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大統領 彈劾審判制度

전학선 한국헌법학회 2000 憲法學硏究 Vol.6 No.4

프랑스의 교육입법정책

전학선 한국입법정책학회 2009 입법정책 Vol.3 No.2

프랑스에 있어서의 立法節次에 대한 違憲審査

田鶴善 한국공법학회 1999 공법연구 Vol.27 No.3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전학선 유럽헌법학회 2022 유럽헌법연구 Vol.- No.38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est une assemblée constitutionnelle française composée de représentants sociaux (patronat, syndicats, associations). Le CESE a une fonction consultative, optionnelle ou obligatoire dans le cadre du processus législatif, cette assemblée permettant la représentation au niveau national des 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et la communication entre les différents acteurs de l’économie. Les membre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sont désignés pour cinq ans. Ils ne peuvent accomplir plus de deux mandats consécutifs. Ils doivent être âgés au minimum de 18 ans (25 ans avant le 31 juillet 2010) et appartenir depuis au moins deux ans à la catégorie qu’ils représentent ; pour les représentants de chaque organisation, pour les désignations des personnalités qualifiées, la parité homme-femme doit être respectée.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saisi par le gouvernement, donne son avis sur les projets de loi, d'ordonnance ou de décret ainsi que sur les propositions de loi qui lui sont soumis. Le Conseil peut également être consulté, par le Premier ministre,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le président du Sénat, sur tout problème de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Il peut être saisi de demandes d'avis ou d'études par le Premier ministre,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par le président du Sénat.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peut être saisi par voie de pétition de toute question à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Il ne peut être saisi sur un projet de loi en cours de discussion. La pétition citoyenne doit être rédigée en français et signée par au moins 150 000 personnes de 16 ans ou plus, de nationalité française ou résidant régulièrement en France. Le bureau statue sur sa recevabilité. Dans 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de cette décision, le Conseil se prononce par un avis en assemblée plénière sur les questions soulevées par les pétitions recevables et fait connaître au gouvernement et au Parlement les suites qu'il propose d'y donner.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프랑스도 오래 전부터 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기관을 두었다.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에서 독립된 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으로 국가정책에 대하여 결정권은 없지만 경제·사회·환경 안건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는 기관이다. 경제·사회 혹은 환경 관련 정부제출 법률안이나 정부제출 프로그램 법률안의 경우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반드시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거 2008년 전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에 대해 경제사회위원회가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표하지도 못했고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경제사회위원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의 정착에 머물렀고 경제사회위원회의 기능이나 임무 등에 관하여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환경위원회가 자문 기능을 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기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환경 분야까지 포괄하여 의견을 내게 되었으며, 특히 2021년 1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이 폐지되고 순수한 민간 대표로만 구성되어 참여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적 위상이나 기능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이 없고 단순히 의견을 통하여 자문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연구가 부족하였다. 헌법기구로 국민의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여 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데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의 하나로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제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 — 헌법 제11조를 중심으로 —

전학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1 世界憲法硏究 Vol.27 No.1

모든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투표가 시행될 때에는 플레비시트의 위험이 있다. 즉 정치세력이 자신의 공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투표의 실시는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1961년과 1962년 4월, 196년 10월 국민투표는 성공적인 국민투표였다면 1972년과 1988년 그리고 2000년의 국민투표는 기권율이 높아 어렵게 찬성을 얻어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공동체 확대에 관한 1972년 4월의 국민투표와 대통령 임기 5년제에 관한 2000년 9월 국민투표는 당시 퐁피두 대통령과 자크 시락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실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1969년 국민투표와 2005년 국민투표는 찬성을 얻는데 실패하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969년 국민투표의 부결은 드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고, 2005년 국민투표의 부결은 자크 시락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제11조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와 유사한 국민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조 국민투표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예외로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국민투표는 정부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제안이든 국회의원의 제안이든 국민투표회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5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국민투표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 선거권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일명 공동제안국민투표제도(Référendum d’lnitiative partagée)를 신설하였다. 공동제안국민투표는 국회의원이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동의를 하여야 국민투표 제안이 성립되는 것으로 선거권자의 동의없이는 국회의원이 국민투표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민투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플레비시트로 작용될 소지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드골 대통령이 헌법개정절차가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1조 국민투표 조항을 통하여 1962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하였고 1969년에는 상원개혁과 지방자치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헌법 제11조 국민투표 조항을 통하여 시도하였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플레비시트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는 국민과 정치권력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안보를 통한 인권보장 강화

전학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4 No.1

Dans le renouvellement des concept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faisant suite au bouleversement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puis la fin de la Guerre froide, celui afférent à la sécurité humaine figure parmi l’un des plus novateurs. La notion de sécurité humaine a été promue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e Rapport sur le développement humain du Programme des Nations unies pour le développement (PNUD) de 1994 : « Le concept de sécurité fait depuis trop longtemps l’objet d’une interprétation restrictive, le cantonnant à la sécurité du territoire face aux agressions extérieures, à la protection d’intérêts nationaux face à l’étranger, ou à la sécurité de la planète face à la menace d’un holocauste nucléaire. Il s’applique davantage aux États-nations qu’aux personnes.» Le rapport identifiait sept composantes de la sécurité humaine : sécurité économique, sécurité alimentaire, sécurité sanitaire, sécurité de l’environnement, sécurité personnelle, sécurité de la communauté, sécurité politique. La sécurité humaine est un élément essentiel de l’agenda politique mondial du développement. Deux idées l’animent : premièrement, la protection des personnes est stratégique à la fois pour la sécurité nationale et internationale ; deuxièmement, les conditions d’un développement humain en toute sécurité ne se limitent pas aux enjeux traditionnels de défense nationale et de respect de l’ordre, mais incluent toutes les dimensions politiques, économiques et sociales permettant de mener une vie à l’abri du risque et de la peur. 1990년대는 국제사회에서 냉전시대가 끝나고 국가간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동서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인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이념적 대립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국가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으나 국가의 안전이 결국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되고, 인간(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 하에 국가 안보와 더불어 새롭게 인간안보(La Sécurité humaine)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간안보는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Programme des Nations Unies pour le développement, PNUD)이 새로운 안보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인권보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안보를 중요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 내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논의하였으나, 현재는 인간안보의 개념에 대해서도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에서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한 이래 국가안보뿐만이 아니라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의 개념이 국가 내의 문제에서 이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시대에서 인간안보는 인권보장의 국제적 개념이라 할 수도 있다. 환경문제라든가 난민, 기근, 자연재난 등의 문제는 이제 한 국가 내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인간이 무엇이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자유권의 개념에서 확장하여 국제사회가 인간의 안보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프랑스 입법절차의 특징

전학선 유럽헌법학회 2022 유럽헌법연구 Vol.- No.40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au Premier ministre ainsi qu’aux députés et aux sénateurs. Les initiatives du Premier ministre sont appelées ‘projets de loi’, celles des parlementaires sont dénommées ‘propositions de loi’. Les propositions peuvent être déposées par un ou plusieurs députés ou par un ou plusieurs sénateurs, à la condition que leur adoption n’ait pas pour conséquence une diminution des ressources publiques ou la création ou l’aggravation d’une charge publique. Les projets de loi de finances et les projets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doivent être déposés d’abord à l’Assemblée nationale ; à l’inverse, les lois ayant pour principal objet l’organisa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ont soumises en premier lieu au Sénat.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notamment chargé de contrôler la conformité des lois votées par le Parlement à la Constitution. Ce contrôle a lieu d’office pour les lois dites organiques, à savoir les lois expressément visées comme telles par la Constitution et qui ont pour objet d’appliquer des dispositions constitutionnelles. Pour les autres lois, dites ordinaires, ce contrôle n’est effectué qu’à la demande de certaines autorités :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Premier ministre, le Président du Sénat,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t, soixante députés ou soixante sénateurs. La Constitution française prévoit le référendum pour l'adoption d'un projet de loi.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Gouvernement pendant la durée des sessions ou sur proposition conjointe des deux assemblées, publiées au Journal officiel, peut soumettre au référendum tout projet de loi portant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sur des réformes relatives à la politique économique, sociale ou environnementale de la nation et aux services publics qui y concourent, ou tendant à autoriser la ratification d'un traité qui, sans êtr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aurait des incidences sur le fonctionnement des institutions. Le référendum d’initiative partagée (RIP) est une forme particulière du processus législatif français, associant le corps électoral à une proposition de loi (c’est-à-dire un texte législatif déposé par un membre du Parlement), via un recueil de soutiens. Des seuils d’un cinquième des membres du Parlement dans un premier temps, puis d’un dixième des électeurs sont nécessaires, afin d’initier un examen parlementaire, ou à défaut un référendum.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 부재로 인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6 No.3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와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의원입법이 증가하면서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생겼다. 과거에는 정부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원들의 인식변화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원입법의 증가로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의원입법이 증가하다 보니 가결률이 낮아서 입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회가 많은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서 오는 경제적 시간적 소모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은 입법을 위한 전문인력이라든가 정보에서 오는 한계로 인하여 흠결이 많은 상태로 가결되고 있다. 법률의 경우 정부발의 법률이든 의원발의 법률이든 간에 의회가 심의 가결하여야 하고 이를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의원발의 법률안을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자체의 입법전문능력을 개선하고 국회의원이 압력단체, 지역적 민원, 당리당략 등의 외부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협력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와 정부부처 간의 협의제도를 정례화해야 하고, 양 기관에 협의전담부서를 마련하거나, 상호 간의 인적교류와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프랑스에서 外國人과 選擧

田鶴善 한국공법학회 2000 공법연구 Vol.28 No.3

헌법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 강화

전학선 한국법제연구원 2021 법제연구 Vol.- No.61

By researching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affairs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imed to extend political power or in the event of a political incident. It is unlikely that the provisions concerning fundamental rights we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fter repeated discussions,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assessed that the discussion on fundamental rights was relatively inadequate. Since the Constitution is a norm of a strong political character, it is natural that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active with regard to the composition of national institutions, power relations and the control of power. But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ncerning fundamental rights is no less important. Fundamental rights which require new explicit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in relation to fundamental rights must b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fundamental rights are not guaranteed only if the Constitution so provides. More important than the explicit provisions would be the desire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In South Korea, a referendum is necessary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t easy. Of course,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desirable to facilitate constitutional amendment may be raised, but if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without a referendum i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visions relating to fundamental rights will be easy. It will be possible to revise the constitution. 우리나라 헌정사를 보았을 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이거나집권자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그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보장이 헌법개정을 통하여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헌법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규범이므로 국가기관 구성, 권력관계, 권력통제 등과 관련하여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기본권에 관한 헌법개정논의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기본권과 관련하여 새롭게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기본권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권이 반드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만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헌법에 기본권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진 후에 헌법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기본권이라든가 중복적인 내용의 기본권은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헌법 제2장이 아니더라도 헌법개정을 통하여 기본권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을 규정하는 경우 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투표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2장이 아니더라도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헌법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면도 있다. 물론 헌법개정을 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제기될 수있는데, 현행 헌법개정절차와 더불어 국민투표 없이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헌법개정을 통하여 마련하면 기본권 관련 조항은 쉽게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