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 스마트도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연구

조영임,김경훈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2 지역과 정치 Vol.5 No.1

Analyzing the recent difference between smart city-certified and uncertified cities, it can be seen that in certified cities, governance is well established and services are provid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ulti-level smart city governance (MSCG) framework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smart city promotion cities, central governments, and smart city policies as a cooperative model for promoting smart cities and services acros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academia.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 key element of the MSCG framework to revitalize smart city services is that first, it is not a horizontal organization divided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but a network type that can link smart city promotion cities, central governments, and policies and technologies. Second, MSCG is characterized by multi-layered governance. Due to the nature of smart cities, the importance of multi-layered governance is emphasized. Third, MSCG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become a hub through the synthesis of smart city policies and technologies, not through the smart city promotion policy network. In this paper, it was analyzed by presenting an example of the concept of the MSCG framework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mart city service certified city. 최근 스마트도시 인증도시와 비인증도시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인증도시에서는 거버넌스가 잘 갖추어져서 서비스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를 망라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모델로 스마트도시 추진도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스마트도시 정책과 기술적인 협력을 위한 다층적 스마트도시 거버넌스(Multi-level-Smart City Governance, MSCG)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디지털 전환시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MSCG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요소는 첫째, 기존 법 제도에서 구분한 수평적인 조직이 아닌 스마트도시 추진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정책과 기술을 연계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형이라는 점이다. 둘째. MSCG는 다층적인 거버넌스라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도시의 특성상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MSCG는 스마트도시추진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분절적인 조직이 아니라 스마트도시 정책과 기술의 종합화를 통한 허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도시 분석을 통해 MSCG 프레임워크 개념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분석하였다.

스마트시티의 법적쟁점에 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조성을 중심으로 -

김남욱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4

스마트시티의 법적쟁점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조성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법과 스마트도시법을 세계 최초로 입법한 이래 세종시의 5-1생활권 미래도시와 부산시 엘코델타스마트도시를 국가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ICT융합기술을 이용하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 지방소멸대응, 스마트교통과 주차장, 스마트 건강, 스마트 에너지 등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광역 18개, 기초 117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현행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조성된 스마트도시는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위험사회대비에 따른 과잉관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스마트도시내의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스마트도시법이 환경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에너지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스마트도시나 스마트도시기술의 민영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민간기업으로 데이터수집과 활용으로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스마트도시의 공공가치가 사익화로 공익이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규제된 자율규제가 필요한지 문제된다. 따라서 스마트도시조성의 법적문제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기 앞서 스마트도시의 개념의 징표를 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조성에 관한 법체계를 살펴본 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등의 스마트도시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에 따른 교통망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취득세, 재산세 지원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문제를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첨단혁신적 기술에 의한 스마트도시조성시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방안과 안면인식기술 허용성 문제를 미국 등의 입법례와 판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한 주민의 복리사무 수행과, 스마트도시계획과 인프라 재설계,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 및 데이터에 의한 자치행정의 자동결정, 투명성 및 책임성이 확보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그리드와 지능형 조명 및 지능형건축물 조성을 통한 에너지효율성확보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조성 정책 및 계획의 입안단계, 수립단계, 집행단계에서의 주민참여확대와 공공-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공동체 강화문제를 논의한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조성을 통한 사무를 위탁하여 민영화한 경우 민간이 스마트도시서비스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해성규제문제를 규제된 자율규제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Reviewing the Legal Issues of Smart Cities- Focusing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by local governments - Kim, Nam-Wook (Songwon University Professor of Railway Driving Management) Since Kore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enact the Ubiquitous Act and the Smart City Act, it has been creating Sejong City's 5-1 Living Zone Future City and Busan City's Elko Delta Smart City as national pilot projects. In additio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Incheon, Daejeon, Gwangju, Busan, and Daegu use ICT convergence technolog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climate crisis response, local extinction response, smart transportation and parking lots, smart health, and smart technology. We are creating 18 metropolitan and 117 basic smart cities to not only solve local issues such as energy, but als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and create a sustainable city. Smart cities created using cutting-edge technologies under the current Smart City Act have not resolved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privac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and excessive involvement due to risk-based society preparedness, and the opinions of residents within smart cities have not been resolved as much as possible. This should be reflected, but there is no system in place for this. In addition, there is no legal system in place to ensure sustain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by linking the Smart City Act with the Environmental Act, National Land Planning Act, Building Act, and Energy Act. In addition, as a private company entrusted by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privatization of smart city or smart city technology, regulations are required to prevent significant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residents or the public value of smart cities from being turned into private interests through data collection and use. Therefore, before reviewi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smart city creation, we identify the signs of the smart city concept, examine the legal system for smart city creation by local governments, and then study smart citi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Netherland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We seek to find improvements by comparatively reviewing legal principles and precedents.

일상의 스마트 도시

심한별(Hanbyul Shim) 한국공간환경학회 2023 공간과 사회 Vol.33 No.2

스마트 도시에 대한 담론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능주의적비전과 그것의 기술 중심적 의도에 대한 비판 논의가 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담론들과 무관하게 여러 도시에서 스마트 도시 실험이 진행되어 왔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터 기술이 우리 일상 대부분의 사물에 급속히 스며들어 도시적 삶에서 근원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 글은 향후 도시에서 ‘디지털 기술’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를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그려내는 상상물로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세계의 도시적 실천으로서 인식할 것과 그것의 구체적 형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마트 도시 비판 담론의 사각지대와 규범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한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가 기술·사회·공간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데이터 기술과 함께 도시성 자체가 동시에새롭게 구성되는 메커니즘을, 주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에서 관련 논의와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이어서 스마트 도시와 같은 ‘깊은 정보화’ 도시에서 공공성이 처하게 될 딜레마를 살펴보고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는 기술·도시 결합물의 양식으로서 사물과 공간의 알고리즘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알고리즘분석을 스마트 도시 현상을 분석하는 비판적 방법론의 하나로서 제안한다. The discourse on smart cities has been dominated by a functionalist vision of leveraging data technology to solve urban problems, and critiques of its technocratic intentions. Regardless of this discourse, smart city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in several cities, and on the other hand, data technologies are rapidly permeating things in our daily lives and becoming a fundamental part of urban lif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inseparability of ‘digital technologies’ in future c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we need to go beyond critiquing smart cities as imaginaries drawn from ideological discourses to recognize them as urban practices in the digital world and analyze their concrete mode. To this end, I first point out the blind spots in the critical discourse on smart cities and the limitations of normative approaches. Next, the mechanisms, by which urbanity itself is simultaneously reconfigured alongside the data technologies for smart cities that integrates technology society and space is examined from the view point of subjectivity and social interaction with relevant discussions and examples. It then explores the dilemma of publicness in the “deeply digitalized” urban like smart cities, and argues that a new concept of publicness is needed. Lastly, I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design of things and spaces as a modality of the technology-urban nexus and propose that the analysis of the design can become one of the critical methodologies for addressing the smart city phenomenon.

스마트 도시론의 급진적 재구성 : 르페브르의 ‘도시혁명’론을 바탕으로

박배균(Park, Bae-Gyoon)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2

본 논문은 주류 스마트도시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르페브르의 ‘도시혁명’과 ‘도시사회’ 개념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론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한국의 스마트도시론을 그에 내재된 국가중심적 발전주의, 산업주의, 기술결정론에 초점을 두어 비판한다. 이어서, 르페브르의 도시혁명과 도시사회 개념을 소개하고, 그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스마트 도시에 대한 ‘방법론적 국가주의’와 ‘방법론적 도시주의’적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만남과 마주침을 통한 도시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를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도시적 만남과 마주침의 과정이 스마트 기술과 연결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하고, 보다 해방적인 도시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만남과 마주침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저항하는 급진적인 마주침의 정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critical re-reading of smart city discourses on the basis of the Lefebvrian concepts of urban revolution and urban society. First, it criticizes the Korean smart city discourses for their state-centered developmentalism, industrialism, and techno-determinism. Second, it provides a critical analysis on the smart city phenomena on the basis of the Lefebvrian concepts of urban revolution and urban society. In particular, it criticizes the ‘methodological nationalism’ and ‘methodological cityism’ inherent in the Korean smart city discourses, and suggests to see the smart city pheonomena through the urban lens, not through the ‘city’ perspective. Also, it discusses the ways in which the urban processes of assembling and encountering can be positive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smart technologies. Finally, it emphasizes that the construction of emancipatory urban society requires radical politics of encounter that resists against all kinds of forces separating between people, things and spaces in urban society.

스마트도시 구축에 필요한 공공공간 디자인 요소 분석 연구

박혜성 ( Hyesung Park ),김주연 ( Jooyun Kim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8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3 No.3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는 도시화로 인하여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도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 및 기술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시대적 화두와 맞물려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ICT 기술을 활용,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에너지, 환경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으로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개발 시 공공공간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여 종합도시 계획 개념에 공공공간의 디자인 요소 적용이 초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개념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디자인 및 공공공간, 공공디자인의 특성과 개념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공간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28개의 디자인 요소를 범주화하기 위하여 다차원 척도법(Multi dimensional Scaling , MDS)을 선정, 28개의 디자인요소의 유사성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후 수집된 데이터를 SPSS 2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에 코딩하여 다차원척도분석(MDS)을 실시하였다. (결과) MDS 분석 결과 각 좌표에 따라 분류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5개의 그룹으로 유사성이 군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5개로 범주화된 스마트도시의 공공공간 디자인요소는 안락성, 심미성, 역사성, 정책성, 경제성으로 정의하였다. 디자인은 사회전반에서 점점 중요시 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구축시 도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요소가 접근되어야한다. 또한 스마트 기반시설(스마트 에너지, 도로, 자원 재순환 등) 구축 시 위에서 분석된 디자인 요인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구축 시 공공공간의 설계에 반영,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스마트도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접하게 되는 공간으로서 디자인 적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신정부는 스마트코리아를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에너지, 교통, ICT등의 인프라 구축 또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디자인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 설계, 운영, 관리의 통합적 도시개발 과정에서 디자인을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도시 구축 단계에서 공공공간 영역이 공간·기술·주체별 맞춤형 전략 방안을 디자인적 접근을 통하여 모색 하고자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As a result of urbanization, the world is becoming increasingly troubled by urban issues, such as lack of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congestion, and energy shortages. Accordingly, smart cities are increasingly being seen as a way to solve urban problems. Smart cities are competitively driven by the demand for urban development, which is a new model for urban innovation combined with the tren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vernment is also promoting smart city policies as future growth engines that will utilize ICT technology, solve city problems, and have a ripple effect on transportation, energy, and the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identifying design elements necessary for public spaces in smart city development so that the application of said design elements in public spaces can be initially applied to the general urban planning concept. (Method) In this study, concepts from smart cities are presented, and prior studies are us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s of urban design, public spaces and public design in a theoretical manner.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e design elements required for public spaces were identified. To categorize 28 design elements from a prior study,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method was selected, and its similarity to 28 design elements was explored. Data collected after the survey was coded into a SPSS 20.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o carry out a MDS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MDS analysis results, the graph group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coordinates was examined, revealing that the similarity could be organized into five groups. The five public space design elements of smart cities are comfort, aesthetics, historicity, restativeness, and economy. Desig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cross society, and design element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urban design phase in smart city deployments. In addition, smart infrastructure (smart energy, roads, resource recirculation, etc.) should be implemented to efficiently reflect on the design of the public spaces and to solve urban problems when constructing smart cities based on the design factors analyzed above. (Conclusions) Smart cities are based on technology, but design applications are essential as the spaces where citizens using urban spaces come into contact. The new government is making a concerted effort to build smart cities for a smart Korea. Accordingly, design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cluding energy, transport and ICT,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Design is recognized as a necessary condition in the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process of planning, design, operation, and management. Based on this research, we intend to seek a customized strategic plan for each spatiality, technology, and principals across all phases of smart city development.

스마트도시 계획요소 분석: 스마트도시 국가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석길,김태형 한국도시행정학회 2023 도시 행정 학보 Vol.36 No.3

지역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상위 계획인 국가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반영해야 하며,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가 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가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의 동향 및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었으나,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구성하는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위계에 따른 정합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인증 스마트도시의 지역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요소에 대한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인증 도시별 계획요소 특성을 유형화함으로써 지역계획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3차 국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별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요소 기반의 분석틀을 설정하여 8개 지역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14개 추진과제에 대한 26개 계획요소가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인증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계획요소로는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통합플랫폼 조기 확산’,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강화’ 관련 요소가 나타났다. 반면, 과반수 이상의 도시에서 미흡하게 다뤄진 계획요소로는 ‘기존도시 스마트화 확대’, ‘과감한 규제 혁신’, ‘스마트도시 산업기반 구축 지원’, ‘스마트도시 해외수출 전략 수립’ 관련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에, 향후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확대를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적용 단위별(도시-단지-솔루션) 실증사업 발굴과 규제 혁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구축, 그리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A municipality-level smart city plan should be in line with the visions and strategies outlined in the National Comprehensive Plan, which functions as a higher-level plan under the Smart City Act. Hence, during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a municipality-level plan requires considering the unique conditions of the region while ensuring consistency with the National Comprehensive Plan.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analyze the consistency concretely based on smart city planning elements, which consist of the visions and strategie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planning elements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Plan and examines whether the municipality-level plans of certified cities reflect the elements. To achieve this,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planning elements for each strategy of the 3rd National Smart City Comprehensive Plan and review their consistency with the eight municipality plans, resulting in the definition of 26 plan elements for the 14 strategies. The finding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demonstration projects for individual application units of smart city services to expand smart initiatives within existing urban areas. Also,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ive institutional framework is crucial to foster an innovation ecosystem. Furthermore, a strategic approach is essential to facilitate the international export of smart city model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최종권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3

2017년 스마트도시법의 개정과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발표로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조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건설의 추세와 도시문제의 해결 및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확고하고 신속하게 수립 및 집행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종전의 법체계를 준수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도시 건설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 동안의 국내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정책의 후속으로,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여 부족한 법적 근거를 보충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법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하지만, 스마트도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향후 규정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스마트도시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각 개념의 의의와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먼저, 스마트도시법이 가지는 진흥법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속하고 상세한 하위법령의 제정으로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스마트도시의 핵심개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스마트도시의 성패는 어떠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으로 제공되고 만들어질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러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수준과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스마트도시법상의 인증제도가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도시법은 매우 강력한 지원정책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법위계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도시법상의 도시계획에는 담겨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사항들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의 적용대상이 신도시를 넘어 기성시가지에까지 확장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amendment of 「Smart City Law」 in 2017 and the announcement of the “Smart City Promotion Strategy” in 2018, it is not going to be far from the creation of Korean-style Smart City. The government's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smart cities is be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ery steadily for the trend of construction of global smart city, solution for urban problems and future growth engine. In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there is a limit to abide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to expect the subjective city construction by private.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apply the results of domestic research as a whole and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sandbox for this purpose. As a follow-up to the policy, 「Smart City Law」 has been amended to supplement the deficient legal basis. It is relatively convincing at some poin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City Policy” and 「Smart City Law」 is set in this way.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clearly what 「Smart City Law」 provides and to understand what needs to be regulated in the futur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outlines the overall contents of 「Smart City Law」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each concept and its legal na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Promotion Law character of 「Smart City Law」. Specifically, the legal anxiety should be resolved through rapid enactment of detailed sub-law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what is the core concept of Smart City. The success of Smart City in the future will depend on how and what Smart City Services will be provided and produced at a certain cost. The certification system in 「Smart City Law」 should be actively applied as a method of determining the level and criteria of such Smart City Services. Third, 「Smart City Law」 has a very strong support policy. There is a problem of equality and hierarchy of law about it. Therefore, a solution for it should be sought. Fourth, Smart City Plans have no clear definition of what should be defined and what is not. This need to be improved.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scope of the plan extends beyond not only the new urban area, but also to the existing urban area.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에서 연상되는 색채이미지 비교 분석

이사무엘(Samuel Lee),노경란(Kyungran No),유금명(Jinming Liu),이미자(Miza Lee),이상훈(Sanghoon Lee),전영희(Younghee Jeon),김유선(Yoosun Kim) 한국색채학회 2022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2

전세계적으로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에서 연상되는 색채를 조사분석하여 각각의 연상되는 색채이미지 팔레트를 구축하고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의 색채이미지를 비교분석하여 각 분야에서 환경구성과 마케팅 전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색채이미지 데이터 구성을 위해 20∼30대 디자인전공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에서 연상되는 단어와 색채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도시농업에 연상되는 단어는 스마트팜 23%, 텃밭 19%, 환경 1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스마트팜에 연상되는 단어는 자동화 38%, 식물공장 15%, 친환경 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각 연상되는 단어를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한 이미지 색채를 분석하였다. 색상은 도시농업에서 연상되는 단어(스마트팜, 환경, 텃밭)에서 Green Yellow, Green, Yellow Red순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고, 톤(tone)은 white톤이 가장 많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스마트팜에 연상되는 단어(자동화, 친환경, 식물공장)에서 Green, Blue, White 순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톤(tone)은 deep톤과 white톤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의 환경, 이미지, 연상색채를 분석한 결과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의 색채 이미지는 같은 계열의 색상은 맞지만, 도시농업은 좀 더 연하고, 스마트팜은 도시농업보다 조금 짙은 색이 연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교육 및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때는 Green Yellow계열의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였을 때 이미지를 두각시킬 수 있으며 톤(tone)은 vivid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 및 사업을 진행 할 때는 Green계열의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톤(tone)은 deep톤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순환경제를 고려한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추진체계 마련 연구

조지혜,최희선,신동원,김병석,윤성지,박설연,김정곤,김태형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136여 개의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도시들은 미래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탄소중립계획(Carbon Neutral Plan)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 ㅇ 탄소중립 목표의 성패는 도시 혹은 지역단위의 탄소중립계획에 기반한 이행의 수준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인구 집중이 높은 도시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폐기물 관리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 자원의 투입(input)과 유출(output)의 관계에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으므로, 향후 도시의 계획체계에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국내외적으로 스마트도시가 확산됨에 따라 자원의 순환성을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질자원의 흐름 파악이 보다 용이한 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됨 □ 폐기물 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행의 자원 채취-제품 생산-소비-폐기의 선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제품, 부품, 자재를 최대한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에 중점을 둔 순환도시 전략 수립 확대 ㅇ 국내의 경우 ‘스마트시티’의 정책 및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그린뉴딜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도시’를 통해 물질자원의 순환성 확보와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상황임 □ 기존의 ‘자원순환형 도시’ 정책은 주로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 처리 관점에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접근의 핵심 부문인 ‘순환경제’의 내재화를 통해 미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의 구체적 정책기반과 접근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도시 단위에서의 순환경제 접근을 통해 자원의 스마트 지속가능 관리를 고려한 도시 공간계획, 시스템, 관리전략 등의 추진체계(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자 함 ㅇ 공간과 자원 간의 연계성 및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운용의 효율성(편의성), 투입자본의 최소화를 유도하는 경제성과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에 더욱 근접하는 체계 지향 ㅇ 스마트성(smartness)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투입의 최소화,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촉진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Ⅱ.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1. 순환도시의 개념과 발전 □ 도시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 전체 GDP의 80%를 차지1)하므로 순환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주요한 공간적 영역임 ㅇ 순환도시(circular city)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폐기물 및 오염물질 문제와 같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 □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순환경제 개념을 도시에 도입한 순환도시는 도시를 살아있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도시의 흐름을 모델링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도시 메타볼리즘(urban metabolism)’을 핵심으로 함 2. 국외 동향 및 사례 분석 □ 선진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ㅇ 세밀하게는 제품 단위의 마이크로 수준(micro level)에서, 넓게는 매크로 수준(macro level)인 도시, 지역, 국가 등의 범위를 대상 ㅇ 최근 순환도시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유럽 도시들을 보면, 로드맵 및 순환도시 의제, 네트워크 협업, 순환도시 이니셔티브, 순환도시 전용 프로젝트, 순환도시 전환센터 등 5개의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순환도시를 고려한 사례는 크게 ① 순환도시 이니셔티브 및 로드맵, 프레임워크 수립, ② 순환도시 구상 및 계획 수립, ③ 도시 메타볼리즘 시스템 구축 및 적용, ④ 순환도시특화 프로젝트 및 조직 운영, ⑤ 순환적 네트워크 협업 체계 구축 등으로 구분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사례 중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와 공간 계획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순환도시 계획 수립 및 순환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ㅇ 순환도시 ‘프레임워크 구축’ 유형의 도시들은 자원의 물질흐름 분석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순환 전략 및 로드맵 제시 ㅇ 순환도시 전환을 위한 ‘공간 계획적 접근’은 도시·지역의 물리적인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며, ‘순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도시와 기업, 도시와 도시 간의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효과 극대화 3. 국내 동향 및 사례 분석 □ 환경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 ㅇ 지역 시민단체 주도하에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마을 단위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근절, 분리배출, 재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폐기물 감량,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 등과 관련한 지역 활동을 수행 □ 서울시는 2015년 ‘자원순환도시 서울비전 2030’을 선포하고, 2050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서울형 그린뉴딜-그린사이클 정책 본격적으로 추진 ㅇ 2017년 ‘서울새활용플라자’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Re&Up사이클 플라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공유 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 경기도는 2012년부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는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설치 운영4) ㅇ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참여마을 79개 예산 약 11억 원, 총 사업 수 1,726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2019년 ‘경기도 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 □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도시 등 다양한 명칭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 중 ㅇ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의 사업은 자원순환을 통해 순환경제를 도모하는 계획을 포함하며, 관련 스마트 기술은 ‘분리배출’, ‘공간정보’, ‘업사이클링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도입 Ⅲ.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프레임워크 설정 1.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추진방향 □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이하 순환도시)는 ‘자원 및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를 최대한 순환하는 도시 메타볼리즘을 추구하고,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며 ICT 기술 및 기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성을 지향하는 도시’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순환도시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ㅇ 첫째, 순환형 도시 메타볼리즘 구조로의 전환 ㅇ 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 및 플랫폼화 ㅇ 셋째,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및 순환성 확대를 위한 공간구조 변화 ㅇ 넷째, 폐기물 사후처리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적·자원 이용 효율적 정책으로의 확대 2.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프레임워크(안) □ 순환도시 추진 방향을 토대로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프레임워크 설정 ㅇ 프레임워크는 크게 기초조사 및 분석, 목표 및 계획수립, 이행 및 확산, 모니터링 및 환류로 구성 ㅇ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사회영역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 추진과 이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기반 확보 필요 3. 순환도시 프레임워크 적용 사례: A시 □ A시 B구를 대상으로 물질흐름 분석 ㅇ A시 B구 재활용업체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e!Sankey 5pro를 활용하여 물질흐름 분석 ㅇ 공공선별장에 수거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플라스틱은 51.9%, 플라스틱 외 자원은 19.7%, 잔재물은 28.4%에 해당. 플라스틱 종류별 선별량은 비닐류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PET 6.4%, PP 3.2%, PE 1.9%, EPS 1.3%, PS 0.3% 비중 차지 ㅇ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잔재물의 양이 약 3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과 발생된 폐플라스틱이 지역 내에서 거의 순환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황 파악 □ 프레임워크 단계별 A시 시행 여부 분석 ㅇ A시의 자원순환시행계획과 순환도시 프레임워크(안)과의 비교·분석 - 1. 기초조사 및 분석 단계 대상 우선순위 선정, 도시단위의 물질흐름 분석, 산업부문별 투입-배출 분석, 자원순환 전과정 평가 그리고 2. 목표 및 계획수립의 도시 및 공간계획과의 연계, 시장 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 분석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순환 잠재성 분석이 필요하고 물질흐름에 대한 파악 요구 - 목표 및 계획단계에서는 자원순환과 도시·공간계획간 연계된 전략이 미흡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순환경제 신시장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통해 일자리 및 산업 부가가치 창출에의 기여 또한 필요 - 순환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전략을 위해서는 현재 폐기 단계 중심의 관리정책을 개선하고, 산업 부문별 제품 생산, 소비, 폐기, 처리 등 데이터 구축과 관리가 가능한 ‘전주기 관리기반’ 확보 필요 □ A시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요구되는 다양한 중점요소를 도출 - 순환도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간구조 및 인프라 개선을 비롯한 데이터 및 서비스 확충, 교육 및 문화를 통한 사회기반 확대 등 필요 Ⅳ. 법률 및 계획 분석을 통한 순환도시 추진방향 □ 자원순환 및 공간계획 관련 법률과 계획을 검토하고, 연계방안 모색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자원순환 및 도시 중심의 공간계획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향후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 첫째, 공간계획 및 자원순환계획 간 연계성 확보 필요 ㅇ 둘째, 자원순환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규정 확대 ㅇ 셋째, 공간계획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ㅇ 넷째, 순환도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시설 인프라 확장 및 교육을 기반으로 한 문화정착과 정책 지원 V.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앞서의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인프라, 데이터·서비스, 정책·교육 측면에서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도출 ㅇ 순환도시 구성 및 운용을 위한 주요 부문과 10개의 추진과제간 상호 연계 □ 10대 추진과제는 법, 제도적 개선과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비롯해,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부문 간 네트워크 체계 확립,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포함 ㅇ 도시 및 자원순환 관련부처, 민간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업 필요 □ 공간·인프라, 데이터·서비스, 정책·교육의 주요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전환 방향 제시 ㅇ 법률 및 계획의 체계적 정비와 개선을 바탕으로 순환도시 사업의 내재적 확대와 인프라 구축, 물질흐름에 대한 전과정 데이터 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성 ㅇ 건축부문 순환 체계 마련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인센티브 강화, 교육·홍보 및 평가체계 마련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요약 □ 순환도시는 자원의 소비와 폐기물 배출 최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상당한 기여 기대 ㅇ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다양한 부문과 유형의 도시모델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순환도시는 사회, 경제적 부문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에 적용 가능한 순환도시 프레임워크 및 계획적 체계정립, 그린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10대 추진과제 도출 ㅇ 적용 가능성 확보를 위해 순환도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서 순환도시를 지향하는 A시를 대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사점 제시 2. 정책 제언 □ 자원순환정책은 과거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한 단계 발전되어 왔으며, 이제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는 순환도시로 발전 필요 ㅇ 자원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사회, 문화, 교육, 산업화 촉진을 넘어 도시의 공간구조, 경제구조,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ㅇ 순환도시는 처분보다는 순환이용률을 높이는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직매립 제로화에 따른 100%에 가까운 순환성 지향 ㅇ 순환도시의 주체 또한 국가와 지자체, 시민사회를 넘어 산업계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최근 범국가적인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녹색금융과 연계됨으로써 현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About 140 nations have committed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each city and region of those nations have set the plan to reach net-zero emissions that consider the future directions of development. ㅇ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oals largely depends on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carbon neutrality plans at the city or regional level and efforts in cities of high population concentration are paramount. □ Waste management is expected to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urban planning system in the future as waste is closely linked to resource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consumption and input/output. ㅇ In particular,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smart cities will be even greater as they can facilitate the smarter management of the complex material circularity, considering that tracking the material flow can be easier in the future with the spread of smart c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 As the problem of waste generation becomes serious, it is required to minimize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by avoiding the current structure of a linear economy that is “raw material extraction - mass production &consumption - disposal” and to establish a concrete circular city system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 of “circular economy” which reuses products, components, and materials as much as possible. ㅇ In Korea, the policy and business regarding “Smart City” are becoming actively implemented, and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sustainable cities by securing the circularity and effective use of material resources through the concept of “Smart Green City” is being considered from the recent “Green New Deal” perspective. □ As the existing policy of “Resource Circulation City” is mainly focusing on the End-of-Life management of generated wast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fic policies and approaches for future smart sustainable cities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the concept of circular economy, a key element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2. Purpose of research □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framework that includes urban space planning, systems, management schemes, and so on, taking into consideration smart sustainable management of resources based on the urban circular economy approach. ㅇ The study sought to develop a system that is closer to a sustainable city considering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in cities, the economic feasibility that induces the minimization of investmen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y securing the connectivity and systematicity between space and resources. ㅇ This research present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minimizing the use of resource inputs, reducing waste generation, reusing resources, and promoting recycling by making the most of the smartness. Ⅱ.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n Circular Economy Policies and Case Studies 1. Concept and development of circular economy □ Cities account for 80% of GDP through production and consumption, so they are major spatial areas that require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ㅇ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city is being suggested as a solution to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reduction, waste generation, and pollution. □ The current urban system based on the “raw material extraction - mass production&consumption - disposal” structure of a linear economy is not sustainable since it cannot reduce the use of resources and energy. To promote the sustainability of the city, the transition toward a circular city is necessary which introduces the circular economy to the city. 2. International trends and case studies □ Many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arious schemes and plans for transitioning to circular cities. □ The examples of the circular city can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① establishing an initiative and roadmap, ② designing and planning a circular city, ③ building and applying a city’s metabolism, ④ operating specialized projects and organizations for the city, and ⑤ developing a collaborative network system. □ In this research, the main focus is put on cases of framework construction as well as circular city planning and circular system cases in which spatial planning approaches are taken. 3. Domestic trends and case studie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carried forward the “Resource Circulation Village Construction” project since 2013. □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e “Seoul Vision 2030” and has since promoted recycling and reuse in earnest. □ Gyeonggi-do is conducting the “Resource Circulation Village Construction” project and especially, Seongnam-si in Gyeonggi-do announced the plan to establish a governance structure for resource circulation in the city. □ Currently, a number of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promoting projects related to smart cities under various names such as smart cities and smart green cities. Ⅲ. Establishment of a Smart Sustainable City Framework based on the Circular Economy 1. The direction for promoting a smart sustainable city based on the circular economy □ A circular city is defined as a city that pursues the urban metabolism which maximizes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and the values generated from resources, meets the demand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from the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perspectives, and uses ICT technology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ㅇ ① The direction for promoting a circular city: a transition to a circular loop of the urban metabolism ㅇ ② Integration and platformization of disorganized data that consider smart technologies ㅇ ③ Making changes to spatial structures to expand infrastructure for resource circulation and to boost the process of circulation ㅇ ④ Expansion of policies from End-of-Life management of waste to preventive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2. The smart sustainable city framework based on the circular economy □ A smart sustainable city framework based on a circular economy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direction for promoting a circular city in this research. ㅇ The framework consists of ① bas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② objective and plan establishment, ③ implementation and diffusion, and ④ monitoring and feedback. 3. Application of the circular city framework: City A □ A material flow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from a recycling company in city A. ㅇ From the material flow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mounts of residues reached about 30%,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 generated plastic waste was being recycled in other regions instead of being circulated within the region. □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circular city framework in city A was analyzed. ㅇ It was identified that sever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including ① the prioritization of analysis targets, material flow analysis at the city level, input-output analysis by industrial sector, and evaluation of the entire cycle of resource circulation in the stage of bas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and ② establishment of close linkages between urban and spatial planning, market creation, and system improvement with respect to business model development in the stage of goal setting and planning. Ⅳ.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City Framework 1. Review of relevant laws and plans □ This research proposes ways to link laws and plan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spatial planning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 The implications of the review and analysis of laws and plan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spatial planning for the future transition to a circular city are as follows. ㅇ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links spatial and resource circulation plans ㅇ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resource circulation and related facilities and expansion of regulations ㅇ Establishment of well-organized systems for spatial planning and data management ㅇ Cultural settlement and policy support based on the expansion of resource circulation facilities and education to promote circular cities 2. Tasks derived from the review of relevant laws and plans □ Based on the legal analysis, this research presents the direction for transitioning to a circular city by deriving ten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city system, focusing on major improvements in space and infrastructure, data and services, policies and education. The ten tasks are as follows: ㅇ Systematic introduction of laws and plans for establishing a circular city system ㅇ Planning circular city projects that could be linked to the currently existing urban projects ㅇ Expanding and improving resource circulation infrastructure ㅇ Establishing an integrated data management platform for material flow management ㅇ Relaxing relevant regulations and adjusting the circular resource certification system ㅇ Expanding the industrial symbiosis network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industrial complex ㅇ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a circular system in the construction sector ㅇ Developing resource-circulating sharing models and strengthening consumers’ right to repair products ㅇ Establishing the culture of resource circulation by improving the awareness and expanding incentives ㅇ Developing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circularity at a city level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Conclusion and summary □ The circular city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minimizing the consumption of resources and emissions in terms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 major goal both at home and abroad. □ This study sought to design a circular city framework suited to Korea and a system for its implementation, se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related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s, and derived ten tasks for its promotion. 2. Policy suggestions □ Policies that focused on waste management in the past are now focusing on the transition to a resource circulating society, which is a step forward. In the future, building circular citi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structure should be brought into focus. ㅇ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must be supported by actors, not only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but also industries. ㅇ The linkag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 and Green Taxonomy with the circular cities is expected to make carbon neutrality goals more feasible.

스마트도시 개념의 변화와 비교 : 서울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강명구,이창수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4

도시의 계획 및 개발에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화두가 최근 급격히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Amsterdam Smart City, Smart City Wien, Smart City Expo, Smart Cities Summit, Smart City Council 등이 최근 등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IBM, Cisco , Siemens 등의 글로벌기업에서도 스마트 도시를 주요 주제어로 다루고 있다. 인도에서는 스마트 도시를 100개 건설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중국은 수백 개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에서도 스마트 도시 건설을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 건설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도시의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스마트 도시’라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도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게 되면, 스마트 도시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해진다. 스마트 도시를 정의할 때, 스마트 도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파악하고자 하는 관계론적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념의 경계를 정하여 스마트 도시가 아닌 것을 배제함으로써 스마트 도시를 규정하는 관계론적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스마트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을 분명히 하여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의 중심을 잡는 방식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정의들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나아가, 서울의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스마트 도시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전시키며 동시에 서울의 사례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There are advantages and challenges of urban agglomeration. As many people live and work in a small area, the city and its citizens can enjoy the benefit from division of labor, economies of scale, agglomeration economies, diversity, value added from trade, and so forth. However, as many people live and work in a small area, the city and its citizens may suffer from congestion, pollution, short of public services, and so forth. Smart city is a city that maximizes the utility of agglomeration and minimizes the disutility of congestion with advanced technology. Smart city is a city that successfully solves the tasks it faces and develops itself as a future-oriented city using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and new rules. Today, the cities of the world are looking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public services and create a bi-lateral governance system that work alongside its citizens and an eco-friendly city that adapts to the change in climate. In addition, in the developing worlds, it is a city that adequately makes use of the available lands, protects the natural areas, promotes economic growth and fights poverty. A 'smart city' ultimately is a city that resolves all of the above given task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with new technology and new rules, in order to improve its livability, prosperity, and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