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동기 및 인식, 주거환경 및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인식이 사교육 참여 개수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

김성욱,박명희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2022 사교육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일명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 수요동기 및 인식, 주거환경 및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 들이 사교육 참여 개수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 사교육과 관 련된 요인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과열된 유아 사교육이 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학부모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동기는 자녀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자녀를 잘 키우고 자, 자녀가 좀 더 나은 졸업장을 획득하게 하고자, 남들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녀가 경쟁우위를 점하게 하고자 하는 순서로 분석되었다.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기대감이 높은 반면, 부담감과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환경 보다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 참여 개수는 자녀를 적게 낳는 만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많았다. 사교육비용은 자녀의 인적자본 을 축적하고 싶은 마음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사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자 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가 해외거주 경험이 없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 수요동기 및 사교육 인식 과 사교육비용 간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및 사회경제적지위 인식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tives and perceptions of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for infant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half-day or higher tutoring institutions (English kindergartens) located in Gangnam-gu, Seocho-gu, and Songpa-gu, Seoul and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the number and cost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Through this, parents review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children's private tutoring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ways are sought to alleviate the overheated private tutoring for children by changing their perceptions.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399 pare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motivation for private tutoring is to accumulate their children's human capital, to raise their children well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to have their children obtain a better diploma, to have their children educated in the same way with others, and to get their children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While parents' perception of private tutoring has high expectations, the economic burden and dependence on private tutoring are relatively low, and parents' perception of socioeconomic status is higher than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Second,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participating in private tutoring are human capital accumulation, consumer choice,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come level, and the child's age. Factors affecting private tutoring expenses were human capital accumulation, living environment, parents' 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income level, private tutoring experience, and children's ag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motivation for private tutoring, perception of private tutoring, and private tutoring cost.

입시컨설팅사교육 서비스 상품의 수요실태에 관한 질적연구

김대준,박명희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2024 사교육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입시컨설팅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의 인터뷰 및 사교육 종사자와 공교육 종사자의 전문가적 견해를 탐색함 으로써, 입시컨설팅사교육 서비스 상품의 수요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생 10명, 사교육기관 종사자 8 명, 공교육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분석법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학생들이 입시컨설팅사교육을 수요하는 목적은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보 획득, 진 로 및 전공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도움, 구체적인 입시계획 수립,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입시컨설팅사교육에 대 한 만족도는 진학 선택이 진로 선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고가일수록 더 긍정적이었다. 둘째, 입시컨설팅사교육 의 수요 경로는 지인추천, 학원 및 사교육 업체 추천, 입시 관련 커뮤니티를 통한 참여, 사교육 기관의 설명회(간담회)를 통한 참여 등 다양하였다. 셋째, 입시컨설팅사교육의 비용은 상담 횟수, 전공에 따라 다양했으며,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 었다. 학생들은 미래의 위험 완화와 안정성을 입시컨설팅사교육에 기대하였고,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고가의 입시컨설팅사교육을 수요하고 있었다. 입시컨설팅 사교육 비용은 학생들이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소비적인 경향이 있었다. 입시컨설팅사교육의 효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사교육 종사자가 시장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으로 진로전담교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교육분야의 컨설턴 트들과 위탁 및 협조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emand for Admissions Consulting Private Tutoring Services(hereinafter referred to as ACPTS) by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students who had received admissions consulting tutoring as well as the expert opinions of private tutoring practitioners and public education practitione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10 students, 8 private tutoring practitioners, and 6 public education practitioners,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ents' demands for ACPTS were driven by the need to acquire information about career and college admissions, assistance in making decisions regarding career and major choices, formulating specific admissions plans and alleviating anxiety. It was interpreted that satisfaction of college admissions through ACPT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career choices, and students’ satisfaction tended to increase as higher costs were paid. Second, the demand paths for ACPTS varied: recommendations from acquaintances, recommendations from private tutoring institutions, participation in admissions-related communities and attending information sessions hosted by private tutoring institutions etc. Third, the costs of ACPTS vari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and majors, with regional differences observed. Despite feeling the burden of high costs, students still demanded expensive ACPTS due to expectations of mitigating future risks and providing stability. The cost of ACPTS was perceived as an investment in acquiring valuable information while also serving to alleviate anxiet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CPTS. it is crucial for students and parents to make rational decisions, and private tutoring practitioners have to provide services that are not driven solely by market logic. Additionally, as part of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it is considered the government needs to train career guidance counselors wider and more enough and collaborate with consultants in the private tutoring sector in case needed.

사교육의 개념 및 전제에 대한 철학적 검토

이정인,유재봉 한국교육철학학회 2018 교육철학연구 Vol.40 No.2

The problems of private education within South Korea are serious concerns which are yet to be resolved. This paper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se problems are properly examined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in education. To this end, we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presuppositions of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Private edu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under the banner "regulation of private education for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ssume two premises: first, private education should be suppressed. Second, private education harms public education. However, these two hypotheses need to be examined independently. Therefore it is not valid to accept them prematurely. In order to discuss these two assumption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private education, which takes precedence over the order of logic, is needed. The concepts of private education in current study can be explained by the 'economic definition', 'institutional definition', and 'phenomenal definition' which are the definitions most policies and researches are based on. While each definition has a conceptual weakness, in particular, the phenomenal definition is problematic in terms of (1) regarding private education as negative, (2) positing a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3) and not capturing the comprehensive aspects of private education in South Korea. Given that these prejudices of phenomenal definition affect educational policies and lead to unnecessary assumptions as well as distorted directions, an alternative definition of private education is required. Two ways of reviewing definitions as alternatives to phenomenal definition can be suggested. One is a 'functional approach' which is a negative approach merely correcting prejudices of the phenomenal definition; the other is 'interpretation by educational fever' as a deep approach which explore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behind the phenomenon. Pointing out these approaches still miss educational perspective, we suggest private education for ‘the good life’, through which we can establish an educational perspective and a standard of education on a wider sense.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 사교육 현상이 만연하여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탐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교육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논리적 가정을 살펴본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규제’라는 기치로 표현되는 사교육 정책들은 사교육을 억제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고, 공교육에 방해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전제가 토대를 두고 있는 사교육의 개념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이다. 기존의 사교육 개념은 ‘경제적 정의’, ‘제도적 정의’, ‘현상적 정의’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의주요 정책 및 연구는 현상적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각각의 정의는 개념적으로 약점이 존재하며, 특히 현상적정의는 (1)사교육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2)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며, (3)사교육의 양태들을종합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교육의 연구 및 정책의 방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사교육 개념에 대한 대안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상적 정의의 편견을 바로잡는 소극적 접근으로 ‘기능적 해석’을, 현상 이면의 특성을 탐구하는 적극적 접근으로 ‘교육열을 통한 해석’을 각각 검토하고, 두접근에서 결여된 교육적 의미를 정립하기 위하여 ‘좋은 삶(the good life)’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제시한다.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진학 사교육 참여배경, 서비스품질, 만족도가 비용 및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김대준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2022 사교육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사교육 참여배경,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 인들이 사교육비용 및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진학 사교육의 전망을 탐색하고, 진로·진학 사교육이 불가피하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5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AS 9.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로·진학 사교육은 사교육업체가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시 장적 논리, 입시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학을 준비하고 미래의 이익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대응, 공교육에서 진로·진학 지도의 미흡함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진로·진학 사교육은 기업(기업의 이익추구 마케팅), 가계(학생/학부모 의 자구책 마련), 정부(공교육의 공공재로써 평등성 가치추구)가 각 주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생되고, 이와 관련 된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로·진학 사교육은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고, 서비스품질에 대한 확신성이 낮고, 진로선택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진로·진학 사 교육이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진로·진학 사교육의 지속성은 여학생, 대 부분의 고등학교 학생,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 참여배경(공교육 미흡, 입시정책 대응, 사교육마케팅)이 그 수준을 높이 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로·진학 사교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 육업체, 정부, 학부모의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for higher education and career path,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to find out how these factors affect private tutoring cost and sustainability. Through this, the prospects of private tutoring for career path and higher education were explored, and it was sought to find a more effective way to reduce the cost, if the private tutoring is unavoidable.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576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were analyzed using the SAS 9.4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reasons why they participate in private tutoring for career path and higher education were because of active marketing of private tutoring companies, because students want to respond to changes in entrance examination, and because counseling for career and higher education was insufficient in public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service quality of private tutoring for career and college education was in the order of reliability> certainty> empathy> responsiveness> tangibility, and in terms of satisfaction, the choice of higher educ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career choice, and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online companies and consulting companies were higher than other type companies. Second, private tutoring for careers and higher education occurs while high school seniors have complicated and impatient mind because they should decide their university and major in the entrance exam (regular exam path or irregular school record path), when fathers with high educational background worry about their children's future, and when private tutoring for career and college education is expanded both online and offline. Third, the price of private tutoring service for career and college education was high in the following cases: a) when fathers have a high educational background, b) when they use an online company, public education is insufficient, c) when they have low confidence in service quality, and d) when they have low satisfaction with career choice. The level of sustainability is increased by female students, most high school students, students from high-income families, and participation background (insufficient public education, response to entrance exam policies, and private education marketing). Private tutoring for career and higher educ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and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effectiveness private tutoring companies, the government, and parents should make more efforts for the improvement of private tutoring.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분석: 강화적 전략과 보완적 전략의 공존

전하람,심재휘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한국교육 Vol.45 No.3

Purpose: This study purports to examine the causal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n participation in shadow education and to look into the complicated nature of Korean shadow education intertwined with enrichment and remedial strategies. Methodology: Using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2 and the first to sixth waves of 7th-graders cohor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we examined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n the amount of hours students participated in shadow education. First, we compared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participating hours in shadow education across countries. Next, an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analysis and a 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DGMM) analysis were conducted to estimate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ng hours in shadow education by academic achievement at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ways, respectively. Findings: In the comparative analysis using the PISA 2012, a very limited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participating hours in shadow education. The OLS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KCYPS also confirmed that positive association with significant effects of family income, the number of siblings and urbanicity on participating in shadow education. The DGMM showed the longitudinal impact of prior academic achievement on participating hours in shadow education. In addition, the longitudinal effect was only significant in the group of low-achieving students. Value: Findings support that shadow education is predominantly used as an enrichment strategy to keep competitiveness for the college entrance and social success. However, shadow education is also widespread among low achievers. Furthermore, we ad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n the coexistence of two strategies in participating in shadow education. 본 연구는 PISA 2012 데이터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 코호트의 1~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PISA 2012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성취와 사교육 참여 시간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성취에 따른 사교육 참여 시간의 학생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OL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의 지속성과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학업성취의 종단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DGMM 분석을 실시하였다. PISA 2012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만 사교육 참여 시간과 학업성취의 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한국은 양자 간의 관계가 가장 강한 국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OLS 분석한 결과에서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형제자매수가 적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GMM 분석 결과는 사교육 참여의 지속성과 학업성취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를 종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집단별 분석 결과 학업성취 ‘하’ 집단에서만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학업성취의 종단적 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강화적 전략으로서의 사교육 참여 행태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교육 참여가 저성취 집단에서도 부족한 학업성취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에 따른 집단 구분을 통해 성적 상위집단에서는 사교육 참여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전 학업성취가 이후 사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적 하위집단에서는 이전 학업성취 향상도에 따라 부족한 학업을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학생의 학업성취에 따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수도권지역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과 공간적 변화

박소현(Park, So Hyun),이금숙(Lee, Keum Sook)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사교육 관련 교육정책이 기존의 사교육 완전 금지시기에서 벗어나 사교육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게 되는 1990년대 초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을 교육정책, 교육수요,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교육 관련 정책과 사교육 수요를 토대로 급속히 성장해온 사교육 산업이 수도권지역 교육공간의 형성과 재구조화에 끼친 영향과 그 특징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사교육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 변화와 사교육 수요, 공교육 및 사교육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증하였다. 사교육 산업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공간상의 변화는 사교육의 보편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 산업의 집적화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교육 공급의 다양화, 세분화 추세에 따라 사교육 수요의 공간적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의 문제 접근과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지역성에 기초한 교육공간의 구조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rowth mechanism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and the spatial transition process of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ir interactions among private tutoring industries, educational demand, and government education policies. For the purpose, we review the growth trends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in first, and then analyze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and youth population which constitute their deman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growth mechanism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is verified by considering dynamic relationship among them comprehensively. W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quantitative and locational changes in the private tutoring industries and the government policies for education, formal school education, and residential choice of families having children. The growth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has been 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government policies for education and the qualitative degradation of formal school education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educational demand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increase and competitive global economic situation. The locations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have been determined by the locations of formal schools and youth population in the beginning, while their locations have been attracted to the families having children in the later. The trend instigates the agglomeration of the private tutoring industries into a few places with the diversification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These places obtain prestige for private tutoring environment, and thus getting more locational attraction.

사교육 발생 구조 탐색

김순남(Kim, Soonnam),이병환(Lee, Byunghwan) 한국열린교육학회 2014 열린교육연구 Vol.22 No.1

이 연구는 사교육 발생의 이론적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교육 시장에 확대되면서 가정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병리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교육 발생 원인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미약했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구조 변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모색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사교육 발생 원인은 특정한 한두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내적인 측면과 학교 외적인 측면이 혼재된 중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학교 내적인 측면에서는 부실한 수업과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부재를 들 수 있고, 학교 외적인 측면에서는 학력주의 관행과 명문대학 선호 풍토, 사교육 시장의 팽창이 대표적 원인에 해당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창의성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학습공동체 학교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대책에 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사교육 발생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방 모색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점증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높은 학술적인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This study analyzes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of current public school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causes and problems that lead to private education, and similarly looks at both the internal aspects and external aspects with the necessary policy measures against private education. First, the foundation for the policy measures are based on the idea of private education playing the role of supplementary public education, and it branches out to change public school programs in order to become more helpful for the creative students, strengthen public school education internally, enhance external supporting system, and establish strategies against private education. Secondly, the study suggests a number of internal aspects of school education and their policy measures. Thirdly, as for the managing side of education, the study suggests policy measures concerning higher professionalism of teachers and activating the afterschool educational programs. For strengthening internal public school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a new education paradigm that focuses on creativity education and a change in the school system to play the role of a learning community.

한국 사교육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정치적 분석

황규성(Gyu Seong Hw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2

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억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Despit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curb shadow education in Korea, it has continued to grow in recent two decad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pansion mechanism of shadow education focused on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market strategies of the suppliers. The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toward shadow education depends on how effectively it could block off the way by which the suppliers as the most important actors in politics of shadow education market mobilize consumers` anxieties. But shadow education policies have failed in two points. First, they have lacked honest intention to stop its prolifer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gainst Anti-Out-Of-School Classes Legislation of 2000 widened the windows of opportunity for the suppliers, and 5.31 educational reform of 1995 was neutral to their mobilization capabilities, though seemingly designed to control shadow education. This policy orientation, which reflected neoliberal Gesinnungsethik defective of Verantwortungsethik, stimulated shadow education to expand in that suppliers` mobilization capabilities were reinforced or remained intact. Second, shadow education suppliers have succeeded in mobilizing the desire and anxiety of potential consumers. To cope with government`s policy including improving the qualities of public education, realignment of college entrance systems, and meeting the shadow education needs, they have developed various market strategies such as management of existing demands, creation of responsive demands, and squeezing out new demands. They have succeeded in nullifying policies by employing or mixing strategies with effect. Policy decisions in the future need to be made with reference to Verantwortungsethik, and be more cautious to socio-political contexts of Korea, to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market strategies of the suppliers in particular.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 고찰 : 경제학 원리의 적용을 중심으로

백일우(PAIK IL WOO),김민선(KIM MIN SUN)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4 미래교육학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경제학 원리의 적용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를 고찰해 봄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시장적 접근이 이에 관한 주요 사회적 현안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제학 원리의 적용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를 고찰해 본 결과,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교육의 사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사교육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사교육은 그 유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대한 규제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기 어려운 원인은 사교육은 온전한 사용재이고 그만큼 시장친화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stematically explain the possibility that market approach can provide a significant approach to understand primary social issues on private tutoring through a study on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household and government on private tutoring by applying principles of economics. After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private tutoring by applying principles of economics, it can be concluded that fundamental reason which causes difference of position between household and government on private tutoring is the gap between private utility and social utility of private tutoring. Additionally, the reason that difference of position between household and government varies according to private tutoring type is that private tutoring has different effects on national economy according to its type. Finally, despite of government's continuous attempts, the reason that the effect of government's regulations on private tutoring seldomly occurs is that private tutoring is a complete private goods and it has market-friendly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analysis results, the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 were suggested.

사교육 참여와 활용 전략의 국가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심지혜(Ji-Hye Sim),김안나(Anna Kim) 한국교육학회 2022 敎育學硏究 Vol.60 No.6

사교육은 대중적인 공교육의 확산에 대응하여 세계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사교육의 제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가 처한 교육, 경제,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사교육 활용에는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보편적 현상으로서 사교육 수요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사교육 현상을 이해하고 국내의 과도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사교육 활용의 세계적 동향과 국가적 차이, 그리고 국가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TIMSS 자료 및 World Bank 자료를 활용하여, 38개국 8학년 학생 180,194명을 표본으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공교육 투자, 경제 수준, 학력중심 문화, 소득 불평등 등이 사교육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전체 국가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43.91%로 나타났고, 가난한 국가일수록, 고등교육 등록률이 낮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활용 전략의 경우 국가의 공교육 투자가 높을수록, 부유한 국가일수록 사교육을 보충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며, 고등교육 등록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교육을 강화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연구 및 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modern society, along with the expansion of mass public schooling, shadow education is also increasing worldwide. Since shadow education is affected by a country's education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use of shadow education in different countries. With the need for a cross-national study, this paper aims to reveal global trends and national differences in shadow education. For this purpose, we us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data from the 2019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Through this analysis, the impact of national factors such as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economic level, credentialism, and income inequality on the use of shadow education was determined. Specifically, the lower the GDP per capita, the lower the post-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and the higher the income inequality,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participation in shadow education. In regard to shadow education utilization strategies, the higher the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GDP per capita, the higher the tendency to use shadow education as a remedial strategy.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post-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rates, the higher the tendency to use shadow education as a enrichment strateg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based on these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