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의 시각에서 본 4ㆍ15 총선

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1

공공의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전환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과 그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축은 선거이다. 따라서 선거는 정당정책을 평가하는 장이며, 후보자나 정당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기준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번 4·15 국회의원선거는 불법정치자금 수사,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정국, 선거직전에 통과된 선거법,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주요 정당의 선거 대책기구의 발족의 지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된 제도와 불확실한 선거 환경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그 결과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대결과 인물본위의 선거보다는 ‘탄핵찬반 선거’, ‘감성과 이미지 경쟁의 선거’, ‘세대간의 투표양극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형 네트워크 선거’가 뒤엉킨 선거였다. 특히 주요 정당들은 정책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정책공약의 구체성, 차별성과 실현가능성의 부족, 전략적 차원의 선심성 공약남발과 공약 베끼기 현상 등은 여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과반수 획득,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국회의원의 대대적인 물갈이, 여성의 국회 진입장벽의 완화 등의 정치적 의미와 함께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여겼던 금품과 흑색선전의 대폭 감소, 정책토론의 활성화 등으로 이번 선거는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한국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온 선거라 할 수 있다. In the political process of democracy, political party not only transfers the public matter to national policy but also is a potent influence in its decision making process. In terms of the party and its members who are decided through elections and play core roles in national policy, the election forms the principal ground of democratic political measures. Thus, any election shall be made an open space of evaluating political party's measures and a space of policy decision wherein the electorate can select candidates or parties. Yet, 4·15 Parliament Election was processed under the unstable environment and changeable system than any time before due to such events as the investigation of illegal political fund, impeachment of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ever in history, the Law of Policy Relations announced only 20 days ahead of candidate registration, the delayed inauguration of election response instrument by major parties due to the internal conflict surrounding the candidate nomination. Consequently, it was an election deranged with ‘pros/cons to impeachment’, ‘competition between susceptibility and image’, ‘extremities between ages’ of the 20s~30s and the 50s~60s, as well as ‘regionalism’ and ‘connection oriented network’ rather than a character oriented election by policy showdown of parties and candidates. Particularly, although the influential parties have declared ‘policy party’ principal, their old practices of lacking concreteness in public pledge, distinction and viability, overissue of pork-barrelling, and copying each other's pledges remained as they were. Further, the policy doesn't seem to have sufficient influence on the electorate in selecting parties and candidates. Nonetheless, along with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stabilization of political situation by the ministerial party securing the majority, the progressive party's floor entry, vast range of change in assembly members, and appeasement of the barrier for the female member to enter National Assembly, steeply reduced bribery and the black propaganda that were considered as the chronic abuses as well as the activated policy debate, 4·15 Parliament Election may as well be called as the very election that brought an important significance to the history of Korean policy than any other elections beforehand.

(소립 내병 다수성) 콩나물콩 신품종 '은하콩'

신두철,박창기,조은기,성진기,장순덕,정근식,서형수 대한두채협회 1989 두채 Vol.2 No.-

콩나물 콩으로 새로 개발된 '은하콩'이 영남 작물시험장에서 85년, 86년 2개년간에 걸쳐 시험 재배한 결과 표준품종인 방사콩보다 수확기가 빠르고, 제반 질병에 강하고, 16$\%$가 증수되는 다수성 품종으로 콩나물 재배용 콩으로 가장 우수한 콩으로 밝혀졌다.

파종시기에 따른 콩 양저바이러스(SMV-IV)의 발생경향

신두철,김순권,황영현,박근용,김호일 한국작물학회 1979 Korean journal of crop science Vol.24 No.3

본 시험은 최근 중부지방에서 심하에 발생하고 있는 콩 양저형 SMV의 내병성품종 탐색 및 파종기를 달리하였을 때 본병해의 발생경향등을 구명하기 위하여 1975년과 1976년 2개년 동안 한국, 일본, 미국품종등 30품종을 4회 파종하여 시험 하였으며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체로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양저형 SMV의 발생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SMV의 발생은 파종기 이동에 큰 차이가 없었다. 2. 공시품종중 한국 주요 장여품종과 일본품종들 가운데에 심하게 구병된 품종이 많았고 미국품종들은 구병정도가 낮았으며 품종간 구병정도의 차이가 심하였다. 3. 단작 및 맥후작 콩 파종기에 속하는 5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국 주요 장여품종의 양저현 SMV의 평균 구병율은 37~54% 정도이었으며 은대두>육우003>강림>광교>동북태의 순으로 높은 경향이었다. 4. 양저형 SMV와 SMV의 구병정도 사이에는 어느 파종기에서나 고도의 부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Severe outbreak of necrotic. soybean mosaic virus. (SMV -N) strain has been observed on soybean (Glycine max) in the central northern pans of Korea. Thirty soybean cultivars developed from Korea. Japan, and USA were tested for the estimation of infection percentages and ratings at 4 different planting dates. SMV-N infection was decreased by delaying the planting dates, but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conmon mosaic virus. Most of the soybean cultivars developed in Korea, and Japan were more susceptible to SMV- N than the US developed cultivars. Infection ratings of SMV-N showed high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common SMV regardless of planting dates.

국제정치학 연구의 다변화

신두철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Vol.102 No.-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와 독일 정당재단의 역할과 특징: 2005년 한국정당정책연구소의 성과와 문제점을 줌심으로

신두철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5 No.1

Korean political parties call for special policy institutes, so that they may reform themselves to the ‘parties with policies’, and uphold stabilization of party system. On that line, they amended the Political Party Law and Political Fund Law in 2004, whereby establishing the institutes of policy of political parties. Korean institutes of policy of political parties have pursued to perform the func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s German political party foundations do, and to take the role of ‘think tank’ as the U. S. institutes of policy do. German party foundations do not perform the function of institutes of political parties helping the activities of parties, but are absolutely independent political foundations, which are ‘intimate to the parties’. This research is aimed at reviewing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Korean institutes of policy of political parties in 2005, centered to the functional traits of institutes of policy of political parties. For the same purpose, I also reviewed German political party foundations. I believe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expand a horizon of research in political parties, in view that we can scarcely see the researches on Korean institutes of institutes of political parties. My conclusions are that Korean institutes of policy lack functions of forming agenda and analysing policies, as well as scientific assessment and analysis as professional groups on policy matters, and that they seem to exert little influence on parties' policy framing. In order to make up for such shortfalls, they should carry out medium- or long-term researches, instead of short-term researches on on-going issues. At the same time, parties should develop their policies independently based on their own principle, rather than affected by temporal political environment or popular opinion, through which each party shall reinforce credibility and continuity of its policy. 한국의 정당이 ‘정책 없는 정당’에서 ‘이념정당’과 ‘정책정당’으로 변화함으로써 정당체계의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적인 정책연구소의 설립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일환으로 2004년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정책연구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독일은 이미 1925년에 사민당(SPD)에 밀접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 Stiftung)이 설립되어 정당재단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독일의 정당재단은 소속 정당의 정당 활동을 돕는 정당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당에 밀접한’ 정치재단이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는 일반적으로 독일 정당재단과 같은 ‘교육연수’ 기능과 미국 정책연구소의 ‘Think Tank’의 역할을 추구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책연구소를 정책연구소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소를 성과와 문제점을 관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독일의 정당재단도 같이 살펴보았다.한국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전무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정당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연구결과 한국의 정책연구소의 정책의제화의 기능과 정책분석의 기능, 그리고 정책전문가로서의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이 부족해 보이며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책개발 분야가 특정분야로 편중되어 있는 점, 연구원의 정책개발 실적이 미비한 점 등을 개선하여 연구역량을 높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운영측면에서 전체 예산에서 불용되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많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에 있어 현상적 이슈에 대한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 중장기적인 차원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정책개발이 일시적 정치 환경이나 여론에 의해서 휘둘리기 보다는 정당의 이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각 정당의 정책은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 이대로 좋은가? ; 현행 유지 후 대안 마련 모색

신두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地方行政 Vol.57 No.660

제6회 지방선거와 정치윤리의식 : 불법과 공정사이에서

신두철 한국시민윤리학회 201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7 No.2

신생정당과 정당체제 변화 : 독일 해적당과 녹색당

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201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6 No.3

이 연구는 독일의 주(州)와 연방하원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과연 해적당과 같은 신생정당의 등장은 독일 정당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신생정당의 정치제도화의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독일의 녹색당과 해적당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2009년 이후 주(州)선거와 2013년 연방하원선거를 분석시기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독일 젊은 유권자들의 소극적인 정치 성향은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의 약화와 해적당과 같은 신생정당의 출현과 정당체제의 변화를 촉진한다. 둘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비교적 개방적인 선거 제도와 내각제는 녹색당과 같은 군소 정당 역시 주정부 차원에서 집권을 가능하게 하며 해적당과 같은 이슈중심의 신생정당의 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탈물질주의 사회로의 전환은 녹색당과 해적당 등장의 사회 구조적인 배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녹색당과 해적당의 성장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넷째, 2000년대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화라는 시대적 상황은 해적당이 새로운 형태의 이슈 정당으로서 제도 정당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에 비해서 해적당은 좌-우파 정당들과 이념적 거리를 두고 정보화 사회 내 시민적 자유 보장을 핵심 이슈로 기존 정당이 다루지 않았던 이슈를 제기하면서 기성정치에 실망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지지를 끌어낸 결과라 해석된다.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into the changes that the emergence of new parties such as the Pirate Party have brought to the party system of Germany and the background and cause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ew parties based on the result of recent election in Germany. The Green Party and the Pirate Party of Germany were selected as the major analysis subjects and the provincial election after 2009 and Bundestag’s election in 2013 were chosen for analysis. Following are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passive political orientation among young voters of Germany eventually weakens the party politics and accelerates the emergence of new parties such as the Pirate Party and changes in the party system. Second, the relatively open election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elected through party-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lso gave small parties like the Green Party to rule on the level of provincial government and also made it easy for issue-oriented new parties such as the Pirate Party to enter the parliament. Third, the transition into post-materialist society provides social structural backgrounds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new parties. Fourt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 the rapidly spreading global network development in the 2000’s – gave ground to the Pirate Party to grow into an established party that deals with new type of issues. Finally, the Pirate Party, compared with the Green Party, is interpreted as the outcome of drawing the support from the ‘Digital Native Generation’ who have been disappointed with existing politics while keeping ideological distance from left-right parties, focusing on guaranteeing civil liberty within digital society, and dealing with the issues that existing parties have not.

4ㆍ15총선과 정당정책

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04 No.1

민주시민교육과 여성의 정치참여

신두철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