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증명력과 보강증거

이동명,허광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증명력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자백을 이유로 유죄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제310조에 규정하고 있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그 근거로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방지와 자백편중의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 항소이유 및 상고이유로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한편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상고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의문이 없지 않다. 즉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것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자백에 기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함께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Evidential power refers to the substantial value of the evidence that can prove the true value. The current law, as in Article 310, stipulates that the conviction based solely on the confession should be implemented by supporting evidences. The principle of corroboration to the confession is viewed a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he false judgment caused by the false confession or to steer clear of human rights infringements that come from the confession-centered investigation. Therefore the breach of the corroboration principles should naturally lead to the appeal to the higher courts. Some, on the other hand, hold the view that it can also be the ground for the Extraordinary Appeal once it is found after conviction, which is rather controversial. As such, the exclusionary rule of confession is for the admissibility of confession as an evidence, while the Corroboration principle is about the evidential power of the confession. The ban on the conviction without supporting evidence, even when there is sufficient circumstantial evidence in the confession deemed to have evidential power renders the corroboration principle the to be exceptional to the rule of free and independent findings of fact, in addition to the evidential power of the protocols to public trials.

한국과 중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김재중,진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9 韓中關係硏究 Vol.5 No.2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하고, 이러한 위법수집증거 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발전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수사로 인하 여 획득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하여 얻어진 2차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향후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고급법원을 포함한 지방법원의 판례 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통일적인 판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지방법 원 판례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이 원칙의 작동이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대상 사건범위가 주로 살인, 상해, 강도, 강간, 마약 등 중대 범죄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경미한 범죄에도 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범위가 제한되 어 있다. 즉 이 원칙이 진술증거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진술증거에도 구체 적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사실상 강요에 의한 자백배제법칙에 지나 지 않기 때문에 자백의 보강법칙을 함께 도입하여야 수사기관의 자백강요로부터 피고 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The evidence collected based on the illegal procedure is referred to as “improperly or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the issue of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bout whether such evidence is accepted or not. In accordance with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denies the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obtained from the illegal investigation to prevent such evidence from utilized as the evidence of guilt. This study reviews on how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pplied on courts of South Korea and China, find issues to be addressed in china, and find improvement measur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Chinese court should make a legal organization by introducing investigation without physical detention, right to remain silent, warrant system, and participation of attorney during questioning of suspect to create the environment wher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an be applied. First, it’s hard to understand and identify the position of Supreme People’s Court toward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us, there should be further researches on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 unified precedent system in Supreme Court and local courts to acknowledge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precedent from the local court in the similar case. Based on such legal binding forc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ill be rooted well. Secondly,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limitedly applied on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injury, rape, or drug in China. Thus,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hould be applied on the minor crime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Thir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limited based o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ince the exclusionary rule is applied on verbal evidence, the detailed application scope and criteria should be suggested on non-verbal evidence. Fourth,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merely a compelled confession rule in China. Thus,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should be introduced together to protect the defendant in the forced confession by the investigative institute.

공동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자백보강법칙

김봉수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천법학 Vol.2 No.1

공판정 또는 그 외에서 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증거능력을 갖는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문제는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증거법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와 전문증거법칙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와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간의 관계설정에 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 공범자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특수성에 기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공판정의 진술보다는 공판정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상 “증거”편 규정의 체계에 관한 소고

김정한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7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증거편은 제307조부터 제318조의 3까지 1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증거편의 머리인 제307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한 후 증명력 판단에 관한 규정,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도 일반규정, 전문법칙 규정 등의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불리는 제310조가 과연 증명력에 관한 규정인가 하는 점과 제317조와 제318조가 전문법칙 규정에 연계된 규정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통설은 제310조를 증명력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증거편 안에 증명력 규정과 증거능력 규정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다는 체계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문의 표현이나 자유심증주의의 이념과도 조화되지 못한다. 또한 제317조와 제318조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서도 대부분의 학설은 조문의 표현은 물론이고 증거편 체계와도 조화로운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증거편 전체를 증거재판주의, 증명력, 증거능력 일반, 전문법칙,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조건, 증거능력 회복 규정이라는 체계로 파악하는 전제하에 제310조, 제317조, 제318조에 대한 해석론을 펼치면서, 오히려 이와 조화되지 못하는 제318조의 2와 제318조의 3을 전문법칙 규정의 말미로 옮겨 체계적인 배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Evidence”, Chapter 2-3-2 of Criminal Procedure Law is composed with 16 text from §307 to §318-2. We can find these texts is arranged along some rule. On the head,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is declared, and in the next place the credibility of evidence, the capacity of evidence, hear-say evidence are located in oder. Hear I have 2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the character of §310. Most of scholar insist §310 is text about credibility of evidence. but according to that opinion, “Evidence” chapter lose the rule of oder I explained above. The second question is are §317 and §318 connected with hear-say evidence directly or not. Most of scholar are very confused at this question because of disharmony of the expression and the location of the texts. At this paper, I explain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310, §317 and §318 on the premise that “Evidence” chapter is composed with some arrangement rule. And I insist that §318-2 and §318-3 those are not in harmony with that rule must move to the tail of hear-say evidence texts.

헌법상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

강지현(Kang, Ji-Hyun),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헌법의 형사절차에 관한 원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통하여 현실의 형사절차에 투영된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 원칙은 형사소송체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규준이 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헌법 제12조에 주목하여 형사절차의 기본적 원칙 -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고문금지와 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구속이유 등의 고지 · 통지제도 -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헌법의 기본원칙은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효과가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정해진다. 범죄수사와 범인이 검거, 공소제기 그리고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서 헌법상 기본 원칙, 즉 범죄수사와 범인검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고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 수사과정에 고문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진술된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설사 자의에 의한 자백이라도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형사절차에서 효율성을 중시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경시를 경험하였고 아직도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통한 범인 처벌 보다는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등 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가치의 중요성 또한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의 제1차적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의 법익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형사절차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권영법(Kwon, Young Bub)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 Vol.91 No.-

자백의 보강증거능력

김태계 ( Tae Kye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6 No.2

被告人이 作成한 수첩·메모류의 補强證據能力

김태계(Kim, Taekye) 한양법학회 2009 漢陽法學 Vol.25 No.-

The corroborating evidence ability of a note book memo which a commerce account book note book does the accused to fill in. Supreme Court's stance each other is different from the common view of my country about the qualification of the corroborating evidence. In General stance Where when the note book which the accused fills in was produced. The ideal this which the note book statement content is used for the evidence corresponds to the confession. The confession can not become an evidence different from the confession of the accused to be become independent. The evidence to become independent can not become the corroborating evidence because it is not. The reason why the confession needs the corroborating evidence to be become independent at the confession though it can be said that we are proper if it clears. The riskiness of the misjudgement must be true and must not exist in the falsehood confession of the confession's of the accused. Although the evidence is confession, if it is the independence evidence, it has the qualification of the corroborating evidence It must see as the augmentation evidence if and the true and credit are guaranteed he sufficiently. If the note book or memo which the accused fills in corresponds to the ① commerce account book,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imilar money account book with this however is the voyage. ② The creation before take the suspicion. ③ record to remember. ④ records the time, time and mechanical continuously. ⑤ corresponds to article 315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existence and statement of the memo becomes independence evidence and naturally the corroborating evidence about the confession.

한국과 중국 법원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김재중,진가 한양법학회 2019 漢陽法學 Vol.30 No.2

The evidence collected based on the illegal procedure is referred to as “improperly or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the issue of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bout whether such evidence is accepted or not. In accordance with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denies the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obtained from the illegal investigation to prevent such evidence from utilized as the evidence of guilt. This study reviews on how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pplied on courts of South Korea and China, find issues to be addressed in china, and find improvement measur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court should make a legal organization by introducing investigation without physical detention, right to remain silent, warrant system, and participation of attorney during questioning of suspect to create the environment wher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an be applied. Secondly, it’s hard to understand and identify the position of Supreme People’s Court toward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us, there should be further researches on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 unified precedent system in Supreme Court and local courts to acknowledge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precedent from the local court in the similar case. Based on such legal binding forc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ill be rooted well. Third,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limitedly applied on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injury, rape, or drug in China. Thus,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hould be applied on the minor crime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Fourt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limited based o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ince the exclusionary rule is applied on verbal evidence, the detailed application scope and criteria should be suggested on non-verbal evidence. Fifth,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merely a compelled confession rule in China. Thus,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should be introduced together to protect the defendant in the forced confession by the investigative institute.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내용과 특징

서보학(Suh, Bo-Hac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0

형식적인 면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의 증거편은 법치국가 형사소송절차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학수사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제29조 제1항, 제31조),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의 원칙(제29조 제2항), 자백배제법칙(제37조 제1항), 자백보강법칙(동조 제2항), 증거평가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제36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증거의 수집․압수, 증거의 등록 및 고착, 조서의 작성, 증거물의 보관, 증거의 검토 및 평가, 압수․수색시의 참여자 규정, 증거물의 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들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비해 형식적 완결성 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33조는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각성된 군중들의 힘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북한 ‘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면에서 북한 형사소송법 증거편은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찾아본다면,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헌에서는 혐의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전히 ‘계급적 입장’ 내지 ‘혁명에 이로운 결론’을 최후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진술자의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환경, 의식수준과 당성(黨性)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범행부인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범죄증명을 의제하는 원칙(제37조 제3항)도 국가의 입증책임을 면책시키고 피의자에게 사실상 진술을 강요하는 장치로서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또한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돌린다는 in dubio pro reo! 원칙’, 전문증거의 증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전문법칙 등이 자본주의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의 기만과 위선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있다. 나아가 증거평가와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 및 노동계급의 노선을 중시’해야 한다는 한계를 함께 주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증거편의 내용이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권 및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는 바탕 위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 추구되는 수사․재판절차가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