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總論] 21世紀 아시아 新秩序와 韓國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국제질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어느 세기보다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웨스트팔리아체제가 허물어지고 두가지의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거시적인 것으로 범세계적인 단일 세계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것으로. 유럽 공동체를 굳혀 가고 있는 유럽제국, 북미대륙 거의 전부에 걸치는 거대한 단일 국가로 굳어진 북미합중국과 독자적인 질서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등 세 가지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역질서는 주권국가들의 지위와 권한을 지역 내에서 제한해 가면서 지역공동체의 보편질서를 굳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이미 연방을 넘어서서 50개의 주를 흡수한 하나의 거대한 단일 공화국으로 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 주도의 단일 세계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한편, 미-유럽 협력체와 미-동아시아 협력체제의 공통 구성국이 되어 양 질서를 조정하는 세계패권 국가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에는 서구에서와 같은 주권국가들이 구성체가 된 국가들의 사회 (society of states)라는 특이한 국제질서가 형성된 적이 없다. 약 2천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가 있었을 뿐이다. 19 세기 말 종주국이던 청을 대신하여 일본이 패권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었으나 외부세력인 미국에 패배하였고 동아시아는 냉전 질서에 편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더불어 중국이 다시 옛 종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려하고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는 패권 투쟁적 구조가 현재 2l세기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질서는 지배이념, 규범, 조직, 힘 등의 네 가지 요소로 형성되며 각 요소가 변하여 임계점을 넘으면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질서의 특성과 변화 방향을 네 가지 요소별 변화를 추적하여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의 질서로 작동하려면 질서를 지배하는 단일 이념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하나의 지배여념으로 자리 잡아 왔었다. 유교적 정치이념의 핵심은 덕치 (德治)에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 질서의 핵심인 규범의 제정, 유지, 관리는 천자의 몫이고 변방국은 이를 따라야 했다. 스스로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국가는 질서세계 (華)의 일원으로 인정하였고 그 밖에 머물러 있던 국가는 불러서 가르쳐 개조(來化) 시켜 질서에 편입해 왔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동아세아 제국에서 근대적 보편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체계에서 변두리에 있던 국가들의 경우 에는 서구 이념의 수용이 비교적 쉬웠으나 질서의 중심에 있던 국가일수록 전통 이념의 유지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도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구 이념의 수용 자세의 차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이념 갈등은 불가피하다. 즉 변방에 있던 일본과 중심에 있던 중국은 이념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스스로의 정치이념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민주주의라 부른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으나 투표결과 해석의 차이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상반된 이념체계로 분류 할 만큼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에서 출발하므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존중하며, 타협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의사의 분포를 확 인하기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소수 의견이 틀린 것이고 다수 의견이 옳은 의견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의 정치이다. 반면, 중국식 신민주주의는 가치의 절대성에서 출발한다. 절대진리는 존재 하며 하나뿐이다. 이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다수가 곧 진리이고 소수 의견은 틀린 것 (wrong) 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진리가 확인되면 모두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집중제 (民主集中制)이다. 신민주주의는 절대 진리를 강조하며 절대 진리로 모든 의견이 귀일하도록 인민들의 사상에 지적 통제 (知的統制)를 가한다. 그들은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이 교육을 통하여 지도자의 뜻을 국가의 의지로 환원시킨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지배 이념체계는 미국과 서구는 물론 이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배 이념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충돌은 보편 이념의 거부이지 자기 여념의 강요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 By now it is clear that we are witnessing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With the collapse of the 400-year-long Westphalian system have corne two mega-trends: a global world community and three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consisting of the EU, the U.S., and East Asia. The European order i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its own universal values that govern its member-states. The United States, a unified republic in and of itself, is now zeroing on in both the ED and East Asia to prolong its global hegemonic status. East Asia, on the other hand. has yet to form a society of states. The disintegration of the Sinocentric order in the 19th century was followed by the Cold-War-dictated hierarchical order in the 20th century. An international order can be construed as being made up of four elements: ideology, norms, organization, and force. Should any of the elements change to the point of no return, it will necessarily affect the others and eventually the order itself. With this in mind, I will analyze 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in terms of its major characteristics and its prospects for change. For an order to operate, it is necessary to have a single, unified ideology. Under East Asia's traditional tribute system it was the Confucian ideology that had provided a thick web of interconnected organizing principles among the emperor, the gentry, and the laymen. In a litchi nutshell, Confucianism defines an authority relationship for society,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light of East Asia's Confucian background, it is no wonder that there has been a clash of values in accepting Western liberal democracy by many states in the region.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its attendant communist ideology it is natural that an attention is given to China, the up-and-coming power and the once regional hegemon. China's political ideology is called "new democracy," which has been definite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and communism, but still different from liberal democracy. In essence, China's "new democracy" is based upon an absolute value system (i.e. an issue of "right" or "wrong"), and the majority (read: the communist party) reigns. It is none other than "democratic centralism" that buttresses China's communist rule. It is thus not only a far cry from liberal democratic principles but it is inevitable that China's ruling ideology will clash with those of the U.S., the ED, and Japan. A single system of universal norms governing the behavior of states constitutes the core of an international order. Universal norms also serve as an essential means for implementing the ruling ideology.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East Asia for the next 50 years. At issue is the difference between Japan's overall acceptance of universal norms and China's insistence on selective and particularistic norms-e.g., sovereignty, but not human rights. Unless the two most powerful states in East Asia find common norms,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like the EU is out of question.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it is highly unlikely to see the emergence of a structure of regional community governing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For decades Japan has allied itself with the U.S. to protect itself and its interests in the region, whereas China now takes advantage of its newly-found wealth and influence vis-a-vis its neighboring states. Finally, as there will not emerge a military hegemon overruling others, a rough balance of force between China and Japan (i.e., the U.S.-Japan alliance) will likely prolong down the road.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web of security alliances and ties stabilizing the regional order can be seriously tested by such unforseen developments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contingencies. Should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of states in East Asia is unlikely to transpire, and Ch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주용식(CHOO Yong Shik)(周涌植)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4

향후 아시아 질서는 ‘힘의 동진,’ ‘동양화’에 의해 국제정치경제의 중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과 G-2 체제의 향배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 된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정책과 함께 G-2간의 경쟁이 갈등 및 대립구조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G-2 경쟁 구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질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동남아시아 질서를 G-2와 동남아 국가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역내구조’가 맞물린 ‘복합구조’로 보고, 두 구조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중, 친미, 중립 등 각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복합구조는 중국의 공세적 팽창정책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느슨해지고 있는 G-2 대립구조와 유동성이 매우 강한 역내구조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역내구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지역협력체가 약하고, 지역국가들 간에 공유하는 규범체계가 약하다. 따라서 동남아 질서는 복합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G-2 패권 경쟁이 역내구조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그 불안정성이 다시 G-2간의 패권경쟁을 심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Two trends will determine much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Asia. One is the “eastward power shift,” or “Easternisation.” The other is the G-2 system, or an international order led by the US-China relationship. China’s increasingly aggressive expansionary policy seems to be driving the G-2 system into competition and even confrontation. This paper looks at Southeast Asia, where the regional order is much affected and shaped by Chinese expansion and G-2 competition. The Southeast Asian order is created by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egional structure generated by interactions among the states in the region. This paper explores how this complex structure constructs or reconstructs the order. Regional states have responded to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in various ways, depending upon their particular interests. Therefore, the regional structure is fluid and uncertain. In Southeast Asia, there exists no strong regional cooperative arrangement and no shared norms and rules to guide states’ behavior. Thus, in this region a complex structure produces a dilemma in which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magnifies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n the regional structure, which reinforces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dilemma prevents the formation of a complex balance in the region.

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주용식,CHOO Yong Shi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4

최근 중국은 단순한 국력의 부상을 넘어 팽창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FTAAP와 RCEP이라는 해양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신 실크로드 전략이라는 대륙진출전략을 확대할 양상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개발 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AIIB를 설립하여 경제지원을 통한 중화경제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정책은 경제 글로벌화의 반영인가, 아니면 지역패권의 추구인가. 본 논고 는 구성주의 시각에서 중국의 팽창정책을 국가핵심이익인 민족영토통합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패권 주의로 보고 그 원인을 중화민족 정체성의 내재적 모순점에서 찾아본다. 한족중심주의 ‘화이론’과 다민족국가주의인 ‘대일통’이 결합된 중화민족 정체성은 한족제국주의인 대한족주의에 그 기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화민족 정체성 속에는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지배와 복속의 관계라는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의 최대 국가핵심이익은 ‘하나의 중국’ 건설을 위한 민족영토통합이다. 하지만 중화정체성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하나의 중국’ 정책은 한족지배체제를 중심으로 한 ‘안으로 부 터의 통합’과 외부 분열요인의 ‘밖으로 부터의 차단’ 즉, 통합과 팽창의 연계 속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민족영토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팽창정책으로 나타나며, 중화권의 확대를 통한 지역패권 추구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본 논고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중국정부의 신장지역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분석해 보고 중국 팽창정책의 지역패권주의로서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살펴본다. China is actively pursuing an expansionary external policy, promoting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under its leadership, launching a New Silk Road Project, and setting up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s this simply a reaction to globalization or is it the pursuit of hegemonic power in the Asia-Pacific region? Using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e expansionary policy is a way to protect China’s core national interest of national, territorial integration and tries to find its causes in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the Sino-centric identity. The Sino-centric identity, a mixture of the civilian-barbarian dichotomy and the concept of ‘a system as a whole,’ is rooted in a Han ethnocentrism that has been unfolding as Han imperialism. Seemingly accommodating minorities but in practice executing a Han imperialism that reflects a domination/subordin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Han ethnic group and minorities, the Sino-centric identity is internally contradictory as a result of combining forces for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The contradiction causes a conflict inside China.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hinese state is building ‘One China,’ the national and territorial integration of the country. However, due to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Sino-centrism, China must pursue the ‘One China’ policy by consolidating internal integration while expanding its influence outward to fence off any forces that might trigger domestic instability or fragmentation. Therefore, the ‘One China’ policy inevitably takes an expansionary and even a hegemonic posture toward neighboring areas. This paper looks at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toward Xinjiang and Central Asia to see whether its expansionary policy would establish hegemonic status in the region.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대응: WSIS와 ICANN 사례를 중심으로

조화순(曺和淳)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1

  본 연구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형성되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지역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논의하였다.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와 국제인터넷주소위원회(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이하 ICANN)에 주목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초국가적인 문제의 등장은 주권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같은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상호협력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를 형성시키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있는 한편으로 지역적 차원에서도 국가간 협력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지역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도 협력이 도모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지역 협력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deals both with how the structure of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being formed and with how the regional network of the East Asian states, especially Korea, Japan, and China is being built in response to it.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World Summit on International Society(WSIS)" and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ICANN)" as concrete examples of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emergence of the transnational matters in the cyberspace has been shaping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which makes the various actors such as not only the sovereign states bu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ies cooperate together and coordinate their respective policies. What is peculiar to this trend is that while, on the one hand, there are efforts to build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re are endeavors to promote the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states and the solidarity of the civil societies on the other.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reasons why the cooper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and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is promoted and the nature of this cooperation.

Regional Institution and Institutional Balancing

유현석(柳現錫, YU Hyun Seo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2

이 글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의 출범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개가 국가들의 영향력과 힘의 확대 그리고 경쟁국가들에 대한 균형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연성균형의 개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적 정체성과 지역적 상호이익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최근의 전개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그러한 국가들의 갈등이 충돌하는 장이기도 하다.EAS의 출범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보다 진전시키기위해 말레이시아와 함께 적극적으로 EAS 조기 출범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제도화에 대하여 일본을 비롯한 싱가포르 등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EAS의 회원국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EAS가 중국 주도의 지역기구로 진전되는 것에 제동을 걸게 된다. 결국 EAS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합쳐져서 EAS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이 약해진 협력체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러한 출범과정에서의 갈등은 지역협력체를 통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미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과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우려하여 지역협력체를 균형(balancing)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일본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이 충돌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EAS 출범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지역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요인들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Two factors - economic necessity and regional identity - have been suggested as the main factors behind the emergence of East Asia-only regionalism follow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in its early stages, the recent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especially the complex dynamics around the launch of the East Asian Summit(EAS) cannot be explained by these factors.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the recent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has been determined to a great extent, by power politics which has been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effort of China and Malaysia to hasten the formation of the EAS was an attempt to use it as a mechanism of institutional balancing against the U.S. To thwart China’s intention of championing regional cooperation, Japan and some ASEAN countries dragged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and India into the EAS, thereby turning it into something China never wanted. Japan’s strategy also could be interpreted as an institutional balancing act with the aim to block the establishment of a China-centered regional organization. The future of East Asian regionalism is not rosy. Because China has changed its policy toward multilateralism and begun to actively involve itself in regional matters via multilateral institutions,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has become a matter of power politics. Especially, when East Asian countries started pursuing a more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operation, balancing consideration prevailed over economic and identity factors. East Asian regionalism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this region is important to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U.S. As long as the U.S.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ism in East Asia, this regionalism cannot be seen as strictly a regional matter. In terms of theor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author argues that East Asian regionalism cannot be explained by any single factor. Different factors predominated in different stages of the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As this regionalism enters a more institutionalized stage, power politics will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han factors such as economic interests and collective identity.

동아시아와 발전국가와 거버넌스: 정보화 시대 한국과 대만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임혜란(林惠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그 변화과정을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재이해해 보는데 있다. 세계화 시대 국가중심적 시각은 더 이상 변화된 현실을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 간의 조정양식인 ‘거버넌스’ 시각이 중요한 분석틀로 제기되었다.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은 경제주체들 간의 행위를 조율(coordination)하는 정치경제적 과정 또는 제도로 정의된다. 정보화시대의 디지털경제가 네트워크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듯이 다양한 행위자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조정에 의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정치경제의 조율양식의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지속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빠른 정보화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지만, 그 추진방식은 서로 다른 조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정보화추진과정에서 정통부 중심의 위계적 조정양식을 보여준다. 정보화 정책의 특성상 다양한 정치, 경제행위자의 부상에 따라 갈등 조정을 위한 수평적인 조정양식의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했지만, 한국 정부내 조정양식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IT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행위자간의 네트워크 형성, 산학연 협력과 기업간 분업과 상생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대만의 산업정책을 보면 정보화추진체계는 NICI 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처간 중복투자 및 정책혼선을 막을 수 있었던 조정양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IT 클러스터는 다양한 경제주체 행위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건설, 즉 과학공동체, 기업, 연구소, 벤처캐피탈, 대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건설에 의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대만의 산업정책 조정양식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색을 반영하며, 한국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과거 발전국가적 유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si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with a new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made the state-centric approach inappropriate, due to the rising role of diverse actors such as NGOs, etc.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which is the mode of coordination in political economy, consequently becomes important in understanding changes of developmental state. The network governance includes the intra-state policy network of coordination as well as outside-state network with diverse social/economic actors for economic innovation. Korea and Taiwan have succeeded in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However, they have shown some differences in modes of governance in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Korea has developed the vertically-coordinated mode of governance, which reflects the legacy of developmental state. Also Korea has not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 voluntary and cooperative network among actors such a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and industry in IT cluster. However, Taiwan has developed flexible mechanisms to enhance intra-state policy coordination for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Taiwan has established the cooperative network governance in IT cluster such as Hsinchu science park.

시민사회와 동아시아 거버넌스: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을 위한 예비적 고찰

김의영(金義英)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1

  이 글의 목적은 ‘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시각, 즉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아는 시각의 동아시아적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동아시아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에 있어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모색해보는 것이다.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시만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어서 한국 NGO들의 국제적 활동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civil society and global governance" perspective - a perspective that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global governance is increasingly important - is applicable to East Asia and to look for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 NGOs to playa meaningful role in East Asian governance. This paper first argues that the supply as well as demand side of regional governance necessitates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then illustrates the potential of South Korea NGOs in East Asian governance by focusing on some of the NGOs" intern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civil society and global governance" perspective - a perspective that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global governance is increasingly important - is applicable to East Asia and to look for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 NGOs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East Asian governance. This paper first argues that the supply as well as demand side of regional governance necessitates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then illustrates the potential of South korea NGOs in East Asian governance by focusing on some of the NGOs" international activities.

동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모델의 형성

김준기(金晙基)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1

  본 논문은 동아시아 기업의 거버넌스가 특정한 모델형태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즉 동아시아 기업 거버넌스가 법치주의의 정착과 시장경제의 공고화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근접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 기업 거버넌스의 모델의 형성여부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핵심사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동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모델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소유구조의 변화, 법제도의 일원화 추세, 주주권리 및 투명성의 강화, 주식문화의 정착, 교차상장추세, 기업 인수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반면에 동아시아의 각기 다른 역사, 문화, 경제, 법체계, 전통 등이 이 같은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 거버넌스의 주요 의제를 동아시아 국가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하여 수평적인 분석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수렴여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This paper seeks to determine whether an East Asian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is emerging. It will explore how corporate governance in East Asia is being affec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and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ies. Whether East Asian companies are approach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what lies ahead in the future will also be explored. To assess if such an East Asian model is developing, the paper will focus on the fundamental problems that surround the corporate governance debate in East Asia. The diverse and comprehensive factors that are contributing to the shaping of a corporate governance model in East Asia include changes in ownership structure, the harmoniz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codes, the strengthening of shareholder rights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the spread of equity culture, the trends of cross-listing, and the development of a corporate control market. The effect of East Asia"s history, culture, economies, legal systems and traditions will have on these emerging trends cannot be underestimated. By analyzing corporate governanc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n countries and comparing it with international trend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potential convergence into a particular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will be conducted.

중국의 평화적 발전과 지역 협력 외교

QIU Huafei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4

중국의 평화적 발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건설적인 의미가 있다. 국제문제와 지역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중국 “협력외교”가 성공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질서 건설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을 통한 지역 경제 통합은 의미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평화적 발전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질서 건설에 주요 모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평화적 발전과 협력 외교는 과거의 중국을 현대의 중국으로 재구성하고 변모하게 하며,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경제적 안보를 유지하는데 보다 많은 중국의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China’s peaceful rise is conducive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Asia and Pacific regions. The steady rise of China’s position and role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and regional problems proves China’s success in “cooperative diplomacy.” To construct the security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 provides important guarantee to China’s peaceful rise. The regional economic integrity by way of the important mean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free trade is an important route to guarantee China’s peaceful rise and construct the security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na’s peaceful rise and the “cooperative diplomacy” is the collective embodiment of the modern transformation and restructuring of China’s traditional strategic culture, which will greatly guarantee China’s role in maintain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 어제, 오늘, 내일

최태강 (崔台崗 CHOI Tai-Ka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2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러시아의 프로필과 영향을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둔 3가지 광의 접근(전략적 다양성, 아시아의 협조체제, 그리고 다자참여)을 추구했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3가지 정책 접근은 모두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이래 한반도는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주제이었다.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 러시아외교의 중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북한과 좋은 이웃 관계 유지; 비핵지대화와 영구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의 제도화된 안보조직 구축; 남북한 간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촉진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실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균형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Russia has pursued three broad approaches(strategic diversity, the “Concert of Asia”, and multilateral engagement) with the aim of raising Russia’s profile and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However all these policy approaches have been unsuccessful as described in this paper. Since the 1990s the Korean problem became an important topic in Russian foreign policy. The mid-and long-term goals of Russian diplomacy with respect to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eveloping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maintaining good neighbor relations with North Korea; creating a zone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an eternally peaceful system;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ized security structure in the Northeast Asia; facilitating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sum,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ocuses on realist, pragmatic, and balanced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