 대량구매로 단가 인하, 감독인력 감소로 일반관리비 절감, 행정기구 인력사무공간 등의 중복 최소화 등으로 가능하다. 편익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는 1원 당 서비스 질의 개선과 관련되는 것이다. 서비스질의 개선은 계획 조정기능의 향상 및 서비스 제공 전문성 강화로 가능하다. 교통, 상수도, 오폐수처리 등은 서비스제공 조정 및 협력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예들이다. 또한 대규모 자치단체일수록 고급장비와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이 용이하다. 고급장비는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숙련된 전문가는 서비스 제공의 질과 거버넌스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절감 추진계획은 효율성 개념에 충실하도록 영국의 지방정부에서와 같은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예산절감 추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의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산절감은 투입 중심의 개념이므로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효율성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속에 구체적인 실천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지방자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절감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이 유지되느냐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효율성 측정의 기준선(baselines)을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절감의 범위와 산정원칙, 재정인센티브부여 등의 경우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효율성 개선에 목표를 두어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더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President Lee Myungbak's Government has emphasized on the efficiency in public sector to provide better services with a given resources. As a means of improving efficiency, in particular, budget-saving programs have been propelled by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local governments are planning to save 10% of their budgets, amounted twelve trillion Won in two years. However, the budget-saving programs are not well-prepared, and thus, could have many problem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mprove the spending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by many different approaches. First of all, in this study we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 a non-parametric framework approach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his allows assessing the extent of local spending that seems to be wasted relative to the best-practice frontier. Our result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in capital area, with higher own-revenue ratio, and with larger population could achieve better performance. Efficiency scores are afterwards explained by means of Tobit analysis with relevant explanatory variables. We also classify the sources of inefficient spendings in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 the ways of efficiency improvements.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more willing to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s and to work jointly to achieve efficiencies. The large number of sm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means that scale economies are difficult to exploit and the policy options for overcoming this problem are discussed. Finally, we suggest that like the efficiency gains program in the United Kingdom, a new efficiency program for local governments has to be introduced because the current budget-saving program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basic concept of government efficiency and thus may result in a budget-cutting program.

DEA를 이용한 외식업체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장동헌,나상균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산업경제연구 Vol.25 No.2

DEA를 이용하여 외식업체의 기술효율, 순수기술효율 그리고 초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용자료는 FIS의 식품산업통계정보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투입변수는 자산총계, 종업원수, 판매관리비, 산출변수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외식업체의 기술통계량은 평균적으로 서양음식점이 높았다. 둘째, 기술효율성(TE)은 0.6634, 순수기술효율성(PTE)은 0.7640, 규모효율성(SE)은 0.8741이며, 기술 효율성은 한식음식점과 그 외 기타음식점이 평균보다 낮았고, 기관구내식당업과 서양식음식점은 높았다. 셋째, 효율치가 1인 업체는 기술효율성은 10개, 순수기술효율성은 15개이며, 초율성 분석을 통해 효율치의 서열이 구분되었다. 넷째, 효율적인 외식업체는 자산총계, 종업원수, 판매관리비에서 비효율적인 외식업체보다 적게 투입되었다. 그리고 그룹간 효율성 비교에서 기술효율, 순수 기술효율, 규모효율은 기관구내식당업의 효율성이 높은 반면에 한식음식점은 낮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식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By using the DEA, technical efficiency,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uper-efficiency were analyzed. Food industry statistic information of the FIS was employed for the reference. Furthermore, input variables were total asset, number of employees,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compute variables were sales, operating profits, and net profits. First, according to the primary analysis resul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were higher in western restaurants on average. Second, the technical efficiency was 0.6634,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was 0.7640, and the scale efficiency was 0.8741. Moreover, the technical efficiencies of Korean food and other food restaurants were lower than the average whereas those of canteens and western food restaurants were high. Third, a restaurant which has an efficiency of 1 had 10 technical efficiencies and 15 pure technical efficiencies and an efficiency rank was classified by using a progressive marginal analysis. Fourth, efficient restaurant chains injected less amount into the total asset, number of employees, and sal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compared to inefficient restaurants. Also, in the group efficiency comparison, canteens had higher technical, pure technical, and scale efficiencies whereas Korean restaurants had lower efficienc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for administrative improvement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can be suggested.

프랑수아 줄리앙의 비교철학에서 중국과 서양의 효율성 개념 비교

이근세 대동철학회 2012 大同哲學 Vol.58 No.-

본 논문은 프랑수아 줄리앙의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중국과 서구의 효율성 개념을 조명한다. 효율성 개념은 전략과 유사한 의미로서 사업, 경영, 전쟁, 정치, 외교 등의 매우 현실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중국적 전략에서 효율성은 상황의 잠재력, 즉 형세(形勢)와 은미한 효능에 의거한다. 반면 서양에서 효율성은 관념적 구상과 실천적 적용의 이원적 구조인 모델화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간극의 의미를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중국적 효율성은 서구적 합리성, 즉 모델화가 직면하는 난점인 상황논리를 오히려 중심축으로 채택하므로, 효율성 개념은 중국 사유와 서양 사유가 각기 지닌 고유한 입장의 의미를 밝혀준다. 나아가 효율성 개념의 문화적, 철학적 고찰은 지정학적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미래와 인문학의 행로를 통찰하도록 도와준다. 효율성에 대한 서구적 모델과 중국적 개념을 비교하고 이 비교작업을 평가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줄리앙의 방법론을 규명한다. 줄리앙의 작업은 본질적으로 철학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된다. 그의 작업은 중국과 서양 두 문명이 끊임없이 그것에 의거하면서도 그리 의식하지 못하는 뿌리 깊은 사유 습관을 밝혀내는 데 있다. 두 문명의 이러한 습벽을 드러내는 방법은 서양과 중국을 외부성의 거울 속에서 맞대면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줄리앙이 자신의 방법론에 따라 다루는 여러 주제들 중 하나인 효율성의 문제를 해명한다. 효율성 개념은 서구적 모델화의 관점과 특히 손자병법에 따른 중국적 관점에 따라 논의될 것이며 중국적 효율성 개념은 외교술과 도덕의 영역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효율성 개념에 관한 논의의 지정학적 함의가 고찰될 것이다. Cette étude vise à élucider le concept de l'efficacité selon la pensée chinoise et celle de l'Occident à la lumière de la philosophie comparative de François Jullien. Le concept de l'efficacité, qui peut ê̂tre pris dans le sens de la stratégie, relève directement des domaines très réalistes tels que business, management, guerre, politique, diplomatie etc. Selon la stratégie chinoise, l'efficacité dépend du potentiel de situation et de l'efficience discrète tandis qu'en Occident, l'efficacité se détermine à partir de la modélisation s'appuyant sur la structure dualiste de la planification idéale et de l'application pratique. Notre travail consiste précisément à éclairer le sens de cet écart dans la perspective de la philosophie comparative. En effet, comme l'efficacité chinoise prend pour l'axe de la stratégie la dynamique de la situation, qui constitue au contraire la difficulté majeure dans la rationalité occidentale, à savoir la modélisation, le concept de l'efficacité conduit à faire surgir le parti pris de ces deux civilisations. De plus cette considération interculturelle et philosophique de l'efficacité nous fournit une lumière précieuse sur la situation actuelle géopolitique, l'avenir de la Chine et la ligne directrice des sciences humaines. Pour comparer le modèle occidental de l'efficacité et le concept chinois de celle-ci et estimer le sens de cette comparaison, nous déterminerons tout d'abord la méthodologie de Jullien. Son oeuvre consiste dans un souci essentiellement philosophique: révéler l'habitude invétérée de pensée dont ces deux civilisations ne demeurent guère conscients tout en s'appuyant constamment sur elle. La méthode pour mettre à jour ce pli est de fixer notre regard sur les positions de l'Occident et de la Chine dans le miroir de leur extériorité. Nous entreprendrons ensuite d'élucider le problème de l'efficacité qui constitue un des divers thèmes dont Jullien traite selon sa méthodologie. Le concept de l'efficacité sera discuté respectivement dans la lumière de la modélisation occidentale et dans celle de l'efficacité chinoise qui apparaî̂t surtout selon l'Art de la guèrre de Sun Zi. Et nous appliquerons le ccncept chinois de l'efficacité à la diplomatie ainsi qu'à la moralité. Finalement nous considérerons l'implication géopolitique de cette discussion sur le concept de l'efficacité.

금속 소매대리점의 생산효율성 분석

김명종,이양수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6 산업혁신연구 Vol.32 No.1

본 연구에서는 DEA 및 MPI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소매대리점들의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생산성을 측정하고, 생산효율성의 개선방안과 개선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H금속의 20개 소매 대리점을 분석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 측정을 위한 3개의 투입변수(직원수, 임차료, 상품수)와 2개의 산출변수(매출액, 고객수)를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산출지향 DEA 모형을 통하여 20개 대리점의 연도별 정태적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규모효율성보다는 순수기술효율성에 있음을 분석하였다. 둘째, MPI 모형을 활용하여 측정한 전체 소매대리점의 평균 생산성지수은 0.937로 연평균 6.3%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으며, 기술효율성변화지수는 0.926, 기술변화지수는 1.012로 기술효율성변화가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수기술효율성변화지수는 0.996으로 미미하게 하락하였지만, 규모효율성변화지수는 0.929로 기술효율성변화지수의 하락은 규모효율성변화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대리점별 생산성 분석을 통하여 대리점별 생산성의 변화 추이와 생산성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리점별 분석에서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은 기술효율성의 퇴보가 주요 원인이며 기술효율성 분석에서는 순수기술효율성 변화보다는 규모효율성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and analyze the static efficiency and dynamic productivity of Korean retail stores by utilizing DEA and MPI models and develop the strategies for the efficiency/productivity improvement of inefficient stores. 20 retail stores of a welding Corporation were selected as DMUs and three inputs(number of employees, rental expense, number of item) and two outputs (sales and number of customer) are used for develop the both models to estimate the static efficiency and dynamic productivity. The data is obtained from 20 retail stores over the time period of 3 years from the years 2012 to 2014. The major experiment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A model estimates the static efficiency of 20 retail stores and shows that the primary cause of inefficiency was pure technological efficiency rather than scale efficiency . Secon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dynamic productivity by using MPI, the annual TFPIs have been decreasing by 6.3% and the primary reason for the decrease of TFPIs is caused by the negative change in TECIIn addition, SEI has more negative effect on TECI, relative to PTEPI.

게임교차효율성모형을 이용한 컨테이너항만의 효율성 및 클러스터링 측정방법 소고

박노경 한국항만경제학회 2014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0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brief efficiency and clustering measurement way by using the game cross-efficiency model which is newly introduced in this paper for 13 container ports during 3 years(2009, 2010, and 2013) with 3 input variables(depth, total area, and number of crane) and 1 output variable(container TEU).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rankings of game cross-efficiency model are Ningbo, Hongkong, Shanghai, Dubai, Singapore, Qingdao, Kaosiung, Busan, Tokyo, Incheon, Nagoya, Manila, Gwangyang ports in order. Second, according to ANOVA analysis, three models show the similar results in terms of the efficiency rankings. Third, in the clustering analysis using dendrogram, group A(Shangahi and Busan), group B(Ningbo and Nagoya), and group C(Incheon and Manila) show the common clustering ports during 3 or 2 year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hat Korean port policy planner should introduce the game cross-efficiency method when measuring the individual port efficiency. Also port authority should consider the merits of the clustering ports for improving the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s. 본 논문에서는 첫째, 국내의 기존연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게임교차효율성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둘째, 게임교차효율성모형을 이용하여 2009년, 2010년, 2013년과 13개 항만을 대상으로 3개의 투입요소(수심, 총면적, 크레인 수), 1개의 산출요소(컨테이너화물 처리량)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고 효율성 순위를 측정하였다. 셋째, 또한 기존의 교차효율성 모형에 의한 효율성 및 CCR모형에 의해 효율성을 측정하고 그 효율성 수치에 의한 순위를 측정하였으며, ANOVA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순위가 게임교차효율성 모형과 모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넷째, 게임교차효율성 메트릭스의 상관계수 값을 구한 후에 평균연결을 사용한 덴드로그램에 의한 방법으로 클러스터링을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교차효율성 모형에 의한 효율성 순위를 3개년도의 효율성 수치 평균값에 근거하여 평균적으로 순위를 측정해 보면, 4번(닝보항), 2번(홍콩항), 3번(상해항), 1번(두바이항)(12번; 싱가포르항), 5번(칭타오항), 13번(카오슝항), 8번(부산항), 6번(토쿄항), 9번(인천항), 7번(나고야항)(11번; 마닐라항), 10번(광양항) 항만의 순서였다. 교차효율성모형과 CCR모형에 의한 순위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율성 순위를 검정한 ANOVA검정분석에서는 세 가지 모형[게임교차효율성모형, 교차효율성 모형, CCR모형]사이에 순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클러스터링 분석에서는 그룹별로 공통적(3개년 또는 2개년)으로 클러스터링되는 항만들을 살펴보면, A그룹에서는 3번(상해항), 8번(부산항)항만, B그룹에서는 4번(닝보항), 7번(나고야항)항만, C그룹에서는 9번(인천항), 11번(마닐라항)항만들로 나타났다. 본 논문이 갖는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 클러스터링항만들로서 나타난 항만들에 대한 항만개발,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당항만들의 장점 부분은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특히 부산항은 상해항과 인천항은 마닐라항과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컨테이너화물처리 면에서의 혜택을 부여해야만 한다.

국내 생명보험 산업의 효율성 분석

洪奉榮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논총 Vol.10 No.-

본 연구는 DEA를 이용하여 2001년도의 국내 생명보험 산업의 효율성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으로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생명보험 산업의 효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효율의 상당 부분은 순수기술효율성의 비효율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효율성은 경영개선에 의하여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잔여기준효율성모형을 이용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유금록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7 No.3

본 연구는 방사적 투입지향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이나 산출지향적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요소를 최대화할 뿐만 아니라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잔여(slacks)를 반영하여 효율성점수를 조정하는 비방사적 투입산출지향적 규모수익가변잔여기준효율성모형을 사용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한편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비효율성을 분해하고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 투입산출요소의 목표치와 비효율성의 규모, 비효율적인 공공의 료기관들에 대한 준거집단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요소를 최대화하는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잔여를 효율성점수에 반영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해야 한다. 셋째,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투입요소보다는 산출요소를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의료서비스의 기술적 순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의료서비스의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공공의료기관이 최적규모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품효율성 분석을 통한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이동우(Dongwoo Lee),오인하(Inha Oh) 한국혁신학회 2021 한국혁신학회지 Vol.1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한 제품효율성 분석을 통해 국내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자동차의 대상을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그리고 LPG자동차로 정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자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생산판매통계를 통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일반 승용차와 2019년 일반인 판매대상의 LPG차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차량가격이며, 산출변수로는 환산연비, 엔진성능, 차체크기 그리고 가솔린, 하이브리드, SUV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제품효율성 측정지표의 유용성 검증을 위해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IV로짓 모형을 활용한 2SLS(Two-Stage Least Squares)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의 가중치를 추정하고 배분적 효율성 측정에 활용하였다. 둘째, 국내 자동차 시장의 소비유형별 배경변인에 따른 제품효율성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투입 및 산출변수의 각 측정지표별 비교자료를 추출한 후,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내연기관 가솔린 차종과의 상세 비교를 통해 각 친환경 차종과의 경제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효율성 측정지표로서 배분적 효율성을 활용한 제품효율성이 국내 자동차 시장의 효율성을 설명하는데 보다 유용한 척도임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소비자 관점에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product efficiency with the domestic eco-friendly vehicles to which attention is paid as next-generation vehicles, utiliz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present measures for secur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eco-friendly vehicle industry through this. This study included eco-friendly vehicle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hybrid vehicles, plug-in hybrid vehicles, and Liquefied Petroleum Gas (LPG) vehicles for the analysis. As for research data, with the domestic cars sold in the South Korean vehicle market, this study added and utilized data on general passenger cars sold from 2015 through 2018 and LPG vehicles sold for ordinary people in 2019 through the production and selling statistics of the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KAMA) for the analysis. The input variable used for DEA analysis was car price. As output variables, converted fuel efficiency, engine power, and car body volume were used, and dummy variables indicating gasoline, hybrid, and Sport Utility Vehicle (SUV) were us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indicator for measuring efficiency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duct efficiency of eco-friendly vehicle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chnical efficiency model and allocative efficiency model based on the DEA model. To do so, this study estimated the weighted value of the efficacy given to consumers through Two-Stage Least Squares (2SLS) analysis utilizing the IV Logit model and utilized that in the measurement of allocative efficiency. Second, to examine 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product efficiency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 by the type of consumption in the domestic vehicle market, a non-parametric approach was made. Third, This study extracted data by each measurement indicator of the input variable and output variables for the comparisons of all models of vehicles in detail by class and type and then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ices in detail with the gasoline models occupying the largest proportion of sales as internal combustion vehicle models in the domestic vehicle market, utilizing them. Through thi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differences with gasoline models by each model of eco-friendly vehicle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it verified if the product efficiency utilizing the allocative efficiency of the DEA model would be a more useful scale to explain the efficiency of the domestic vehicle market and analyzed the efficiency from the consumer point of view through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