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김흥규 ( Heung Kyu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대상이 되었고,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미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배제한 북핵문제의 이해 및 대응정책이란 공허하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중관계의 성격은 그 ``미묘함``과 ``복잡성``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해법을 독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이해는 규모나 사안의 복합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 북핵문제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Topos)이 되었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북한이 핵을 활용하여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도 증대되고 있다. 미중은 비핵화, 핵확산 방지, 안정우선의 원칙에는 일치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암운을 드리운다. 미중 간 정치적 게임의 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been deteriorating since 2002 when it occurr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subject of complicated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It prov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delicate juncture of cooperation. The U.S.-China relations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variabl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t will be unrealistic if one neglects the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The na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can be characterized as ``subtlety`` and ``complexity.`` How to decipher the U.S.-China relations is critical of finding out the solution of the crisis. The U.S.-China relations have experienced a considerable change after Obama came to power. Understanding such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is not an easy task, given the magnitude, complexity of issues involv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comes a symbolic topos, illustrating the degree of the U.S.-China cooperation. Coincidently, the deeper the cooperation is, the more influence over the cooperation North Korea has. The U.S. and China`s views over how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different although the U.S. and China shares the goals of denuclearization, non-proliferation, and priority on stability. These situations make the prospectu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ifficult. It is the very time that South Korea must take more progressive and creative actions to resolve this crisis in which it becomes a political game between the U.S. and China.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박정민 ( Jeong M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가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관자 내지 주변국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러시아 역시이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ic response of Russia in regard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vide prospects for the impact of Russia’s respons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general, Russia’s interes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omparatively low and consequently its influence is rather limited. However, Russia has displayed varying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the first nuclear crisis (1993-2002), Russia played a ‘passive spectator’ role but from the second nuclear crisis (2002 to current), Russia is taking a more ‘active mediator’ role. At this point, it may be worthwhile to analyze the response patterns of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 four nuclear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Russia has objected to pressuring North Korea while agreeing to the North Korean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a mult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issue such as the Six-Party Talks. This can be interpreted as Russia’s dual-track strategy to maximize its interests based on pragmatic policy line. In other words, Russia’s response can be considered to be two-fold. From an international level, it is a measure to constrain the hegemony of the U.S. while from the East Asian regional level, i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Russia’s influence in the region to align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황지환 ( Jihw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1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문제 합의를 이루어낸 반면,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란 핵문제는 타결시키면서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는가?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오바마에게도 왜 북한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남겨졌으며, 북미관계는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이 글은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의 관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란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프레임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며 생존하는 한 한반도 통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The South Korean people are now very enviou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that was agreed in July 2015. It is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the 4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while Iran concluded an agreement with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nuclear issue. Why could the Obama administration succeed in the Iranian nuclear deal, but not the North Korean one? Even with Obama`s engagement diplomacy on enemy states, why not North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and seeks to compare i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f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not be resolved by the Iranian model but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North Korean model. Most of all, we need to move beyond the nuclear issue to the North Korean problem itself. Because the Korean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hen North Korea survives with its nuclear weapon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the Korean road to unification.

유럽연합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정책

이수형 ( Soo Hyung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한국과 국제정치 Vol.29 No.1

이 글의 목적은 외교안보정책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정책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윈회가 아시아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주로 경제적 접근방법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로 상징되는 한반도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환경에 따라 그 정책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자체의 제도적 한계,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시각의 결여, 유럽연합의 내부지향적 사고, 이란 핵문제에 대한 일차적 관심과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전망 및 일말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유럽연합의 역할과 기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European Commission issued the report of Towards a New Asia Strategy in 1994, the European Union(EU)`s foreign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has stepped up a gear and has step by step enlarged its role in the region. Nonetheless, EU`s political and foreign security role in the region has very limited because its approach towards East Asia is basically rooted on economic interests and EU has not its strategic perspectives. Moreover, EU`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its policy towards nuclear problems of North Korea have changed according to security circumstances in Northeast Asia.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EU`s foreign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and its structural problems. Firstly, this article introduces EU`s institutional actors and instruments in the field of its foreign security policy. Secondly, this paper describes and analyses EU`s approach towards East Asia and it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Finally, this paper tries to examine EU`s critical engagement towards North Korea and probes a couple of structural problems of EU`s foreign security policy.

사회통합과 선거제도 개혁: 결선투표제의 적용효과

고선규 ( Seon Gyu G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동북아연구 Vol.18 No.-

본고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 결선투표제도 (two-round system)의 구성원리와 적용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간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어떠한 선거제도가 경쟁적 정당구도, 정당정치의 기반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현재 한국사회와 같이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보수-진보가 이념적 대결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과반수 확보를 통해 정당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의 적용 효과는 첫째, 대표성의 강화와 사회적 합의 형성에 효과적인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장점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이념·세대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론통합에 기여하는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표율 제고와 대표성 강화의 효과이다. 투표율 증가는 현재 한국정치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투표율 하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나 국정운영을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하였다는 의미에서 정치체제의 정통성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에 따른 비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의 선택이 대표성과 정통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한 국민 통합과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혜택이 충분히 크다면,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드는 추가비용의 문제는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noff system.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a political effects of the runoff system. The intention of runoff voting is that the winning candidate will have the support of an absolute majority of voters. Under the "first past the post" system the candidate with most votes wins, even if they do not have an absolute majority (more than half) of vote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adopts Plurality system. That`s the way the candidate who received the highest polling score is elected. This way has been criticized for creating a president who is vulnerable to the democratic legitimacy without support from majority people. For this reason, the runoff system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The runoff system should find its advantage in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t. In this system, if no one gains a majority vote in the 1st election, the 2nd one should be conducted to make sure the support of majority. The runoff system tries to overcome this problem by permitting only two candidates in the second round, so that one must receive an absolute majority of votes. One of the strongest criticisms against the two-round voting system is the cost required to conduct two ballots. The two-round voting system also voter turnout is more likely to increase in the he second round.

대중문화, 소프트파워, 역사에 대한 기억: 일본 대중문화와 일본 정부 과거사 사죄에 관한 미국 국민의 정치인식

장기영 ( Kiyoung Ch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정치 Vol.37 No.3

본 연구는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매력을 포함한 일본의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미국 대중들로 하여금 일본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일본에 더욱 우호적인 정치적 태도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소프트파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국가 또는 정부엘리트가 주도적으로 활용한 대중문화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대중문화가 소프트파워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나 국가브랜드가 어떻게 소프트파워로 구현되어 국제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5년에 행해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대중문화 및 브랜드 등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국민일 수록 일본을 더욱 신뢰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관대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공공외교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소프트파워’ 동학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Given doubts on the historical awaren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how U.S. citizens perceive Japan’s war apologies.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soft pow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attractiveness of Japanese popular culture critically affects the U.S. public to think that Japan has sufficiently apologized for its military actions during the 1930s and 1940s. Individuals, who feel favorable toward Japanese popular culture as well as Japanese national brand companies such as SONY and TOYOTA, are more likely to trust Japan and think that apologies concerning damages caused by Japanese aggression to Asian countries are already sufficient. Taken together, this study clearly shows how Japanese culture can be a source of soft power.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박동훈 ( Dong Xun Pia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2

이 논문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동북아 역내국가 간 갈등상황을 배경으로, 중국의 대외정책 논리 변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정책의 향방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중한관계 개선을 위해 대안적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중국은 국력신장과 더불어 향후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특히 대외정책의 우선적 과제인 주변안정 확보를 위해, 강대국과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차원에서 갈등요소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주변환경 문제와 강대국 이해관계가 교착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다각적 차원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셋째, 중한관계의 경우, 양국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대북 인식, 북핵문제 해결의 목표와 수단, 협력구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갈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중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화 메커니즘의 구축이 시급하다. On the background that conflicts occurred between Northeast Asia countries after the ``Cheonanham Incident,`` this thesis tried to clear China`s diplomatic policy on North Korea which accompanies logic transformation. And this thesis especially paid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s and South Korea`s policy on North Korea and aimed to provide inspiration and positive affection to improve China and South Korea bilateral relationship.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the growth of China`s power, it has become more and more active in foreign relations issues. In order to obtain stable neighboring environment, China will choose peaceful strategy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conflicts. Second, China`s influence to Korean peninsula will continue expanding. Concerning ``North Korea problems,`` China will value peace and stability, and use multiple dimensions to induce North Korea to make positive changes. Third, at present, China and South Korea have a lot of conflicts on North Korea problems, such as problem-solving goals and methods, the terms of corporate structure, and so on. In conclusion, this thesis emphasizes that it is urgent to establish a dialogue mechanism which could strengthen China-South Korea bilater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

회원의 자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의 소중한 인연

김석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NEWS Vol.74 No.-

새로 들어온 책 : 새책 소개: 『북한 연구의 성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한울아카데미, 2005),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양운철(한울아카데미, 2005), 『북한 주요산업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개방지역에 관한 연구』 -황만익 외(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백영서 외(창작과피평사, 2005), 『화해,협렵과 평화번영, 그리고 통일』 -이우영 외(한울아카데미, 2005) / 일반자료 / 참고자료 / 특수자료

연구소자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NEWS Vol.75 No.-

관계적 계약이론과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잔여통제권 문제

이수형 ( Soo Hyung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3

이 글의 목적은 거래비용경제학에서 계약 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 간의 통제나 권리를 의미하는 잔여통제권의 문제를 한미 전략동맹에 적용하여 한국의 동맹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잔여통제권을 갖는 것은 재계약이나 향후 합의에 있어서 협상력을 강화하므로 동맹관계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글은 거래비용경제학의 관계적 계약이론을 국제안보에 적용한 레이크의 잔여통제권 논지를 검토 및 수정·보완하여 한미 전략동맹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한미 전략동맹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가이익의 편차와 안보영역의 확대에 따른 잔여통제권 문제가 중요하다. 한미 전략동맹은 기본적으로 동맹 목적(비전)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동맹 목적과 새롭게 추가되는 동맹 목적을 위한 거래비용 견적서에서의 잔여통제는 정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류의 문제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으로 가변적이고 불특정 잔여영역의 확장을 야기하는 동맹의 안보영역의 확대와 포괄적 동맹으로의 지향은 한국의 자율적 잔여통제권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한미 전략동맹으로의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잔여통제의 영역 확대와 그에 따른 동맹의 안보 딜레마를 최소화하고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동맹관리를 전략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All relationships, whether entered into voluntarily or as a result of coercion in economic areas as well as international affairs, can be considered as based upon some contract between the two parties specifying explicitly or implicitly the terms under which they will pool their defense efforts and the rights of residual control retained by each. No contract can address all contingencies in all possible states of the world. Therefore in practice all contracts are specified imperfectly and thus possess a varying residual of unspecified rights, obligations, and actions. This paper draws upon the theory of relational contract developed in transaction- cost economics but now finding increasing application in political science to examine the alternative relations available to all states. Especially this paper tries to apply rights of residual control to ROK-U.S. strategic alliance for making security strategy of ROK in the future. In short, the analysis finds out that a wide gap of national interest between ROK and U.S. and the enlargement of security scope should be accounted in regard to rights of residual control in the strategic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