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總論] 21世紀 아시아 新秩序와 韓國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국제질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어느 세기보다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웨스트팔리아체제가 허물어지고 두가지의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거시적인 것으로 범세계적인 단일 세계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것으로. 유럽 공동체를 굳혀 가고 있는 유럽제국, 북미대륙 거의 전부에 걸치는 거대한 단일 국가로 굳어진 북미합중국과 독자적인 질서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등 세 가지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역질서는 주권국가들의 지위와 권한을 지역 내에서 제한해 가면서 지역공동체의 보편질서를 굳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이미 연방을 넘어서서 50개의 주를 흡수한 하나의 거대한 단일 공화국으로 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 주도의 단일 세계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한편, 미-유럽 협력체와 미-동아시아 협력체제의 공통 구성국이 되어 양 질서를 조정하는 세계패권 국가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에는 서구에서와 같은 주권국가들이 구성체가 된 국가들의 사회 (society of states)라는 특이한 국제질서가 형성된 적이 없다. 약 2천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가 있었을 뿐이다. 19 세기 말 종주국이던 청을 대신하여 일본이 패권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었으나 외부세력인 미국에 패배하였고 동아시아는 냉전 질서에 편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더불어 중국이 다시 옛 종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려하고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는 패권 투쟁적 구조가 현재 2l세기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질서는 지배이념, 규범, 조직, 힘 등의 네 가지 요소로 형성되며 각 요소가 변하여 임계점을 넘으면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질서의 특성과 변화 방향을 네 가지 요소별 변화를 추적하여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의 질서로 작동하려면 질서를 지배하는 단일 이념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하나의 지배여념으로 자리 잡아 왔었다. 유교적 정치이념의 핵심은 덕치 (德治)에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 질서의 핵심인 규범의 제정, 유지, 관리는 천자의 몫이고 변방국은 이를 따라야 했다. 스스로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국가는 질서세계 (華)의 일원으로 인정하였고 그 밖에 머물러 있던 국가는 불러서 가르쳐 개조(來化) 시켜 질서에 편입해 왔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동아세아 제국에서 근대적 보편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체계에서 변두리에 있던 국가들의 경우 에는 서구 이념의 수용이 비교적 쉬웠으나 질서의 중심에 있던 국가일수록 전통 이념의 유지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도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구 이념의 수용 자세의 차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이념 갈등은 불가피하다. 즉 변방에 있던 일본과 중심에 있던 중국은 이념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스스로의 정치이념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민주주의라 부른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으나 투표결과 해석의 차이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상반된 이념체계로 분류 할 만큼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에서 출발하므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존중하며, 타협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의사의 분포를 확 인하기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소수 의견이 틀린 것이고 다수 의견이 옳은 의견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의 정치이다. 반면, 중국식 신민주주의는 가치의 절대성에서 출발한다. 절대진리는 존재 하며 하나뿐이다. 이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다수가 곧 진리이고 소수 의견은 틀린 것 (wrong) 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진리가 확인되면 모두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집중제 (民主集中制)이다. 신민주주의는 절대 진리를 강조하며 절대 진리로 모든 의견이 귀일하도록 인민들의 사상에 지적 통제 (知的統制)를 가한다. 그들은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이 교육을 통하여 지도자의 뜻을 국가의 의지로 환원시킨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지배 이념체계는 미국과 서구는 물론 이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배 이념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충돌은 보편 이념의 거부이지 자기 여념의 강요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 By now it is clear that we are witnessing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With the collapse of the 400-year-long Westphalian system have corne two mega-trends: a global world community and three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consisting of the EU, the U.S., and East Asia. The European order i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its own universal values that govern its member-states. The United States, a unified republic in and of itself, is now zeroing on in both the ED and East Asia to prolong its global hegemonic status. East Asia, on the other hand. has yet to form a society of states. The disintegration of the Sinocentric order in the 19th century was followed by the Cold-War-dictated hierarchical order in the 20th century. An international order can be construed as being made up of four elements: ideology, norms, organization, and force. Should any of the elements change to the point of no return, it will necessarily affect the others and eventually the order itself. With this in mind, I will analyze 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in terms of its major characteristics and its prospects for change. For an order to operate, it is necessary to have a single, unified ideology. Under East Asia's traditional tribute system it was the Confucian ideology that had provided a thick web of interconnected organizing principles among the emperor, the gentry, and the laymen. In a litchi nutshell, Confucianism defines an authority relationship for society,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light of East Asia's Confucian background, it is no wonder that there has been a clash of values in accepting Western liberal democracy by many states in the region.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its attendant communist ideology it is natural that an attention is given to China, the up-and-coming power and the once regional hegemon. China's political ideology is called "new democracy," which has been definite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and communism, but still different from liberal democracy. In essence, China's "new democracy" is based upon an absolute value system (i.e. an issue of "right" or "wrong"), and the majority (read: the communist party) reigns. It is none other than "democratic centralism" that buttresses China's communist rule. It is thus not only a far cry from liberal democratic principles but it is inevitable that China's ruling ideology will clash with those of the U.S., the ED, and Japan. A single system of universal norms governing the behavior of states constitutes the core of an international order. Universal norms also serve as an essential means for implementing the ruling ideology.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East Asia for the next 50 years. At issue is the difference between Japan's overall acceptance of universal norms and China's insistence on selective and particularistic norms-e.g., sovereignty, but not human rights. Unless the two most powerful states in East Asia find common norms,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like the EU is out of question.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it is highly unlikely to see the emergence of a structure of regional community governing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For decades Japan has allied itself with the U.S. to protect itself and its interests in the region, whereas China now takes advantage of its newly-found wealth and influence vis-a-vis its neighboring states. Finally, as there will not emerge a military hegemon overruling others, a rough balance of force between China and Japan (i.e., the U.S.-Japan alliance) will likely prolong down the road.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web of security alliances and ties stabilizing the regional order can be seriously tested by such unforseen developments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contingencies. Should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of states in East Asia is unlikely to transpire, and Ch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주용식(CHOO Yong Shik)(周涌植)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4

향후 아시아 질서는 ‘힘의 동진,’ ‘동양화’에 의해 국제정치경제의 중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과 G-2 체제의 향배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 된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정책과 함께 G-2간의 경쟁이 갈등 및 대립구조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G-2 경쟁 구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질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동남아시아 질서를 G-2와 동남아 국가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역내구조’가 맞물린 ‘복합구조’로 보고, 두 구조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중, 친미, 중립 등 각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복합구조는 중국의 공세적 팽창정책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느슨해지고 있는 G-2 대립구조와 유동성이 매우 강한 역내구조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역내구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지역협력체가 약하고, 지역국가들 간에 공유하는 규범체계가 약하다. 따라서 동남아 질서는 복합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G-2 패권 경쟁이 역내구조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그 불안정성이 다시 G-2간의 패권경쟁을 심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Two trends will determine much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Asia. One is the “eastward power shift,” or “Easternisation.” The other is the G-2 system, or an international order led by the US-China relationship. China’s increasingly aggressive expansionary policy seems to be driving the G-2 system into competition and even confrontation. This paper looks at Southeast Asia, where the regional order is much affected and shaped by Chinese expansion and G-2 competition. The Southeast Asian order is created by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egional structure generated by interactions among the states in the region. This paper explores how this complex structure constructs or reconstructs the order. Regional states have responded to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in various ways, depending upon their particular interests. Therefore, the regional structure is fluid and uncertain. In Southeast Asia, there exists no strong regional cooperative arrangement and no shared norms and rules to guide states’ behavior. Thus, in this region a complex structure produces a dilemma in which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magnifies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n the regional structure, which reinforces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dilemma prevents the formation of a complex balance in the region.

Regional Institution and Institutional Balancing

유현석(柳現錫, YU Hyun Seo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2

이 글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의 출범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개가 국가들의 영향력과 힘의 확대 그리고 경쟁국가들에 대한 균형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연성균형의 개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적 정체성과 지역적 상호이익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최근의 전개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그러한 국가들의 갈등이 충돌하는 장이기도 하다.EAS의 출범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보다 진전시키기위해 말레이시아와 함께 적극적으로 EAS 조기 출범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제도화에 대하여 일본을 비롯한 싱가포르 등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EAS의 회원국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EAS가 중국 주도의 지역기구로 진전되는 것에 제동을 걸게 된다. 결국 EAS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합쳐져서 EAS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이 약해진 협력체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러한 출범과정에서의 갈등은 지역협력체를 통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미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과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우려하여 지역협력체를 균형(balancing)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일본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이 충돌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EAS 출범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지역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요인들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Two factors - economic necessity and regional identity - have been suggested as the main factors behind the emergence of East Asia-only regionalism follow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in its early stages, the recent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especially the complex dynamics around the launch of the East Asian Summit(EAS) cannot be explained by these factors.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the recent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has been determined to a great extent, by power politics which has been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effort of China and Malaysia to hasten the formation of the EAS was an attempt to use it as a mechanism of institutional balancing against the U.S. To thwart China’s intention of championing regional cooperation, Japan and some ASEAN countries dragged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and India into the EAS, thereby turning it into something China never wanted. Japan’s strategy also could be interpreted as an institutional balancing act with the aim to block the establishment of a China-centered regional organization. The future of East Asian regionalism is not rosy. Because China has changed its policy toward multilateralism and begun to actively involve itself in regional matters via multilateral institutions,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has become a matter of power politics. Especially, when East Asian countries started pursuing a more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operation, balancing consideration prevailed over economic and identity factors. East Asian regionalism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this region is important to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U.S. As long as the U.S.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ism in East Asia, this regionalism cannot be seen as strictly a regional matter. In terms of theor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author argues that East Asian regionalism cannot be explained by any single factor. Different factors predominated in different stages of the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As this regionalism enters a more institutionalized stage, power politics will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han factors such as economic interests and collective identity.

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 : 동아시아 경제위기 담론의 효과

류석진(Seok-Jin LEW),정재환(Jaehwan JU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5 신아세아 Vol.22 No.2

이 논문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이 현재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쟁에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담론적 구성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논의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의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변화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행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고, 이를 통해 그 이후에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examines the lingering influence of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n the debate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process of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crony capitalism argu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Kim Dae Jung government succeeded in associating neo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with democratization. President Kim Dae Jung’s discourse justified neoliberal economic institutional change in the name of the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way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understood in Korea.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의 방향

김성한(KIM Sunghan)(金聖翰)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1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는 동맹이라는 공감대 위에 호혜적 전략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혜택을 누려온 한국으로선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미 FTA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강조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다자협력보다 공세적 양자관계를 우선 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관계와 세력균형정책만을 중시할 경우 역내 반미감정 고조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국의 지속적인 역내 다자협력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협력과 아태 다자협력과의 시너지 효과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미양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나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천명했듯이 동맹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통일이후 한미관계에 관해 협의해 나가야 한다. 통일 후에도 한ㆍ미동맹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아시아의 지역안정군’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Donald Trump,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eliminate the belief that one provides the other with unilateral benefits in their strategic alliance. They must establish a “mutually-beneficial strategic alliance” based on the shared belief that the ROK-US alliance serves the strategic interests of both countries. The ROK, as a beneficiary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should emphasize that the KORUS FTA is a mutually beneficial mechanism with a view to minimizing possible trade conflicts between them. In addi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prefer offensive bilateralism rather than region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As a US obsession with bilateralism and the balance of power without multilateral cooperation could provoke anti-American sentiment in the region, the ROK should induce the United States to show its commitment to regional mult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EAS, APEC, and the ARF. This is also expected to create a synergistic effect between Asia-Pacific regional cooperation and Northeast Asian mini- and multilateral efforts. Although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re a top priority for the allies, they should consult on how to achieve Korean reunification and how to redefine the rationale of the ROK-US alliance after reunification. One option is that US forces on the unified Korea will be a regional stabilizing force that will never target a particular country.

新國際秩序 變化 속에서 러-중 軍事協力關係

최태강(CHOI Taika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3

지정학적 관점에서 냉전종식이후 미해결된 일부 지역 정세 가운데 동북아의 안보불안이 가장 복잡하다. 최근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의 대다수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미,일,중,러 간의 신국제질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4개국들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힘의 균형과 냉전이후 국방정세를 재평가하고 있다. 점증하는 군사-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군사비를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미일)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핵문제의 사태 발전에 대한 미일의 우려도 있다. 더구나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이후, 러시아와 중국(러중)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군주둔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러중 양국은 미군 주둔으로부터 자유로운 아프카니스탄을 포함한 자신들의 주변 국가들을 가지길 바라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군사협력을 촉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신밀월관계에 있는 러중 양국의 군사협력관계의 요인들은 무엇이며, 양국 무기교역은 왜 활발하고 무기거래 규모나 종류는 어떠한지, 양국 군사교류에 장애요인은 없는지, 향후 러중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 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From the geopolitical standpoin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are left unsettled several regional situations, and the one in the Northeast Asia is the most complicated one. Lately, the attention of most states of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en attracted by the new quartet of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These countries re-estimated the after-cold-war defense situation and the new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The growing military-economic power of China is the anxiety of the U.S. and Japan concerning China’s defense spending increase. Also note the anxiety of the U.S. and Japan about development of the “nuclear ques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at’s more, after the terrorist acts of September 11, 2001 against the U.S., both Russian and China did no more than endure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Central Asia, and they are looking forward to have their periphery(including Afganistan) free from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These factors have formed, and perhaps, accelerated this demonstration of power and friendship of the two countries.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enables Beijing to modernize its defense industry. In addition to arms sale and technology transfer, Beijing and Moscow have agreed to other forms of military cooperation.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will strengthen their strategic and political alliance in East Asia. In sum, Russia and China will hold regular security consultations to further strengthen clos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ld-War-era adversaries. This is the first time ever that China is establishing a mechanism of national security consultations with another Country. The first joint exercises in history represent a new step in development of strategic partnership of Russia and China in the military field.

신아시아 안보질서 2030: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김태효(金泰孝)(Kim Tae-hy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9 신아세아 Vol.26 No.3

「국제질서 2030」의 특징은 부와 지식의 양극화, 경제의 안보무기화, 대중영합주의 리더십의 확산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신냉전체제는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을 부채질한다. 국제협력과 평화가 자유주의 제도와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 구축된다고 보는 자유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현실주의는 전쟁불가피론에서 벗어나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강대국 간 복합적 권력게임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햇별정책 버전 3.0은 자주와 민족공조 가치에 방점을 둔다. 핵보유국 지위를 완성하려는 북한에 우선 경제지원하자는 입장은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와도,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도 배치된다. 친북, 반일 민족주의에 종속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신뢰와 정책공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불협화음은 외부 환경보다는 전략과 정책의 표류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국의 대중영합주의는 미국, 유럽, 남미, 중동의 그것에 비해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관한 첨예한 논란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예외적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현재의 정권을 선택한 국내정치적 이유와, 그렇게 하여 탄생한 정권이 펴는 대외정책 내용은 서로 무관하며 배치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도 극복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몫이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Order until 2030” can be summed up as: polarization of wealth and knowledge, weapon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spread of populist leadership. The new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uels these three phenomena. Liberalism, which envisions the build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eace through liberal institutions and democratic values, faces serious challenges. Realism should move away from “war inevitability” theory and pay attention to a complex power game between great powers that does not involve physical violence. Moon Jae-in administration’s Sunshine Policy 3.0 focuses on self-reliance and national unity between the two Koreas. The stance of first providing economic aid to North Korea – a country that seeks to complete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 runs counter to realism, which values security, and liberalism, which emphasizes reciprocity. Korea-Japan and Korea-US relations, which are subordinate to pro-North Korea and anti-Japanese nationalism, are in crisis in terms of mutual trust and policy cooperation.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diplomatic discord South Korea is experiencing are the result of drifting strategies and policies rather than the external environment. South Korea’s populism is unusual in that it has brought about sharp controversies and divisions in the country’s identity and national interests compared to that in the United States, Europe, South America, and the Middle East. The domestic political choices of Korean voters that produced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he foreign policy of the new administration are mutually irrelevant and even contradict each other. It is up to the people to either ignore or overcome this reality.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 어제, 오늘, 내일

최태강 (崔台崗 CHOI Tai-Ka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2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러시아의 프로필과 영향을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둔 3가지 광의 접근(전략적 다양성, 아시아의 협조체제, 그리고 다자참여)을 추구했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3가지 정책 접근은 모두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이래 한반도는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주제이었다.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 러시아외교의 중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북한과 좋은 이웃 관계 유지; 비핵지대화와 영구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의 제도화된 안보조직 구축; 남북한 간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촉진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실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균형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Russia has pursued three broad approaches(strategic diversity, the “Concert of Asia”, and multilateral engagement) with the aim of raising Russia’s profile and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However all these policy approaches have been unsuccessful as described in this paper. Since the 1990s the Korean problem became an important topic in Russian foreign policy. The mid-and long-term goals of Russian diplomacy with respect to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eveloping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maintaining good neighbor relations with North Korea; creating a zone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an eternally peaceful system;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ized security structure in the Northeast Asia; facilitating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sum,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ocuses on realist, pragmatic, and balanced policy.

21世紀 國際秩序 : 現實主義的 展望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3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질서는 급속히 재편되어가고 있다. 2기 집권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은 온 세계를 하나의 민주공동체(one world community of free-market democracy)로 개조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지난 400년간 세계질서는 웨스트팔리아 체제(the Westphalian system)라 불리는 주권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에 의해 유지되었다. 웨스트팔리아체제하에서는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대외행위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외교정책을 펴 왔다.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살아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웨스트팔리아체제는 전체주의전제정권이 자국민을 대량 학살하는 인민대학살(democide)을 방치 내지 묵인하는 비인도적 체제로 전락하였다. 웨스트팔리아체제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도전은 소련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공산종주국 소련은 15개의 국가를 공산화시켜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만들어 낸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U. S. S. R.)이었으며 이어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차례로 공산화시켜 모두 이 연방(union)에 흡수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공산주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각 국가의 내부정치체제개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도전을 막은 것이 미국이고 반세기동안 지속된 미소 간의 도전과 방어의 줄다리기가 냉전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명분과 웨스트팔리아체제원칙의 하나인 내정불간섭원칙을 고수한다는 핑계로 소련정부 그리고 중국 등 기타 공산국가 정부들과 데탕트라는 공존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들 전제주의 정권이 감행한 1억 명 이상의 인민 대학살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9년 몰타(Malta)에서의 소련의 항복으로 냉전은 종식되었고 탈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클린턴정부는 세계를 하나의 민주공동체로 개편한다는 원대한 냉전 후기 구상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웨스트팔리아 체제적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비민주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미온적인 개입간여정책(engagement and enlargement policy)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부시정부가 들어선 후 이른바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들의 적극적 내정개입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정책은 웨스트팔리아체제를 넘어서는 웨스트팔리아후체제(post-westphalian system)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미국은 비민주주의 국가의 체제개혁(regime change) 자체를 외교목표로 하며 독재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에 해당하는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는 도전받지 않아도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감행할 것이고 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로 가격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대외행위에 국한하여 대응하여 오던 종전의 외교의 담을 넘어 그 나라 정부의 자국국민에 대한 행위도 외교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체제 전환적 선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제 미국은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이러한 세계 단일 민주주의 공동체 구축노력은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 강한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새롭게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들은 웨스트팔리아체제의 수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반미운동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서구민주주의국가들은 미국의 독점적 지배권을 두려워하여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추진에 저항하고 있다. 하나의 세계 민주공동체를 구현하려는 미국 등의 의지와 힘이 웨스트팔리아체제로의 회귀를 바라는 ‘반동적’세력의 의지와 힘을 이겨나간다면 아마도 21세기에는 민주주의 공동체라는 하나의 통합세계질서가 출현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질서개혁의 기수인 미국과 체제개혁 거부세력인 북한과의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 선택은 21세기 백년간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민족공조’ 정책과 ‘한미동맹’ 유지 간의 선택을 놓고 벌이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다. The 21st century has been witnessing a rapid transition from the old Westphalian international system to a new global order. The new order, still emerging and unsettled, features several distinct trends: universalization of liberal democratic beliefs, spread of global norms, diversification of global structures, and a growing importance of “soft” power. But the new changes are confronted with some formidable challenges and may cause serious intellectual as well as policy confusion and disorder unless those challenges are properly met. The following problems top the list: (1) tension between the global pursuit of universal democratic values, of which the natural proponent is the United States, and the persisting desire for unrestricted national autonomy by many non-democratic countries including China; (2) deepening economic inequality across nations and its damaging effect on global harmony; (3) potential rise of extreme dogmatic ideologies and rigid cultural absolutism; (4) continuing resistance to the global control of mass destruction weapons. Confusion, natural when new changes emerge and old problems remain, is particularly serious to such a not-so-strong country as South Korea. Lacking reliable power resources, South Korea has no other option but to adjust to the given global environment. The new world order may not be what we wish for, but securing our survival, autonomy and prosperity within it is a realist way to maximize our interest. We need a realist perceptual transformation as much as the new global order goes through a fundamental change. This realist advice rings convincing today with respect to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U.S., China and Japan.

[特輯]The ASEM Process: A British Perspective

Christopher M. DENT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0 신아세아 Vol.7 No.3

싱가포르가 1994년에 제기한 파리선언을 계기로 국제체제의 경제화, APEC의 발전 등 국제환경의 제 변화가 ASEM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유럽은 태평양시대에서 주변부로 뒤떨어질 위기에 직면했고, 유럽연합은 1994년 "신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였다. ASEM체제는 바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 되었다. ASEM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여러 성격을 지닌다. 첫째, ASEM은 세계의 자본주의 발전을 강화시키는 지역간 프로젝트이다. 둘째, ASEM은 북미·유럽·아시아라는 삼각정치경제체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ASEM은 다자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이다. 넷째, ASEM은 동시에 다자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ASEM은 미래에 형성될 수 있든 유라시아 시민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ASEM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1997-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와중에 1998년 런던에서 제2차 ASEM이 개최되었다. ASEM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여러 복합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영국은 국내적으로 보호주의의 유혹을 거부하고 자유주의를 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는 점이다. 대처 집권기의 영국은 미국보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시험장이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ASEM과 WTO체제 간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희망해 왔다.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영국의 ASEM에 대한 태도는 영국·유럽관계, 영국 ·구(舊)대영제국 식민지관계, 경제 및 투자 강대국으로서의 영국의 이익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영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적·문화적 유대관계가 깊다. 따라서 ASEM이 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영국의 ASEM에 대한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1997년 외무장관 로빈 쿡은 영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원칙으로 안보, 번영, 삶의 질, 상호존중을 지적하였다. 영국의 ASEM에 대한 입장도 기본적으로 이 연장선상에 있다. ASEM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이념적·정치경제적 측면도 포함된다. 영국은 동아시아 국가에 유럽형 신자유주의가 미국형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본다. 영국은 유럽 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적 논의에 적극 가담해 왔다. 블레어 수상과 A. 기든스의 제3의 길은 그 가능성의 한 표현이다. 제3의 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사회민주주의의 갱신, (2)시장과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3)국가와 시민 모두의 공민적 책임 부담, (4)교육·수송·보건 분야의 사회적 투자, (5)개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초한 정치 등이다. ASEM은 영국이나 유럽연합에게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경제모델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