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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조건과 실현가능성 검토

        정지웅 세종연구소 2006 국가전략 Vol.12 No.1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conditions and possibility of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o analyse the possibility of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 applied the Black's neutral conditions to the Korean Peninsular. Applying the subjective conditions to the Korean Peninsular, I find out the situation is not adequate. Applying the objective conditions to the Korean Peninsular, I recognize that Korean Peninsular can almost satisfy the conditions.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conditions, there are so many barriers for the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because of the big state's interference. If we try to acquire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t is not impossible. And it would be a breakthrough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 본 논문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의 조건과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중립화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블랙(C.E. Black) 등이 주장한 조건에 한반도의 경우를 적용시켜 본 결과, 주관적 조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중립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에 있어서는 한반도는 중립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거의 만족시킨다. 국제적 조건에 있어서는 강대국들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난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능성은 훨씬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남북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의지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추진해 낼 수만 있다면 이는 틀림없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KCI등재

        전례(戰例) 분석을 통한 한국의 방어전략 모색- 군사전략의 의미와 방어전략 유형을 중심으로 -

        김정익 세종연구소 2012 국가전략 Vol.18 No.1

        Military Strategy is a basic concept which postulates what to prepare in the peacetime and how to fight in the wartime to carry out the mission of armed forces assigned by the government. In the era of restitution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and military reform South Korea has to be the leading body to develop its military strategy. The examples of defensive military strategy after the WWII will be a fertilizer in developing it. These examples are the results of the peculiar operational environment of each nation. South Korea has to creat its own strategy through the mix of the study and operational environment. 군사전략은 전시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목표에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배치하고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개념화 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개념에 의해 실 병력이 운용된다. 전작권 환수와 국방개혁의 시대에 한국군은 미래의 방어전략 수립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그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 차 대전 이후, 한국과 유사한 전투력을 보유한 20 세기 주요국가가 주요 전쟁에서 수행한 방어전략을 예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적용할 수 있는 방어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모색하는데 기여하려고 하였다. 이들 국가가 전략을 수립한 배경과 상황은 모두 다르며, 한국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방어전략을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력 건설과 배치, 무기체계의 획득은 이러한 방어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다. 군사전략은 평시 군사력 건설과 전시 군사력 운용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 KCI등재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박창희 세종연구소 2011 국가전략 Vol.17 No.3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military strategy of the ROK, and addresses the new strategic concept of “deterrence based on war fighting.” What is military strategy? What strategic concept is required for the ROK to prepare fo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How can we define the ROK’s strategic concept to respond to North Korea’s local provocations, total war, and nuclear threats? In preparations for an all-out attack by the North, the ROK has focused on building a joint deterrence capability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since the 1990s, such theory has been questioned, as North Korea was successful i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and shifted its military strategy to concentrate its efforts on local provocations. A new military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deterrence based on war fighting” instead of the current ‘conventional deterrence” which has focused on building military capability. The concept of “war fighting” can be defined as the ability to not only defend against and defeat the enemy’s attack, but also retaliate against it aggressively, enforce insurmountable costs, and even inflict a heavy blow on the North Korean regime. The concept of “deterrence based on war fighting,” which reflects the superiority of ROK-US forces to the North Korean military, will ensure effective military operations in the case of war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deter against future provocations. 이 논문은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을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사전략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어떠한 군사전략 개념을 가지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전면전 도발, 그리고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 군사전략’을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 이러한 억제전략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핵을 가진 북한은 보다 큰 자신감을 가지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도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언제든 우리 사회에 핵위협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전략은 과거 북한의 재래식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을 넘어 국지도발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해 ‘전쟁수행’에 초점을 맞춘 ‘실전기반 억제’ 전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실전기반 억제’라 함은 적의 공격을 단순히 방어하고 격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과의 ‘전쟁수행’에 주안을 두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적의 공격을 응징하고 비싼 대가를 강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체제붕괴를 야기할 정도로 전격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전기반 억제’라는 한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한미연합군의 대북한 전력우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전략은 적이 도발할 경우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가능케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 KCI등재

        능력기반 국방기획과 한국군의 수용방향

        박휘락 세종연구소 2007 국가전략 Vol.13 No.2

        미군은 최근에 위협기반 국방기획(Threat-based Planning)에서 탈피하여 어떠한 위협이 대두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강조하는 “능력기반 국방기획(Capabilities-based Planning)”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군의 경우에도 일부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주변국들의 위협이 점점 강화되며, 테러 등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 등 과거에 비해서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협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의 위협이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한국은 위협기반 국방기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화되고 있는 위협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소요를 반영해 나가는 신중한 접근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국방기획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장단점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한다는 방식보다는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두 방식의 제반 측면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능력기반 국방기획의 의미, 내용,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토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U.S. military has been changing from the Threat-based Planning into Capabilities-based Planning as one of key elements in its transformation efforts. It has emphasized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and sufficient and flexible military capabilities to deal with unpredictable emerging threats. There are some argument in South Korean force planning community that Korean military also need to adopt the capabilities-based planning approach in order to adapt to the Information Age by benchmarking the U.S. military's experience. However, South Korea's security situation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U.S. Though there emerge various threats such as the ambitious military build-up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rregular threats like terrorism as well as the improvement on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still too obvious and too threatening to change the defense planning approach. And also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those two approaches apply to the different situation and have pros and cons. We should be very prudent in changing defense planning approach, since it determines the future directions for our nation's military build-up. Furthermore, to reach the certain conclusion we need to go through heated discussion on the situation and the possible courses of action based on accurate knowledge on the concept, pros and cons, and implications of two respective approaches.

      • KCI등재

        문헌으로 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

        이해정,강성현 세종연구소 2020 국가전략 Vol.26 No.3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n literature based on research questions on how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tourism industry changed during the Kim Jong-un era.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ourism awareness, North Korea is pursuing a somewhat active and advanced level of partially open tourism policies. The reason for the somewhat “active” analysis is that it recognizes tourism as a major source of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and emphasizes it. However, it was judged to be ‘somewhat’ active’ as related research has not yet taken up a large portion of the overall economy-related research, the absence of the Framework Act on Tourism, and the comprehensive tourism development master plan. The reason for the analysis as an advanced level of “partial opening” is that the tourism development zone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domestic region, and no official policy of allowing and fostering tourism-related self-employed businesses can be found.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advanced level’ was partially opened as 18 relevant economic development zones were designated, saying that only tourism development zones were guaranteed preferential treatment and favorable tourism environment. The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analyzing the perception and demand of North Korea’s tourism industry during the Kim Jong-un era to look into future conditions for promoting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북한 문헌을 분석한다. 관광산업 인식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북한은 다소 적극적·진전된 수준의 부분개방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적극적’이라고 분석한 이유는 관광을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관련 연구가 전체 경제 관련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관광기본법이 부재하며 종합적인 관광 개발 마스터 플랜도 보이지 않아 ‘다소’ 적극적이라 판단하였다. 진전된 수준의 ‘부분개방’이라고 분석한 이유는 관광개발구를 국내 지역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관광 관련 자영업의 공식 허용 및 육성 정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관광개발구에만 특혜제도와 유리한 관광환경을 보장한다며 관련 개발구를 18곳 지정하고 있어 ‘진전된 수준’의 부분개방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산업 인식과 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 관광협력 추진 여건을 살피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 KCI등재

        정보와 정책: 정보 정치화를 중심으로

        장노순 세종연구소 2007 국가전략 Vol.13 No.3

        Intelligence and policy, namely, intelligence producer and intelligence consumer, should check and balance each other effectively to confront the security threats from other countries or transnational groups. For this reason, intelligence producers are required to maintain both objectivity and efficiency of intelligence that they obtain and analyze. If intelligence producers reflect the intentions of policy decision-makers into their product without verified evidence for it, it is defined as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The attack of Iraq by the Bush administration is the case where the intelligence consumer has the concrete policy goals and a strong willingness to pursue them.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s well as policy decision-makers distorts and misuses the intelligence about the Iraq's WMD programs and links to al Qaeda. The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becomes a main cause to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intelligence on the threats of Iraq. 정보생산자와 정책담당자가 적절한 협력과 견제 관계를 유지해야만 정보기구의 존재와 정보활동은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미가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 정보기구에서 활동하는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객관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객관성과 자율성을 도외시하고 정보생산자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보소비자의 의도에 부합한 정보를 생산한다면 정보실패의 원인이 되는 정보 정치화(intelligence politicization) 발생한다. 국제환경의 변화로 등장한 미국의 패권적 안보질서 하에서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과거에 비해 훨씬 정책 활용성을 염두에 두는 정보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은 이런 정보 정치화가 정보영역과 정책영역의 모두에서 나타난 사례이다. 정보소비자의 확고한 정책목표와 이를 실행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는 정보 정치화를 초래하였다. 이라크 침공 사례는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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