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모델의 특징 - 동아시아 발전 모델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

이민자(李民子)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1

  그동안 중국 국내외에서 개혁기 중국 경제발전 방식은 기존 경험과 얼마나 유사하며, 다른가라는 논쟁이 제기되었다. 중국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또 다른 한 형태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개념이 제기된 후, 새로운 ‘중국 발전모델’의 출현에 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발전모델을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발전모델의 적실성 혹은 실체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유사성을 지님과 동시에 동아시아 발전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국적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모델과의 유사성 및 중국적 특수성이 공존하는 혼합적 발전 방식이 바로 ‘중국 발전모델의 특징이라 설명했다.   There have been debates over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pattern whether it is similar with former development pattern of other countries or not. Some scholars contended that Chinese development model is another version of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Since the concept of "Beijing Consensus" was presented in 2004, however, scholars have given attention to the new Chinese Development Model.<B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Chinese Development Model and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The findings are Chinese Development Model has its own particularity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lthough it has some similarity. Consequently, Chinese Development Model is a mixed model where Chinese distinctiveness and general aspect of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coexist.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국식 발전모델

이민자 (李民子 LEE Min-Ja)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2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중심으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고도성장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 FDI에 관한 기존연구는 경제발전의 시각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중국의 FDI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FDI 정책 변화를 ‘중국식 발전 모델’의 시각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FDI가 중국의 사회․정치적 변화의 차원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 논문은 1992년부터 2001년 WTO 가입 이전까지 FDI 의존적 발전, 2001년 이후 FDI 개방 확대, FDI 우대정책 폐지 및 관리 강화라는 정책변화를 ‘중국식 발전모델(Beijing Consensus)’의 시각에서 연구한다. 핵심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국가들이 차관 의존적 발전을 한 것과 달리 중국은 1992년 이후 왜 FDI 의존적 발전방식을 선택했는가? 둘째, 2001년 이후 FDI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 가? FDI 정책 변화는 ‘중국식 발전모델’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셋째, 중국정부의 FDI 정책이 중국의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공산당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했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심화’와 ‘공산당체제 유지’를 중국식 발전모델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Chinese economic reform has successfully accomplished high growth of economy by adopting export promotion policy on the ba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Studies about Chinese FDI policy, until now, have focused on good and bad effects on economic development. There has not been enough research on the cause of Chinese FDI policy change after joining WTO in 2001, its relations to Chinese development model, and the influence of FDI policy on socio-political change. This study focuses on Chinese FDI policy change on the basis of Beijing Consensus: i. e., FDI dependent development from 1992 to joining WTO in 2001, open-door policy for FDI after 2001, and the abolition of preferential policy for FDI and intensification of management. I raised four questions in detail. First, why China chose FDI dependent development after 1992 while other East Asian countries chose foreign loan dependent development? Second, what was the contents of main change of FDI policy after 2001 and the meaning in terms of Chinese development model, and what was the reason? Third, did Chinese FDI policy change contribute to sustain the governing of communist party and to delay democratization? Answering these questions, I explained Chinese ‘strong economic reform’ and ‘the sustenance of communist party system’ as the special feature of Chinese development model.

새로운 중국모델의 대두와 지배이데올로기의 재구성:과학발전관을 중심으로

이희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8 중소연구 Vol.31 No.4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모델과는 뚜렷한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는 대국형 개방경제를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통칭하여 중국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중국모델은 개혁개방의 추진전략에 따라 몇 차례의 변용을 겪었다. 즉 기존의 성장주의 모델은 각종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그 결과 사회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추구하는 발전모델은 개혁개방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주권, 경제적 발전, 사회적 통합, 문화적 주체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지도부의 정치적 수사라기보다는 중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존재구속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중국정치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은 기존 이데올로기와의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였다. 이것이 17차대회에서 확립된 과학발전관이다. 특히 과학발전관은 제4세대 지도부의 지배이데올로기이자 새로운 중국모델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둘째, ‘홀로 설 수 없으면서도 홀로 해결해야 하는’ 대국발전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상위의 중국모델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다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변적이다. 넷째, 과학발전관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잠정적이다. 다섯째, 일국 사회주의를 넘어 초국적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 지평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의 개념을 담고 있으나, 이것이 현재의 중국사회주의 모순이 가져다주는 정당성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특히 과학발전관이 주로 발전전략으로 나타나고 정치전략에 대한 청사진이나 미래 사회주의 상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호성을 띠고 있으며, 다시 수정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징 컨센서스 비판: 라모와 아리기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상우 ( Sang Woo Yoo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4 유라시아연구 Vol.11 No.4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은 수많은 발전론적 쟁점들을 양산해왔으며, 최근에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으로 호명됨으로써 신자유주의적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발전모델로까지 격상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 컨센서스의 담론적 주장은 중국의 현실을 오도 왜곡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3세계에게 잘못된 대안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베이징 컨센서스 담론을 대표하는 라모(Ramo, 2004)와 아리기(Arrighi, 2007)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들 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국 발전모델의 실체를 재구성 재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라모의 베이징 컨센서스론은 그가 제시한 혁신, 형평성, 자결의 원칙이 경험적으로 중국의 실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으며, 이외에도 개념규정의 엄밀성 결여, 과학성을 빙자한 자의적 설명의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아리기의 세계체제적 베이징 컨센서스론은 중국의 경제부흥이 과거의 역사적 유산인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 근면혁명(industrious revolution), 스미스적 발전경로 등의 전통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설명 역시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개념의 모호성,중국에 대한 긍정일변도의 역오리엔탈리즘적 인식, 세계 헤게모니 이행에 대한 자의적 설명 등으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베이징 컨센서스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중국 발전모델에 대한 핵심 쟁점을 중국모델의 기본 성격, 중국모델의 보편성과 특수성, 중국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중국모델의 기본 성격과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발전국가적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관리 통제하는 혼합자본주의로 규정하였고, 중국모델은 대만기업 및 화교자본의 초기투자, 국제분업구조상의 모든 가치사슬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을 강하게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축적의 불균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Since 1978 China’s economic miracle has produced various developmental issues, and it was recently conceptualized as the ‘Beijing Consensus’ which would replace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suggest an alternative development option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t is argued that the discourse on the Beijing Consensus might misinterpret and distort the realities of China’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also misguide false alternative model to the Third world.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critically the discourse on the Beijing Consensus focusing on Ramo(2004)’s and Arrighi(2007)’s arguments, and to re-identify the natures and features of China’s development model. Ramo’s thesis has definitely so many limitations to explain the China’s experience, due to inadequate conceptualization of core factors enabling the Chinese miracle and to ad hoc interpretations disguising itself as scientific axioms just like quantum physics. And, Arrighi has argued that China’s renaissance in the reform era was associated with its historical traditions such as industrious revolution and Smithian natural path of development. However, Arrighi’s argument also did not make sense, because of false recognition on market-economy and capitalism, ‘orientalism in reverse’ toward China’s renaissance, and ad hoc explanations on transitions of world hegemony. Alternatively, this study identify China’s development model as mixed capitalism including coexistence of neoliberal market and developmental-keynesian interventionism. Also, we can find out that the chinese model hav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universal properties, and have problems of its sustainability concerning about unbalance of accumulation.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김형기(Hyungkee Kim)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1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발전모텔은 영미형, 라인형, 노르딕형, 지중해형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자본주의 발전모델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은 국가부문에서 발전국가, 권위주의 정치제제, 산업정책, 기업부문에서 기업집단의 지배,내부자 지향 기업지배구조,관계기반 계약, 금융부문에서 은행기간 시스템, 금융억압, 인내자본, 노동부문에서 장기고용, 연공임금제도, 기업별 노조, 해외부문애서 전략적 개방, 수출촉진, 자본통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원형은 일본, 한국, 중국,에서 서로다른 변형으로 나타났다. 일본모델은 온건한 발전국가와 "철의 삼각형" 성장연합, 게이레츠 지배와 주거래은행 소유, 주거래은행체계와 관계금융,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제도, 온건한 자본통제로 특징지어진다. 한국모델은 강한 발전국가와 개발독재, 재벌지배와 가족소유, 국유은행과 정책금융,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재도, 엄격한 자본통제와 차관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한국모델은 강한 발전국가와 개발독재, 재벌지배와 가족소유, 국유은행과 정책금융,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제도, 엄격한 자본통제와 차관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중국모델은 아주강한 발전국가와 지역 국가코포라티즘, 국영기업 지배와 국가소유, 국유은행과 국가금융, 계약 노동제도와 저임금, 아주 엄격한 자본통제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일본모델은 기업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조정시장경제, 한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규제시장경제, 중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사회주의시장경제로 각각 성격 규정할 수 있다.

“발전국가”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결정과정 분석: 정책수단과 행위자 동학을 중심으로

서상민 한국동북아학회 2016 한국동북아논총 Vol.21 No.3

This study examines the tools and processes that facilitated to national industrial policy programs in China after 1980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transition of the Chinese state character. In China the large-scale studies on the “East Asia Developmental State” have been conducted around the 1980s and make drive to force of economic reform. Since the early 2000s, the industrial policy of Chinese developmental state came to key economic policy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 was dominate the peak bodies of policy-making under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Conceptually, it is still ambiguous what is “developmental state.” But In my opinion developmental state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a capitalist state. Because the logical key elements of the theory of developmental state is a form of intervention in the economy through industrial policy and ultimately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oals. The developmental state is based on the positive role of government. The new model of developmental state is present by China case. This paper try to discover the futures of the Chinese model developmental state. 본 연구는 2000년대 중국의 산업정책의 수단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산업정책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중국이 발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국가성격을 둘러싼 논의에서 발전국가론의 입장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중국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학습해 왔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한 현대화를 성취해 왔던 동아시아적 발전 모델을 사회주의 계획국가를 잇는 국가의 역할로 수용한다. 1980년대 중반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산업정책 시행하였고, 거듭된 실험을 거쳐 2004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 본격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을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시행한 바 있는 다양한 산업정책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이들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에 기초해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결정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과정과 정책결정 메카니즘을 따르게 되었다. 먼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같은 사회주의적 계획기구를 개편하여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을 이끄는 기구로 전환시켰다는 점,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간의 분절적인 정책과정을 중국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를 통해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목표에 합당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갔다는 점은 “중국식” 발전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충칭모델’의 등장과 성과 : ‘중국모델’의 혁신의 관점에서 본 함의

이홍규 세종연구소 2012 국가전략 Vol.18 No.3

'China Model' means all th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Chinese reform and development since 1978, it has been attracting wide attention. But, If 'China Model' really exist, it must have it's own characteristics being beyond East Asian Model's typical feature, economical growth under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And what's more, 'China Model' is sustainable in condition of institutional reform to reduce inequality and regional disparity. That is to say, the discourse of 'China Model' can not gain ground continuously without innovation of 'China Model'. At this point, the recent reform policy in Chongqing, a major city in Middlewest China and one of the PRC's four direct-controlled municipalities, is worthy of notice, because it could be closely connected with innovation of 'China Model'. The reform in Chongqing has characteristics transcending a dichotomy between socialism and capitalism, it also seems to try to overcome inequality in China. Actually, new reform policies have carried out in Chongqing, for example, mutual development between state-owned enterprise and private enterprise, public investment through restitution of state-owned asset profit, ties between open policy and domestic demand economy, ties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ublic-owned farmland ratio, abolishing discrimination about peasant workers,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etc. Many experiences of Chongqing' reform can be a basis for innovation of 'China Model'.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개혁과 발전 과정의 독특한 특징과 성과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중국모델’의 담론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모델’이 존재한다면 그 본질은 결국 ‘중국모델’이 단순히 권위주의 체제에 기초한 경제성장 모델이라는 동아시아 모델의 전형성을 넘어 독자적인 특징을 발현해 온 것이어야 한다. 또한 중국 모델은 현재의 불평등과 지역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할 것이다. 결국, 중국모델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모델 담론은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국 중서부 지역의 중심도시이자 중국의 4대 직할시 가운데 한 곳인 충칭에서 전개되어 온 새로운 개혁 실험은 중국모델의 혁신 체제 구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충칭의 개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중국 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 발전, 국유자산 수익을 통한 공공투자, 대외개방과 내수 경제의 연계, 국유 농경지 비율 유지와 도시개발의 연계, 농민공에 대한 차별 철폐, 공공 임대주택 제공 등 이제까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계속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충칭의 개혁 경험은 향후 중국모델의 혁신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강대국 중국의 정치발전모델 탐색: 소프트파워 자원이 될 수 있는가?

정주영 현대중국학회 2017 現代中國硏究 Vol.19 No.3

At present, China is pursuing political stability and development while rationalizing its governing process by maintaining a powerful Communist Party-centered authoritarian regime, but also by the rule of law, Chinese democracy, Governance adjustment. The study on China’s political model should not be limited to domestic politics, but should be conducted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evel. Therefore, we conducted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on Chinese intellectuals to see if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model can be a soft power, that is, to attain global universality and recognition. From January 15 to 22, 2017, 20 international political scholars in Beijing and Shanghai were interviewed and 44 were Conducted a survey.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onceptualization and perception of Chinese intellectuals about the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model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views and survey results. 본 연구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존중받는 강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대국이 된 중국의 국내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중국 스스로의 상(像)을 도출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중국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발전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중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으로서 세계적 보편성과 인정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7 년 1월 44인의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 국제정치 분야의 지식인 설문 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정치발전모델은 “안정과 발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강력한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과정을 합리화 제도화하고, 중국적 방식의 민주를 통제적으로 확대함으로써체제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가는 법치권위주의 모델로 규정지을 수있다. 또한 중국 지식인들은 이러한 중국모델이 서구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소프트파워 자원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발전모델의 진화와 변동: 발전국가를 넘어 국가자본주의로?

윤상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8 아시아리뷰 Vol.7 No.2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volution of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since 1978, and seeks to identify current features and traits of the Chinese model as ”state capitalism.” While the Deng and Jiang government (1978-2002) actively brought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East Asian ” developmental state” into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the Hu government (2003-2012) pushed for re-orientation of the Chinese model toward state capitalism by reinforcing state-owned enterprises and strengthening control of the state over the economy. Furthermore, the Xi government (2013-present) has continued to maintain the state capitalism model in spite of some revisions and minor adjustments. Why did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transform into state capitalism? This study identifies the strateg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tate leadership as core factors of China’s shift. Chinese Communist Party-State leadership has pursued the strategies of state capitalism in order to regain Chinese market share from foreign companies and to foster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as global champions.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경제 및 중국 발전모델의 진화과정을 검토하고 중국모델의 현재적 성격과 특 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도부의 10년 주기 교체에 따라 매 단계 발전모델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발전국가에서 더 나아간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덩샤오핑 정부와 장쩌민 정부에서는 동아시아형 발전국가 모델이 형성되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갔 지만, 후진타오 정부에 들어 중국의 발전모델은 국유부문이 재강화되고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장악력이 증대 되면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시진핑 정부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모델이 국가자본주의로 선회한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외국기업들에게 내준 시장점유율을 재탈환 하고 국유기업들을 글로벌 챔피언으로 육성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서 연유한다.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 전모델 그 자체는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의 일환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발전 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 모델?

고경민(Kyungmin Ko)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서구적 시각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은 꾸준한 성장 속에 확고한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의 지속적인 상승과 다양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체제 위협의 경험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서구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인터넷 정책의 모방과 학습 여부를 검토하여‘통제 하의 발전’이라는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분석 결과, 이들 국가에서 국가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의 양립 불가능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인터넷-발전-민주주의’사이의 숨겨진 연결고리로서 진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재성찰 하지 않는 한 서구적 시각은 사회적 통념 또는 신화적 주장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책 동형화 현상의 맥락에서 중국의 인터넷 정책은 중국과 유사한 정치ㆍ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는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Conventional wisdom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 society hypothesize that authoritarian governments must choose between Internet diffusion and information control. But Chinese government have established strong control system over the Internet and promoted continuous growth of Internet industry. Also, in spite of the impressive increasing of Internet penetration and various Internet service,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Internet began to emerge as a political threat to the reg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limits of the Western perspective and to examine compatibility between Internet diffusion and information control through case study of China and Vietnam. And this study explored possibility of ‘development under control’, that is Internet development model of developmentally-oriented authoritarian regimes, by examining whether Vietnam imitating or learning China’s Internet policy. Consequently, since few consideration for the evolving role of state in these countries, their predictions of incompatibility of Internet diffusion and information control seems questionable. Without reflection on the role of state as hidden links related Internet-developmentdemocracy, it is difficult to get over the limitation of conventional wisdom or mythical argument. Also, in the context of policy isomorphism, it is possible that Chinese Internet policy may develop to Internet development model of developmentally-oriented authoritarian regimes which appears to be in a similar position to China with regard to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