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중심으로

고영미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6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을 미래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28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지능형로봇법”이라 함)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지난해인 2018년 6월 10년의 기간 만료로 폐지 위기를 맞았던 동법은 개정과 함께 다시 10년간 한시법으로 존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형로봇법의 목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동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능형 로봇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과 상업화(상품화) 사업에 민간의 투자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의 성장동력분야인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로 유인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펀드”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로봇 펀드는, 공모를 통하여 투자회사에 참여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의 잠재적인 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 수요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지능형 로봇 펀드의 참여자는 로봇수요자로서 수요자의 요구를 원활하게 파악하여 미래 잠재 수요자 확보를 통한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결과의 직접적인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향후 지능형 로봇의 구매자가 되는 구조로 “시장이 기술을 견인”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로봇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능로봇법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법에 도입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 및 육성제도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여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자체의 문제가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로봇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행 지능형로봇법상 금융지원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n March 28, 2008,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Supply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lligent Robot Act”) was enacted into a temporary law to consider intelligent robots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state and to support the national level. This act, which faced abolition last year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10-year period in June 2018, has been remained a temporary law for another 10 years with the reform. The aim of this intelligent robot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foster intelligent robots,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industry,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The Act included policy measure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intelligent robots, such as establishing basic plans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establishing necessary support measures for securing, distributing and promoting the quality of intelligent robot products, and establishing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 addition, the Act requir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igent robot fund” system to induce floating funds in the market to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sector, which is the growth engine of the country, by developing a private investment participation system in intelligent robot R&D and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e intelligent robot fund was also thought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as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ublic offering would be a potential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Participants of the Intelligent Robot Fund will be able to smoothly understand the needs of the demanders as robot consumers and contribute directly to commercializ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of intelligent robots by securing potential future users. This means that the smart robot investment company is going to let subscribers buy the smart robot in the future.With a viable structure, the market can “drive the technology” and thus increase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s described, various systems were adopted from the Intelligent Robot Act to foster the robot industry as a high-tech industry, which is the nation's growth engine, but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troduced in the Act.The incubation system has not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10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Act was enacted. While many causes are mentioned in this regard, the problems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themselves may be cited as the primary causes.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under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 law in view of the need for effective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find and nurture excellent companies in the robotics field, and to draw out ways to secure the investment resources needed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지능형 로봇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중심으로

고영미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을 미래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28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지능형로봇법”이라 함)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지난해인 2018년 6월 10년의 기간 만료로 폐지 위기를 맞았던 동법은 개정과 함께 다시 10년간 한시법으로 존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형로봇법의 목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동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능형 로봇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과 상업화(상품화) 사업에 민간의 투자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의 성장동력분야인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로 유인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펀드”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로봇 펀드는, 공모를 통하여 투자회사에 참여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의 잠재적인 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 수요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지능형 로봇 펀드의 참여자는 로봇수요자로서 수요자의 요구를 원활하게 파악하여 미래 잠재 수요자 확보를 통한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결과의 직접적인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향후 지능형 로봇의 구매자가 되는 구조로 “시장이 기술을 견인”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로봇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능로봇법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법에 도입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 및 육성제도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여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자체의 문제가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로봇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행 지능형로봇법상 금융지원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n March 28, 2008,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Supply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lligent Robot Act”) was enacted into a temporary law to consider intelligent robots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state and to support the national level. This act, which faced abolition last year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10-year period in June 2018, has been remained a temporary law for another 10 years with the reform. The aim of this intelligent robot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foster intelligent robots,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industry,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The Act included policy measure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intelligent robots, such as establishing basic plans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establishing necessary support measures for securing, distributing and promoting the quality of intelligent robot products, and establishing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 addition, the Act requir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igent robot fund” system to induce floating funds in the market to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sector, which is the growth engine of the country, by developing a private investment participation system in intelligent robot R&D and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e intelligent robot fund was also thought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as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ublic offering would be a potential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Participants of the Intelligent Robot Fund will be able to smoothly understand the needs of the demanders as robot consumers and contribute directly to commercializ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of intelligent robots by securing potential future users. This means that the smart robot investment company is going to let subscribers buy the smart robot in the future.With a viable structure, the market can “drive the technology” and thus increase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s described, various systems were adopted from the Intelligent Robot Act to foster the robot industry as a high-tech industry, which is the nation's growth engine, but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troduced in the Act.The incubation system has not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10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Act was enacted. While many causes are mentioned in this regard, the problems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themselves may be cited as the primary causes.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under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 law in view of the need for effective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find and nurture excellent companies in the robotics field, and to draw out ways to secure the investment resources needed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지능형제품디자인 방법에 기초한 지능형 종이접기의 개발과 평가

곽소나 ( Sonya Kwak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5 기초조형학연구 Vol.16 No.5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 및 로봇기술을 기존 제품에 접목하여 지능화하는 지능형제품디자인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종이접기를 지능화한 지능형 종이접기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지능형제품디자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지능형제품디자인 방법을 모체제품 분석, 모체제품의 지능화, 지능형제품에 대한 평가의 세 단계로 제안하고, 제안한 지능형제품디자인 방법을 기초로 지능형 종이접기를 개발하였다. 지능형 종이접기는 지능형 종이접기 키트와 종이접기용 색종이로 구성된다. 지능형 종이접기 키트는 광센서, 소리센서, 자기센서 등의 입력 모듈과 LED, 스피커 등의출력 모듈, 그리고 메인보드 모듈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다양한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상호작용을디자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센서 모듈과 스피커 모듈을 이용하여, 자석을 부착한 파리 종이접기 모형을 가까이접근시키면 “개굴 개굴” 소리를 재생하는 지능형 개구리 종이접기 모형을 제작하였다. 일반 종이접기와 지능형 종이접기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소비자 수용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지능형 종이접기를 일반 종이접기보다 흥미롭고 교육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반 종이접기보다 지능형 종이접기를 제품으로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 종이접기보다 지능형 종이접기에 대해 보다 높은 구매의사를 보이며, 구매의사 금액에 있어서도 2 배 이상 높은 금액을 나타냈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the intelligent product design method which intelligentizes an existing common product by applying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robotic technologies and to develop the intelligent origami by intelligentizing a common origami. In this study, the intelligent product design method was proposed as three steps including analysis of a mother product, intelligentization of the mother product, and evaluation of the intelligent product.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the intelligent origami was developed. The intelligent origami is composed of intelligent origami kit and colored papers for origami. The intelligent origami kit consists of input modules, such as light sensors, sound sensors, magnetic sensors, and output modules including LED, speakers, and a main board module. Users can design diverse interaction using various input and output modules. In this study, by using a magnetic sensor module and a speaker module, an intelligent frog origami was developed. The intelligent frog origami detects a fly origami which a magnet is embedded in and generates the croaking sound of a frog. An experiment was executed to investigate users` perception and customers` acceptance of the common origami and the intelligent origami.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e intelligent origami more enjoyable and useful as an educational tool than the common origami, and they evaluated the intelligent origami more positively than the common origami as a product.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in the intelligent origami condition showed higher purchase intention than those in the common origami condition,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the intelligent origami was more than double that for the common origami.

지능형 학습시스템 활용을 위한 교사 교육 요소

신수범(Soo-bum Shin) 공주교육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센터 2022 교육실습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지능형학습시스템 활용에 따른 교사교육 전략에 관한 것이다. 지능형학습시스템 활용은 교수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능형학습시스템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개발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지능형학습시스템 활용에 필요한 교수학습 유형,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능형학습시스템은 적용형학습시스템, 고급 가상학습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며 학습자의 학업 배경, 학습태도, 반응 수준에 따라서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응용프로그램으로서 국내외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남교육청 아이톡톡시스템, 해외에서는 민간과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Mathia, Thinkster 등 국내외 모두에서 수학 교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학습시스템의 핵심 역할은 학습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면서 학습자의 스타일과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퀴즈 제공과 피드백, 언어학습 시스템, 학습자 커뮤니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시스템 활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유형은 개인화학습, 적응형학습, 역량중심수업, 블랜디드학습으로 제시하였다. 개인화수업은 기존부터 존재했던 수업 유형인데 지능형학습시스템으로 현실화된 것이며 역량 중심 수업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학습하는 형태를 탈피하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학습을 진행한다는 개념의 수업유형이다. 이에 필요한 교사 교육 전략은 지능형학습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육내용 선정 방법을 안내해야 하며, 교사가 수업의 보조자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능형학습시스템 및 인공지능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This study is about the teacher educa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use of the intelligent learning system. The use of intelligent learning system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eaching and learning, but studies on this a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concept, role, and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t learning system were analyzed, and the types of teaching and learning required for the use of the intelligent learning system and strategi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eacher education programs were presented. The intelligent learning system, also called an adaptive learning system or advanced virtual learning system,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program that differentially provides learning content according to the learner's academic background, learning attitude, and response level, and is being developed and operated at home and abroad. In Korea, the Gyeongnam Office of Education's System is being developed overseas, with private universities and colleges developing it. Mathematics subjects are the mainstream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The core role of such an intelligent learning system is to provide content suitable for the learner's style and level while continuously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learner. Specifically, there are quiz provision and feedback, a language learning system, and a learner community monitoring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types of teaching and learning suitable for using such a system were presented as personalized learning, adaptive learning, competency-oriented class, and blended learning. Personalized learning is a class type that has existed before, but it has been realized with an intelligent learning system. Competency-oriented learning is a class type with the concept of learning until the goal is achieved by breaking away from the form of learning in the same space and time. The necessary teacher education strategies should guide how to select the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 to utilize the intelligent learning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teacher on how to understand and practice the role of an assistant in class. In addition, an intelligent learning syste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standing program should be operated.

5G 시대,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지능형 포장디자인의 대안적 요소에 관한 연구

라샹샹,오용균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9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5 No.3

초고용량 실감형 데이터 서비스, 초실시간 처리서비스. 증강현실의 상용화, 초연결 통신서비스로 대변되는 5G시대는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한 세상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의 서비스 경험과 발맞추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포장디자인에 있어서도 전통적 기능성 포장에서 보다 진보된 지능형 포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진화를 할 것임은 분명한논거가 된다. 이에 지능형 포장 및 유통관리 시스템의최적화를 지원하는 환경아래 지능형 포장디자인의 향후 대안적 접근방식 및 요소를 찾는 것이 본 연구의주된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로 논리전개의 일반적 배경이 되는 5G 의 개념정의와 특성을 살피고 5G시대 이전의 지능형포장의 개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시장 환경의 변화를 디자인적 측면, 기능적 측면, 마케팅적 측면으로나누어, 4G에서 5G시대로 변화하는 포장디자인과 관련된 광의의 패러다임변화를 통찰하게 된다. 특히 디자인적 측면에서 지능형 포장은 전통적 의미의 액티브 패키지(AP-Active Packaging)에서 인텔리전트 패키지(IP-Intelligent Packaging)로 점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능형 포장의 구성요소 또한 AP의 물리적 개념에서 IP의 관념적 개념으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안적 지능형 포장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게 된다. 대안요소의 키워드를 열거하면 스티커형태의 얇은 박막구조로 된 프린팅 기판, 브랜드 보호를 위한 장치, 자체유통기한 증가 기술, 증강현실, 모바일 커머셜, 공급망 컨트롤, 스마트 라벨, 상품 컨디션 모니터링, 소비자 연결망, 친환경 폐기물 저감 등의 키워드를 찾을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능형 포장으로 소비자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대안적 디자인 방향성을 두어야 하는데 인터랙티브 패키징의 소비자 채택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긴밀히 미래를 향한 길을 이끌어야 하며 디자이너가 기술 전문가 및 대행사와 협력하여 항목 수준 스마트 태그에 의해 트리거되는 디지털 상호 작용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하여 디자인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The 5G era, represented by Ultra-high-capacity real-time data service, real-time processing service, the commercialization of augmented reality and supercomputing communication services, presents a blueprint to provide consumers with a smarter and more convenient world. In line with the above service experience, various design fields are showing signs of change. It is clear that packaging design will evolve to match the paradigm shift from traditional functional packaging to more advanced intelligent packag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lternative approaches and elements of intelligent packaging design under the environment that supports optimization of intelligent packaging an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The scope of the research covers the concep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5G, which is a general background of logic development, and aims to understand the outline of intelligent packaging before the 5G period. The changes of the market environment are divided into the design aspect, the technical aspect, and the marketing aspect, and the broad paradigm change related to the packaging design changing from the 4G to the 5G era will be gained. Especially in terms of design, intelligent packaging is changing paradigm gradually from AP (Active Packaging) to IP (Intelligent Packaging). The components of intelligent packaging will also be analyzed focusing on the change from the physical concept of AP to the conceptual concept of IP.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uture intelligent packaging design direction will be proposed. The key words of the alternative element are a printing substrate with a thin film structure as a sticker, a device for protecting the brand, a self-expiration increase technology, augmented reality, mobile commercial, supply chain control, smart label, product condition monitoring, waste reduction and so on. In conclusion, design direction for how to promote consumer interaction with intelligent packaging should lead the way towards the future by developing a strategy to encourage and promote consumer adoption of interactive packaging. And design direction should be considered considering the method of maximizing the possibility of digital interaction triggered by item level smart tag.

지능형 전력량계 SW의 안전한 배포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스마트카드 기반 보안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양인석 ( Inseok Yang ),홍석희 ( Seokhie Hong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4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5 No.2

최근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능형 전력량계의 보안과 미래 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SW 업그레이드 기능이다. 그러나, 일반 기기와 달리 법정계량기에 속하는 지능형 전력량계는 공정한 상거래기반의 확립을 위해 그 기능 및 변경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전력량계의 SW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법정 계량기 요건에 준한 미래 지능형전력량계의 기능 개선을 위해 배포되는 SW이미지에 대한 인증을 통한 배포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지능형 전력량계의 보안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Latest in Smart Grid projects are emerging as the biggest issue that smart meter should meet the security goal and the SW upgrade for compliance with future standard. However, unlike regular equipment, Smart meters should be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of legal metrology instrument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trade-based business and unauthorized changes, it is not allowed and it is strictly limited by law. Therefore, this paper propose a new scheme of certification regarding type approval and verification for legal smart meter as analyzing the requirements of a smart meter regarding upgrade and security.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proposed scheme comply with the regulation and the specification of smart meter by applying it to smart meter with smart card.

안전한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인공지능기술 적용에 따른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신영진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0 한국범죄정보연구 Vol.6 No.2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민간 및 공공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미래정부를 지능형 정부로 구현하고자, 인공기능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활용 및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침해사고, 윤리문제 등 다양한 역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범주화된 정책 기준을 활용하여, 주요 국가인 미국, EU, 호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지능형 정부 구현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사례를 법·제도, 기술, 관리, 원칙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AI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하며, 둘째, AI관련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셋째, AI적용의 안전한 처리과정을 보장하는 역기능 방지 기술을 개발하며, 넷째, AI적용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진단 및 대응체계를 관리방안으로 운영하고, 다섯째, AI적용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를 위해 책임원칙 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부적인 과제가 단계적으로 실행된다면, 안전한 지능형 정부가 구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 This study examines measures to prevent dysfunction of major countries as like USA, EU, Australia, etc. based on existing studies, and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preventing dysfunction and privacy that Korea should pursue. As the results, the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dysfunctions and privacy that may occur in the intelligent government promotion process derived in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it should prepare a comprehensive response framework in applying AI. Second, it should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prevent AI-related dysfunctions after review and prepare basic regulations. Third, it should develop dysfunction prevention technology that ensures safe processing of AI application. Fourth, it should operate risk diagnosis and response systems that may arise from AI application as a management plan. Fifth, it should be promoted various policies under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o prevent dysfunction caused by applying AI. If these detailed tasks are implemented step by step, it will be implemented a safe and intelligent government.

지능형 농촌용수 정책지원을 위한 서비스 수준 분석

김선주 ( Sunjoo Kim ),권형중 ( Hyungjoong Kwon ),김필식 ( Philshik Kim ),박지성 ( Jisung Park ),김진택 ( Jintaek Kim ) 한국농공학회 2014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4 No.-

현재 농촌용수분야의 정보화에서 하드웨어 분야는 과소투자와 과잉투자가 혼재된 상태로 시행착오 과정 중에 있고, 초창기 농촌용수분야 정보화 사업의 목표는 공장자동화, 무인자동화 정도의 수준이었다. 기존 하드웨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들은 10여년 시행한 결과 지방조직의 유지관리여력 및 기술상의 문제 그리고 지방과 중앙 사이의 시스템 연계 분야에서 일정 정도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원격감시 수준은 중앙에서 하고 실질적인 제어는 현장조직에서 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적인 물관리정보화시스템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넷, TM/TC 통합관리시스템, 농촌용수 관측관리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고, 이들 정보화시스템은 각 분야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관계로 농촌용수 전반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조직, 인력 및 지능형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치중하여 관리하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형태를 탈피하여 토목, 전산, 계측제어, 수문학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농촌용수를 사용하는 농민,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의 농촌용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능형농촌용수 정보서비스 시스템으로 일원화 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존 지능형시스템 정보서비스제공 수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국, 유럽연합, 영국, 덴마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하나로 통합되어 일원화된 지능형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시스템들이 다른 자료들을 서비스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또한 각각의 시스템에 따로 보관되어있는 형태이다. 국내의 기존 지능형 시스템 정보서비스 제공 수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공유하는 형태의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능형 시스템 정보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사용자, 즉,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며 일부 자료에 국한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원을 위한 농촌용수 서비스 대상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지능형시스템 정보 서비스의 제공수준 현황을 조사하였고, 정보체계 구분에 따른 단계별 데이터 구조작성을 위한 수준조사 및 분석, 서비스 대상별 정보제공 방안 및 구현방법 도출을 위한 수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계별 데이터 구조작성과 서비스 대상별 정보제공 방안 및 구현방법 도출을 위한 수준분석은 충분히 수행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온톨로지와 규칙을 이용한 지능형 서비스 미들웨어

박종현(Jong-Hyun Park),강지훈(Ji-Hoon Ka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5 No.10

USN 미들웨어에 대한 몇몇 연구가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미들웨어 표준이 정의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어떠한 미들웨어가 가장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미들웨어의 많은 기능들 가운데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응용들은 단순히 센서의 값을 취하거나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센서를 사용하기보다는이를기반으로 상황을인지하고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재 센서 네트워크 미들웨어 수준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인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범용의 USN 미들웨어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지원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USN 미들웨어 응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센서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두 개념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센서-서비스 온톨로지를 제안한다. 센서-서비스 온톨로지는 저수준의 정보로부터 고수준의 정보를 추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응용의 상황 정보를 추론에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이용한 추론방법을 제안한다. 논문은 제안한 지능형 서비스 미들웨어는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성능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응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There are some of the studies on sensor middleware. However the standard middleware has not yet been defined.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ing an intelligent service of the main functions of middleware. Several applications in the sensor network environment support not only monitoring services, but also sensor-based context-awareness and intelligent services based on sensors. However, the previous studies about USN middleware only mentioned the need for intelligent service and did not discuss the architecture and method for supporting the intelligent service in detail. Therefore this paper designs a USN middleware for providing intelligent services and proposes the method for processing th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roposes the Sensor-Service ontology to define the concept of services and sensors for USN applic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Sensor-Service ontology is used to infer high-level information from low-level information. To apply a variety of environmental context to intelligent services, the paper uses the rule-based reasoning. This paper implements the proposed intelligent service middleware as a prototype and then shows that the middleware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USN applications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지능형건물의 생애주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개발 및 적용우선순위 도출

임형철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1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3 No.3

본 연구의 결과물인 지능형홈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서비스아키텍쳐를 정의하였으며, 각 서비스 별로 업무/데이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유속성을 정의할수 있으며, 각 서비스에 대하여 기능정의를 통한 프로세스와 주요입출력정보, 담당조직 등을 정의하여 생애주기동안 활용되고 갱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단, 시기적으로 모든 지능형홈 서비스가 적용가능하지 않고, 거주자별로 원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용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크게 기술지원도와 수요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를 토대로 기술개발 및 서비스적용의 시급성과 적용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비스아키텍쳐의 활용을 통하여, 프로세스를 포함한 정보자원 기술서를 전산화가능하며, 특히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스와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특성 업무처리개시 단계의 투입물과 처리완료 단계의 산출물을 명확히 인식하고 최신버전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서 활용가능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user oriented system for smart home service with relatively short LifeCycle period as architectural component, connecting process model and data regarding smart home technical components. Smarthome Service Architecture for framework of Lifecycle management is consist of three procedure, that is, Service Breakdown Structure and Service Process model, Documentation of service process model with access data and organizations, Construction of Architecture with Service Process model and Breakdown Structure. This research consists with investigation of company and use/management of lifecycle, is used for draft informations of architecture for smarthome service. Then, it is phase of service architecture, that is divided service framework and process modeling work, as these work completed, we will establish management method of datawarehouse and detail database of service. (architectural and non-architectural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