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 협력자 혹은 경쟁자

주형민(Hyung-min Joo)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1

중국의 부상에 기인한 국제정치 역학구조의 변화, 특히 G-2로 표현되는 미중관계는 최근 국제정치의 주된 담론을 형성할 만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재편은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전망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시대 지식인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본 논문은 그 과제의 첫 걸음으로써 미중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분석하고자 한다. 1장의 문제제기에 이어, 2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틀을 세운다. 구체적으로 국제정치의 ‘구조’가 미중 ‘관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양국의 구체적인 ‘상호인식’은 이념, 가치, 다양한 사안(issue)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3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구조, 관계, 비구조적 요소, 상호인식’에 대한 개념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이론의 완성도를 높인다. 4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과거를 조명함으로써 냉전시기 미중관계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소련붕괴이후 나타난 국제정치구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다. 6장에서는 중국의 지속적 성장으로 인한 국제정치역학 구조의 변화와 그 안에서 형성될 미중관계의 미래를 이념, 가치, 현안 등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진단한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향후 미중관계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논한다. The rise of China and the resulting transformation of the US-China relations, often described as “G-2” in recent years, constitute one of the most discussed top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Korea, the topic is of particular importance because it is a military ally of the United States but at the same time, its economic ties with China have deepen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s a result, the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especially the possible conflict or rivalry between the two countries,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laborate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then to analyz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from such a framework. After a brief introduction, it is attempted to theorize the US-China relations in the second section of the paper.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determines the possible range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within this range, a certain “perce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onstructed by “non-structural factors” such as an ideology, values, issues of conflict or cooperation, and so on. In the third section, the key notions of our theory such as international structure, inter-state relations, non-structural factors, and mutual perceptions are conceptualized in order to further elaborate the theory. From the fourth to sixth sections, it is then attempted to analyz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from our theoretical perspective.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 of our finding is discussed in the conclusion of the paper.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분석: 2010년대 미국 싱크탱크들의 미래 전망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강수정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0 아태연구 Vol.27 No.2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gun, the uncertainty in U.S.-China relations has increased, and various discussions among think tank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prospects on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The scenarios on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hip, presented by think tanks, provide a glimpse into how they perceive the current state, change and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exploring the U.S. think tanks’ prospects for U.S.-China relations which reflect the U.S. perception and strategic thinking towards its relations with China. This paper aims to identify major trends and changes in the U.S. perception of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to find important clues for the future prospects of U.S.-China relations by analyzing the forecast scenarios of U.S.-China relations presented in the foresight reports published by major think tanks in the U.S. in the 2010s. In addi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increasing tendency in U.S.-China relations since the recent COVID-19 pandemic, and discusses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n the post-COVID-19 era.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고, 향후 미중관계의 전망을 놓고 싱크탱크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싱크탱크들이 제시하는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들은 그들이 미중관계의 현재 상태와 변화,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중관계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전략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2010년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발간한 미래 전망 보고서들에서 제시된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들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미중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과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미중관계 전망을 위한 중요한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중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관계를 전망해 본다.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김흥규 ( Heung Kyu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대상이 되었고,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미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배제한 북핵문제의 이해 및 대응정책이란 공허하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중관계의 성격은 그 ``미묘함``과 ``복잡성``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해법을 독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이해는 규모나 사안의 복합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 북핵문제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Topos)이 되었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북한이 핵을 활용하여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도 증대되고 있다. 미중은 비핵화, 핵확산 방지, 안정우선의 원칙에는 일치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암운을 드리운다. 미중 간 정치적 게임의 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been deteriorating since 2002 when it occurr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subject of complicated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It prov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delicate juncture of cooperation. The U.S.-China relations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variabl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t will be unrealistic if one neglects the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The na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can be characterized as ``subtlety`` and ``complexity.`` How to decipher the U.S.-China relations is critical of finding out the solution of the crisis. The U.S.-China relations have experienced a considerable change after Obama came to power. Understanding such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is not an easy task, given the magnitude, complexity of issues involv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comes a symbolic topos, illustrating the degree of the U.S.-China cooperation. Coincidently, the deeper the cooperation is, the more influence over the cooperation North Korea has. The U.S. and China`s views over how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different although the U.S. and China shares the goals of denuclearization, non-proliferation, and priority on stability. These situations make the prospectu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ifficult. It is the very time that South Korea must take more progressive and creative actions to resolve this crisis in which it becomes a political game between the U.S. and China.

미중 전략경쟁과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이우탁 ( Lee Woo Tak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21 북한학연구 Vol.17 No.1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북핵 3차 위기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보면 그 이전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변화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미중 관계가 갈수록 패권대결 의식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미중관계와 연계된 하나의 현안으로 분명하게 자리 매김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2차 북핵위기 때보다 강화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며, 고스란히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3차 핵위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볼 때 김정은 집권초기(2009년~2012년 4월)는 3개의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2009년에는 미국(B)과 중국(C)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반면, 북한(A)과 중국(B)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A)과 미국 (B)관계도 악화되는 안정적 결혼 모형의 시기였다가 북한의 2차 핵실험(위기조성행위)으로 상황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미중 관계도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공존 모형에 가장 유사한 국면이 됐다. 하지만 2012년 2.29 합의 무산 이후 미국 내에서 대중국 기류가 크게 변한다. 중국의 부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시기(2012년~2017년 3~6차 핵실험)는 줄곧 북한(A)과 미국(B)은 줄곧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B)과 중국(C)도 비우호적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였다. 북한과 중국 관계도 좀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가장 불안정한 삼각관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갑작스럽게 북미 간 화려한 정상외교가 펼쳐진 시기(2018년~2020년 평창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전격적으로 협상국면으로 전환하자, 북한과 중국 관계도 비우호적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접근이 노골화되고, 이를 북한이 적극 활용한 결과다. 물론 미중 관계는 부정적 상태를 줄곧 유지했다. 말하자면 3자 비우호적 삼각관 계에서 전형적인 로맨틱 관계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당분간 이런 모형이 이 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패권도전국’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설정한 시기 인 만큼 3차 핵위기 시기에는 미국이 전략적 삼각관계의 양상을 결정하는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이 주도했던 1차 핵위기 때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졌던 2차 핵위기 때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전략적 상황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형이 등장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New power dynamics i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an be explained by Dittmer’s concept of a “strategic triangle. Changing U.S.-China relations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is case along with the coercive strategies from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s nuclear arms has thus become an issue linked to the hegemonic battle between the world’s two superpowers. Another concern is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rough six nuclear tests-and a “successful” hydrogen bomb test-the country is now capable of producing plutonium and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This progress shows North Korea’s strategic position in the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different from that at the time of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Early days of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rom Kim Jong-un’s succession, 2009~April 2012)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lthough U.S. (B) and China (C) had a good partnership in 2009, North Korea (A)-China (C) and North Korea-U.S relations worsened. After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crisis brought about China’s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is ultimately formed a trilateral model of coexistence. Yet, the collapse of the Feb. 29 agreement (or the Leap Day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led the U.S. to question its partners. The China threat theory was raised, claiming that Americans must curb China’s rise. Accordingly, U.S. (B)-China (C) relations declined while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nuclear tests (2012~2017). North Korea’s ties with the two countries also became strained. It was the period of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When North Korea and the U.S. entered the negotiation phase (after No-deal Hanoi Summit, 2018~2020), China also reached out to North Korea for friendly talks. North Korea accepted this, but U.S.-China relations remained relatively cold. In other words, there was a transition from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to a “romantic triangle relationship,” where A has a positive link with both B and C while B and C has a negative link. This model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The U.S. was the most influential player in this triangle relationship during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it stepped up its pressure on China-the hegemonic challenger. This aspec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period, when North Korea and China took the main roles, respectively. No one can predict how exactly the North Korea-U.S. relations will unfold in the future. As the saying goes: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in world politics. What is clear is tha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ill require a prolonged diplomatic engagement. Moreover, the U.S. and China’s fight for global dominance is likely to grow more intense. This complex situation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new triangular model that will reflect the future of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신욱희(Wookhee Shi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2 아시아리뷰 Vol.2 No.1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장래는 미중일 사이의 삼각관계의 전망에 따라 좌우된다. 미중일 관계는 각각의 양자관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냉전 이후의 미중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면, 미일관계는 협력에 치우치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중일관계는 갈등의 가능성을 갖는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미중일 관계의 특성과 미래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작업들을 검토하고 종합해 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물질적 측면의 변화와 그 결과에 주목하는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시각에서 미중일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관념적 측면의 요인들을 중시하는 민주평화론, 문명충돌론, 탈식민주의론의 내용과 미중일 관계에의 적용 부분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는 물질적 측면과 관념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위협균형론과 위협전이론의 틀을 제시하고, 미중일 관계의 설명에 있어서 위협인식의 변화가 가져오는 불안정성에 주목하는 위협전이론의 적실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future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depend on the prospects of US-China-Japan relations: a trilateral relationship that combines US-China, US-Japan, and China-Japan bilateral relations. While post-Cold War US-China relations show the dynamic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US-Japan relations present a continuity of cooperation, and China-Japan relations expo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This article tries to review and synthesize theoretical studies that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and made predictions about it. Firstly, it deals with balance-of-power and power transition theories that focus on the change and result of the material capabilities of these three states. Secondly, it examines democratic peace, clash of civilizations, and post-colonial theories emphasizing their ideational aspects and application to the trilateral relationship. Lastly, it considers balance-of-threat and threat transition theories which integrate material and ideational factors, and points out the relevance of threat transition theory in predicting the prospects for US-China-Japan relations.

미중관계의 이론, 실제, 전망

김원모 ( Wonmo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6 글로벌정치연구 Vol.9 No.1

이 논문의 목표는 국제정치이론과 2010년대 미중관계의 실제에 대한 교차 검토를 통해 미중관계의 향방을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정치이론들이 제시하는 미중관계를 설명하고, 2010년대 미중관계의 실제적 전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된 이론들을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에 근거하여 미중관계를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세력균형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구조현실주의 이론이 2010년대의 상승하는 중국의 힘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 추진,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나타나는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의 실제 상태에 대한 설명력이 제일 높다고 나타났다. 이론의 평가에 기초해 볼 때 향후 미중관계는 경쟁과 갈등을 지속하겠지만 전쟁 가능성이 적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미중관계의 전망을 토대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를 검토해 보았다,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through cross-examina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and ongoing situations of U.S.-China relations in the 2010’s. For this purpose, I portrayed the U.S.-China relations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evaluated the theories as to which most applicably describes the actual state of U.S.-China relations, and offered predictions to U.S.-China relations based on this evaluation. The analysis concludes that the theory of structural realism, which uses the balance of power for international politics analyses, best explains the current state of rivalry and conflict of U.S.-China relations: China``s ris e to power in the 2010’s, U.S.’ strategical rebalancing of power in response, and China``s counter-action to this strategy. Therefore, future U.S.-China relations will continue to show contention and conflict, but will also concurrently maintain a stable relationship, in which war is less likely, based on evaluations of the political theories. In addition, I have provided recommendations for Korea``s foreign policy based on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미ㆍ중 신형 대국관계와 한반도

이태환(LEE Tai Hwan)(李泰桓)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1

In East Asia,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for regional states is geostrategic uncertainty. The order based on 'hub-and-spoke' security relations in East Asia is in transition, moving toward a regional great power rivalry in the midst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major countries, the U.S. and China. How the U.S. rebalancing strategy and China's 'new type of major country relations' will interact will greatly impact the security architecture in Northeast Asia in general and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may vary depending on issue.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areas of the relationship. The paper argues that changing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be a key factor in reshaping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It is also argues that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could be a litmus test for building 'the new type of major country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if North Korea conducts another nuclear test. The Six Party Talks mechanism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a long way to go to become effective. A min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needs to be established as an interim measure. A trilateral security dialogue between the ROK, the U.S. and China would be a good example and could promote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as a stepping stone toward a region-wide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A minilateral security mechanism for crisis prevention for maritime security is also needed.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과 오바마 2기 정부 시기의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신형대국관계가 북중 및 한중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미중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 전반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시진핑 체제가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미중의 협력도 증대하겠지만 그 못지 않게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에서 미중신 형대국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는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북핵문제와 동북아의 해양안보 문제도 미중 관계의 중요한 이슈영역이다. 그러나 미중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 가더라도 사안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글의 주장은 북핵문제가 미중 신형대국관계 정립에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신형대국관계의 방향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이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해야 할 것은 한미중 3자간 안보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쟁 방지 기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연관성 연구: 미중·북중·한중 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재영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학논총 Vol.38 No.-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기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속에서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국가전략의 쟁점인 북핵 문제 속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만 문제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중 관계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신냉전 구도 속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대립을 고찰한다. 한반도 정책의 쟁점인 한반도 3원칙과 쌍중단·쌍궤병행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할 때 사용하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기존 한반도 문제 해법의 한계와 대안 모색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와 중국의 역할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속 북중 밀착의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국 배제 소다자주의 참여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도출된 쟁점을 분석한 결과, 미중 전략경쟁은 주로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역시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ortant issu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 strategy and Korean Peninsula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and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US-China, South Korea-China,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within these issues.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on North Korea-China relations amid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uring the Xi Jinping era, and explains the connection betwee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 through the Taiwan issue. Through analysis of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this study examines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explains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China-Russia and South Korea-US-Japan in the new Cold War structure. In terms of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policy, this paper analyzes China’s three principl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ual suspension/dual track parallelism policies, whether resolving North Korea’s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that China uses when protecting North Korea can replac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existing solutions to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And by examining the eas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hina’s role, the meaning of North Korea-China closeness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explained. Lastl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small groups excluding China, led by the United States. 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conclusion, in these issue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mainly affects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South Korea-US-Japan cooperation also interact with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구상과 한반도

오일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22 中國硏究 Vol.92 No.-

이 논문은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 구상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장애요인 그리고 미중 양국 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본격적으로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며 ‘공생공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전 시기 ’도광양회‘나 ’대국관계론‘ 등과 같은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비교할 때, 매우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는 미중 양국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상호존중하고 상생협력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상호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다는 전제에는 동의하나, ’상호존중‘이라는 원칙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정성과 안전이라는 개념이 포함됨으로서, 타이완문제나 남중국해 또는 조어도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굴기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구상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중 간 전략적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 등에 있어서 미중 양국의 입장은 비교적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미중 양국 간 대결 상황의 발생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중 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중관계: 통합분석예측 모델 시론

이호철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2 동서연구 Vol.34 No.3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ntegrated approach of three levels of ‘structure,’ ‘process,’ and ‘actor’ to analyze and predict US-China relations. At the level of structure, this study finds that a power transition is going on, that a power competition between ‘rebalancing’ and ‘counterbalancing’ is developing, and that conflicting strategic goals are sought for. US-China relations would develop into a competition/conflict-dominant mode in the long-term. But this competition/conflict-dominant relations would be mitigated by resuming diplomacy and increasing trade between two countries. Finally, the competition/conflict-dominant relations would be amplified by the perceptions of each other by the leadership as the only ‘revisionist challenging’ state and a containing state of rising China. 이 연구는 미중관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구조’, ‘과정’, ‘행위자’ 수준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예측 결과, 구조적 차원에서 미중관계는 세력전이가 진행 중이고 재균형과 역균형의 세력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상충적인 전략목표가 추진되고 있다. 미중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간 과정의 국제정치에서는 외교가 재개되고 있고, 대화채널이 모색되고 있으며, 무역추이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차원에서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는 외교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의 국제정치에 의해 중단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행위자 차원에서는 미중의 리더십이 상호간에 ‘현상변경 도전국가’로, ‘중국부상 견제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를 단기적으로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