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중심으로

고영미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을 미래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28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지능형로봇법”이라 함)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지난해인 2018년 6월 10년의 기간 만료로 폐지 위기를 맞았던 동법은 개정과 함께 다시 10년간 한시법으로 존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형로봇법의 목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동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능형 로봇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과 상업화(상품화) 사업에 민간의 투자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의 성장동력분야인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로 유인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펀드”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로봇 펀드는, 공모를 통하여 투자회사에 참여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의 잠재적인 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 수요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지능형 로봇 펀드의 참여자는 로봇수요자로서 수요자의 요구를 원활하게 파악하여 미래 잠재 수요자 확보를 통한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결과의 직접적인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향후 지능형 로봇의 구매자가 되는 구조로 “시장이 기술을 견인”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로봇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능로봇법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법에 도입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 및 육성제도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여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자체의 문제가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로봇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행 지능형로봇법상 금융지원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n March 28, 2008,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Supply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lligent Robot Act”) was enacted into a temporary law to consider intelligent robots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state and to support the national level. This act, which faced abolition last year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10-year period in June 2018, has been remained a temporary law for another 10 years with the reform. The aim of this intelligent robot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foster intelligent robots,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industry,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The Act included policy measure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intelligent robots, such as establishing basic plans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establishing necessary support measures for securing, distributing and promoting the quality of intelligent robot products, and establishing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 addition, the Act requir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igent robot fund” system to induce floating funds in the market to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sector, which is the growth engine of the country, by developing a private investment participation system in intelligent robot R&D and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e intelligent robot fund was also thought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as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ublic offering would be a potential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Participants of the Intelligent Robot Fund will be able to smoothly understand the needs of the demanders as robot consumers and contribute directly to commercializ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of intelligent robots by securing potential future users. This means that the smart robot investment company is going to let subscribers buy the smart robot in the future.With a viable structure, the market can “drive the technology” and thus increase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s described, various systems were adopted from the Intelligent Robot Act to foster the robot industry as a high-tech industry, which is the nation's growth engine, but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troduced in the Act.The incubation system has not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10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Act was enacted. While many causes are mentioned in this regard, the problems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themselves may be cited as the primary causes.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under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 law in view of the need for effective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find and nurture excellent companies in the robotics field, and to draw out ways to secure the investment resources needed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지능형제품디자인 방법에 기초한 지능형 종이접기의 개발과 평가

곽소나 한국기초조형학회 2015 기초조형학연구 Vol.16 No.5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 및 로봇기술을 기존 제품에 접목하여 지능화하는 지능형제품디자인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종이접기를 지능화한 지능형 종이접기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지능형제품디자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지능형제품디자인 방법을 모체제품 분석, 모체제품의 지능화, 지능형제품에 대한 평가의 세 단계로 제안하고, 제안한 지능형제품디자인 방법을 기초로 지능형 종이접기를 개발하였다. 지능형 종이접기는 지능형 종이접기 키트와 종이접기용 색종이로 구성된다. 지능형 종이접기 키트는 광센서, 소리센서, 자기센서 등의 입력 모듈과 LED, 스피커 등의출력 모듈, 그리고 메인보드 모듈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다양한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상호작용을디자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센서 모듈과 스피커 모듈을 이용하여, 자석을 부착한 파리 종이접기 모형을 가까이접근시키면 “개굴 개굴” 소리를 재생하는 지능형 개구리 종이접기 모형을 제작하였다. 일반 종이접기와 지능형 종이접기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소비자 수용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지능형 종이접기를 일반 종이접기보다 흥미롭고 교육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반 종이접기보다 지능형 종이접기를 제품으로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 종이접기보다 지능형 종이접기에 대해 보다 높은 구매의사를 보이며, 구매의사 금액에 있어서도 2 배 이상 높은 금액을 나타냈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the intelligent product design method which intelligentizes an existing common product by applying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robotic technologies and to develop the intelligent origami by intelligentizing a common origami. In this study, the intelligent product design method was proposed as three steps including analysis of a mother product, intelligentization of the mother product, and evaluation of the intelligent product.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the intelligent origami was developed. The intelligent origami is composed of intelligent origami kit and colored papers for origami. The intelligent origami kit consists of input modules, such as light sensors, sound sensors, magnetic sensors, and output modules including LED, speakers, and a main board module. Users can design diverse interaction using various input and output modules. In this study, by using a magnetic sensor module and a speaker module, an intelligent frog origami was developed. The intelligent frog origami detects a fly origami which a magnet is embedded in and generates the croaking sound of a frog. An experiment was executed to investigate users’ perception and customers’ acceptance of the common origami and the intelligent origami.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e intelligent origami more enjoyable and useful as an educational tool than the common origami, and they evaluated the intelligent origami more positively than the common origami as a product.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in the intelligent origami condition showed higher purchase intention than those in the common origami condition,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the intelligent origami was more than double that for the common origami.

지능형 로봇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중심으로

고영미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6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을 미래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28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지능형로봇법”이라 함)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지난해인 2018년 6월 10년의 기간 만료로 폐지 위기를 맞았던 동법은 개정과 함께 다시 10년간 한시법으로 존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형로봇법의 목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동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능형 로봇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과 상업화(상품화) 사업에 민간의 투자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의 성장동력분야인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로 유인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펀드”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로봇 펀드는, 공모를 통하여 투자회사에 참여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의 잠재적인 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 수요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지능형 로봇 펀드의 참여자는 로봇수요자로서 수요자의 요구를 원활하게 파악하여 미래 잠재 수요자 확보를 통한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결과의 직접적인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향후 지능형 로봇의 구매자가 되는 구조로 “시장이 기술을 견인”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로봇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능로봇법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법에 도입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 및 육성제도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여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자체의 문제가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로봇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행 지능형로봇법상 금융지원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n March 28, 2008,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Supply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lligent Robot Act”) was enacted into a temporary law to consider intelligent robots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state and to support the national level. This act, which faced abolition last year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10-year period in June 2018, has been remained a temporary law for another 10 years with the reform. The aim of this intelligent robot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foster intelligent robots,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industry,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The Act included policy measure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intelligent robots, such as establishing basic plans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establishing necessary support measures for securing, distributing and promoting the quality of intelligent robot products, and establishing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 addition, the Act requir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igent robot fund” system to induce floating funds in the market to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sector, which is the growth engine of the country, by developing a private investment participation system in intelligent robot R&D and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e intelligent robot fund was also thought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as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ublic offering would be a potential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Participants of the Intelligent Robot Fund will be able to smoothly understand the needs of the demanders as robot consumers and contribute directly to commercializ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of intelligent robots by securing potential future users. This means that the smart robot investment company is going to let subscribers buy the smart robot in the future.With a viable structure, the market can “drive the technology” and thus increase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s described, various systems were adopted from the Intelligent Robot Act to foster the robot industry as a high-tech industry, which is the nation's growth engine, but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troduced in the Act.The incubation system has not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10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Act was enacted. While many causes are mentioned in this regard, the problems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themselves may be cited as the primary causes.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under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 law in view of the need for effective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find and nurture excellent companies in the robotics field, and to draw out ways to secure the investment resources needed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지능형 학습시스템 활용을 위한 교사 교육 요소

신수범(Soo-bum Shin) 공주교육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센터 2022 교육실습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지능형학습시스템 활용에 따른 교사교육 전략에 관한 것이다. 지능형학습시스템 활용은 교수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능형학습시스템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개발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지능형학습시스템 활용에 필요한 교수학습 유형,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능형학습시스템은 적용형학습시스템, 고급 가상학습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며 학습자의 학업 배경, 학습태도, 반응 수준에 따라서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응용프로그램으로서 국내외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남교육청 아이톡톡시스템, 해외에서는 민간과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Mathia, Thinkster 등 국내외 모두에서 수학 교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학습시스템의 핵심 역할은 학습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면서 학습자의 스타일과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퀴즈 제공과 피드백, 언어학습 시스템, 학습자 커뮤니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시스템 활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유형은 개인화학습, 적응형학습, 역량중심수업, 블랜디드학습으로 제시하였다. 개인화수업은 기존부터 존재했던 수업 유형인데 지능형학습시스템으로 현실화된 것이며 역량 중심 수업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학습하는 형태를 탈피하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학습을 진행한다는 개념의 수업유형이다. 이에 필요한 교사 교육 전략은 지능형학습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육내용 선정 방법을 안내해야 하며, 교사가 수업의 보조자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능형학습시스템 및 인공지능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This study is about the teacher educa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use of the intelligent learning system. The use of intelligent learning system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eaching and learning, but studies on this a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concept, role, and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t learning system were analyzed, and the types of teaching and learning required for the use of the intelligent learning system and strategi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eacher education programs were presented. The intelligent learning system, also called an adaptive learning system or advanced virtual learning system,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program that differentially provides learning content according to the learner's academic background, learning attitude, and response level, and is being developed and operated at home and abroad. In Korea, the Gyeongnam Office of Education's System is being developed overseas, with private universities and colleges developing it. Mathematics subjects are the mainstream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The core role of such an intelligent learning system is to provide content suitable for the learner's style and level while continuously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learner. Specifically, there are quiz provision and feedback, a language learning system, and a learner community monitoring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types of teaching and learning suitable for using such a system were presented as personalized learning, adaptive learning, competency-oriented class, and blended learning. Personalized learning is a class type that has existed before, but it has been realized with an intelligent learning system. Competency-oriented learning is a class type with the concept of learning until the goal is achieved by breaking away from the form of learning in the same space and time. The necessary teacher education strategies should guide how to select the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 to utilize the intelligent learning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teacher on how to understand and practice the role of an assistant in class. In addition, an intelligent learning syste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standing program should be operated.

5G 시대,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지능형 포장디자인의 대안적 요소에 관한 연구

라샹샹,오용균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9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5 No.3

초고용량 실감형 데이터 서비스, 초실시간 처리서비스. 증강현실의 상용화, 초연결 통신서비스로 대변되는 5G시대는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한 세상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의 서비스 경험과 발맞추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포장디자인에 있어서도 전통적 기능성 포장에서 보다 진보된 지능형 포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진화를 할 것임은 분명한논거가 된다. 이에 지능형 포장 및 유통관리 시스템의최적화를 지원하는 환경아래 지능형 포장디자인의 향후 대안적 접근방식 및 요소를 찾는 것이 본 연구의주된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로 논리전개의 일반적 배경이 되는 5G 의 개념정의와 특성을 살피고 5G시대 이전의 지능형포장의 개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시장 환경의 변화를 디자인적 측면, 기능적 측면, 마케팅적 측면으로나누어, 4G에서 5G시대로 변화하는 포장디자인과 관련된 광의의 패러다임변화를 통찰하게 된다. 특히 디자인적 측면에서 지능형 포장은 전통적 의미의 액티브 패키지(AP-Active Packaging)에서 인텔리전트 패키지(IP-Intelligent Packaging)로 점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능형 포장의 구성요소 또한 AP의 물리적 개념에서 IP의 관념적 개념으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안적 지능형 포장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게 된다. 대안요소의 키워드를 열거하면 스티커형태의 얇은 박막구조로 된 프린팅 기판, 브랜드 보호를 위한 장치, 자체유통기한 증가 기술, 증강현실, 모바일 커머셜, 공급망 컨트롤, 스마트 라벨, 상품 컨디션 모니터링, 소비자 연결망, 친환경 폐기물 저감 등의 키워드를 찾을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능형 포장으로 소비자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대안적 디자인 방향성을 두어야 하는데 인터랙티브 패키징의 소비자 채택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긴밀히 미래를 향한 길을 이끌어야 하며 디자이너가 기술 전문가 및 대행사와 협력하여 항목 수준 스마트 태그에 의해 트리거되는 디지털 상호 작용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하여 디자인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The 5G era, represented by Ultra-high-capacity real-time data service, real-time processing service, the commercialization of augmented reality and supercomputing communication services, presents a blueprint to provide consumers with a smarter and more convenient world. In line with the above service experience, various design fields are showing signs of change. It is clear that packaging design will evolve to match the paradigm shift from traditional functional packaging to more advanced intelligent packag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lternative approaches and elements of intelligent packaging design under the environment that supports optimization of intelligent packaging an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The scope of the research covers the concep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5G, which is a general background of logic development, and aims to understand the outline of intelligent packaging before the 5G period. The changes of the market environment are divided into the design aspect, the technical aspect, and the marketing aspect, and the broad paradigm change related to the packaging design changing from the 4G to the 5G era will be gained. Especially in terms of design, intelligent packaging is changing paradigm gradually from AP (Active Packaging) to IP (Intelligent Packaging). The components of intelligent packaging will also be analyzed focusing on the change from the physical concept of AP to the conceptual concept of IP.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uture intelligent packaging design direction will be proposed. The key words of the alternative element are a printing substrate with a thin film structure as a sticker, a device for protecting the brand, a self-expiration increase technology, augmented reality, mobile commercial, supply chain control, smart label, product condition monitoring, waste reduction and so on. In conclusion, design direction for how to promote consumer interaction with intelligent packaging should lead the way towards the future by developing a strategy to encourage and promote consumer adoption of interactive packaging. And design direction should be considered considering the method of maximizing the possibility of digital interaction triggered by item level smart tag.

지능형 농촌용수 정책지원을 위한 서비스 수준 분석

김선주 ( Sunjoo Kim ),권형중 ( Hyungjoong Kwon ),김필식 ( Philshik Kim ),박지성 ( Jisung Park ),김진택 ( Jintaek Kim ) 한국농공학회 2014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4 No.-

현재 농촌용수분야의 정보화에서 하드웨어 분야는 과소투자와 과잉투자가 혼재된 상태로 시행착오 과정 중에 있고, 초창기 농촌용수분야 정보화 사업의 목표는 공장자동화, 무인자동화 정도의 수준이었다. 기존 하드웨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들은 10여년 시행한 결과 지방조직의 유지관리여력 및 기술상의 문제 그리고 지방과 중앙 사이의 시스템 연계 분야에서 일정 정도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원격감시 수준은 중앙에서 하고 실질적인 제어는 현장조직에서 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적인 물관리정보화시스템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넷, TM/TC 통합관리시스템, 농촌용수 관측관리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고, 이들 정보화시스템은 각 분야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관계로 농촌용수 전반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조직, 인력 및 지능형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치중하여 관리하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형태를 탈피하여 토목, 전산, 계측제어, 수문학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농촌용수를 사용하는 농민,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의 농촌용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능형농촌용수 정보서비스 시스템으로 일원화 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존 지능형시스템 정보서비스제공 수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국, 유럽연합, 영국, 덴마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하나로 통합되어 일원화된 지능형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시스템들이 다른 자료들을 서비스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또한 각각의 시스템에 따로 보관되어있는 형태이다. 국내의 기존 지능형 시스템 정보서비스 제공 수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공유하는 형태의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능형 시스템 정보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사용자, 즉,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며 일부 자료에 국한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원을 위한 농촌용수 서비스 대상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지능형시스템 정보 서비스의 제공수준 현황을 조사하였고, 정보체계 구분에 따른 단계별 데이터 구조작성을 위한 수준조사 및 분석, 서비스 대상별 정보제공 방안 및 구현방법 도출을 위한 수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계별 데이터 구조작성과 서비스 대상별 정보제공 방안 및 구현방법 도출을 위한 수준분석은 충분히 수행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능형 미디어 영역의 알 권리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장의 관점에서 ―

권은정 ( Kwon¸ Eun-je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1

인터넷 통신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 오늘날에는 뉴스를 비롯한 유형 불문의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보편적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분야도 바로 디지털 미디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특히 추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중개하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영역을 ‘지능형 미디어’로 정의한다. 지능형 미디어는 전통적인 언론 미디어와 달리 대중적 미디어이자 개인화된 미디어로서 공공성과 공리성이라는 이원적 속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능형 미디어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콘텐츠를 선별하고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미디어의 다원성과 미디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실상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막대한 데이터가 집약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양질화하고 뉴스 팩트체크 역량도 인간에 비해 월등하다. 또한 개인화된 미디어가 반드시 민주적 다원성을 위축시키거나 이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역설적 효과에 기초하여 지능형 미디어 특유의 위상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전통적인 미디어와 이용자 간에 문제 삼았던 ‘액세스권’ 차원의 알 권리가 플랫폼의 콘텐츠 매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 변모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능형미디어 이용자의 알 권리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적용된 알고리즘 시스템의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 플랫폼 서비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콘텐츠 소비 환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서는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현저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 콘텐츠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계약 또는 이용시점에 플랫폼의 자체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이 표시되어 이용자가 이에 대하여 수용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기회, 이른바 ‘알고리즘 선택권’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뉴스 콘텐츠에 적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은 시의성, 공신력, 정확성 등 합리적 추천 요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과거 이용 데이터를 주요 변수로 하는 자동 배열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뉴스 콘텐츠의 공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언론사를 비롯한 콘텐츠 편집권자의 공적 책임은 인공지능 시스템 영역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과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전환될 뿐이다. 지능형 미디어의 콘텐츠 생산·매개(플랫폼)·배열(알고리즘) 간의 기능 분담에 따라 책임귀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제로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자율검증 방안이 순차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digital platforms based on internet are emerging as universal media for distributing news and other types of data. At the same time, digital media is also the most receptive area fo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is paper, the area of digital media service that intermediates various media contents based on AI algorithms, especially recommendation algorithms, is defined as ‘intelligent media’. In the newly reorganized convergence media area, intelligent media, unlike legacy media, simultaneously implies dual attributes of utilitarianity and publicness. On the premise of this, concerns are raised that digital platforms do not function as ‘neutral’ media, but can undermine plurality and the right to know as they select content through recommendation algorithms and provide a personalized media environment. In fact, AI algorithms quantify the environment for using platforms that contain huge amounts of data, and their ability to check news fact is superior to humans. Nor does personalized media necessarily result in diminishing democratic plurality or infringing upon users' right to know. Based on these paradoxical effect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ight to know at the ‘access’ level, which has been an issue between legacy media and users, has been transformed into right as a means to guarantee consumers' choice in intelligent media services. Users' right to know in intelligent media should be not for all content, but for the ‘access to key information of the applied algorithm system.’ Above all, if an algorithm system that cannot be replaced or excluded within a media platform is consequently equivalent to ‘automated decision-making’, then the criteria for content exposure should be displayed at the time of service subscription or utilization and the opportunity for exclusion from application, so-called ‘options for applying algorithms’ should be given. In particular, when applying recommendation algorithms to news content, reasonable recommendation factors such as timeliness, public confidence and accuracy should be prioritized, and market-dominating digital platforms using automated content curation systems based on recommendation algorithms in which past user data plays a major role cannot evade the minimum obligation to ensure the public value of the media, even if they are protected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platforms, including legacy media, is not passed on to the area of AI systems, but only shifts to sharing the duty to implement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with the platforms that mediate the contents. Reestablishment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functions between content production, mediation (platform), and curation (algorithm) of intelligent media, and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algorithms, options for applying algorithms and self-assessment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sequentially.

지능형CCTV기반 재난대응 선진화 및 재난안전 산업진흥 방안

박영진,유정흠,박소영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지난해 세월호 침몰 등 대형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혁신적인 안전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기존장비의 고도화와 함께 ICT 활용한 첨단장비와 각종 센서활용, 그리고 지능형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감시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난안전정책에 있어서 개인·기업 등 수요자에 의한 융복합형 안전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국가안전대진단(‘14.9~), 안전혁신마스터플랜(’14.12~),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와 실천전략(‘14.12~) 등 정부가 발표한 국가 재난안전대책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의 선진화 내용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관련하여, 지능형 CCTV에 대한 이슈도 이와 연관되어 최근에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그간의 미진했던 정책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재원마련과 유관기관, 지자체 확산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CT 기반의 재난안전대책 가운데에 기능형CCTV를 중심으로 하는 재난대응 선진화방안과 시너지 창출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에 애매하게 규정되어있는 지능형 CCTV 개발, 적용, 활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지능형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요소기술의 현황과 개선점, 영상 DB구축의 중요도,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절차 수립과 표준화 등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서 지능형 CCTV의 효율적 접목방안에 대한 고찰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재난안전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산업계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CCTV 산업의 도약과 실용성 있는 R&D 추진을 위한 영상DB 구축, 선진국형 인증·표준화 방안의 검토와 국내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소개한다.

지능형건물의 생애주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개발 및 적용우선순위 도출

임형철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1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3 No.3

본 연구의 결과물인 지능형홈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서비스아키텍쳐를 정의하였으며, 각 서비스 별로 업무/데이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유속성을 정의할수 있으며, 각 서비스에 대하여 기능정의를 통한 프로세스와 주요입출력정보, 담당조직 등을 정의하여 생애주기동안 활용되고 갱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단, 시기적으로 모든 지능형홈 서비스가 적용가능하지 않고, 거주자별로 원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용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크게 기술지원도와 수요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를 토대로 기술개발 및 서비스적용의 시급성과 적용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비스아키텍쳐의 활용을 통하여, 프로세스를 포함한 정보자원 기술서를 전산화가능하며, 특히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스와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특성 업무처리개시 단계의 투입물과 처리완료 단계의 산출물을 명확히 인식하고 최신버전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서 활용가능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user oriented system for smart home service with relatively short LifeCycle period as architectural component, connecting process model and data regarding smart home technical components. Smarthome Service Architecture for framework of Lifecycle management is consist of three procedure, that is, Service Breakdown Structure and Service Process model, Documentation of service process model with access data and organizations, Construction of Architecture with Service Process model and Breakdown Structure. This research consists with investigation of company and use/management of lifecycle, is used for draft informations of architecture for smarthome service. Then, it is phase of service architecture, that is divided service framework and process modeling work, as these work completed, we will establish management method of datawarehouse and detail database of service. (architectural and non-architectural data)

CDMA기반 무선 원격진단 및 관리를 위한 지능형 차량 정보 시스템

김태환(Tae Hwan Kim),이승일(Seung Il Lee),홍원기(Won Kee Hong) 한국정보과학회 2006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2 No.2

현재 까지 지능형 자동차의 서비스 형태는 주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과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연구 되어 왔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지능형 자동차와 같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동차와 대화 및 제어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는 많은 제약 사항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CDMA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웹상에서 차량의 무선 원격진단과 관리 가능한 지능형 차량정보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하였다. 구현한 지능형차량정보시스템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컷앤콜백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웹브라우져를 통하여 원격지 차량의 제어와 진단이 가능하며, 제어 조작자와 차량 간의 이동성을 제공하다. 본 논문에서는 CDMA 기반의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의 설계 기법을 설명한다. 또한, 제안한 시스템의 구현을 통한 시스템의 성능분석이 이루어진다. 실험결과, 웹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의한 차량단말의 초기 접속 응답 시간은 평균 10.302초를 보였으며, 초기 접속 완료 후 646.44㎳의 응답시간을 보였다. 또한 차량 단말에 의한 CAN 센서노드의 응답시간은 평균 6.669㎳를 보였다. Researches on services of vehicle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how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for an in-vehicle driver. However, the needs are appreciably increased for more advanced services that help drivers to check and manage their vehicles conveniently, without requiring drivers to attach to their vehicles. It is a sort of ubiquitous computing, providing an intelligent interactive services for human at any time and any where.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ntelligent vehicle information system to enable a driver to remotely diagnose and control a vehicle via CDMA communication network connected to the Internet. The system improves mobility for diagnosis and control of vehicle by implementing a cut and call back mechanism, which allows the vehicle terminal to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server on the Internet via CDMA call. No matter where the driver is, he can obtain the remote diagnosis and control services on the web browser without any additional application installation. Design methodology is introduced and evaluation results are analyzed for the CDMA-based intelligent vehicle information system.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se time of the vehicle terminal to a web client request is 10.302 seconds at the beginning and 646.44㎳ thereafter. The average response time of CAN sensor node to a vehicle terminal request is 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