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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최외출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본 논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민자유치사업의 목적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재원조달문제를 분석하여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위험요소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공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금조달방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소개하면서, 현행 민간투자법 하에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주의 일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자체의 지속적 행정지원, 관계부처간 업무협조원활, 프로젝트 자체 신용도 제고로 파이낸싱 비용절감 및 파이낸싱 모집의 용이 등 이점이 예상됨을 주장하였다. 즉, 사업준비기에 필요한 자금을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여, 민관합동 법인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는 예산상의 손실 없이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예산보전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 얻게 되는 배당이익을 통한 통행료의 인하 혹은 운영기간의 단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으로써 현행 공기업 법에서 민간투자법인에 외부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분의 민자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민자사업에 있어서 공공이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민관의 갈등 그리고 민자사업 본래의 의의인 민간의 창의성, 투명성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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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베트남 적용 한계 및 보완점 : 베트남 신농촌개발운동을 중심으로
이양수 한국비교정부학회 2014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8 No.3
This study is to present supplements to transfer the Saemaul Undong(SMU) to the Viet Nam by analyzing rural development policy of the Viet Nam. The 1st New Rural Development(NRD) Movement(2010~2013) of Viet Nam is the main subject to research in this study. Administrative system and decision making structure in Viet Nam are also main analytical subjects. This study try to present the most efficient ways to transfer the SMU policy into Viet Nam by analyzing both of the success factors of SMU and the characteristics of Viet Nam rural development policy. This study tries to apply the success factors into the 19 criteria of NRD policy in Viet N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o find the way of the voluntarily participation of farmers, setting village as a project unit and combination of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 to be an effective community development. Adoption of competition system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rural development policy of Viet Nam. This study recommended to move unit of project from district level to commune level to induce the substantiality and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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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제17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 분석 예측하고 과거 정책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정부의 정책과 조화롭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연속선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과거 우리정부의 지역개발전략을 시대별로 분석 예측하고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기준으로써 신공공관리론적, 신자유주의적 지역개발개념을 제시하고, 신정부의 지역정책방향과 광역권 지역개발 전략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참여정부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서 제도(사업의 중복, 재원조달의 비효율성), 개발방식(공간범위의 한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서 일차적 사회관계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신정부 지역개발의 기본방향인 “창조적 지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은 기존지역개발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예상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나눠 먹기식 일률적 지역개발방식은 지방정부의 실적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의지에 따라 재정적 분권뿐만 아니라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이 부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 지역내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원론적 합의뿐만 아니라 상생을 위한 양보와 실질적 협력이 지역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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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김정환,최상흘,한기성 한국세라믹학회 1990 한국세라믹학회지 Vol.27 No.3
The resistivity of cement paste and mortar for freezing and thawing was investigated for densifying the structure of cement paste and mortor, slag, diatomaceous earth and fly ash as blending materials and superplasticizer were used, and air entraining agent was added to absorb the volume expansion by freezing and thawing reaction. And then the specimens were subjected to freeze-thaw in water. When both of air entraining agent and superplasticizer as additives were mixed to specimens, their freeze-thaw resistance was enhanced by the air entraining effect and the water reduction effect. When 4% of slag were added to cement, freeze-thaw resistance was especially excelle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pecimens with blending materials were more influenced by curing periods than those without admixture. It is assumed that the curing periods contribute to exibit the potential hydraulicity and pozzolanic reactivity of blending materials and to densify their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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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진보의 이상과 조건 - 새로운 진보를 위한 서설
이양수 참여연대 2012 시민과세계 Vol.- No.21
시민적 진보란 무엇인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보를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한 우회적인 대답을 제시한다. 논의의 출발점은 서구 시민성 논쟁이다. 시민성의 제도화 문제는 20세기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후 뜨거운 감자였다. 나는 이 과정에서 출현한 신공화주의를 논의하면서, 시민성 제도화 논의의 한계를 ‘결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다음 새로운 시민적 진보의 대안으로 ‘시간의 정치’를 모색한다. 시간의 정치는 역사적 사건, 시의적절한 결정을 중요시한다. 시간의 정치에서는 제도적 개혁만이 아닌, 진정성의 정치가 대두된다. 이 과정에서 이념만이 아닌, 특수 문화에도 주목한다. 특히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을 통한 개혁을 모색한다. 따라서 나의 강조점은 이념 안에 갇힌 진보가 아닌,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진보의 모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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