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참여 개선 - 학교영역에서의 정치참여 제한 및 개선을 중심으로 -

김효연(Kim, Hyo-Youe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2

정치적 형태로서 민주주의의 장점은 모든 시민이 그들의 삶의 전망(삶의 가능성)과 기회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법과 공공정책의 형성을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전제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도 관통된다. 현재 선거권을 제한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역시 국민이자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참여권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정부정책들이나 정당의 활동은 현세대에 요구에 반응하는 구조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이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행의 구조는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현재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정부나 정당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을 매개로 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은 정당활동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제한받고 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선거권자로 연동하여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정당의 활동 역시 제한된다.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동․청소년을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균형적으로 배제된,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hat makes democracy attractive as a political form is that all citizens can share the formation of laws and public policies equally that can establish the basic structur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make decisions or have minimal impact on their prospects of life (the possibility of life) and opportunities. This premise of democracy is also common in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18 who are currently restricted in voting rights are also sovereign and citizens. Therefore, they too should not be restricted from the right of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ight in democracy. Most government policies and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re structure that responds to demands in the present generation. It is the electoral system that supports this. The current structure of giving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elections is bound to respond sensitively and immediately to the needs of voters who have the right to vote. Therefore, the reaction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to the current needs and demands of future generations is lukewarm. In order to improve thes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substantially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future generations, and secure intergenerational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alistically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xcluded from the current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Particularly, particip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political partie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ensur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oweve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re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party activities. article 22, paragraph 1 of political parties act stipulates that “Anyone who has the right t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entitled to become either a promoter or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that prohibit him/her from joining any particular political party or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y due to their status as a public official or others.” As a condition for membership in a political party, the age of voting rights, 18 years old, is stipulated, so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out the right to vote cannot become members of the party, and the activities of the party are also restricted.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party activities due to the restriction on the age of membership of a political party is acting as a reason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exclus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improve their democratic representation so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representing future generations, who are disproportionately excluded from the political decision process, can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way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represen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proposal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Political Parties Act is proposed.

정치환경의 변화와 정당개혁

유성진(Sungjin Yoo)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3 미래정치연구 Vol.3 No.1

정당이 유권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치과정의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되려면 어떠한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글은 변화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미국의 정당들이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변모를 거쳐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검토하였다. 미국의 정당들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스스로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권자들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재설정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위기극복은 새로이 요구되는 기능에 맞추어 정당 내부의 조직을 재구성하고 중앙과 지방의 조직들 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모든 자원들을 집중하는 전술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가능했다. 21세기 정치환경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정보에 대한 이해와 정치활동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있다. 이는 우리의 정당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정치과정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취해야 할 대처가 한층 더 복잡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정당들은 미국의 정당들처럼 기능적 차원에서 조직적 재정비를 통해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하는 동시에 다층화된 행위자들 간의 연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What does political party need to do in order to regain the institution of linkage in political process? This paper examines how US political parties could overcome the crisis in 1960s and 1970s. US political parties successfully adapted themselves to the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s by reorganizing the national-local network of parties and adjusting the functions of party organization. The successful adaptation of US political parties suggests that political parties in Korea under severe criticism from mass public need to rebuild their organization to the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 In addition,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should put more efforts to arouse more political engagement of the electorate in 21st century, who are equipped with new technology of communication.

프랑스의 정당의 자유에 관한 연구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외법논집 Vol.47 No.3

프랑스에서 정당은 1901년 결사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01년 법률은 일반 사회단체를 규율하는 법률로 정당에 관한 특별법은 아니었다. 정당에관해서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기 시작하여 1988년 정치자금 투명화에관한 법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정당은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어 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법정에 출두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그 외에도 법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정당은 그 명칭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당(parti politique)뿐만이 아니라 정치단체(groupe politique)로도 사용되고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법인 정당법이 없고 주로 ‘선거법전’이나 ‘정치자금 투명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다.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우리나라의 정당과 같은 역할과기능을 하고 있다. 프랑스 정당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국적인 조직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지역정당도 인정되고 있고, 특별히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교사나 사법관까지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당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매년 회계장부를 국가선거운동경비 및 정치자금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 여성 공천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고보조금을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프랑스는 정당이나 정치단체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자 이를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도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지 못하고 개인으로부터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정당은 선거와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법제화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당 정치의 특성과 민주화의 문제

신명순(Myungsoon Shin),이선향(Sunhyang Lee)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말레이시아의 정치 현실은 다종족 복합사회의 사회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당 또한 종족을 기반으로 한다. 인구의 60%를 조금 넘는 말레이계를 대변하는 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가 가장 막강한 정치세력이고, 30% 정도의 중국계를 대표하는 MCA(Malayan Chinese Association), 그리고 약 8%의 인도계를 대변하는 MIC(Malayan Indian Congress)가 대표적인 정당들이다. 1974년 이 3개 정당들과 기타 군소 정당들이 연합한 국민전선이 결성되었고 오늘날까지 집권 중에 있다. 1969년 종족간 충돌이 남긴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 이후 종족간 타협과 조화를 통한 사회 통합의 유지, 그리고 종족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 재구조화를 정치적 민주화 과정 자체보다 더 중시하는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치의 특징은 말레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권위주의적 지배체제가 계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었고 야당은 꾸준한 득표력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근래에는 UMNO 내부에서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권력 경쟁, 말레이계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 등이 정치적 경쟁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준다. 이 논문에서 민주화 문제를 정당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당 자체가 종족적, 종교적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다종족 복합 사회의 갈등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기본 통로이자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집권 정당과 행정부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자유화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에서도 집권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와 선거 일정을 통해 야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상을 저지하고 있다. 정당들 간에는 동원 가능한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적 다원주의가 정착할만한 공정한 경쟁의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성장 또한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된 정치적 환경 하에서는 종족적 분리를 극복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반영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정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irst, to trace the characteristics of party politics and its impact upo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Malaysia, while showing the limits of political competition and participation. The second purpose is to focus on Malaysia's reality of a multiethnic society. The Malays have dominated politics through the ruling UMNO. Malay and non-Malay opposition parties, articulating various ethnic, religious, and labor grievances, are permitted to contest Malaysia's general elections. Further, these elections have been regularly held within the five-year time spans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opposition parties, though able to win some parliamentary seats, have been systematically prevented from winning enough seats to form new governments. The article concludes that competitiveness within the UMNO might help to democratize Malaysia's politics. Also, the role of opposition parties are important for facilitating democratization.

지방정치의 위기와 지역민주주의

나종만(Na, Jong-Man)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한국민족문화 Vol.56 No.-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정치 현실을 분석해 그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치 및 관련 개념들(지방자치, 분권, 지방화 등)과 그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그에 근거해서 부산의 정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해서, 그것으로 부산 지방정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부산의 정치는 지역주의에 의한 일당독점의 정당체제로 해서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태에 있으며, 이로 해서 정치적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둘째, 부산의 정치는 중앙집권주의에 의한 분권의 지체, 수도권 집중에 의한 불균형발전 및 민주적 지방화의 한계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적 선택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산 지방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정당정치의 활성화임을 강조했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행위자인 각 정당들의, 중앙당 차원의 전면적 혁신과 당내민주화가 필요하다. 이 전면적 혁신과 당내민주화에 입각해서 민주적 분권정당, 민주적 경선 등과 같은 정당 혁신이 추진되고,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개혁이 병행될 때, 부산에서도 상이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정당 간의 경쟁적 정당체제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정당의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부산 시민의 참여를 촉발시킬 것이다. 둘째, 정당정치와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근거한 지역민주주의 동력을 통해 분권, 균형발전 및 민주적 지방화를 실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의 지역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해가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reality of Busan politic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find the way of solution by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emocracy. For this study, this research definds the local politics, the related concepts(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localization and so on) and the relations and as suggesting the framework for analysis being based on it, tries to analyze the reality of Busan politics and the problem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ly, politics disappeared on account of party system of one-party monopoly by regionalism in local politics of Busan. Secondly, political choice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s structurally restricted by delayed decentralization on the part of centralism, unbalanced development on the part of centralization of the capital region and the limitation of democratic localization. This research first of all emphasizes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Busan politics. For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innovation, overall innovation and the intraparty democracy of level of each central party as the primary actor has been needed. The vitalization of competitive party system among parties that have the different ideologies and policies, can be worked in Busan when by overall innovation and the intraparty democracy, innovations such as democratic decentralization party, democratic election and so on is driven and institutional innovations such as introduction of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expansion of ratio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tc. are paired with them.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is able to communicate with local civil society, and furthermore spark the participation of Busan citizen. Secondly by the local democratic power grounding on party politics and the vitalization of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decentralization, balanced development, democratic localization should be realized, and furthermore local democracy should be more consolidated.

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이동윤(Dong-Yoon Lee)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 정당정치는 민주정치의 본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틀이며, 올바른 민주정치의 실현은 정당정치의 발전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태국의 정당정치 변동과정을 민주주의의 기본 속성인 ‘경쟁성’(competitiveness)과 ‘안정성’(stability)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태국의 각 시기별 정당정치 변동과정과 민주주의의 발전경로를 그 변화와 지속성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정당정치의 민주적 속성을 규정하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정당의 설립 및 정치활동, 선거참여, 선거경쟁 등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과 그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표출되는 자유로운 정치참여 및 선거경쟁의 보장을 의미하며, 정당정치의 ‘안정성’ 이란 정당체계의 유효정당수와 선거진 동성. 개별 정당들의 이념과 대중적 침투 수준, 정당의 규모 및 조직구조 등을 통하여 평가되는 정당정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뜻한다. 또한 이 두 가지 요인은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과 연관되어 정치체제의 유형과 민주주의 수준을 규정한다. 분석결과 태국의 정당정치 변화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경로는 초기 정치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정당정치의 경쟁성이 높고 낮은 수준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안정성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치체제의 유형이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와 불안정한 비민주주의체제 사이를 왕복하는 혼란스러운 악순환을 경험하다가 1973년 제1차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였으며, 1980년대 쁘렘 정권의 탄생으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중간 수준이나 그 안정성이 낮은 준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92년 제2차 민주화 이후 태국의 정당정치는 다시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은 높고 그 안정성은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로 회귀하였으나, 1973년의 제1차 민주화 시기보다 높은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나타냄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보다 근접한 정당정치 양상을 보여 주었다. Thailand has been on the track of building a new democracy since 1992, and party politics has emerged as a critical factor determining success/failure of democratic consolidation. This study analyzes changes and continuities between Thai part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For theoretical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s, this study uses two variables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means that institutions should be arranged for free establishments, political activities and election campaigns, which guarantee real and practical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Stability means durability and steadiness of party politics, which can be measured by 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electoral volatility, ideological distance of political parties, party structure, and the size of political parties. After analyzing party politics in Thailand, we find that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s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democracy. From 1946 to 1973, Thai party politics had repeated between low level and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stability but too much unstable, so Thai democracy also had repeated between unstable democratic system and unstable non-democratic system. From 1973 to 1976, Thai party politics had achieved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but stability had been continually low. In the period of semi-democracy (1976-1991), especially under the rule of Prime Minister Prem,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has been medium level, but stability was low level. After the second democratization in 1992, party politics has recovered its competitiveness. But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s still low. which interrupts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ailand. Nevertheless the level of stability in this period somewhat rises than in the period of the first democratization, it is making the future of Thai democracy more brighter. When Thai party politics ensures its high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a successful consolidation of democracy can also be expected.

독일 정치재단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3

본 논문은 독일의 정치재단(Parteinahe Politische Stiftung), 특히 현 여당인 기민당에 밀접한 콘라드-아데나워 재단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독일 정치재단이 정당과의 독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재단의 성격과 구성,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독일 정치재단의 활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정치재단과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진단해 보았다. 셋째,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정당정책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연구결과, 독일 정치재단은 정당 활동을 돕는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당에 밀접한’ 정치재단으로서 정치이념과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독일 정치재단은 정당에 대해 법적, 재정적, 구조적으로 독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개방성 및 정당에 대한 독립적이며, 스스로 책임적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이후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정치재단은 독일정부의 위탁을 받아 개발도상국에서 과거 나치 독일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정치모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당은 기존의 ‘정책 없는 정당’에서 벗어나 정책정당으로서 변화하고 정당체계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 내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정당정책연구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의 실시, (2) 고유한 연구 영역의 확립, (3)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 형성, (4) 정책의제화 기능 강화, (5) 연구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 정치 -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서현진(徐賢進)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3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 중에 정치 불신이라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현재 정치 불신의 만연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진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연구들은 정치 불신이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 하락이나 제3당 후보의 지지 또는 정부와 집권당 정책에 대한 반대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결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적 불신과 정당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추론이나 언급만 있었을 뿐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정당정치가 활성화된 미국이나 서구의 연구결과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정당은 이합집산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정치과정에서 자율적 역할을 못하였고 정당 간 뚜렷한 정책적 차이를 보이지도 못했다. 이렇듯 정당 간 차이나 정책의 책임성이 모호한 한국에서는 정치 불신이 집권당에 대한 불만으로 한정되기보다 기존 정당체계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불신이 정당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당지지를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 전 국민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도 정치적 신뢰도가 정당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치적 신뢰도는 개별 정당지지 보다는 기존 정당 전반에 대한 지지와 연관성이 높았다.   Declining trust has been an major issue in recent Korean politics. However only a few have studied about it because it is not considered as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in Korea. Compared to Korea, western scholars have studied the trends and causes of declining political trust extensively and suggested its possible consequences on party politics. Recently there are some studies in western countries discussed declining political trust is likely to be resulted in declining party supports, especially governing party in power. Since those who distrust the governing party likely distrust its policies, declining political trust also undermines support for government policies. Thus some founded the effects of political trust on supporting party and its policies. In this paper, it is tested whether the effects of political trust on party supports can be found in Korea similar to the western experience. Using 2005 Korean national survey data, it is founded that political trust affects party support: Because most of major parties have played little role in consolidating Korean democracy, political distrust is related to the feeling of none-party support rather than feeling against governing party alone.

정당공천제와 지방정치개혁

정회옥(Hoiok Jeong),윤종빈(Jongbin Yoon) 한국정당학회 2013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2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한 연구로 우선 미국의 정당공천제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발전 방향을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제시한다. 미국의 경우 정당공천 혹은 무소속공천 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정당정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연방제 전통에서 권한과 자원의 공유가 매우 익숙해 인위적으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정당배제와 정당간여를 구분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또한 자유롭고 일상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망생의 이념과 소속정당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정치적 소수자와 다양한 이익집단 및 사회경제적 집단 또한 정당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시장의 정치적 야망이 표출되어 지방자치가 자연스럽게 자치와 정치의 혼합 영역이 된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다양한 정치집단이 활동하며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리 근절, 겸직금지의 강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보완, 선거관심도의 제고, 여성할당제의 지속적 보장 등에 대한 논의 또한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system and process of American local party nomination.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alternatives of local politics in Korea in terms of political reform and party democracy. The issue of partisan vs nonpartisan elections in American nomination system is not so significant because they operate federal system and experience daily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very easy and natural for voters to recognize party affiliation of both would-be and incumbent local politicians. The current debate on local party nomination fails to recognize the significant nature of political reform for the country as a whol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ystem itself, we need to debate the key issues related to local political process in the long-term aspect.

동남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이동윤(Dong-Yoon Lee) 한국정당학회 2006 한국정당학회보 Vol.5 No.1

본 연구는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전개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사이의 연관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에서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진 필리핀과 태국의 정당정치 전개과정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경쟁성’과‘안정성’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이것이 각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함의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 정당정치의 민주적 속성을 규정하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정당의 설립 및 정치참여, 선거경쟁 등과 같은 제도적 환경과 그것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표출되는 선거과정의 공정성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정당체계의 유효정당수와 선거진동성 변화, 그리고 개별 정당의 규모와 조직구조, 당내 민주화 수준 등 정당정치의 대중화 정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필리핀과 태국의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는 공통적으로 헌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의 민주적 개정과 선거과정의 제도적·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해 그 경쟁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출범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개선과 변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표출함으로써 단순히 제도적 개선이나 단기적 노력만으로 정당정치의 제도화나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주체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rty politic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fter democratization and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politic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each country. For theoreticaland empirical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s this study uses two variables of“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means that institutions should be arranged for free establishments, political activities and election campaigns, which guarantees real and practical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means durability and steadiness of party politics which can be measured by 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electoral volatility, size of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tructure, etc.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we can be aware that two countries similarly tried to elevate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by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electoral reform after democratization. The contexts and method of electoral reform were somewhat different in each country, but it resulted in same outcome.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n two countries was similarly low and this unstability interrupted their party institutionalization anddemocratic consolidation. For stable party politics and successful consolida-tion of democracy, therefore, its must be ensured the stability as well as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