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배병호(Bae, Byung Ho)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4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법적 검토이다. 2017년 10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를 건설하게 되었으나, 대통령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이므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기술이 뛰어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정한 원자로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것은 에너지 정책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원전수출전략에도 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에너지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의 원전 유지정책과 탈원전정책을 채택한 독일 및 원자력 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의 원전정책과 법제를 살펴보았다. 일본과 독일 및 프랑스 모두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입법으로 제도화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재 원전제로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되 75% 이상의 원전 비중을 50%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선거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여 정책을 바꾼 것으로 결국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고, 근거 법률이 없으며 기존의 원자력발전을 추구하거나 진흥하는 실정법에 위반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반한다. 원전보다 더 나은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60년 동안 지속되어온 원전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다시 검토되어 올바른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of South Korea. In October 2017, a government-convened citizen’s jury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voted 59.5% in favor of completing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5&6 at Shinkori. President Moon accepted the decision, but he said no more new plants will be buil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outh Korea is energy intensive, so energy supply with low price is indispensable. And South Korea developed the high level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sulting from governmental full support and designed the APR1400 reactor that gained the approval of European Utility Requirement and passed the atomic reactor tes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outh Korea signed multiple cooperation agreements with the UAE, where it is constructing four APR1400 reactors. In this situation the announcement of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has many problems in Energy Policy and goes against the export strategy of Nuclear Power Plant. In this perspective, first I generally examined the Energy Policy an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Second I looked into the Nuclear Power Policy and Legislation of Japan, Germany and France. Japan has sustained the Nuclear Power Policy despit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Germany has adopted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France has sustained the priority policy of Nuclear Power. Three countries have chosen their Energy Policy with full debate. South Korea adopte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without sufficient debate and has not legislated the law that supports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It has violated the current laws that support Nuclear Power Policy and Energy Efficiency. The world stream of Climate Change Polic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s in favor of Nuclear Power Policy and many countries have built and planned to build many Nuclear Power Plants. Unless the new Energy Source that is better than the Nuclear Power is create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on the ground of risk is not right. So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should be fully debated and then changed and reformed.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과 시사점

( Erik J. W. Laes ),( Ludo Veuchelen ),박현정 ( Hyun Jung Park ),윤혜선 ( Hye-sun Yoo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2

탈원전에 따른 예민한 정책적 쟁점들을 법제화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소송을 거치면서 법률의 내용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독일이나 벨기에와 달리, 국내 탈원전 정책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획과 정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진정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책 실현 방식과 과정에 대한 법적 연구, 특히 입법 과정과 소송 절차까지 아우른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은 2003년 「상업용 전력생산 중단을 위한 점진적 탈원전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법)과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준비금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준비금적립법)로 법제화되었다. 2003년 탈원전법은 이후 2013년 및 2015년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5년 개정법(2015년 탈원전법)을 통해 원자로 2기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벨기에 헌법재판소와 유럽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그 절차적 위헌ㆍ위법성이 확인되었다. 원자로의 가동연장은 원자로의 최초 건설과 마찬가지로 “부지의 물리적 측면에 변경을 가져오는 공사 또는 개입”으로서 유럽연합 환경영향평가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위험을 내재하는 것이므로 위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벨기에의 사례는 탈원전 법률의 제정이 탈원전 추진의 필요조건이지만, 그 법률의 지속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의 조성 또한 필요함을 보여준다. 법률의 집행이나 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민주적ㆍ사회적 허가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 벨기에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탈원전 정책 추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원전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관리 비용 조달에 달려 있다. 벨기에는 탈원전 정책 추진 초기부터 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준비금을 적립ㆍ운용ㆍ관리하고 있다. 둘째, 벨기에는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원전을 정지하는 접근을 취하여 원전사업자 배상ㆍ보상의 문제에서 벗어났으며, 정부와 원전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수명연장으로 이익을 얻게 된 사업자의 부담금 지급의무와 의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법령이 아닌 계약의 방식으로 가동연장 또는 중단에 따른 구체적 문제를 정한 벨기에의 사례를 대안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벨기에 연방정부는 에너지 가격과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공적 메커니즘을 운영함으로써 탈원전법 집행방식의 변화나 탈원전 정책의 수정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공적 메커니즘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While Germany and Belgium are implementing their nuclear phase-out policy first by enacting the laws laying its foundation and containing the rules for sensitive political issues, and further by refining the contents of the laws that have been challenged by lawsuits, the domestic policy has remained at the level of planning and policy since 2017. If the current government is genuinely committed to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t is imperative to explore effective methods and procedures from a legal perspective, especially from an integrated one that encompass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ny potential litigation challenges. In this regards, this paper has case studied the Belgian approach towards the nuclear phase-out policy and how the Belgian government actually implements it. The Belgian nuclear phase-out policy was legislated into the Law of 31 January 2003 on the gradual phasing out of nuclear energy for the industrial production of electricity(hereinafter the 2003 Nuclear Phase-Out Law), and the Law of 11 April 2003, regulating the provisions for the decommissioning of Belgium’s nuclear power plants(hereinafter NPPs) and for the management of spent fuel from these NPP(the 2003 Provisions Law). The 2003 Nuclear Phase-Out Law was subsequently amended twice in 2013 and 2015. However, the 2015 Nuclear Phase-Out Law was annulled by the ruling of the Belgi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due to its procedural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in extending the life of the two oldest reactors in the country. Both Courts saw that as with the initial construction of a reactor, the extension of the two reactors with accompanying upgrades are the “construction or intervention that results in changes in the physical aspects of the site” containing risks of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and thus constitutes a project that is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EU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rective. The Belgian case study shows that a legislative ground for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its implementation, but it also needs to create an foundation and environment to make it substantiable over time. A direct democratic and social permission is required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r revision of such law,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n be the means. In addition, the Belgian case provides three implications: Firs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uclear phase-out policy ultimately depends on making sufficient provisions for the costs of nuclear decommissioning and disposal and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such as spent nuclear fuel. Belgium has established a law just for that(the 2003 Provisions Law) since the beginning of implementing the policy, and has systematically accumulated, operated, and managed the funds. Second, Belgium took the approach of shutting down a nuclear power plant at the expiration of its operation period, thus escaping from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or loss for the NPP operators. Instead the NPP operators need to pay a share of the profits gained by the life extension of the NPPs to the government. In that matter, the Belgian Legislature allowed to mak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PP operators rather than to set rules in the statute or its statutory instrument. Third, the Belgian government sought to secure objectivity and justification for any changes in the implementing methods of or modifications on the Nuclear Phase-out Law by continuously operating public mechanisms to monitor energy prices and power supply stability. Such public mechanisms can contribute to enhancing social acceptability and confid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 phase-out policy.

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구유진,윤혜선,박현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당사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원전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기존의 원자력 정책을 재고하고 탈원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본고는 그 가운데 사고 당사국인 일본에서의 탈원전 정책의 전개 과정과 법제화 노력을 정치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다학제적으로 다룬다. 탈원전 정책 과정에 있어 일본 사례를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원전 정책의 역사와 전개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매우 유사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에너지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의 경제 사회 구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일본의 원전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탈원전 정책을 개관하고, 후쿠시마 사고 직후의 탈원전 정책 선언에서 다시 “원전으로의 회귀” 움직임이 있음에 주목한다. 기록적인 원전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탈원전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는가? 일본의 원전 정책은 앞으로도 탈원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본고는 우선 이를 설명하는 네 가지 요인, 즉 (1) 기능적 요인으로서 원전의 친환경적이고 안정적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 (2) 정치경제적 요인으로서 강력한 원자력 옹호집단의 건재와 중앙-지방 간의 원전 의존적 관계, (3) 제도적 요인으로서 제도의 경로의존성, (4) 국내정치적 요인으로서 정권교체와 원전 유치 지역의 보수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회귀’의 원인이 아니라 ‘원전 회귀’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이자 ‘탈원전 정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잠재적 변수로서 ‘탈원전 여론과 시민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압도적인 탈원전 여론과 시민운동을 바탕으로 “원전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년 3월 야4당이 발의한 ‘원전 제로 기본법안’을 분석하고, 국내에 시사하는 법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특히 다섯 가지 쟁점, 즉 (1) 원전폐지 기간과 대응책 마련, (2) 원전 신⋅증설, 운전연장허가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면 금지, (3) 원자력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의 책임 정도와 범위, (4) 원전폐지로 인한 사업자 손실 관련 국가 책임 정도와 범위, (5) 원전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재건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본 법안이 탈원전의 기본이념과 정책 추진에 있어 큰 틀을 제공하지만, 원전[그림1] 국가별 에너지생산 가운데 원자력발전 비율(1960~2017, %)정책 추진에 있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사업자 및 지역사회의 손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와 범위에 대한 심도 있고 명확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바, 이를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at occurred immediately after a catastrophic earthquake and Tsunami hit Tohoku area of Japan on March 11, 2011, cast doubts on the safety and sustain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not only in Japan but also around the world, thus providing strong incentives to reconsider its existing nuclear policy and triggering a momentum for the “Zero-Nuclear Power”.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the Zero-Nuclear Policy in Japan, viewed in light of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This has a twofold purpose: on the one hand, the case study on Japan is likely to provide insights to South Korea, who has walked a similar nuclear path with Japan, and tak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helps enrich our understanding of such highly sophisticated issues as nuclear policy, deeply-tangled with socio-economic structure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on the other. For this, this paper first gives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nuclear power in Japan, and then pays attention to its move to the “return toward nuclear power” after the Zero-Nuclear declared when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ok place. This paper, accordingly, asks: why has Japan been returning toward nuclear power again even though they have suffered from such a tragic nuclear accident and declared once the “Zero-Nuclear” policy? Will Japan’s nuclear policy ever move away from the “Zero-Nuclear”? Four possible answers are articulated grounded on previous researches: 1) functional factor, which explains the return to nuclear power with regard to its eco-friendly and low-cost features, 2) political economic factor, which highlights firmly established nuclear advocacy coalition groups and interdependent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nuclear power, 3) institutional factor, primarily having been discussed based on path dependency theory, 4) domestic political factor, in which the power alteration from the DPJ to the LDP and conservative nuclear host local communities maneuver the policy’s destiny. In addition to these, lastly,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a “variable” of “overwhelming nuclear-zero public opinion and vigorous civil society movements,” which has been overlooked, but has a potential power to impede the move of retuning to nuclear power and simultaneously to lead the drive of the Zero-Nuclear policy. Together with this, this paper ushers and analyzes the “Bill for the Basic Law for Zero Nuclear Energy” proposed in March 2018 by the four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initially initiated by the civil society in order to make a “society where no more nuclear power plants are needed”. It will provide some legislativ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Among many, this paper elucidates five issues in particular: 1) the period of nuclear phrase-out and its countermeasures, 2) a ban on the expansion and build-up of nuclear power plants, renewal of operation, and reprocessing nuclear waste, 3) the level and the scope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the pro-nuclear energy policy, 4) the level and the scope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loss of operators incurr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Zero-Nuclear Policy, 5) the reconstruction of the socioeconomic structure and the rebuilding of former nuclear host communities in response to the nuclear phase-out. Taken together, this paper admits that the bill aptly provides a framework and basic ideas, but asserts that there still remain many crucial issues under-discussed, specifically regarding the level and the scope of the state responsibility as acknowledging it in promoting the pro-nuclear energy policy and in implementing the phrase-out nuclear policy. In this regard, ceaseless endeavors to conduct theoretical review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issues are required and it will bring us to future research.

원자력 발전정책의 변동요인 비교연구 -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

용태석 ( Taeseok Yong ),이은국 ( Eunkook Lee ),박대민 ( Daemin Park ),김지혜 ( Jihye Kim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1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 에너지안보,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확대정책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확대정책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hat causes different nuclear power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ncident such a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question, underly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factors that may have affected countries to implement changes in its nuclear power policy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 answer the ques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ies were used under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irst, through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e ideal type of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was configured by using three dimensions, which are defined as, respectively: C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 (energy security), and E (economic factor). The ideal types were constructed and was followed by a subsequent evaluation regarding policy changes of respective countries categorized within each ideal type. As a complement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was employed to further assess the policy change results derived from each country classif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that provoke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it was observed that the public’s social acceptability serves as a sufficient condition that affects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condition, conditions respective to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s, and the policy diffusion of expanding nuclear power policy, provoked varying results regard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roadened the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power policy by analyzing the nuclear power policy change of 20 medium-sized countries by apply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study proposes the causal complexity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holds political meaning,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alysis model upon future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자력정책의 변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권태형,전영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4

This study applies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for the case of nuclear energy policy in South Korea since the 2011 Fukushima nuclear accident. External shocks lik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can cause policy changes in a short period. In fact, many countries, including Germany, decided to accelerate phasing out nuclear power following the accident. However, there seems to have been little change in nuclear energy policy in South Korea eve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is study explores the nuclear energy policy subsystem to explain the stability of nuclear energy policy in South Korea. The Fukusima accident caused a temporary loosening of unity in the pro-nuclear power coalition, the dominant coalition.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lso triggere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anti-nuclear power coalition. However, the policy belief of key actors in the pro-nuclear power coalition remained unchanged and that was the key reason for the stability of nuclear power policy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외부적 충격이 원전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었는가를 옹호연합 내 주요 구성원의 신념체계의 변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는 원전반대의 국민여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 주요 구성원들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지배연합인 원전찬성연합의 경우, 연합의 결속력이 일시적으로 느슨해지고 일부 구성원이 원전반대연합으로 이탈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결속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반대연합의 반대활동을 전반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연합의 세력도 확대되었다. 현재 다소의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국내의 원전확대정책은 유지되고 있으나, 찬반 논의는 다양한 장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결정과 영향

윤성원(Sung Won Yun),류재수(Jae Soo Ryu),김연종(Yeun Jong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집권정부의 성향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2000년 탈원전 선언 → 2010년 탈원전 보류 →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를 뒷받침(back-up)할 수 있는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수급 환경, 탈원전에 대한 정부·국민·산업계의 40여년에 걸친 합의형성 등 ‘독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 및 송전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로 인한 주변국 전력계통 혼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정책의 변화와 한일협력

전진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14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7 No.-

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일본의 원전사고를 교훈으로 한국의 원전정책,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일이 원자력정책과 원전의 안전정책 등에서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고찰하였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지속여부를 포함해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동 중인 원전이 모두 정지하는 원전제로 상황을 맞아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기 위한 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원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원자력을 21세기의 중심에너지원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재생가능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토론 없이 ‘원전의존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투 트랙의 접근을 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 정도로 끌어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지향하고 최선의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신동면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9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4 No.-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스웨덴의 원전정책은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폐쇄(phasing-out)가 결정된 이후 원전정책은 전력믹스(power mix)와 전력산업구조가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배연합 교체, 원전관련 여론, 기후변화 국제협약으로 촉발된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s)들 간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변동해 왔다.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비교적 높은 비중(2015년 기준 34%)을 차지하는 전력믹스와 국영전력기업(Vattenfall AB)이 최대 주주로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산업구조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어렵게 하는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원전정책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정치와 연립정부의 교체이다. 비례대표제로 인해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된 스웨덴 정치에서 보수연립정부는 원전찬성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통제된 세대교체(신규원자로 교체)를 추진하였고, 사민당이 이끄는 적녹연립정부는 원전반대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 왔다. 또한, 원전관련 여론의 변화는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원전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기후변화 국제협약은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원전반대연합의 정책신념과 일치하지만, 원전찬성연합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해 왔다. 원전찬성연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원전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방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후 40여년이 지났지만,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영구 폐쇄하는 대신에 원자로 교체를 허용하여 전력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 사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삼중딜레마(trilemma) - 전력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경쟁력 -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적 ․ 실용적 관점에서 전력믹스를 계획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rom the mid-1970s to the present, Swedish nuclear power policy has chang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nuclear power support coalition(NSC) and nuclear power opposition coalition(NOC). Sinc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was decided through a referendum in 1980, nuclear power policy has been triggered by a change of governing coalition,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der the condition that electricity mix and power industry structure serve as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e power mix, where nuclear power accounts for a relatively high share of power generation (34% in 2015) and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state-owned power company (Vattenfall AB), is a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at makes it difficult to phase out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the biggest influence on Sweden’s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is political party politics and coalition shifts. In Swedish politics, where the formation of coalition governments became more common due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Conservative coalition government has formed the NSC and promoted the controlled replac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by replacing the old reactor with a new one. On the other hand, the Red Green coalition government,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has formed the NOC to promot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Changes in public opinion related to nuclear power have affected the nuclear policy of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NSC and NOC. In addi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consistent with the NOC, in terms of reducing fossil fuels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it has also acted 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the NSC. This is because the NSC does not oppose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argues that nuclear power is an economic way to reduce fossil fuel use and mitigate climate change. More than 40 years after the decision to phase out the nuclear plant, Sweden continues to produce nuclear power by allowing the replacement of reactors instead of permanently shutting down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ir end of service life. In order to solve the trilemma - power supply stability, sustainability, competitiveness - faced in the energy conversion process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urrent state of power mix and plan the power mix from a techn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nd strive to increase social acceptability.

원자력 정치의 부재와 탈원전의 정책규범에 관한 고찰

김수진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2 No.1

The Moon Jae-In government’s nuclear phase-out policy, on the one hand, ha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for the first time put the brakes on the nuclear expansion policy and has escaped from the inertia of existing policies. On the other hand, however, since the ethical basis of the nuclear phase-out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as policy norms, it face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nuclear phase-out domestically and the export promotion of nuclear power plants. Furthermore the nuclear phase-out policy remains ambiguous and politically irresponsible in that there is no political vision for the energy transition or nuclear phase-out time; and the nuclear phase-out policies have not been enacted yet. This paper considered that these kinds of problems have stemmed from the absence of nuclear politics and analyzed its causes and effects. In this paper the causes of the absence of nuclear politics were identifi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model and administrative bureaucrats’ planning; and its effects were qualitatively analy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statements expressed on the minutes of the relevant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lack of nuclear power politics led to the failure of the legislature to control the nuclear administration and led to irresponsible politics especially in the nuclear back-end management. Therefore this research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sponsible intervention of party politics in the nuclear policy and suggested the policy norms for the nuclear phase-out based on the concepts of Max Weber 's the ethics of conviction (Gesinnungsethik) and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Verantwortungsethik).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편으로 원자력 확대 정책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정책적 관성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탈원전의 윤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책 규범으로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국내 탈원전 전략과 국외 원전수출 진흥 전략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탈원전 시점에 대한 정치적 비전 부재와 탈원전 정책의 입법 부재는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모호하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의회 정당의 정치적 역할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하고 원자력 정치의 부재 원인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원자력 정치의 부재에 대한 원인을 한국의 발전국가적 특성과 행정 관료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원자력 정책에서 정치 부재의 효과를 원자력 관련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자력 정치의 부재로 인해 원자력 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실패와 원전 사후 관리 분야에서 무책임한 정치가 초래됨을 보였다. 이에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치의 책임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인의 신념윤리 및 책임윤리의 개념에 기초하여 탈원전 정책의 정책 규범을 제시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탈원전 정책 비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를 중심으로-

박성하 ( Park Sung-ha ) 한국일본근대학회 2018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9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전 세계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사고의 당사국인 일본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탈원전 정책을 제도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은 사고 이후 재빨리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탈원전 선언과 동시에 국민적 합의하에 국회에서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원전의 안전규제강화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어 탈원전으로까지 법률적,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톡일과 같이 사회적인 합의와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In 2011,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Japan caused the world to realize the danger of nuclear power again. Japan, which is a party to the accident, tried to promote the abandonment of nuclear power plants, but failed to institutionalize the anti-nuclear policy because of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However, Germany promptly announced its abandonment polic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which was then legislated. Although Germany has enacted the Atomic Energy Act at the same time as declaring nuclear abandonment and supported it politically, Japan has failed to provide legal and policy support since it is finished strengthening nuclear safety regulation. Korea should continue to pursue social consensus and legislation like Germany in order to successfully promote nuclear aband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