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임채윤,서지영,이광호,김병우,김영훈,김병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벤처생태계"란 용어는 1998년 이후 국내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벤처생태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생태계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하기 보다는 환경의 중요성만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함으로써 시장 중심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벤처생태계와 관련된 각종 이론 고찰을 통하여, 구체화된 벤처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 및 실증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벤처생태계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째, 생물학적, 경제·사회학적 생태계와 벤처기업-벤처캐피탈-회수시장간 상호작용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벤처생태계 이론 및 모델 정립을 모색하였다. 둘째, 국내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현황과 함께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관련 정책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벤처생태계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벤처생태계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벤처기업 협회, 한국신용평가(주), 벤처캐피탈협회, 코스닥위원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산재한 벤처생태계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여,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종합DB를(1997년~2005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벤처기업-벤처캐피탈-회수시장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국내 벤처생태계 현황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벤처생태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중심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 인하여 국내 벤처생태계는 지속적인 진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책 초기단계에서 보여 주었던, 정책에 대한 탄력성 보다는 시장 환경(경기지수 및 코스닥지수 등) 변화에 오히려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완성도 제고, 시장연계형 연구개발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유한회사 투자조합, 경영지배 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A 활성화를 통한 회수시장의 활성화와 다각화를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사업의 진화론적 접근

강현철,최조순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3

1930년대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는 기존의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가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경제 주체와의 공정한 경쟁 등 합리적인 생태계가 구축되었을 경우 시장원리를 활용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및 정책은 기존 주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 조직의 자생력 및 회복력, 기술력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생태계에서 수반되는 진화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생태계에서 변이는 지식, 네트워크, 자원동원 등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이를 생산하는 조직이 시장으로 등장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자원동원의 다양성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둘째, 제도정책 생태계는 자원동원 측면에서 취약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된 각종 정책 및 제도, 규정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의 발현을 오히려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호된 시장에서 구매자에게 재화와 서비스가 선택되며,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에서는 실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이러한 생태계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등장 및 재원 확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선택과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생태계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영역 및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자원동원 확대의 기회제공,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음은 틀림없다. 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실질적인 지역 내 주류로 작동하고 있는 시장과의 연결구조가 미약하여 현재 설정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The world is experiencing the greatest economic crisis since the 1930s through a reflection on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capitalist system "social economy" sector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A social economy is a fair competition, rational economic agents with the existing ecosystem can have a meaning as a mechanism to take advantage of when building market principles. Social economy-related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are being pursued so far can be said to be a personality to complement the practical limit does lacks sufficient self-sustaining and resilient, relatively efficient technologies, such as the competence, organization compared to existing the main groups. Recently being promoted in Ecosystem of Local Social Economic Project in Seoul can be said that the policy pursued in this context. So real dong social economy 'there are properly applied the principles of evolution that involves the local ecosystem?' Local ecosystems through the creation business costs that question. In this study, we shall examine in evolutionary terms to approach the social economic area business ecosystem in order to find the answer in 2012, promoted from Seoul to these ques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tion in organizational ecosystem knowledge, networks, new goods and services by the changes in resource mobilization, the organization that produced it but in a form that appeared in the market, ensuring the diversity of network formation, resource mobilization among the subjects of the different areas this was also caused such a limit does not occur smoothly. Second, the system is vulnerable ecosystems and social policy area, various economic policies and institutions established to assist in resource mobilization side, provisions were rather a phenomenon that limits the sexual expression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ird,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selected goods and services to buyers in protected markets as well as general business, this tradeoff is obtained due to economic incentives. Finally ecosystems in the financial and social conditions were not equipped to provide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actual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thos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appear in the funding of various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based on the ecosystem as a selection can be made replica which showed that not even the opportunity given.

농촌기업생태계 경쟁력 지표 설정 분석

이진홍,김용렬,서윤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촌경제 Vol.36 No.4

본 연구는 생산위탁 혹은 계약생산 중심의 농산물 1차 가공사업에 머물러 있는 지역 농어촌기업 생태계를 고도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경쟁력 평가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례조사 → 전문가 1차평가(지표의 설명력 평가) → 전문가 2차 평가(평가지표의 일관성 평가) 등을 통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농어촌 기업생태계 경쟁력 주요 지표 및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경쟁력 평가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AHP 접근방법 및 절차를 이용하여 건강성 3대 요소 측면에서 농촌기업생태계 평가 요인이 갖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계층구조도의 상위 평가기준은 생산성, 안정성, 확대성이며, 하위 평가기준은 계약생산, 분업생산, 제휴생산, 교류, 거래관계, 전략적 제휴관계, 성과탐색, 성과공유 등 8개 항목이다. 이에 따른 하위기준별 세부 평가기준은 2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AHP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장해나가는 확대성(0.465)이었으며, 다음이 생산성(0.319), 안정성(0.215)순이었다. 이는 농촌기업생태계의 특성상 외부 참여의 폭을 넓히고 참여 구성원에게 창출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생태계는 결국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성과 탐색 및 공유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성과 탐색 및 공유의 중요성은 외부 참여자와의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 면에서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확대성 지표에 나타나 있다. 세 번째로, 이해관계 및 공정한 규칙 등의 계약화는 생산효율성의 증가와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원료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과 접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생산성 지표에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과 무관한 소극적 교류로부터 신뢰적 자본 축적(기술 및 경영 노하우 공유, 기술전수 및 교육, 창업 및 보육지원 등)은 생태계 참여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안정성 지표에 나타나 있다. 이상 도출된 평가기준별 중요도는 건강한 농촌기업생태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산업이 가치 확장적인 생태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농어촌기업 생태계 경쟁력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ransformation of rural industries into high-valued and more complex industries based on agricultural production has been accelerati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focused on rural industry development for promoting indigenous local industries, regional agricultural clusters and the food industry. The problems that have surfaced in the rural industry sector are lack of the capitalization effect and the changeover from livelihood-type agriculture to an industrial ecosystem. Thus, measures to build business systems based on endogenous rural vitaliza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of rural industries are urgently needed.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set up business ecosystems of rural industries based on productivity, robustness and niche creation. Also, we evaluate these factors with 15 agricultural expert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ccording to the AHP analysis, the niche creation in business ecosystems represents the largest portion at 46.5 percent, followed by the productivity at 31.9 percent and the robustness at 21.5 perc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asic direction of business ecosystems should be geared toward making them sustainable business by sharing values and saving social capital.

미국 연방정부의 생태계 복원 법제 연구

채영근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2

미국 연방정부(이하 '연방정부')의 생태계 복원 관련 사업은 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내무성(Department of Interior, DOI) 및 농림성(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등 다수 정부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생태계 복원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수의 환경 및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러 개별 법률에서 생태계복원의 임무와 권한을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생태계(ecosystem)’ 및 ‘복원(restoration)’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보다 구체적인 환경보전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생태계복원’을 개념하기는 매우 어려운 반면 그 개념의 실제적 효용은 적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수의 연방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주정부, 토지소유자, 오염원인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복원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들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너무 거창하게 생태계복원이라는 용어를 법률개념으로 정립하기 보다는 정책상의 추진목표로 남겨두고 법률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명확한 법률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복원대상과 복원목표를 세우고 사업에 타당한 개별적인 수단들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계 복원 노력에 앞서 생태계 보전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생태계 파괴를 현재 계속하면서 그 옆에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In the US, various efforts to restore ecosystem have been taken by the federal government among whic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Department of Interior (DOI) 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There is no comprehensive statute with regard to ecosystem restoration. Instead, many relevant environmental or natural resources statutes deal with restoration activities. Those statutes provide various agencies with the authority and budget with regard to the goal of restoration of ecosystem but do not contain definition of “ecosystem”, or “restoration.” Those statutes set more specific goal and means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We can assume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ecosystem restoration’ but there is not much use of it. Therefore, a more practical goal and mea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better. The US statutes adopted many programs in which not only the federal government but also state governments, landowners and polluters get involved in restoration efforts. We can learn some very important points from the US approach. We should be very careful to adopt the legal concept of “ecosystem restoration”. Instead, we had better adopt a more practical and clear environmental goals and means for environmental restoration. In addition, we should make efforts to preserve our environment before we undertake restore the destroyed environment.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생태계 분석 연구

윤문길 ( Moon Gil Yoon ),조동호 ( Dong Ho Cho ) 한국항공경영학회 2020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8 No.6

항공운송산업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자와 참여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속성의 발전만으로는 성장의 폭을 넓힐 수 없고, 항공운송산업 전체의 생태계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생태계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생태계를 정의하고, 생태계의 범주를 구체화하여 분석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따라서 산업생태계에 대한 정의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의와 구조를 제시하고, 항공운송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생태계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에 대한 탐색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항공운송산업이 복잡한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업자 간의 협력은 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 내부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운송산업 생태계의 구성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생태계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게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생태계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기반조성 전략, 혁신성장 전략, 글로벌시장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운송산업 생태계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공운송산업 정책과 시장전략의 수립을 통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항공운송산업 생태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시작되었지만, 항공운송산업 생태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recent year aviation sectors have been facing a severe competition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a deregulation, service innovations and changing air travel behavior. The aviation services are not only provided by airlines. There are many types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the aviation industry including airlines, airport operators, ground handling service providers. Each company provides an aviation related services by engaging in alliances and partnerships with others which are in the aviation sector or not. For offering the aviation service, it is essential to make a cooperation system among partners which will be a fundamental tool for continuous growth of the aviation industry. The aviation industry is composed of various attributes which are affected by complex interrelationships. A simple change in one attribute can affect others, and consequently change the entire industry. Therefore, it nee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aviation industry ecosystem. In this paper, we will focus on analyzing the ecosystem on the aviation industry in Korea. By using literature reviews on industry ecosystems, we will define the ecosystem on the aviation industry and suggest a structure of an typical ecosystem on the Korean aviation industry which represents the inter-relationship among attributes in the ecosystem. Due to a complex ecosystem in the aviation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various players in the ecosystem takes a core role in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hieve shared growth through systematic win-win cooperation among players in the aviation industry. In addition, policy support for the constituent industries of the aviation industry ecosystem should be establish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ecosystem development stage. Also, we develop a methodology to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each attributes in the aviation ecosystem. With the method and the expert survey, we have analyzed the competitiveness of some major attributes in the aviation ecosystem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we suggest strateg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competitive advantages in global aviation market. For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in Korea, it need to analyze the ecosystem in the aviation industry more detail.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cosystem of the aviation industry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more research activities on the ecosystem of the aviation industry in Korea.

지적정책생태계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이영재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현재 지적정책과 관련된 정책환경을 생태계적 관점을 도입하여 지적정책생태계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책, 지식, 생태계 등의 의의를 살펴보고 지적정책생태계를 개념을 규명하였고, 현재 지적정책생태계의 활성화 정도를 사회연결망분석(SNS) 방법인 중심성(centrality), 집중도(centralization) 그리고 결속집단(clique)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대표적인 지적정책생산자인 공간정보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된 결과를 통하여 향후 지적정책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태계적 관점을 이용하여 살펴본 지적정책생태계는 지적정책과 관련된 생태계를 구성하는 정책지식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물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환경인 국내·외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정책지식의 창출, 활용, 유통 및 확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집단 및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정책생태계의 활성화 정도는 그 구성원이 수적으로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정 정책지식생산자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역시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아 활성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지적정책생태계가 공진화하고 자기조직화하여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생태계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 환경과도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영제도 연구

이양주,박은진,강규이,이현이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2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으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1년 설치되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수된 금액의 절반정도는 환경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각 시도에 교부되어 환경 분야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일반 조세가 아닌 부담금이며, 사용용도 또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환되는 사업비(5% 안됨) 외에는 일반 조세처럼 사용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된 만큼의 복원 등의 생태계 개선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경기도의 생태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조례에 대한 대안을 작성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610억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했다. 매년 징수금을 국고에 입금하면 50% 정도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고 50% 정도는 경기도에 교부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받은 총 교부액은 약 297억원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된 반환사업은 4건(8개소) 사업에 총 반환금은 25억으로서 경기도에서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총액 610억원의 4%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과 반환금이 생태계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위에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정부는 기금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례는 없다. 결국,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담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본래 추구하는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환사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Ⅱ와 경기도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접근하는 대안Ⅰ 두 가지 조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내적 여건과 현행 우리나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제도 여건으로 볼 때 대안Ⅰ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의 이상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제안했다. 대안Ⅰ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중에서 경기도 교부금(연간 약 100)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용하자는 조례(안)이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토록 하고, 세출항목은 법에서 정한 것과 같으며, 반환사업을 활성화는 것을 지원토록 하고, 시군별 및 사업별 배분원칙을 정하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홍보 및 변화관찰을 위해 예비를 편성하게 하고, 심의기구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이 조례 안을 중장기 대안으로 제안한다. 대안Ⅱ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잘 하면 경기도에서만 연간 100억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으나, 현실은 전국적으로 연간 예산이 100억에 미치지 못한다.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자연환경사업대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인 유인책을 발굴하여 시행한다. 무엇보다 반환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기 용이한데, 이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승인을 받아야 반환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대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납부자와 환경부 사이에서 대행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매토록 하고, 민간사업자의 적정 이윤을 계상하게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변화관찰 등 공적영역에 교부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교부금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는 단기적으로 반환사업부터 활성화(대안Ⅱ)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대안Ⅰ)을 검토했으면 한다.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취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반환사업을 하고 반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전문기관 등을 적극활용해야 한다. 관련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탄한 실적을 쌓아 환경부의 보다 많은 예산을 반환사업에 책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미래의 비전을 갖고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보다 환경부가 더욱 노력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나름대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를 반환사업으로 책정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태계복원사업권장 및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제도를 도입을 통해 반환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를 포함하여 각 지방정부에서는 교부받은 50%를 일반 회계에 편성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반환사업 활성화와 교부금의 활용이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경기도 환경국 자연생태계 사업예산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부금과 반환금은 연계되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반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3대 걸림돌 중 하나가 토지의 확보인데, 교부금에서 토지를 매수해 반환사업을 활성화 유도, 반환사업계획수립을 위탁할 때에 교부금을 위탁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연계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경기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적을 통해 환경부에도 적합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의 교부금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집행실적을 통해 경기도 스스로 대규모 생태계복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사업을 요청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I)

이수재,이현우,권영한,채여라,윤기란,박양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이 과학적 증거들과 함께 제시되면서 기후변 화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연차 과제로서 1차 연도에서는 환경안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후속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 와 사회?경제 부분의 상관관계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태계 자체를 연구하기 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에 나타나는 현상과 영향 및 이로 인한 리스크에 대하여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생태계 환경안보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 고자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생태계 분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사례,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여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 고찰,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에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하여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생태계 환경안보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외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사례조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후 생태계 환경안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는 방안 도출 단계로 진행하였다. 제2장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요 제2장에서는 본 연구는 UNDP에서 언급한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안보 등 인간안보의 7개 주제 중 환경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중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경안보 개념이 국내에서는 도입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의 파악 및 정립을 시도하였다. 한편 환경안보에 대한 국외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3장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태계의 영향을 개괄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또 국외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았다. 특히 미국의 지구변화연구법과 영국의 기후변화법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생태평가(National Ecosystem Assesment),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평가 등은 장기적인 관측을 통하여 과학적 평가 및 정책으로 연결되므로 주목할 만한 제도로 보인다. 그 이외에 유럽 환경안보 인 ENVSEC과 유엔의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은 우리가 환경안보를 강화하기에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ENVSEC은 도면화 작업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연구,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EI사업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기생태연구사업을 등으로 생태 계 환경안보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국내에서 생태계 환경안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아직 미흡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태계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요 능선축의 보전 및 복원을 제안하였다. 특히 생물다양성 핫스팟지역은 전국의 산지 강변 및 연안, 도서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종의 이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평적 투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과성을 고려한 도로, 철도 등 단절지역의 회복, 교량설치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시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지침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축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설계 및 재생에도 반영될 수 있다. 기존의 도시설계, 산업단지 등은 특정 공간에서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계획에서는 통상 녹지율을 중시하고, 녹지의 형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대에는 녹지율도 중요하지만 생물 종의 이동이 보장되는 형태 즉 연결성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설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설계 지침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호지역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이 서로 독립분 산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물 종의 이동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 다. 따라서 보호지역 간 연결지역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국립공원의 연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연결지역은 행위제한이 있는 최상위 보호개념보다는 적절한 연결성만 확보할 수 있고 행위제한을 최소화하는 준 보호지역 성격으로 하는 것이 토지이용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DMZ의 생태계 환경안보 구상이 필요하다. DMZ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남북한 혹은 국제 공동으로 DMZ 일원의 기후변화 대응 생태적 적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제도에 환경안보 개념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전략환 경(영향)평가, 국토계획 등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계 지침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안보 상태를 더욱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안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환경안보평가서를 시범적으로 발간해보고, 더 나아가 환경안보평가 (Environmental Security Assessment)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시스템의 위험을 환경안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정책이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안보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이어 환경안보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 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형생태계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생태계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 환경안보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Climate change is an emerging global issue. Scientific evidences by climate change effect are found in broad fields such as ecosystem, agriculture, forest, ocean etc.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supporting to maintain the highest level of security of ecosystem in Korea and present the policy alterna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proper foundation for concept of environmental security, to secure institutionally the biodiversity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in Korea. So we focused on the ecosystem in environmental security which is a branch of human security by the 1994 UNDP`s report. Since the study is planned as two years project, reviewing previous research a paradigm of ecological environmental security is performed on the first year. On subsequent year, the study is planned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security and socio-economic part. The study includes: 1) Climate changes and its environmental impacts on the ecosystem, 2) cases and the trends of ecosystem assessment in relation climate change either in domestic and abroad 3) things to be done to establish the adaptive measures by climate change , 4) Finally, suggestions for the policy proposals of environmental security measures to strengthen the ecosystem environmental secur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s the study of environmental security is on the verge of its initial stage in Korea, we`ve tried to make general definition. To make this general definition, we have reviewed UNDP, ENVEC, CCRA reports, NCA reports, Nairobi project, which is showing security-related trends in the ecosystem environmental security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We reviewed national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projects, like National Observation Project, Eco Innovation project etc. We found that there are some kinds of activities for ecological approach related to climate change in Korea. But we suggest that there be further trial and researches to enhance the security level especially in urban planning,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for ecological corridor project, co-partnership between Norh-South Korean in DMZ region.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horizontal permeability for migration of species, as there are many fragmented and disrupted ecological corridor in Korea. Among them, mountain ridges such as Baekdudagan and subsequent Jeongmaek etc. should be conserved in their intact state and restored to make room for migration. Some infrastructures like bridges and tunnels shall have climate-responding design, namely eco-corridor should be applied in design stage and rebuilding. With mainstreaming the concept and tools into other existing institutions, lik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land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he introduc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of environmental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Assessment) will be a powerful measure to give a firm basis for climate-resilient society in Korea.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발 -생태계서비스 분석을 중심으로

이현우,김충기,홍현정,노영희,강상인,김종호,신상철,이수재,강진영(책임연구원),( Spencer Wood ),( David F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생태계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생태계서비스를 종합 분석하여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며,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자연자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본 관리 개요를 고찰하고,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에 기반한 정책의사결정 사례를 조사하여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관리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시범 적용을 통해 동 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후속 사업을 제안하였다. 자연자본은 미래 시점에 가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유량의 형태로 제공하는 자연 생태계 들의 저량으로, 자연자본지수, 생물종평균풍부도, 살아있는 지구 지수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으나 상기 지수는 자연자본으로부터 인간사회로 전달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파악 하는데 부족하다. 자연자본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공간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와 추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사회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구, 대지역,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 중이며, 평가 결과를 자연자본 관리 정책 사업에 반영하여 자연자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관리는 의사결정체계의 구성, 자료 수집, 시나리오 작성,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분석, 의사결정 지원 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가 환경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역할을 분담하며, 기준 시나리오 및 목표 달성 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나리오별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고 서비스 간 트레이드 오프를 분석하여야 한다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가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하면 신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재평가하며, 관리목표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시나리오가 개발될 때까지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최종 시나리오가 구성되면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원의 핵심지역이나 개발 압력이 공존하고 있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여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때, 평가 도구는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전세계 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InVEST 모델을 활용하였다. 첫째, 제주지역 서식처 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토지피복도 및 서식처 질 저감 요인을 확보·구축하여 서식처 질을 평가하였다 제주지역 서식처 질은 1989년 0.60±0.27, 1998년 0.62±0.27, 2009년 0.50±0.28로 지난 20년간 서식처 질이 17%가량 저하되었다 서식처 질 우수지는 1989년 964ooknl, 1998년 1067. 37knl, 2009년 680.12knl로 지난 20년간 서식처 질 우수지 는 29%가량 감소하였다. 둘째, 토지피복도와 탄소풀 자료를 활용하여 탄소 고정량을 추정 하였다. 제주지역 탄소 고정량은 1989년 약 2,900만 Mg, 1998년 약 3,100만 Mg,2009년 2,400만 Mg로, 지난 20여 년간 탄소 고정량 감소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약 9,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셋째, 자연환경의 혜택을 정량화하고 생태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유동인구를 모델링하고 매출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트위터, 모바일, 플리커 사진 자료를 실측 입장객 통계 정보와 비교 분석한 결과, 각각 0.71, 0.56, 0.52의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숙박, 식료품, 교통, 활동 영역의 평균 객단가는 약 4만 3,000원으로, 각각의 평균은 약 4만 5000원,3만 9000원,4만 2,000원,7만 6,000원으로 추산되었다. 서식처질, 탄소 고정량, 생태관광 등 제주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초지 및 산지의 개간을 통한 농지와 시가지의 확장은 생태계서비스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이는 경제적 손실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은 근시안적 개발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생태계서비스의 인식 제고와 함께 생태계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첫째,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강화하여야 한다. ① 생태계서비스 정의, ② 생태계서비스 분류, ③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생태계서비스 의무 주기적평가 ④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정책 및 사업 의사 결정 시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의무적 반영·활용 조항 등을 신설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국에 맞게 생태계 유형을 설정하고, 생태계서비스별 평가 지표를 선정하며,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정로t화 및 경제적 가치 추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자료, 변수의 취급이 가능하며 대화형으로 직업이 진행되어 업지 에 따른 환경영향 및 가치 변화가 예측 가능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검토기관는 사업자에게 생태계서비스 분석 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며, 사업자는 생태계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넷째, 자연자본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장기 협력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나 개발 압력으로 자연자본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부탄 등을 대상으로 협력 대상지를 선정하고 자연자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 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반영 한 자연자본 관리 모형을 구축하여야 한다 자연자본 관리 모형의 적용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협력 대상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Decision-making based on ecosystem service is essential in maintaining healthy ecosystems and consistently utilizing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A natural capital management system that presents future changes as well as current values and strikes the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in order to make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based on ecosystem service for natural capital management, we considered outlines of natural capital management and investigated cases of policy decision-making that is based on the results of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We examined the feasibility of the system through pilot applications and proposed follow-up projects. Natural capital is a stock of natural ecosystems that are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ecosystem services in the future described in the form of a flow. It is usually evaluated with the natural capital index (NCI), mean species abundance (MSA), living planet index (LPI) and others. However, these indices are insufficient when trying to identify the flows of goods and services from natural capital to human society. For the proper natural capital management, we have to analyze the changes and trends of ecosystem services based on a variety of spatio-time data. Natural capital management based on ecosystem services is feasibl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decision-making system, data collection, scenario formulation, results assessment and decision-making support process.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should set environmental management goals and create scenario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In addition, they need to assess the values of ecosystem services and conduct trade-off analysis between services. Based on the result of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we have to suggest decision-making alternatives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assessment of ecosystem services (habitat quality, carbon sequestration, ecotourism)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decision-making process aimed at improving natural capital sustainability in Jeju island where the pressure of natural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exist. We assessed the ecosystem services by using the InVEST model that is being used as one of the ecosystem service-based decision-making support tools. From 1989 to 2009, the habitat quality of Jeju declined by about 17%. Specifically, in 1989, 1998, and 2009, Jeju``s habitat quality was calculated as 0.60 ± 0.27, 0.62 ± 0.27 and 0.50 ± 0.28 respectively. High-quality habitat areas decreased by about 29%. Specifically, in 1989, 1998 and 2009, the sizes of high-quality habitat areas were 964.00 km2, 1067.37 km2 and 680.12 km2 respectively. Also, the amount of carbon sequestration fell during the 20 years. In 1989, 1998 and 2009, the amounts of carbon sequestration were about 29 million Mg, 31 million Mg and 24 million Mg respectively. Based on this information, we can assume that the economic loss suffered for the 20 years stands at about USD 97 million.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roxy data such as Twitter, mobile phone, Flickr data and the official tour site data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0.71, 0.56 and 0.52 respectively). The average amount of customer transactions of tourism-based expenditure was 43,000 won. On average, tourists spent 45,000 won, 39,000 won, 42,000 won and 76,000 won on accommodations, food, transportation and activitie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expansion of farmland and urban areas by converting grassland and forest has caused the decrease in ecosystem services as well as economic losses. Based on these findings, Jeju while implementing regional development should consider the benefits provided by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a long term perspective. To utilize the results of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effectively, first, we should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legal basis for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Specifically, articles on ① the definition ②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 ③ obligatory / regular evaluation, ④ release of assessment results to the public and ⑤ mandatory application of assessment results during the policy and project-related (SEA, EIA and others) decision-making process should be added. Second,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To establish measures for this purpose, we need to define the types of ecosystem, select the assessment indices, quantify the assessment results, and estimate the economic values by considering national o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maps constructed by using the assessment results should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Third, the decision-making based on ecosystem services should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SEA an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institutions overseeing EIA consultation and examination should ask business operators to conduct analysis of ecosystem services while business operators should acquire skills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of ecosystem services. Fourth, for the long-term cooper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capital, a natural capital management model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established. In particular, a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by targeting Indonesia and Bhutan as their natural capital with rich biodiversity is being threatened by development pressure. We should perform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and provide support to enable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in the cooperating regions based on the assessment results.

환경,경제의 상생 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 생태계서비스 측정체계 기반구축(2): 하천생태계를 중심으로

안소은,김지은,노백호,권영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5 No.-

본 연구는 생태계-인간후생 연계구도를 중심으로 국내 실정을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범위,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생태계서비스의 공급현황 및 중요성의 정량화를 위한 통합 측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특히 하천생태계를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가치측정 관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표와 경제적 가치추정 기법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통합 측정체계 분석 틀을 설계하고 물리적측정(지표)-화폐화(경제적 가치추정)를 연계하는 사례연구를 제시함으로써, 개별 방법론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통합하는 접근법을 예시하였다. 본 연구는 하천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재정립을 시작으로 지표개발, 가치추정, 통합 측정체계 구축 3부문이 2년도에 걸쳐 병렬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적용 가능한 하천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는 MA(2005), TEEB(2010)에서 제시한 범용적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생태계서비스의 범주, 즉 공급, 조절,지지 및 문화서비스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범주별 세부항목은 재구성하였다. 하천생태계의 공급서비스에는 식량, 에너지생산, 담수제공, 원료, 유전자원이, 조절서비스에는 기후조절, 수질정화, 수량조절, 재해조절이, 지지서비스에는 서식처제공, 생물종다양성이, 문화서비스에는 생태관광, 휴양/레저, 교육/과학, 경관미, 종교/문화유산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된다. 하천 생태계서비스 측정 지표개발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개념적 틀, 지표유형, 지표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지표후보군을 구성한 후, 도출된 지표후보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생태계서비스 범주(공급,조절, 지지, 문화서비스)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범주 내 세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 설문과, 범주 내 세부항목 측정지표의 대표성 평가를 위한 Delphi 설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지표후보군은 다시 대표성 평가결과와 측정가능성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활용지표,미래지표, 대체지표, 잠재지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선정된 지표후보군 중 대표성이 높은 활용지표와 미래지표 중 지도화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전국 5대 대권역 113개 중권역으로 시범적용하였다.본 연구의 지표개발은 생태계서비스 항목별로 1∼2개의 지표를 선정하기보다는 다수의 지표를 유형분류를 거쳐 메뉴 형식으로 제시하는 접근법을 취하였다. 이는 하천 생태계서비스 지표개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다수의 지표후보군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기반구축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서비스 항목을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고자 한 노력 때문에 지표 간의 중복성, 위계의 불일치, 인접 생태계와의 상호연관성 배제 등의 한계를 내포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분석목표에 따른 지표의 차별화(상태지표 또는 성과지표), 선정기준의 개선(대표성, 측정가능성, 정책활용성 등), 측정목표와 지표 간의 과학적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확대, 지표유형(활용, 미래, 대체, 잠재지표)에 따른 관리방안의 차별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천 생태계서비스 가치추정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먼저 수요측면의 가치추정은 직접연구 설계 시 범위설정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으로,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으로부터 하천 생태계서비스 항목별 단위가치(원단위)를 도출하고, 도출된 단위가치를 활용하여 5대 대권역으로 가치합산(value aggregation)을 진행하였으며, 가치합산 과정 및 결과해석상의 유의점을 점검하였다. 진술선호법 지불의사액(원/월/가구,2010년 기준)에 기초한 수량조절, 수질정화, 재해방지(홍수조절)의 단위가치는 각각 4,724원,3,869원, 2,285원으로, 지불의사액(원/년/가구)에 기초한 휴양/생태관광, 서식처제공의 단위가치는 각각 11,659원, 1,224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생태계가 제공하는 물공급, 수질정화,재해방지의 연간 가치는(5대 대권역 합계 평균값, 2010년 기준) 각각 5,012억원, 4,104억원, 2,424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식처제공 가치는 217억원, 휴양/생태관광의 가치는 2,06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서식처제공의 경우 다른 서비스에 비해 연간 총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식이 단위가치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고 다시연간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지는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지불의사액(WTP)기준 가치추정이 수요자(수혜자) 측면의 가치표현이라 한다면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기준의 가치추정은 공급측면의 가치표현이라 볼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이며, 따라서 수혜자의 지불의사액(WTP)과는 독립적으로 공급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용과 공공부문 투자액분석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측면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먼저 2014년 금강유역18개 생태하천복원사업 내용 분석결과, 전체 사업비의 17.9%가 수질개선(조절서비스), 16.5%가 생물상보전 및 복원(지지서비스), 5%가 생태계체험 및 교육시설(문화서비스)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세출결산 기준 정부 관련부처의 생태계서비스 예산투자는 총 8조8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급서비스가 12.98%, 조절서비스가 81.33%, 지지서비스가 0.37%, 문화서비스가 5.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수요측면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공급측면의 비용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익과 비용 크기의 상대적 편차는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바라보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어긋남(mismatch)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도 크다. 특히 생태계서비스 관련공공부문 투자의 대부분이 조절서비스에 투입되고 있으며 조절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 지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생태계 자산(asset)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조절서비스, 공급서비스, 문화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행이 가능하다. 향후 관련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이 요구되고, 서식처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 유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통합 측정체계의 개념적 틀은 생태계-인간후생 연계구도, 가치의 관점, 생태계기능/서비스 범주, 적용 가능한 측정방법론, 통합 접근법을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가치의 관점은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 평가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태적 가치, 공유가치, 개인가치로 구분하였고, 방법론은 측정목표에 따라 생·물리학적방법론, 사회·문화적 방법론,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가치의 관점과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묶어 생태계기능/서비스 범주와 연계하였다. 즉, 생·물리학적 방법론은 생태계구조/과정-기능 간의 상호연관성 규명을 통한 지지기능 내지는 조절기능 측정에, 사회·문화적방법론은 지역공동체의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의존정도 및 공유가치 측정에, 경제학적 방법론은 공급서비스와 문화서비스(생태관광)로 인한 직접적인 후생증가 또는 조절서비스로 인한 간접적인 후생증가에 따른 개인가치 측정에 대략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 접근법은 개별 방법론으로부터의 이질적 정보를 종합하는 병렬적 통합과 연결변수를 중간에 두고 방법론을 이어주는 순차적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병렬적 통합은 비교 가능하지않은 정성적/정량적 정보의 종합에, 순차적 통합은 방법론 간의 연결변수를 통해 정량적 정보를 종합하는 접근법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순차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생태계서비스의 물리적측정(지표)-화폐화(가치추정)의 연계방안을 공급량×단위가치의 공식에 근거하여 생태계서비스범주별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담수 이용 서비스의 가치, 하천습지의 수질정화 가치,강변저류지의 재해방지 가치를 대상으로 순차적 통합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측정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하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제시한 통합측정체계의 개념적 틀은 이러한 고민들을 담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차원에서는 개별 방법론/통합 접근법의 개선과 사례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사결정자 및 관련 정부부처는 경제적 효과성/효율성 우선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가치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패러다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is two-year project (2015~2016) develops a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for freshwater ecosystem in Korea, proposes a set of indicators to measure the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and examines the unit-values of ecosystem services based on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which is an on-line database of the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sign an integrated framework linking indicators and economic valuations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by combining physical and monetary information for the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Drawn from the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by MA (2005) and TEEB (2010), a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for freshwater is proposed including the provisioning, regulating, supporting and cultural services with sub-items for each category. Food, freshwater use, renewable energy, raw materials and genetic resources are the sub-items of provisioning services. Sub-items of regulating services include climate regulation, maintaining water quantity, water purification, natural disaster control, and biological regulation. Biodiversity and habitat provision comprise supporting services. Cultural services include eco-tourism, recreation, education, and religious/cultural heritage. Multiple indicator candidates for each sub-item of a service category were selected, reviewed, and modified through literature surveys and expert consultations in the first year (2015). The AHP survey was conducted in the second year (2016)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 service categories and among sub-items within each category. The Delphi survey is designed to examine the representativeness of indicator candidates selected for each sub-item of a particular service category. In addition, we investigate the measurability of each indicator depending on the degree of data availability. Using representativeness and measurability as the criteria, indicator-candidates are grouped into 4 types, which are readily-usable, future-use, proxy, and potential indicators. Readily-usable indicators are the ones ranked ‘high’ in both criteria, suggesting that the indicators in this type ensure representativeness and measurability for the corresponding sub-item of ecosystem service. Future-use indicators score ‘high’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and are ‘low’ in measurability, implying that the indicators in this type can be utilized in the near future once their measurability is improved. In contrast, proxy indicators can be categorized as having ‘low’ representativeness and ‘high’ measurability. Note that proxy indicators are literally ‘proxy’ implying that they need to be replaced with ones that are both representative and measurable. One of the research areas which should be pursued afterwards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measurability of future-use indicators, transform them into readily-usable indicators and replace proxy indicator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one to three indicator candidates for each sub-item of ecosystem service categories. Economic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takes approaches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 demand and supply sides. The demand-side analysis begins with discussing the linkages between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total economic value (TEV) and relevant economic valuation methods. The unit-values of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are derived from on-line database of valuation studies, EVIS. In order to extract the proper sets of willingness-to-pay (WTP) estimates for comparison, we confine our analysis to the estimates where the same valuation method and the same measurement unit are used. A total of 74 estimates are derived which use the stated preference methods with measurement unit of won/month/household. Among these estimates, water quantity supply, water purification, and natural disaster control of regulating services comprise 10, 34, 8 estimates, respectively, and the corresponding average unit-values are 4,724won, 3,869won, and 2,285won(2010=100), respectively. Using these unit-values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reported from the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e total values for each ecosystem service category are computed in 5 main watersheds of Korea . Han, Nakdong, Geum, Seomjin, and Yeongsan River watersheds . in Korea. The nation-wide total values, in terms of averages, of water quantity supply, water purification, and natural disaster control of regulating services are estimated as 501.2, 410.4, and 242.4 billion won/year, respectively. The supply-side analysis examines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Most ecosystem services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and are not traded in the market and, therefore, the management and supply of ecosystem service are governed by the public sector.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budget allocations of 18 eco-river restoration projects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the Geum River watershed in 2014. The analysis reveals that 17.9, 16.5, 5.0% of total budget are allocated to water quality improvement,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biodiversity and construction of education facilities, respectively, implying that the focus of the eco-river projects is to enhance the regulating and supporting services. Second, we examine the expenditures (or investment) executed in 2013 to improve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by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total sum of government expenditures corresponds to 8,882 billion won in 2013, where 12.9, 81.3, 0.3 and 5.3% were spent to improve provisioning, regulating, supporting and cultural services,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most efforts were concentrated in enhancing regulating service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to assess ecosystem services is described in the Figure 1. The framework is composed of 5 elements . stated in the far left panel of Figure 1 . including ecosystem-human wellbeing pathways, value perspectives, ecosystem function/services, applicable methods and integration approaches. Perspectives of value is classified as ecological, shared and individual values, and applicable methods are grouped into bio·physical, socio-cultural and economic methodology. Once the perspectives of value, applicable methods and ecosystem function/services are combined, their link among them becomes clearer. The bio·physical modeling is relatively more suitable for quantifying the regulating functions, rather than the services, and the results are more likely to be ecological flow/asset/insurance values in physical terms. The socio-cultural methods such as stakeholder interview and group preference analysis are useful to examine the dependence of community on ecosystem services,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shared values. Economic methods are relatively more appropriate for measuring the individual values associated with direct and indirect consumptions of ecosystem services such as food, eco-tourism and water quality regulation. This study defines ‘integration’ as a way of combining and synthesiz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individual methods. In this context, we classify the integration approach into parallel integration and integration in sequence (or impact pathway analysis). The former refers to the approach of synthesizing heterogeneous or immensurable information gathered from individual methods in descriptive or narrative fashion. The latter approaches are based on the link where actual variables or information are received/given between methods . similar with the procedures of impact pathway analysis . to combine the information.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latter approach and proposes the ways of linking physical and monetary information by ecosystem service categories. In principle, the formula for combining of information is to multiply the quantity-supplied by the corresponding unit-value. We provide 3 case studies linking indicators and economic valuations . the value of freshwater use, the values of water purification function from riverside-wetland and the values of flood control from riverside buffer zone . to illustrate the integration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