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 정신보건정책에서 나타난 ‘정신질환자’의 정의 ― 내포적 의미와 외연적 변화

이정연 ( Yi Jungyeon ) 한국사회사학회 2021 사회와 역사 Vol.- No.132

본 연구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 이후 정신보건정책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고찰한다. 약 25년간의 정신보건정책 역사는 정신보건법의 제정·개정 과정과 정신보건사업의 변화를 토대로 분석된다. 이를 기반으로 정신질환자의 정의변화를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정신보건법 제정 직후까지 정신질환자는 주로 만성적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문기관의 격리 입원이 필요한 자들로 규정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질환자는 중증질환자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일상적인 정신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이라는 혼재했다. 이후 정신질환자는 중증질환자만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정신보건정책은 대상과 방식이 분리되어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증진’의 이중적 관리체제로 분화되었다. 지역의 통합적 관리체제 속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강화되었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정의변화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의 대상자’라는 내포적 정의는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강제입원의 정당성은 정신보건정책의 법제화와 제도화 속에서 권리, 보호, 돌봄의 논리를 통해 유지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definition of ‘person with mental illness’ in public health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For 25 years, changes on mental health policy have been based on revisions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historical changes in mental health services. This research locates these definitional changes in three periods. Until just after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mental illness primarily referred to people with chronic severe mental illness that required hospitalization at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By the 2000s, however, this definition expanded to include people with severe illness, people susceptible to mental illness, and those in need of daily mental management. Various concepts such as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a person with a mental disability’, and ‘a person with dysfunctional mental illness’ were mixed during this period. Later, the definition of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was narrowed to refer only to those with severe illness. The mental health policy was also differentiated into a dual management system of ‘mental illness’ and ‘mental health promotion’. Through the regionall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urveillance and control of people living with mental illnesses were strengthened, and mental health services for all citizens were expanded. Despite changes in the denotative definition of a person living with mental illness, the connotative definition stipulating ‘subject to compulsory hospitalization’ remained as part of the working definition for a long time. The legitimacy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was founded on a logic of rights, protection, and care and legislated, institutionalized in mental health policy.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박귀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9 No.2

역사적으로 경찰법의 일환으로 출발한 독일의 정신질환자 관련법은 1975년부터 이루어진 개혁정책을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역시 육체적 질병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모든 정신질환 관련 업무는 수요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과 밀접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기존의 보호관리적 정신의학을 치료적‧재활적 정신의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치료와 관련된 독일 국내법의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저촉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독일법상 정신질환자 강제치료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각연방주법상 관련 규정이 장애인권리협약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독일법상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제도는 크게 민법상 수용, 형사법상 수용, 각 연방주의 정신질환자법에 의한 공법상 수용으로 분류된다. 민법상 수용은 후견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관여하게 되고, 공법상 수용은 각 주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형법상 수용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 및 각 주의 보안처분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법상 수용은 환자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하여 공법상 수용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법상 수용의 근거에 관한 단일화된 연방법은 없고, 각 연방주법을 근거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연방주법은 정신질환자 수용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 사후의 지원 제공과 조언상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수용과 공법상 수용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법원에서 관할권을 갖는다. 최초의 입원신청은 후견인, 가족, 경찰 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지만 입원 및 퇴원의 결정과 심사 등은 모두 판사가 담당한다. 법원은 계속입원에 대해서도 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입원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또한 환자가 입원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보좌인은 국가가 선임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 법제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우리의 경우에도 강제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사법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다 상세한 법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입원기간의 적절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입원목적에 따른 절차나 요건의 구분, 가족과는 독립되는 법적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입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사전적‧사후적으로 입원을 통제하는 국가차원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Historisch hat die gesetzlichen Regelungen über psychisch Kranke in Deutschland zu Polizeirechten gehört. Seit 1975 wurde sich ein dramatischer Wandel aus der Reform der psychiatrischen Versorgung ergeben. Seit der Reform wurden eine gemeindenahe und umfassende Versorgung mit bedarfsgerechter Koordination aller Versorgungsdienste sowie eine Gleichstellung psychisch Kranker mit körperlich Kranken gefordert. Ziel wurde es, die bis dahin verwahrende Psychiatrie in eine therapeutische und rehabilitative Psychiatrie umzuwandeln. In letzter Zeit kam es zu heftigen Auseinsetzung wegen des Konflikts zwischen der UN-Konvention übe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UN-BRK) und der deutschen gesetzen bezüglich der Zwangsbehandlung für psychisch Kranke. Nachdem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mfassend zu den rechtlichen Voraussetzungen und Grenzen der Zwangsbehandlung unter Berucksichtigung der Vorschriften der UN-BRK Stellung genommen hat, wurde die Gesetze geändert. Die gesetzlichen Regelungen über Zwangsbehandlungen in den Bundesländern müssen unter der Beachtung der UN-BRK und de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usgelegt werden. Eine Unterbringung in Deutschland kann nach drei Rechtsgrundlagen, d.h. zivilrechtliche Unterbringung, strafrechtliche Unterbringung und öffentlich-rechtliche Unterbringung, erfolgen. Die zivilrechtlichen Unterbringung kann durch den Betreuer, den das Betreuungsgericht bestellt, erfolgen. Die strafrechtliche Unterbringung erfolgt nach den Strafgesetz, Strafprozessordnung sowie Maßregelvollzugsgesetz. Die öffentlich-rechtliche Unterbringung erfolgt nach dem Psychisch-Kranken-Gesetz in jedem Bundesland. Die zivilrechtliche Unterbringung dient für das Wohl der Kranken. Die öffentlich-rechtliche Unterbringung dient aber grundsätzlich der Gefahrenabwehr zu Gunsten Dritter. Es gibt kein einheitliche Bundesgesetz über die öffentlich-rechtliche Unterbringung. In den Psychisch-Kranken-Gesetzen von Bundesländern gibt es meistens Vorschriften über Unterbringung, Behandlung, Vor- und Nachsorgende Hilfe sowie Beratung.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적 문제

김나경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8

Rechtliche Vorschriften für die psychisch-Kranken haben einerseits - wie bei den anderen medizinischen Handlungen - die ‘Therapie’ und auch die ‘Heilung’ der psychisch-kranken zum Zweck, die ihr eigenes ‘Leben’ neu bilden. Andererseits hat diese psychiatrische Behandlung aber den Charakterzug der ‘sozialen Kontrolle’ in sich, und das PsychoKG (Psychischkrankengesetz)hat ebenfalls im Sinne der staatlichen Vormundschaft oder der polizeirechtlichen Vorstellung gewissermaßen das die soziale Kontrolle fördernde Wesen inne. Bedenkt man diese Probleme, so hat das PsychoKG ein System auszuarbeiten, die nach dem Urteil der Fähigkeit der Eigenwilligung oder Übereinstimung der psychisch-kranken ihre Autonomie optimal sichern kann. Außerdem hat das PsychoKG die Überlegung zum Verfahren zu beinhalten, das den Willen und Nutzen der psychisch-kranken ausreichend repräsentieren kann. Aber das PsychoKG in Korea, vor allem in Bezug auf die Vorschrift für die ‘Zwangseinweisung’, die den Konflikt zwischen der Philosophie der Heilung und der Ideologie der sozialen Kontrolle am außersten extrem darstellt, ist nicht in der Lage, das auf den optimalen Nutzen der psychisch-Kranken ausgerichtete System der Therapie und der Einweisung zu realisieren. Um die Gerechtigkeit der Vorschrift für die Zwangseinweisung nach dem PsychoKG zu gewinnen, sollen die grundlegenden Prinzipien der Versorgung zu den einzelnen medizinischen Handlungen konkretisiert werden. Desweiteren ist es notwendig, das Verfahren konkret auszuarbeiten, das die Entscheidung zur Theraphie der psychisch-Kranken aus den nicht-therapeutischen Zusammenhängen freiwillig trifft und die therapeutische Beratung für die psychische Krankeiten voraussetzt.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한편으로는 - 다른 의료적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치유’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정신과적 의료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제’적인 속성을 지니며 정신보건법 역시 국가적 후견주의나 경찰법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일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통제를 도모하려는 속성을 지닐 수밖에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또는 동의능력을 판단하여그들의 자율성을 최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정신보건법은, 특히 치유의 이념과 사회통제 이념간의 대립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강제입원’의규정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지향된 치료와 입원의 체계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법원은 유권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더욱 확대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확장된 정신질환자의 동의능력을 심사하고 이들의 이익을 확보해줄수 있는 합리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강제입원에 있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는 당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입원이 보호의무자의 사적인 이익에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해 정신과 전문의의 결정 역시 당해 환자를위한 최선의 치유 방식에 대해 충분한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어서 보호의무자의 견해에 친화적이기 쉽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개별적인 의료행위들 각각에 대해 구체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결정이 비(非)치료적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내려질 수 있는 절차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상담을 전제하는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 개념의 규범적 고찰

신권철 ( Kwon Chul Shin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5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는 관념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그것이 일정한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구성될 때에는 그 범주가 불명확하다. 정신질환자는 현행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적 장애인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의사나 미용사 등 법령상 각종 자격취득을 제한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사회는 법령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기도 하고, 복지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며,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각 법령이 요구하는 정신질환자의 범주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현재 입법예고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제한을 완화하고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면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은 자가 신청하여 국가기관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정신질환자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정신질환자`` 개념을 우리 법령들 속에서 다각도로 이해하여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자``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배제나 낙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강하고, 실제 정신보건법에 의한 강제입원의 실태나 각종 법령상 자격제한의 태도 또한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 글에서는 지적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신질환자 개념을 규범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간호학생을 활용한 재가 만성정신질환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정숙,임영미 한국농촌간호학회 2012 한국농촌간호학회지 Vol.7 No.1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치료에 따른 고비용 및 환자권 리문제의 측면을 고려하는 정신재활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춘계학술 대회에서는 포괄적인 평가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계 획(Individual Service Plan: ISP)에 대한 정신재활서 비스의 패러다임변화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ISP는 지금 까지 해오던 사례관리에 더하여 환자 및 가족이 주체가 되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2012; Tanzmam, 1993), 최 근 정신관련 전문가들의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재 활서비스의 변화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입원치료 후 퇴 원 한 정신질환자 또는 재가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에 적 응하는 재활과정에 있어 필연적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일을 연계하는 중심에 지역 사회정신보건센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시, 군 구 등의 정신보건센터는 많은 재가정신질환자들의 정신 재활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각종 프로그램을 포함하 는 정신재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자기관리는 삶의 주기 에 따른 양육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인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지역사회 만성정신질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기본적이고도 일차적인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 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정신사 회재활의 주된 목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활동으로, 필 수적인 기술로는 집안일, 장보기, 금전관리 등 뿐만 아니 라, 개인위생, 주변위생 및 관리, 실내청결 및 정돈, 세 탁 및 의복관리 등의 일상생활기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광자 등, 2011).

정신질환자의 고의

윤영석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1

In recent times, crimes of the mentally ill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by the media. Punishment, cure or treatment of these mentally disordered people is becoming a big issue socially. Precedents and practical affairs so far have regarded crimes of the mentally ill as issues of mental and physical disorders with no particular objection. Therefore, criminal procedures on the mentally ill have been focused on evaluating whether or not doers had a proper capability to take the responsibility, through a psychiatric evaluation. However, a different logic can be presented when looking at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a mentally disordered person, based on various symptoms that he or she has. Mentally disordered people do not look at the world the way non-mentally disordered people do. In other words, mentally disordered people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outer world from those of non-mentally disordered people. Particularly, people with schizophrenia or hypermetamorphosis may not recognize the objective fact of elements of crimes. Likewise, many of people with an impulse control disorder or a dissociative disorder perform external acts,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There is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they do not intend to commit crimes. In conclusion, an earnest examination should be made from the stage of subjective components, rather than arguing over the capability to take the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discussing crimes of the mentally ill. It appears precedents and practical affairs are to move on to the next step, on the premise that an act of a mentally disordered person is naturally intentional or faulty, but this is wrong. But probably, these precedents and practical affairs are unavoidable results considering the reality. When willfulness or fault of a mentally disordered person is denied, it is impossible to punish or apply public security to him or her, and this causes issues related to social protection. The result of criminal identification might not be unacceptable, when finding the mentally ill innocent and not applying any public security, including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ince the present interpretation has a limitation in filling up this blank and obeying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riminal law faithfully, an additional effort for legislative improvement will be needed. 근래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들의 처벌, 치료 혹은 처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와 실무는 별다른 이견 없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심신장애의 문제로 치환하여 왔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정신감정을 통해 행위자가 올바른 책임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겪는 여러 증상을 바탕으로 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른 논리가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는 비정신질환자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즉 정신질환자는 외계에 대한 인식이 비정신질환자와 다르다. 특히 조현병이나 인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범죄구성요건으로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충동조절장애나 해리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는 범죄의 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를 논할 때는 책임능력이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의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와 실무는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고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이다. 다만 판례와 실무의 태도는 현실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론일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고의나 과실이 부정된다면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나 보안처분도 과할 수 없고 이는 사회보호의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도 할 수 없다면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형법의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석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정신질환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상황에 대한 연구

최병규(Byeong-Gyu Choi)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3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둘러싼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여부가 문제된다. 고의적인 자살은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과 독일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은 같다. 그리고 그를 비교적 엄격한 기준에 입각하여 인정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단순한 알콜중독이나 단순한 우울증으로는 그 기준충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리 대법원도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발병 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행위 당일 행적,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 판례에 의하면 자살할 근거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우울증도 그 정도가 심하고 또 환청, 환영의 호소 등 정신질환과 연결될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울증이 정신활동의 병적 장해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독일과 한국 모두 기본적으로 엄격한 입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도 그 정도가 심하고 또 환청, 환영의 호소 등 정신질환과 연결될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울증이 정신활동의 병적 장해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글에서 제시한 문제의 A사 분쟁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우울증과 자살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문제가 될 것이다. 이때 보험금지급가능문제는 당사자 간의 증명의 이행정도 및 증명책임의 분배와도 관련이 된다. 그런데 결국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하게 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도 국내 및 외국의 판례의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이 어렵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서히 계속되는 내부원인의 또는 정신작용에 의한 우울증에 의하여 행한 경우 및 깊숙이 작용하는 정신착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심신상실, 정신질환을 자살과는 별도로 면책사유로 하는 경우 그 면책사유가 유효하다고 하여 상호 모순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살 이외에 심신상실과 정신질환을 별도로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들이 그러한 약관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사의 면책여부를 둘러싼 기준의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Recently, suicide has very high ratio in death statistic in Korea. The cause of suicide is various. The psychiatric disorder and depression are famous cause of suicide. The Suicide is cause of exemption in accident insurance. But by the suicide in the condition of psychiatric disorder and unableness of free decision making,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To find out the criterium between insurance payment accident and exemption is very difficult job. Th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insurer should give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suicide after heavy struggle and fight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German courts have also decided according to similar criterium. But the German cases have more detailed criterion. Mere depression, alcoholism, insomnia are not the cause of giving insurance money. The depression should be combined with psychiatric disorder. The auditory hallucination is a good sign of psychiatric disorder and unableness of free decision making. Mere alcoholism is not enough. It should be combined for example with drug abuse. In Korean standard terms, the insanity and psychopathy are another cause of exemption that is separate from suicide.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such a exemption clause also valid in regard of § 663 Korean Commercial Code and § 6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But it is contrary to the traditional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t should be revised. We should furthermore try to find out more detailed criterion. The German cases can give us good implication.

표정 감지 시스템을 통한 직장 생활을 하는 1인 가구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도 분석 로봇 설계 및 구현

이성웅,이강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6 No.1

본 논문에서는 표정 감지 시스템을 통한 직장 생활을 하는 1인 가구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도를 분석하는 로봇 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1인 가구의 수와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정신질환 유병률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정신질병을 가진 환자는 대부분 스스로 질병을 인 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 및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논문에서는 표정 감지 시스템 구축을 Thecorpora 사에서 제작한 소셜 로봇 Q.bo One에 구축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1인 가구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도를 분석하도록 설계 및 구현한다. Q.bo One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 및 기 타 센서들로 구성된 소셜 로봇으로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 센서를 감지하고 그에 반응 할 수 있도 록 제작된 로봇이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제공한 정신질환의 기준 DSM-5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발병 위험도를 구체 화하고, Q.bo One이 대상의 얼굴 표정을 1주~2주간 분석하여 정신질환 발병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 및 치료를 유도하도록 설계한다. We propose to designs and to implements a robot analyzing the risk of occurrence of mental disord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workers through the facial expression-detecting system. Due to complex social factors,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continues to increase. In addition, contrast to the household of many family members, the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 among single-person household varies greatly. Since most patients with mental can not detect the disease on their own, counseling and treatment with doctors are often ignored. In this study, we design and implement a robot analyzing the risk of mental disord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workers by constructing a system with Q.bo One, a social robot created by Thecorpora. Q.bo One is consisted of Arduino, ar raspberry pie, and other sensors designed to detect and respond to sensors in the direction users want to implement. Based on the DSM-5 provided by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he risk of mental disorder occurrence was specified based on mental disorder. Q.bo One analyzed the facial expressions of the subjects for a week or two to evaluate depressive disorder, anxiety disorder. If the mental disorder occurrence risk is high, Q.bo One is designd to inform the subject to counsel and have medical treatment with a specialist.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

김병민 ( Kim Byeongmi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21 공익과 인권 Vol.21 No.-

정신질환은 평생 25%의 국민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편견은 적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조기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치료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는 편견이 강화된다. 특히 경쟁이 전제된 채용 과정에서는 정신과 진료내역이 불리한 점으로 여겨지고, 질환을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학계에서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차별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관점과 법학적 관점을 검토한 후 각각의 관점이 어떤 논거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정신질환은 완치가 불가하며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정신질환 치료를 상당 기간 미뤄도 괜찮다는 인식이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임을 지적한다. 사례 분석에서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세 가지 사건을 다룬다. 먼저 미국 버지니아주의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진료내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판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관련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공무원 채용면접 중 장애인 차별을 다룬 최근 국내 판례를 검토할 것이다. 평가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량이 축소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끝으로 검사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과 진료내역 문항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법적 논점을 분석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평가자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원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무제한적인 질문이 허용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채용과 같은 경쟁이 전제된 상황에서 지원자의 정신질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하다면 합격 여부가 확정된 후 일괄 검사하는 등의 대안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의 차별 철폐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외국 판례 검토, 법학과 의학에 대한 이론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의학과 법학의 교차를 시도한바, 앞으로의 법적ㆍ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과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25% of Koreans experience mental illness in their lifetime, but there is still a lot of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deters early treatment- and eventually, symptoms worsen. The failure to receive appropriate treatment strengthens the misconception that mental illness is incurable. In particular, in the recruitment process where competition is premised, mental illness is considered a disadvantage, and there is a perception that it is advantageous to hide illness. It is argued that discrimination against mental illness should be legally regulated in order to eliminate this violation of equal rights. The medical community also calls for correcting such discrimination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rejection of treatment and improving mental health. This paper reviews the medical and legal viewpoints on mental illness and analyzes how each viewpoint argues against the discrimination of the mentally ill. In particular, the prejudice that mental illness is incurable and is likely to relapse and the myth that it is okay to postpone treatmen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s criticized. Subsequently, three structurally similar cases are studied. First of all, the case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asking about mental medical history during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in Virginia, U.S., is introduced. It demonstrates that merely asking such questions could be deemed illegal, even in the absence of actual disadvantages. Next, this paper reviews recent Korean rulings that deal with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ies during recruitment interviews for civil servants. Although the evaluator’s discretion is reduced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on the Disabled, there are still incidents of deviation and abuse. Finally, it is argued that the right to equality is violated by questions about mental illness treatment during the prosecutor recruitment process. The evaluator's discretion should be respected in the recruiting process, but evaluators should not be allowed to ask an unlimited number of questions about the applicant’s mental health. In principle, asking questions in a competitive situation should be prohibited, and if necessary,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a lump-sum inspection after the acceptance is confirmed should be taken. In order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mental illnes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expression of opinion, the review of foreign cases, and theoretical support from law and medicine etcetera is needed. This paper attempts to cross the field of medicine and law in the abovementioned context and thereby aims to contribute in triggering future legal and social discussions.

정신질환유형에 따른 배경정보와 범죄현장행동특성 예측요인 연구

조병철(Joe, Byung Chul),이상경(Lee, Sang Kyung),서종한(Sea Jong Ha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4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하위유형에 따라 범죄현장행동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간에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 범죄현장행동 특징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정신질환 변인들이 무엇인지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SCAS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입력되었던 자료 중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범죄자들 167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정신질환 범죄자 집단은 조현병, 기분장애, 조절장애, 성격장애, 지적장애 그리고 물질남용으로 총 6개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기본적인 배경특성과 대조집단(즉, 비진단 범죄자 집단)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고, 비진단 집단과 정신장애 유형이 범죄현장행동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신질환 집단과 비진단 집단 간에 대조 되는 특성들이 일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 집단과 비진단 집단의 가해자 배경특성에서는 가해자의 학력, 결혼여부, 동거인의 유무, 물질남용 그리고 범죄경력 및 유형, 피해자 배경특성에서는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대, 면식관계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정신질환 집단과 비진단 집단의 범죄행동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범행 장소, 상해부위(예, 수족, 몸통, 머리, 목 등), 범행도구(예, 칼, 몸둥이류, 끈 · 줄류 등) 그리고 살해방식 중 때리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범행현장행동 관련성 분석을 하였고, 각각의 정신질환 유형이 준거집단(즉, 비진단 집단)에 비해 일부분 범죄현장행동(예, 피해자 성별, 범행도구준비, 상해부위, 범행도구, 범행방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정신질환 진단 집단의 특성과 범죄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이는 개별 범죄현장행동이 정신질환 진단 범죄자의 범죄행동인지 판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hat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mentally ill offenders in relation to their diagnosis were empirically explored. Along with this,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l(non-diagnostic) offenders and mentally ill offenders were investigated. Furthermore, the variables to predict crime scene actions were also investigated. Crime scene information were extracted based on the data such as crime scene index, collateral information, and various investigative data extracted from SCAS registered between 2006 and 2014 and then 167 Korean offenders belonging to six different diagnostic categori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compared to non-diagnostic offenders, some of the variables in diagnosed group were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in concordance with previous literatures. Specifically, in terms of offender`s variables, the grade level of offenders, marriage statue, substance abuse, and criminal histor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victim`s variables, sex, age ranges and relationship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Last, in terms of crime scene behaviors between diagnostic group and non-diagnostic group, crime scene, injured part of body (e.g., hands and feet, head, neck and so on), weapon type (knife, blunt, string) and heating as a homicidal metho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Also, some significant variables to predict crime scene actions were distinctively identified. For example, victim`s sex, weapon preparation, injured part, weapon usage, method oprandi were significantly predicted especially in diagnostic group. The findings could be applied to the understanding of crime scene actions in mentally ill offense as well as provide initial implication or clues to assist law enforcement. Further future research’s direction and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