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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일본인 유골 수습·발굴·송환에 관한 한일 정부 간 협력-1970년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 일본인 유골 발굴·송환 사례를 중심으로-

        오일환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한일민족문제연구 Vol.27 No.-

        지금까지, 1970년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에서 일본정부에 의한 일본인 유골 발굴·수습을 전후하여, 국내 일본인 유골에 관한 한국정부의 태도와 방침을 살펴보는 동시에, 일본인 유골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동시에 한국인 유골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초 일본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와 제주도 지역에서 일본인 유골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일본정부의 발굴조사단의 방한과 체류, 유골의 발굴·송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하여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한국인의 유골을 송환하기 위해서 일본인 유골의 발굴과 송환에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국인 유골 송환에 앞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미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인 유골을 조사하고, 위령하고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당초 덕적군도와 제주도에 표착한 유골은 식민지 피지배 상태에 놓여 있던 현지 주민들이 일본제국주의 군인·군속들의 유골을 정성껏 수습하여 매장하고 관리해 왔던 것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유해 발굴 및 수습은, 일본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우리정부가 일본 측과 긴밀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그 이면에는 현지 주민들과 지역 출신의 재일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헌신적인 협조가 아니었다면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 발굴조사단의 방한과 체류, 발굴, 수습, 송환의 전 과정에서 외무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해 일본 발굴조사단의 체류와 안전보장, 교통과 통신, 편의시설 제공과, 유골의 매장·발굴지역 안내, 관련정보 및 발굴인력 제공, 유골안치소 및 화장터 운영 등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에 앞서 1966년에 이미 한국정부는 한국 내에 산재하는 일본인 유골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하였으며, 수천 구의 일본인(민간인) 유골을 일본으로 송환하고, 나머지 무명의 일본인 유골들은 별도의 납골당을 건립하여 안치하고 위령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한국인 유골의 송환에 미온적인 일본정부의 태도와 반일감정이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먼저 일본인 유골을 수습, 송환하였으며, 일본정부 발굴조사단의 체류와 발굴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일본정부로 하여금 한국인 유골을 송환하는 계기를 도출하였다. 일본정부는 1970년 7월 덕적군도에서 257기의 유골을 발굴한 직후 한국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유골 1기를 돌려주었으며, 이듬해인 1971년 3월에 1기를 돌려주었고, 같은 해 10월 제주도에서의 일본인 유해 172기를 발굴한 직후인 11월에 246기의 유골을 돌려주게 된다. 이후 200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1천여 기의 한국인 유골이 국내로 송환되었고, 현재도 유골이 봉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당시 1965년 한일회담 및 국교정상화협정을 체결한 직후였지만, 일본의 과거사청산 및 사죄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만연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인 일본인의 유해에 대한 발굴과 본국 송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정부와 국민이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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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통합과 그 정치적 의의

        오일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19 통일전략 Vol.19 No.1

        Each provisional governments, such a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f Siberian territor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Shanghai, and the Hansung Provisional Government of Seoul, could not represent the n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s were far from each other,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political ideolog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were fundamental limitations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national movements. Without the integration of the three provisional governments into one, it was difficult, in the first place, to secure the legitimacy of representing the nation, and to carry out indomitabl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a movement to unify the interim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and integration proces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n expression of the Korean people's will to restore national legitimacy and national sovereignty since they lost their national sovereignty due to Japan's colonial rule. Most of all, despite the inertia of going back to the monarchy, eve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fact that the temporary government based on a democratic republic that represents the Korean people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was very meaningful.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identity and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oday,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born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succeeded to the legal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 five-month integration proces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valuable implications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 in the South an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Korea.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 등 각각의 임시정부는 모두 민족을 대표할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그 통합 과정은 일제의 강탈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이후 한민족의 민족정통성 및 국권 회복 의지의 표현이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군주제로 회귀하려는 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일제 치하에 있던 상황 속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는 사실은 실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국권 회복으로 새로이 탄생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운 역사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5개월간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통합 과정은 앞으로 남남갈등의 해소와 통일한국을 건설해 가는 데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세 임시정부는 상호간 거리가 멀었고, 정치적 이념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상태로는 효율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국가 3정부를 1국가 1정부로 통합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 확보에서나 일사불란한 항일 독립운동을 수행하기란 애당초 어려운 일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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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전후 시기 김규식의 독립 외교활동에 관한 연구

        오일환 한국민족사상학회 2019 민족사상 Vol.13 No.2

        Kim Gyu-sik established himself as a great national leader in the history of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overcoming adversity he had after losing his parents at a young age. He became a "shining star of the nation" through his sacrificial life for the nation's community. With the help of American missionary Underwood, a devout Christian faith and an American-style education led to a visionary qualities and a well-informed knowledge of international affairs. Thus, he displayed excellent diplomatic skills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including being appointed as the Korean representative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and as th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 for the Republic of Korea(the Korean Commission). The most characteristic part of Kim's independent diplomatic activities is that he conducted propaganda diplomacy activities, indirectly affected the target countries rather than diplomatic activities as official ones. He was well aware of the fact that direct official diplomatic activities with the U.S. government were difficult due to Japan's interference, and focused on propaganda diplomacy that appealed to the public opinion of the Americans and Europeans. As a result, he has greatly contributed to exposing the Japanese oppression of the Korean people and popularizing the legitimacy of Korea's independence. This paper will first take a closer look at Kim Gyu-sik's 121 independent diplomatic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of his activities at the Paris Peace Conference and the period of his activities at the Korean Commission, as well as his life before his defection to China. 김규식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갖은 역경을 이겨내며 항일독립운동사에 위대한 민족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자신의 영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를 위한 희생적인 삶을 통해 ‘빛나는 민족의 별’이 되었던 것이다. 언더우드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앙심과 미국식 교육의 영향으로 선각자적 자질과 국제정세에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로, 구미위원부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독립운동시기 탁월한 외교능력을 발휘하였다. 김규식의 독립외교 활동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공식 외교 행위로서의 외교활동보다는 외교 대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전외교활동을 펼쳤다는 점이다. 그는 일본의 방해로 미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공식 외교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간파하고, 미국시민의 여론에 호소하는 선전외교활동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한민족에 대한 일제의 폭압을 폭로하고,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여론화하는 데 기여했다. 본 논문은 먼저 김규식이 중국 망명 이전까지 걸어온 생애, 파리강화회의 활동 시기와 구미위원부 활동 시기에 그가 행한 독립외교활동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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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승자총통의 과학적 연구

        오일환,정연중,조남철,강형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6 보존과학회지 Vol.32 No.1

        승자총통은 중국 화기를 모방하여 선조(宣祖,1552-1608) 시기에 독자적인 화기 제작방식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유통식 소화기(小火器)이다.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승자총통을 중심으로 명문 판독 결과와 함께 과학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승자총통 3점은 각 원소의 함량차이가 크지 않은 Cu-Sn-Pb 삼원계 합금으로 제작되었고 분석대상 중 미세조직 분석이 가능한 승자총통 1의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주조방식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추가적인 열처리나 담금질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 또한 승자총통 제작 시 사용한 납의 출처를 알아보고자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 남부 zone 2 지역(경상북도 북부와 강원도 남부지역)의 납광석을 사용하여 승자총통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Seungja Chongtong is a small korean tubular arm that made by particular arm-making way imitating a chinese arm. This study organizes scientific analysis results with results of inscriptions reading of Seungja Chongtong in theCentral museum of Kyunghee University. Three of Seungja Chongtongs are made with Cu-Sn-Pb ternary alloy which is not much differ in contents and the results of microstructure analysis of Seungja Chongtong 1 which could investigate a microstructure among the Chongtongs were found out that Seungja Chongtong is made by general casting, with no evidences of an additional heat-treatment and tempering. Furthermore, in results of lead isotope ratio analysis to find out a source of lead using during the production of Seungja Chongtong, It seems that Seungja Chongtong is made with a lead ore from northern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southern Gangwon-do Province called Korea southern zone 2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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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 大學스포츠의 現況 및 法政策的 課題

        오일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스포츠와 법 Vol.17 No.2

        대학의 경기스포츠란 대학에서 스포츠를 특기로 하거나 스포츠에 취미를 갖고 있는 학생선수를 모집하여 그들의 경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간의 스포츠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주요방식으로 우수한 경기성적을 이룩하는 일종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중국은 1986년에 대학의 경기스포츠를 전개한 이래, 대학들이 힉생선수를 양성하는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경비의 내원이 제한되어 있고 선수의 모집경로가 협소하며, 대학스포츠경기체제가 뒤떨어져 있고 대학스포츠관리조직의 효율성이 낮은 등이다. 따라서 본문은 최근 20년간 중국의 대학들이 높은 수준의 선수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총결하고 검토하였고 이 기초위에서 국제적으로 대학경기스포츠의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하여 중국의 대학스포츠의 미래발전을 위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번영하는 대학스포츠는 가늠하기 어려운 가치를 가진 국가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대학스포츠, 특히 현대적 대학경기스포츠는 그 발전기간이 비교적 짧아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응당 대학스포츠의 사회화, 시장화, 법제화, 경기수준의 선진화를 기본목표로 하여 기존의 대학경기스포츠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총결하고 검토한 기초위에서 선진국의 대학스포츠발전에 있어서의 우수한 경험을 참조하여 대학스포츠의 법정책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대학스포츠의 관리체제, 경기체제, 경비조달체제를 개선하며 이념의 혁신을 강조하고 학생선수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중국 대학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학생, 대학, 국가,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The college athletic sports refers to a special education process, in this process, some student-athletes who are entitled to sports specialty are admitted by colleges and colleges provide them with sports-related education to improve their athletic level to obtain excellent achievements in the sports competitions, mostly among colleges. Since 1986 when China started college athletic sports, some achievements have been attained in terms of the cultivation of student-athletes. However, problems also come along with these achievements, such as, the finite source of funds, the narrow channel of students-recruiting, the lagging system of college-sports competitions, the inefficien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of college sports and so on. Under these circumstance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will firstly retrospect and make a summary of experience and existing problems of cultivating high-level student-athletes in the past 20 years. Then some useful relative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will be discussed. Finally, this paper will present a new direction for the future of college athletic sports. According to this essay, the prosperous college-sports would be, without any doubt, an invaluable education fortune. In China, as the college-sports, especially the modern college athletic sports, only enjoys a short time of development, it is well understood that there exists many problems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Faced with such a situation, we should set the socialization, marketization, legalization and advanced athletic level as the basic goal of college-sports.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will analyze,based on the summary of existing drawbacks of college-sports in China, the necessity of learning the excellent experience of college-sports from developed countries. Some measures discussed in this paper should be adopted, including establishing the legal and policy system, optimizing competition mechanism and the system of funds-raising, and perfecting the mode of management. Of course, it is also needed to strengthen the idea innovation, so does the protection of the student-athletes’ legitimate right. Equipped with these measures, this paper’s ultimate purpose is to make some contributions to the flourish of the college-sports in China and the comprehensive progress of students, colleges, our country and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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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可再生能源法制的现状及其完善

        오일환(吴,日焕,)(Wu, Rihuan),진걸(陈,,)(Chen, Jie)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文集 Vol.36 No.2

        인류발전 속도에 따라 에너지소모가 급증하여 인류는 자원의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를 찾고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인류의 공통된 과제로서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제발전과 에너지의 소비를 조화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억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은 2005년 2월 28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이하 “재상에너지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해 법률은 중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법으로서 재상에너지발전의 양적 목표, 상응하는 보장제도 및 법집행의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중국 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의 개혁·개방이래 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고찰과 정리를 한 기초위에서 중국 재생에너지법의 입법형식, 기본구조, 주요내용 및 부속 법률체계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현행 중국 재생에너지법제의 기본체계를 논술하였다. 중국 재생에너지법이 비록 중국의 재생에너지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조건을 마련하였지만 법체계의 문제점 등 입법상의 문제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장, 기술, 산업화정도, 에너지전략의 제정 및 대중들의 의식수준 등 면에서 재생에너지법의 실행에서의 적지 않은 제약요소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중국 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재생에너지감독관리체제를 개선하여야 하고 재생에너지입법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 시장, 사회의 역할을 결합함으로써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평을 추구하여야 하며, 각종 재생에너지 기술유형에 따른 분류입법을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법의 부속법규를 체계화하고 지방성 입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本文就改革开放以来中国可再生能源法制的发展作了简要的梳理与介绍,并围绕2005年《可再生能源法》的立法形式、内容、保障制度及法律配套体系问题,论述了我国目前可再生能源法制的框架体系。笔者认为,在此框架体系之下,中国可再生能源立法仍存有诸多不足,在市场、技术、产业化程度、能源战略定位及公众社会意识方面同样存在着制约可再生能源发展的客观因素。对此,笔者尝试就中国可再生能源法制发展的完善问题提出自己的浅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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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독과정에서의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오일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통일연구 Vol.4 No.1

        This paper is designed to analyze the military integration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so as to come up with lessons and suggestions to the military integration in the future Korean unification.Unification in the real sense of the word is impossible without military integration even when unification has been achieved in form; unification without military integration may even bring about a re-division into two camps in military conflict.The non-existence of unified military command with the military divided will make proper governance hard.This is proven in the fact that Yemen, even having achieved political integration with a one-to-on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has experienced an internal war owing to the failure to integrate the military.In contrast, West Germany has studiously sough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cceeded in persuading the four victor nations originally opposed to German unification to agree to it at last.On this basis, West Germany paved the path for unification in the form of de facto absorption through negotiations with East Germany.Germany secured the early settlement of the sole federal military system under the one-nation one-military principle with the East German military leading the way, thus achieving full governance in East Germany and preventing the aftermaths of military integration in the early stage.The basic method of German military integration above all lay in dismantling the East German military in agreement with East Germany and integrating it into the West German military.This meant an immediate dissolution and absorption of the East German military into the West German military without giving it any recognition.This was a natural result of unification by absorption.This paper will make a detailed analysis of the military integration process before and after German unification, giving full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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