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심창섭,한진석,최기철,이정석,강택구,이승민,한화진,공성용,신동원,김현노,공지영,나건수,강성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내 미세먼지의 실태 ㅇ 2020년 주요 미세먼지 현황과 실태 - 2020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대비 평균 약 17% 감소하여(서울 기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19.12 ~ ’20.3) 계절관리제 등 정책이행 효과가 약 18%(COVID-19 이후)~34%(COVID-19 이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국내 미세먼지의 외부적 영향으로는 2월의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3월 국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성관측 기준 이산화질소 농도(NO2)가 최대 30% 감소하였으며(중국 기준) 대다수 중국 도시들이 약 7~14㎍/m3 수준의 초미세먼지 개선을 보고한 해외연구 사례가 있음. 더불어 세계 주요 감염지역의 봉쇄조치 등 영향으로 북반구의 배경 대기 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 학계에서는 일시적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농도 감소의 여파가 비선형적이어서 대기질 개선의 폭과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 기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ㅇ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이후 정책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ㆍ『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을 추가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다부처 협력 정책이행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 - ‘통합관리’의 의미 ㆍ미세먼지 ‘통합관리’라 함은 국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들을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전략을 의미함 ※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오염원 배출관리, 지역차원의 관리, 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 및 지역단위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한 니즈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Ⅱ. 미세먼지 실태 및 대응 정책 현황 1. 미세먼지 정책 현황 ❏ 새롭게 추진된 정부 정책 현황 ㅇ ’19.12부터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9.12~’20.3) 대응 특별대책』 수립과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석탄화력 가동축소, 사업장 집중감시,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 등의 고강도 저감 조치 이행 ㅇ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8개 특·광역시와 69개 기초지자체에서 5년마다 지자체 차원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임 ㅇ 다중 실내 이용 시설 등의 공기질 개선 요구를 반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농도기준을 강화하고(35μg/m3), 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 기준과 공동주택의 라돈농도기준을 신설함. 이외에도 농축산지역의 암모니아 저감 및 항만지역의 황산화계열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 이행 중임 ㅇ 올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흡했던 고농도 시즌대책과 지역별, 주요 배출 사각지대의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이행하는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아래와 같은 국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 이슈가 있음 -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수단은 여전히 교통부문(노후경유 조기폐차, 저감지원, 친환경차량 보급/확산 등)에 편중되고 있어, 다양한 부문에 예산투입이 가능한 구체적 정책수단 발굴과 확대가 시급함 ※ 향후 정부의 그린뉴딜 구체 사업으로 미세먼지(대기질) 저감 산업 포함 필요 -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에 따라 고농도 시기에 전국적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연평균 약 3% 저감) ※ 제2차 계절관리제는 삭감목표량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별 배출 특성 등을 감안한 시·도지자체 수준의 세부계획을 마련, 이행, 사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세먼지 기여가 큰 중소형 사업장의 감시 및 저감을 위한 지원이 여전히 주요 정책 사안임,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배출량 산정 개선 및 정책 이행의 지속적 관리와 평가, 개선의 선순환이 필요함 - 미세먼지 문제는 위해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해 대기화합물질(HAPs) 등 관련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차원에서 전국차원의 종합감시 확대와 정책추진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즉, 대기오염 물질 종합 저감이 필요 III. 배출원별 미세먼지 건강 피해비용 산정 1. 국내 미세먼지 장기노출에 의한 조기사망 단위 피해비용 산정 ❏ 배경 및 방법론 ㅇ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의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단위 피해비용을 산정하였음 - 국내 8개 배출단위(발전, 산업, 도로, 비도로, 분뇨&비료, 농축산, 상업&가정, 기타)와 5개 대기오염물질(NOx, SOx, PM2.5, NH3, VOCs)로부터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장기노출에 의한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였음 ㆍ피해비용 산정을 위해 배출단위별, 오염물질별 초미세먼지 농도 전환율(연간 배출 무게(톤) 당) 초미세먼지 전환농도를 산출함(2016년 배출자료 활용) ㆍ초미세먼지 장기노출로 인한 농도반응함수를 차용하였으며(Hoek, et al., 2013), 특정 배출원에서 특정 오염물질의 단위 무게만큼 발생하였을 때 증가하는 조기사망자 수에 사망위험감소가치(VSL)를 고려하여(안소은 외, 2018) 단위 건강 피해 비용을 산출함 ❏ 배출원별 건강피해비용 산정 결과와 정책 시사점 ㅇ 배출 부문별 건강피해비용 산정 결과 - 초미세먼지 직접배출은 가장 높은 단위 무게 당 피해비용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농축산 활동, 산업, 발전 순위로 피해비용이 큼(4,000~15,000만 원/ton/year) - 다음으로는 암모니아 배출이 피해비용이 크며 분뇨&비료, 도로이동오염원, 상업/가정연소, 기타 오염원이 비슷한 수준의 피해비용을 보임(~5,000만 원/ton/year) - 질산화물질(NOx)은 배출원들이 주로 약 1,000만 원/ton/year 수준의 피해비용을 보이고 있으며, VOCs는 현재 모델 시스템에서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적은 피해비용을 보임. 이러한 모델링 및 방법론 등의 한계는 향후 보다 정확한 단위배출량 당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과학적 방법론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건강피해 비용을 고려한 미세먼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초미세먼지 기여가 큰 화물수송부문의 저감 및 친환경화, 농축산 분야의 분뇨뿐 아니라 생물성 연소 등에 의한 배출원 감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 도출이 요구됨 Ⅳ.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 1.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충청권) ❏ 충청권역의 미세먼지 특성과 실태 ㅇ 본 연구의 모델링 결과, 충청지역은(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국내에서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전국 기여도를 보이고 있음(초미세먼지 국내 농도 기여도: ~27%, 2016년 기준) -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횟수는 연평균 충북이 가장 많으며, 충남, 세종 순서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함(2017~2019년 평균) - 2020년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충남, 대전, 세종 및 충북일부 지자체는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지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작성, 추진하게 되었음 ㅇ 충청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 - 충청지역은 발전부문(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해당 배출원은 충남 서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음. 산업부문은 충남 서-북부와 충북 단양의 배출이 높음. 도로 및 생활 부문 배출은 천안-아산, 세종, 청주, 충주 등 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량을 나타냄 ※ 충남 당진은 전국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최다 대기오염배출 지역이며 화력발전, 제철소, 농업 등 주요 미세먼지 및 관련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서산, 충북 청주, 대전은 상대적으로 VOCs 의 배출량이 높으며 산업, 생활부문의 저감이 필요함. 이는 오존 저감을 위해서도 중요한 저감 우선순위가 됨 ※ 충남 서부의 발전부문 배출원과 당진, 서산, 단양은 산업부문의 NOx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 기여가 큰 암모니아 배출량은 충남 홍성이 가장 높으며, 당진, 서산 등 충남 농축산지역에서 주로 높은 배출량을 보임 - 총 배출량 기준으로는 충청지역은 당진과 서산이 가장 높으며, 서해안 화력발전지역(태안, 보령)과 천안-아산, 청주, 세종 및 충북 북부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주요 배출지역이 아닌 충남 청양, 예산은 인근 지자체 배출원의 영향으로 높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25㎍/m3), 괴산~영동의 충북 동남부지역은 적은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영향으로 고농도 지역으로 분류되어 (기초)지자체간 미세먼지의 배출-피해 관련 불균등 문제의 해결방안이 필요함 ❏ 충청지역 미세먼지 정책 시사점 - 충청지역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전국단위 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수(18세 이하, 65세 이상)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므로 국내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 고려가 필요한 지역임 - 충청지역의 배출저감 노력의 핵심은 충남의 발전, 산업부문과 충북 청주, 단양의 생활 및 제조업 부문 배출저감이 주요한 해결과제임 - 충남 고배출지역 인근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북의 고농도 피해는 해당 민간, 지자체간 당사자 협의와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갈등의 소지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Ⅴ. 미세먼지 국제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1. 미세먼지 국제협력관련 현황 ❏ 타국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 변화 ㅇ 2010년대의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가시적 성과 - 2013년 “대기 10조”가 시행되면서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었음. 이는 수도 베이징과 전국 지급 이상의 주요 도시 및 중점관리지역들에 대한 목표 제시 및 대기오염방지 조치를 시행 부분적 성과를 보임 - 2017년 이후 중국은 당초 목표인 베이징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60㎍/m3 이하로 달성한 바 있음. 당시 “람천보위전 3년 행동계획”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북경지역의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대기관리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앞서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10월~3월까지의 대기오염의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VOCs 관리를 2019년부터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오존 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임 ㅇ ASEAN 현황 - 아세안 지역은 대기오염 이슈가 산불 등 기후변화와 연관된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음. 역사적으로 월경성 오염에 관한 협력 계획(ACPTP: ASEAN Co-operation Plan on Transboundary Pollution)에 따라 연무오염 이슈에 대응하고 있고 기후 위기 이슈와 더불어 지속적 협력 및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월경성 연무오염에 관한 아세안 협정(AATHP: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는 비단 대기오염 이슈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와 연계되어 인식되고 있는데 2016년 당사국 회의 이후 AATHP 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 채택함 2. 향후 미세먼지 국제협력 발전 방향 ❏ 동아시아 미세먼지 국제협력의 발전 방향 ㅇ 미세먼지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틀이 필요함 - 중국은 현재 미세먼지 저감 성과가 가시적이며, 일본은 이미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만으로는 국제협력을 위한 동력이 부재함. 또한 대기오염 발원지를 부각시키는 대화접근은 문제해결에 현실적 방안이 되기 어려움 - 현재 동아시아는 미래 대기오염 이슈에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오존 오염문제가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문제는 향후 미국의 신행정부 체제에서 이미 중요하게 다뤄짐. 그러므로 온실가스 및 VOCs 저감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동남아시아 차원의 대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하는 의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Ⅵ. 당해 연도 연구의 주요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현재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를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임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빠르게 발전, 이행되는 국가 및 지역단위 미세먼지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지원을 위한 니즈를 반영,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과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 미세먼지 정책관련 주요 시사점 ㅇ 2020년은 정부 정책에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정책과 관련사업의 출범이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음.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제한에 대한 전국단위의 확대 실시, 농축산 및 해양/항만 분야에 걸친 확대된 부문/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이 마련되었음.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ㅇ 향후 추가적 미세먼지 저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정책 수단화, 지역차원의 (초)미세먼지의 원인규명과 특화된 저감 정책 실시, 산업/농업분야의 실효적 저감 대책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함 ㅇ 특히 현재 초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서 모니터링과 효과적 감시가 필요한 VOCs, 암모니아 저감과 관리에 대한 범정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효적 정책 및 이행이 요구됨 ㅇ 현재 우리나라는 오존과 유해대기화합물 오염과 같은 관련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개발과 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필요함. 온실가스 및 VOCs의 동시저감을 포괄하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물질별, 배출단위 별 미세먼지 장기노출에 의한 조기사망 단위 피해비용을 산정하였음 ㅇ 본 연구결과 초미세먼지 직접배출은 가장 높은 단위 무게 당 피해비용을 나타내고 있어 저감 정책에서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모든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량의 저감도 피해비용 측면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배출원으로는 도로/비도로 부문의 단위 배출 무게 당 피해비용이 높은데(미세먼지 직접배출), 이는 현재 교통 부문 중심의 정부 정책예산이 다소 효율적임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될 수 있음 - 향후 정부정책에 건강피해 비용을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초미세먼지 기여가 큰 화물수송부문의 저감(탈디젤화) 및 친환경화, 농축산 분야의 분뇨뿐 아니라 생물성 연소 등에 의한 배출원 감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 도출이 요구됨 - 전체 배출량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배출원(부문)과 관련해서는 건강피해비용 순위는 산업 > 분뇨/비료 > 도로 > 비도로 > 발전 임. 따라서 농도기여도와 건강피해비용을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산업부문 및 교통, 농업 부문의 저감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 저감 중점 분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그림 1 참조). - 미세먼지 정책이행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정책 중점지역은 전국단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측면에서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저감 대상 지역이었으며 이어 경상북도가 주요 저감 정책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고농도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계층 인구를 고려하였을 경우는 서울경기 지역과 충남일부 및 충북지역 등의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미세먼지 정책 이행과 성과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현 시점에서 권역별 대기관리 기본계획에서 고농도 노출 인구수를 고려하였을 때에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상대적으로 시급함을 의미함 ❏ 전국 미세먼지 농도기여와 피해가 큰 충청권역의 미세먼지 특성과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음 ㅇ 충청지역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전국단위 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수(18세 이하, 65세 이상)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므로 국내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지역임 - 충청지역의 저감노력의 핵심은 충남지역의 발전, 산업부문과 충북 청주, 단양의 생활 및 제조업 저감이 주요한 해결과제임 - 충남 고배출지역 인근 기초 지자체의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북지역의 전반적인 고농도 피해는 해당 민간, 지자체간 당사자 협의와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갈등의 소지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이와 같이 미세먼지 고농도에 노출되는 인구 및 민감계층 수를 고려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며 연구결과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지역과 이 지역의 민감계층 보호 전략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지역차원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향후 고농도/고배출의 미세먼지 우심지역에 대한 확대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의 고농도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과학 정책적 연구와 정책 발굴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ㅇ Based on our calculation, Chungcheong region made the largest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mean PM_2.5 concentrations in 2016. The national emissions from industrial combustion and processes, energy generation, and domestic burning are the main contributors to PM_2.5 pollutions in Chungcheong regions. The areas with large amount of air pollutant emissions (such as Dangjin, Seosan, and Boryeong) exacerbated the conditions in the adjacent areas (such as Asan, Yesan, Hongsung, and Chungyang) showing higher PM_2.5 concentrations than Seosan, and Boryeong. While the Chungnam region emitted 250% more air pollutants than Chungbuk region, the vulnerable population exposed to higher PM_2.5 concentration (>25㎍/m³) in Chungbuk was 17% larger than that of Chungnam region. ㅇ Mitig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s from industry, power generation, and domestic sectors in Chungcheong region is a higher priority in PM control policies. Also, Chungbuk region needs to focus more on reducing a health risks due to the larger number of vulnerable population exposed to higher annual PM2.5 concentrations. Finally, the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 regions need a governance system for closer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of neighboring areas such as Gyeonggi Province to resolve the disparity issues in the areas with higher level of emissions and receptors. V. Discussions and Suggestions ❏ Higher priorities in developing PM policies ㅇ The Korean government spends the majority of its budget on the transportation sector (such as car scrapping, supporting DPFs, restriction on high-emitting vehicles, and subsidies for low-emitting vehicles). Despite the government announcement of the “Korean Green New Deal” in 2020, there are few policies including those on reducing air pollutants in industries. So, concrete policy measures wehre the government can invest are needed, which should be related to eco-friendly industry in Korea. ㅇ Government policies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sts of health effects due to PM pollution. Our results showed that direct PM_2.5 emissions from transportation incurred the highest costs and health effects from NH₃ emissions are the second largest factor. Therefore, those emiss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 higher priority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ㅇ The Chungcheong region makes the highest contribution to annual PM_2.5 concentrations at the national level, comparable to that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has a relatively large population of sensitive groups (under 18 and 65 years of age) exposed to high PM concentrations. So, the government needs to prioritize this area in developing domestic fine dust policies. In particular, the core of the Chungcheong region’s reduction efforts should include industry, agriculture, living conditions, and manufacturing. In the case of damage from high concentration in the Chungbuk region, there is a task to resolve the potential regional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through continuous communications. ㅇ Regarding the emission source (sector) for setting reduction priority, the concentration contribution road is effective in the order of industry > manure/fertilizer > road > non-road > power generation. However, the priorities based on the cost of health damage per unit of emission were in the order of roads > others > industry > non-road > power generation > livestock production. Therefore, reductions in both the industrial and transportation secto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if both contributions to concentration and health damage costs are considered. This could be the basis for the current PM polici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where relatively larger budget investments are currently being made. In addition,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s and other emission sectors (manure/fertilizer, agricultural residues, biological combustion, fugitive dust, etc.) also showed the high costs of health damage by each emission unit, but the accuracy of their emissions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fine dust need to be improved. ㅇ It is necessary that certain regions are prioritized in policy development. In terms of “contributions to annual PM levels”, the most important areas for reduction includ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Chungcheong region, and Gyeongsang-do region. Considering the sensitive populations, which are expected to suffer from damage due to high concentration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concentration of PM_2.5 in the Seoul & Gyeonggi area (SMA), parts of Chungnam, and Chungbuk area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implementation of PM policies in the SMA and Chungcheong region is the most important priority. ❏ Other suggestions ㅇ Korea currently has a problem with the concentration of ozone (O₃), which causes harm to respiratory health in addition to fine dust, and it is constantly increasing. Annual average ozone concentra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all regions since the 2000s, which is a consistent problem in Northeast Asia. Ozone is toxic to human organs with three oxygen atoms and it is hard to filter it out by any reduction devic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urgent to identify the cause of continuous increases in ozone concentration and establish long-term countermeasures. The main precursors of ozone are nitrous oxides (NOx)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Currently,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high concentrations of nitrous oxides are observed, so in many cases, VOCs are known to act as major regulators. ㅇ In particular, as previously emphasized, emissions of aromatic hydrocarbons (e.g. benzene, toluene, etc.) (parts of VOCs) in Korea that are highly hazardous to humans are high i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these toxic VOCs contribute to producing ozone and fine du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for domestic reduction of VOCs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effect of co-reduction of ozone and hazardous compounds. In addition, since these issues can be regarded as long-term international cooperation issues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in East Asia and other regions, joint research and cooperation with major parties such as China are expected to be promoted.

동계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간척지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

권영준 ( Young Joon Kwon ),김세인 ( Se-in Kim ),이승범 ( Seung-beom Lee ),전정훈 ( Jeong-hun Jeon ),이희지 ( Hui-ji Lee ),김선경 ( Sun-kyung Kim ),윤석인 ( Seok-in Yun ),최보람 ( Boram Choi ),곽진협 ( Jin-hyeob Kwak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전북 지역은 중국, 서해, 새만금 간척지 등 서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높지만 지리산, 덕유산 등에 의해 공기 확신이 저해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간척지 내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서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흡착효과 뿐만 아니라 토양 안정화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하지만 간척지 내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봄철) 동계작물(사료작물 및 초지작물) 재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는 새만금 간척지 5공구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 내에서 진행하였다. 간척지에서 적응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톨페스큐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를 2019년과 2020년 10월에 각각 0.5ha 면적에 파종하였으며, 작물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이듬해 3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은 SENSIRION SEK-SPS30 미세먼지 농도 측정 센서를 20지점(작물 포장 내 작물별 3 지점, 포장 외부 작물별 6 지점, 나대지(대조구) 2지점)에 두 높이(지표로부터 1m와 2m)에 설치(총 40개 센서)하여 날씨에 따라 1일에서 5일까지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생육 초기의 경우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생육 중후반(5, 6월)에 IRG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톨페스큐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는 없었다. 이는 IRG 엽면적이 톨페스큐에 비해 넓고 미세먼지가 IRG 엽에 흡착되어 농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작물 생육에 따라 토양이 안정화되어 비산먼지 발생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 높이 2m에서는 처리구와 상관없이 농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작물과 근접한 지점에서만 작물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새만금 간척지 내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규명되었으며,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 데이터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 미세먼지 예측 모형

김혜림 ( Hye-lim Kim ),문태헌 ( Tae-heon Moon ) 한국지리정보학회 2021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4 No.1

미세먼지는 질병, 산업·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 생활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은 기상과 미세먼지 배출원의 밀집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그 중에 산단은 공장들이 미세먼지 배출원이 되어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도시에서 노후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요인을 탐색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상 데이터와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머신러닝 회귀학습기 모형으로 학습하여 예측력이 높은 모형을 추출하였고,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 모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예측력이 높은 모형은 선형회귀모형, 가우스 과정 회귀모형,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나타났으며, 훈련용 데이터의 비율과 예측력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치와 실측치 차이의 평균치는 크지 않지만, 미세먼지 실측치가 높을 때, 예측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자체 데이터 허브를 통해 기상데이터와 관련 도시 빅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미세먼지 예측 서비스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스마트산단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s fine dust negatively affects disease, industry and economy, the people are sensitive to fine dust. Therefore, if the occurrence of fine dust can be predicted, countermeasures can be prepared in advance, which can be helpful for life and economy. Fine dust is affected by the weather and the degree of concentration of fine dust emission sources. The industrial sector has the largest amount of fine dust emissions, and in industrial complexes, factories emit a lot of fine dust as fine dust emission sources. This study targets regions with old industrial complexes in local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cause fine dust and develop a predictive model that can predict the occurrence of fine dust. weather data and fine dust data were used, and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generation of fine dust were extract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 model with high predictive power was extracted by learning with a machine learning regression learner model.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as confirmed using test data. As a result, the models with high predictive power were linear regression model, Gaussian process regression model, and support vector machine. The proportion of training data and predictive power were not proportional. In addition, the averag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dicted value and the measured value was not large, but when the measured value was high, the predictive power was de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developed as a more systematic and precise fine dust prediction service by combining meteorological data and urban big data through local government data hubs. Lastly,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mart industrial complexes.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분석

이종현,김영민,김용구,Lee, Jong Hyun,Kim, Young Min,Kim, Yongku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7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8 No.3

초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2.5, $PM_{2.5}$)는 분진의 입경이 2.5 이하의 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입자들을 말하는데, 미세먼지와 달리 대기 중에서 제거가 어렵고 기도나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으며, 호흡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감소,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증가, 폐암 발생증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기상인자 (풍속, 강우량, 일사량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산화질소, 오존, 이산화황, 미세먼지 등 대기물질의 농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수나 오염원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외에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기상인자 중 풍향과 풍속 또한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인접 지역에 대한 영양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대기물질 및 기상자료와 초미세먼지 농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자기상관 행렬에 기초한 공간패널모형을 소개하였고 이를 서울 25개 구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 자료에 적용하였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통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 환자 수를 분석하여 그의 위해성을 확인하였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air quality of 92% of the world is known to exceed the standard of WTO and the death caused by air pollution is almost 6 million per year. The $PM_{2.5}$ concentration in Korea is the second most serious among the OECD countries following Turkey. Since the $PM_{2.5}$ has a direct effect on the respiratory system, it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But current research on the $PM_{2.5}$ is limited in weather factor or air pollutants.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influence of spatial neighbor with weather factor or air pollutants using spatial panel model. We applied the proposed method to 25 borough of Seoul in Korea. The result shows a significant effect of spatial neighbor on the $PM_{2.5}$ concentration fields.

패널 분위회귀분석을 통한한국의 미세먼지 국내외 영향요인 분석

김해동,김재혁,조하현 한국환경경제학회 202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1 No.1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domestic and Chinese factors on fine dust(PM10 & PM2.5) in Korea by using the panel quantile regression. Daily analysis was conducted for 11 regions in Korea. For domestic factors, electricity demand and traffic volume, and for Chinese factors, interaction term of Chinese three cities’ fine dust and the domestic west wind are used.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domestic factors was different when the domestic fine dust concentration was high and low. When the fine dust concentration was low, electricity demand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PM2.5, and didn’t affect PM10 in the national analysis. In regional analysis, the amount of electricity deman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ne dust and ultrafine dust only in the capital area and Chungcheong. Electricity demand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crease both PM2.5 and PM10 when it was high.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hinese factor always had a significant effect regardless of the concentration of PM10 and PM2.5.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high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reduction of PM2.5 generated by domestic thermal power generation should also be strengthened compared to the present.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하여 전국 및 지역별 패널 분위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및 중국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요인으로는 전력수요 및 교통량을, 중국 측 요인으로는 베이징 등 3개 도시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의 교차항을 이용하여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을 때 국내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전국분석에서 국내 화력발전의 대리변수인 전력수요량은 초미세먼지에 양(+)의 영향력을 미쳤다. 지역별 분석결과, 수도권 및 충청도 지역에서만 전력수요량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전력수요량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를 모두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그 추정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요인의 경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항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향후 국내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계절 항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국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분에 대한 감축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동계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새만금 간척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채재석,양정원,김세인,이가현,윤석인,김기용,곽진협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미세먼지는 난방 및 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소비가 많은 봄철 그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진행 중이다. 새만금 간척지 내 조사료 재배는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조사료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작물에 의한 미세먼지 흡착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 및 토양 안정화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간척지 내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봄철) 동계작물(사료작물 및 초지작물) 재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는 새만금 간척지 5공구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 내에서 진행하였다. 간척지에서 적응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톨페스큐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를 2019년 10월에 각각 0.5ha 면적에 파종하였으며, 작물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2020년 4월과 5월에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은 SENSIRION SEK-SPS30 미세먼지 농도 측정 센서를 20지점(작물 포장 내 작물별 3 지점, 포장 외부 작물별 6 지점, 나대지(대조구) 2지점)에 두 높이(지표로부터 1m와 2m)에 설치(총 40개 센서)하여 측정하였다.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는 100 초 간격으로 저장되었으며, 시간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작물 생육 초기인 4월 16일 미세먼지 농도는 처리구 및 측정 높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작물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인 5월 12-13일과 수확 직전인 5월 20-21일에는 측정 높이 1m에서 IRG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모든 측정 시간에 감소하였다. 하지만 톨페스큐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는 없었다. 이는 IRG 엽 면적이 톨페스큐에 비해 넓고 미세먼지가 IRG 엽에 흡착되어 농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작물 생육에 따라 토양이 안정화되어 비산먼지 발생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 높이 2m에서는 처리구와 상관없이 농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작물과 근접한 지점에서만 작물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새만금 간척지 내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규명되었으며, 미세먼지 저감 기작은 미세먼지 포집 후 처리구에 따른 성분 분석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는 누구의 문제인가? : 수도권과 지방의 미세먼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인식 및 대응행동 비교 분석

신별(Byeol Shin),김가람(Garam Kim),김태경(Taekyung Kim),조수영(Sooyoung Cho) 한국광고홍보학회 2020 한국광고홍보학보 Vol.22 No.2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문제임에도 수도권 위주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지방의 공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거주지(수도권/지방)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과 예방/저감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및 캠페인 메시지 구성에 실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설문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중들은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에 관심이 높았으며,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예방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거주자들은 비교적 미세먼지 피해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인식했다. 한편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행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미세먼지 피해가 시간적으로 멀다고 느끼는 수도권 거주자들은 미세먼지 대응 능력이 높고 미세먼지 이슈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예방행동에 적극적이었다. 지방 거주자들은 미세먼지 피해 지역에서 멀다고 느끼고 지방의 공기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저감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미세먼지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위험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감행동 방안과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다. Although particulate matter (PM) is the problem of an entire nation, discussions regarding PM have been centered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and people tend to believe that provincial air quality is better compared to that of metropolitan. By examining people’s perception of PM and their preventing/reducing behaviors, this research tries to offer some practical implications on campaigns and relevant policie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esults, Koreans are highly interested in PM problem. The higher they have the ability and knowledge dealing with PM, the more actively they prevent themselves from PM. Non-metropolitan residents believe that they are relatively not affected by PM. Meanwhile, a psychological distance moderates people’s preventing and reducing behaviors: That is, metropolitan residents believing PM will cause serious damages in some distant future tend to be more active in preventing behavior when they have a high level of ability to handle PM and are unfamiliar with PM issue. Non-metropolitan residents tend not to practice PM reducing acts when they believe that they live far away from the afflicted area and that air quality of their regions is better compared to that of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encourage people to practice preventing and reducing behaviors, campaign messages should emphasize public’s self-efficacy and need to lead people not getting used to PM. Especially, we propose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non-metropolitan residents a proper PM reducing behavior guidelines as well as building infrastructures regarding the matter, while emphasizing the need of coping acts against PM.

국회계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관한 소고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미라 ( Moon Mira ),김종우 ( Kim Jong-woo ),김민철 ( Kim Min Chu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의 오염원별 연구, 법제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연구 등이 왔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이 발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미세먼지 법안 평가이다. 즉 국회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들의 경향과 논거를 분석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법제도 보완의 방향성을 판단하였다. 본 입법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기환경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을 설계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나 기준, 영향 등 과학적인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들에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나 예산확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2019년 4월 8일의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국가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이다. 국제 공동연구부터 미세먼지 원인규명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협력관계 형성은 중요하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소관의 배분이나 국제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사항에 대한 점을 명확히 보완할 수 있게 부칙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4월 8일 발의된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책수혜 대상 선정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농축산업에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과 같이 특정영역에 해당하는 법안은 그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There were previous studies on pollution sources of fine dus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issues to solve fine dust problem. This study is an evaluation of fine dust legislation about supplementary legislation since February 2019.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fine dust bills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nd determine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on fine dust. After reviewing these act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designing or legislating fine dust polic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flect scientific expertise. Seco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should also have clear grounds for substantial and active policy enforcement or budget assurance. Third, the revised bill of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made to include "issu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measures for fine dust. It is important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at can prevent friction between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vestigation on fine dust.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revised bill strengthened verification procedures and sugges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s may be raised that the allocation of remit could cause confusion. It will therefore be necessary to legislate to make clear points on relevant matters. Fourth, the revised bill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aimed at broadening the scope of vulnerable people. Certain areas of legislation, such a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will require legal support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ne Dust Information Center will solve the problems which lack scientific causality about fine dust. I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es its relevance between fine dust and health hazards, it will contribute to resolving related legal disputes.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 Hyun Ho Kang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1

미세먼지는 먼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하므로, 미세먼지는 지극히 작은 먼지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과 함께 그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하여 암을 유발한다든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성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해물질로 규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민사법제나 공물법제의 차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법제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의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그 속성상 결국 국가의 개입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바, 미세먼지가 한계수치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여 줄 것을 소구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기된 사안이 없으나 독일에서는 이미 연방행정법원에서 내린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수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개입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다만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의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청구는 인용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 조차 긍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미세먼지가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3자 보호규범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Die Feinstaube sind sehr gefahrlich fur die Gesundheit der Burger. Sie verursachen sowohl Krebs als auch verkurzen die Lebensspane der Menschen. Durch die Verstreuung der Feinstaube wird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beeintrachtigt. Das koreanische Grundgesetz gewahrleistet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durch verschiedene Artikeln, z.B. Art. 10. Das Gesundheitsrecht als ein Grundrecht hat einen Charakter als Abwehrrecht gegen den Staat aber auch als objektive Rechtsordnung fur den Staat und die Gesellschaft. Darum hat der Staat Rechtsordnungen und Institutionen installieren, die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realisieren. Rechtlich gesehen ist der Feinstaub als eine bewegliche Sache zu charakterisieren, aber er braucht von der Seite des offentlichen Rechts reguliert zu werden, weil er sich fur die Menschen Gefahr zubereitet. Trotz der rechtlichen Schwierigkeit der Charakterisierung von Feinstaub ist er nicht als offentliche Sache anzunehmen, sondern vielmehr als schadliche Materialien aus dem Gesetz der Luftreinhaltung zu qualifizieren. Bis jetzt sind verschiedene gesetzliche Normen erlassen, um gegen Feinstaube angemessen entgegenzukommen, aber die Regelungen sind vom Hinsicht der Gefahrlichkeit der Feinstaube nicht genugend vorbereitet. Gegenmaßnahme gegen Feinstaube ist aus der Sicht des Grundsatzes des Umweltrecht, insbesondere Vorsorgeprinzip, Verursacherprinzip und auch Mitwirkungsprinzip zu beginnen . Bei der Aktion gegen Feinstaube ist die Rolle der Verwaltung bzw. Verwaltungstrager von großer Bedeutung, darum hat sie in die Verkurzung der Feinstaube aktiv mitwirken. Nach den geltenden Gesetzen sind die Befugnisse der Verwaltung bzw. Verwaltungsbehorde zuteil, mit der sie die Ausgabe der Feinstaube hindern oder beseitigen kann. Das Problem liegt darin, daß die Verwaltung bzw. Verwaltungsbehorde ihre Befugnis keinen Gebrauch machen wird. Wenn die Immission der Feinstaube Grenzwerte uberschreitet und die Gesundheit der Burger dramatisch geschadigt wird, ist es zu fragen, ob der Betroffene auf die Einschreitung der Verwaltungsbehorde anklagen konnte. Diese Klage ist in Korea noch nicht erhoben worden. Aber in Deutschland gab es Entscheidungen bezuglich Feinstaube. Der entscheidende Punkt liegt darin, ob Luftreinhaltplane oder Aktionsplane schon aufgestellt worden sind und ob in diesen Planen bestimmte Maßnahmen vorgesehen worden ist. Wenn ja, dann gibt der BVerwG den Betroffenen ein subjektives offentliches Recht, wenn nein, dann nicht. Ohne die Plane kann der Betroffen jedoch auf die planunabhangigen Maßnahmen anklagen, wenn die Grenzwerte der Feinstaub uberschritten werden. Diese Bejahung ist aus dem drittschutzenden Charakter der Normen abzuleiten, die Feinstaube regulieren. M.E. ist es auch dem koreanischen Gericht zu empfehlen, bei der Anerkennung des drittschutzenden Charakter der Gesetze der Luftreinhaltung positiv einzutreten.

생활 속 미세먼지 영향평가를 위한 소형센서의 신뢰성 및 활용성 평가

김진수 ( Jinsu Kim ),장유정 ( Youjung Jang ),김진석 ( Jinseok Kim ),박민우 ( Minwoo Park ),부찬종 ( Chanjong Bu ),이윤구 ( Yungu Lee ),김윤하 ( Younha Kim ),우정헌 ( Jung-hun Woo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8 환경영향평가 Vol.27 No.4

국내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이 활동하는 주변공간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고자 하는 욕구 또한 증가하여 직접 미세먼지의 실시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미세먼지측정센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정해진 인증기준 없이 제작·판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센서의 농도값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센서들이 어떠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1) 기기 간 상호비교 및 보다 정확한 장비와의 비교를 수행하고, 2) 휴대용 기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증실험을 수행해 보았다. 그 결과 휴대용센서들의 농도 절대값을 그대로 신뢰하기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재현성과 선형성은 실생활에서 활용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자기 주변의 변화하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세 먼지 오염의 피해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s atmospheric fine dust problems in Korea become more serious, there are growing needs to find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les in indoor and outdoor areas and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for sensor-based portable monitoring devices capable of measuring fine dust concentrations instantly. The low-cost portable monitoring devices have been widely manufactured and used without the prescribed certification standards which would cause unnecessary confusion to the concerned public. To evaluate the reliability those devices and to improve their usability, following studies were conducted in this work; 1) The comparisons between sensor-based devices and comparison with more accurate devices were performed. 2) Sever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usefulness of the portable monitoring devices. As results, the absolute concentration levels need to be adjusted due to insensitivity of the tiny light scattering sensors in the portable devices, but their linearity and reproducibility seem to be acceptable. By using those monitoring devices, users are expected to have benefits of recognizing the changes of concentration more quickly and could help preventing themselves from the adverse health imp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