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주위 담관 십이지장 누공(瘻孔)의 임상적 중요성

이승민,박홍배,이상철,여향순,강명원,김규순,최병인,오원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1988 Clinical Endoscopy Vol.8 No.1

Sine 1976, 2380 eases of ERCP were performed at the Kwangju Chrietian Hospital. Nighty eight patients with periampullary choledochaduodenal fistula diagnosed at ERCP were revewed, Following result were obtained 1) Cases were most commonly noted from fifth decade to seventh decade, and sex distribution was similar. 2) Right upper quadrant abdominal was most common clinical manifestation, and duration of illness prior to diagnosis were from 2 months to 20 years. Several weeks or days before ERCP, sudden disappearance of pain suggeeted spontaneous extrustion of a stone from the common bile duct to the duodenum with resultant PACD formation. 3) On past history, various types biliay operations had carried out in 26 patients. Subtotal gastrectomy with gastrojejunostomy in 1 patients, operation for CBD ascaris removal in 1 patient. 4) Most PACDF had finding formed recently on ERCP and fibrosis, inflamation, granulation, atrophic change, adhesive stenosis were noted additionally. 5) Most common cause of PACD by ERCP was biliary teact stone. 6) Endoscopic sphincteropapillotomy(EST) were performed in 39 patients with PACDF due to CBD stone and surgical intervention were done in 36 patients due to CBD stone also. It was interesting that EST were performed in 3 patients with old stenotic fistula.

원전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의 법적 쟁점

이승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1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즉 원전(原電)은 전력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원전의 가동・운영을 위해서는 해수(海水)를 통한 냉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온배수(溫排水)가 발생한다. 온배수에는 방사성 물질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수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어종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그간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공익사업인 원전 건설 및 가동・운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온배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지 밖의 재산권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과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겸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원전 사업자와 어민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같은 공법적 제도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소송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손실보상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손실보상으로 그 피해가 전보되지 않는 수인한도를 넘는 확대손해가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그간 실무적으로는 해양물리 및 수산자원 분야의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라 온배수로 인해 해수 수온이 일순간이라도 1℃ 이상 상승하는 범위(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어업피해범위를 판단한 다음, 그 범위 내의 어업에 대해 어업생산량 감소분에 따른 수익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 없이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고 막대한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어업면허 등을 취득한 어민들에 대해서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배수 피해로 인하여 기존 어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 또는 폐지시키는 소위 소멸보상을 시행한 해역에서 여전히 동종의 어로활동이 (신청에 의해서, 심지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멸보상의 개념과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온배수를 폐수 배출이나 해양투기와 같은 오염원 또는 오염물질로 취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 및 그에 따른 어업피해범위 판단이나 어업생산량 조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간 원전 사업자가 매년 시행하였던 원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 고(故) 이중표 목사 장례 예배

이승민 두란노 2005 목회와 신학 Vol.- No.194

1938년 8월 29일 전북 부안군 하순면 신지리에서 출생한 거지 이중표 목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별세'한 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세상'을 살다가 2005년 7월 7일 6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를 날마다 고백하는 '별세 신앙'을 품고 눈물의 목회로 살다간 고 이중표 목사의 영정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의 눈물로 젖어들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고인의 말은 목사의 참된 사명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이땅의 목회자들의 귓전에 언제나 바른 소리로 앵앵 일 것이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기 위해 개척해 세운 한신교회를 통해 교회 사랑, 민족 사랑, 말씀 사랑을 실천한 이중표 목사의 열정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새겨 놓았다. '별세'(別世)라는 '큰 깨달음' 속에 이 땅에서 '거지'(beggar, 乞人)로 살기를 소망한 '큰 목회자'고 이중표 목사, 그가 이 땅에 남겨 놓은 것은 '작은 예수'의 핏빛 사랑이었다.

A Study on the Recovery of Aluminum from Non-Bauxite Sources

이승민,박지유 한국공업화학회 202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4 No.1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배경, 의의, 한계 및 대응방안 — 앱 마켓에 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

이승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 행정법연구 Vol.- No.67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ct”) to strengthen the regulations on mobile app markets. The revision of the Act was triggered by Google's new policy on in-app purchases, announced on September, 2020. According to the new policy, app developers would have to pay as a commission 30% of the sales amount of every in-app purchase for various online digital media contents, similar to what Apple did. Because Apple and Google require app developers to use only their billing systems for in-app purchases, the app developers, who are business users of the app market, are not allowed to use alternative billing systems and thus have no choice but to pay the 30% commission. It is far from strange that many app developers showed strong objections against Google’s new policy as well as the current app market commission regime itself. The revised Act prohibits app market operators such as Apple and Google from forcing a specific billing method on app developers, and preventing multi-homing by disadvantagesouly treating app developers who are trying to register their apps on other app markets. However, such a prohibition, an ex post behavioral regulation, could not prevent Google from finding a detour to avoid it. With a close analysis on the current app market structure and its status quo, the dominant market powers of the duo-pole Google and Apple and the anti-competitiveness of their billing policies for in-app purchases are evident and thus can justify the regulations on the app market.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the market and prohibit abusive behaviors, ex ante regulation would be more preferable. However, the need for regulating the app market does not justify the need for regulating the entire online platforms. The online platforms are diverse in their types and business models, and it is not an easy task to find the existence of entry barriers and/or market dominance. Above all, in a country like Korea where domestic platform operators are growing to become competitive, it is necessa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such platform operators. This article’s arguments for the regulation should be limited to a specific market like the app market, in which it seems possible to foster competition by regulating the global big-tech’s abusive behaviors.

Upcycling of Regenerated Graphite from Spent LIBs :A Novel Approach for Synthesizing Silicon/Graphite Composite Anodes

이승민,박상훈 한국공업화학회 202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4 No.1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고려-요 ‘종번(宗藩)’ 관계에 관한 중국학계의 인식

이승민 동북아역사재단 2022 東北亞歷史論叢 Vol.- No.78

고려의 고구려 계승은 일찍이 한국 사학계에서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논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고려라는 국호가 이를 증명했다고 이해했고, 후삼국시기 신라·후백제·고려(후고구려-태봉)의 구도는 고대 삼국의 연장선 위에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고구려 계승은 복잡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주제라기보다 건국과 통일과정, 북방 영토 확장, 고구려 부흥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중국학계는 ‘동북공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연구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고려와 고구려의 계승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고구려를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하는 논리적 모순 가운데 하나가 ‘고려’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구려 멸망 후 그 유산 역시 고려가 아닌 중국 왕조로 귀속되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에는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종번 관계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이론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자 조선부터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를 강조하고, 발해의 영역적 계승자로서, 나아가 역사의 계승자로서 요를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역사상에서 송과 요, 고려를 ‘종번’ 관계로 구조화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리적·사료적 한계가 있다. 한족 왕조인 송이 가진 중국 전통의 ‘문화적 정체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고려와 요가 맺은 책봉 관계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요가 유교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했는지를 규명하고, 중국의 계승자로서 요 왕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고구려 이후의 역사를 중국으로 귀속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대응 방안으로서 고려와 요의 관계, 고려의 역사의식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합리적인 이론과 사료를 통한 증명으로서 역사를 연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후기 求貿를 통해서 본 조· 일간 물품교역의 현황과 특징

이승민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9 동국사학 Vol.67 No.-

I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Joseon-Tsushima’ and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was a form of trade tha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Gumu(求貿) was a form of trade in which the Tsushima, which had been authorized by the Bakuhu for the rights of diplomatic relations and trade, asked Joseon to save certain goods because of an unexpected need in his country. The development process of Gumu in the late Joseon Dynasty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the embryonic stage’, when the request for Gumu is initiated from Tsushima along with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ties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Second, ‘the active phase’, in which the Gumu is activated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of the diplomatic and trade system in the 1630s, Third, ‘the decline period’ of requests for detention from Tsushima due to changes in diplomacy and trade following the foreign policy of both Joseon and Japan. Accordingly, the trade of hundreds of various items, ranging from medicinal stuffs, animals, fruits, writing utensils, fish and shellfishes, textiles, clothing, books, ceramics, human resources, and other items, was conducted. The Gumu request of Tsushima basically originated from the need in Tsushima. But such a need cannot overlook the aspect of negotiation toward Bakuhu byTushima-Hanshu(對馬藩主). Tsushima was able to establish his position within Bakuhu by taking the goods he had traded with the Joseon at the time of Sankinkoutai(參勤交代) and using them for entertainment to Shougun(將軍) and others. Tsushima has also asked Joseon again for the goods they seek on behalf of their representatives at the request of Shougun and others. Through this, Tsushima was able to highlight to Bakuhu that he was the only one able to trade with Joseon, and sought to gain extreme convenience in trade by emphasizing that he was an agent for the Joseon Dynasty and a good-neighbor(交隣)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from Joseon’s point of view, trade through the Gumu was a certain amount of inconvenience. Nevertheless, the acceptance of Tsushima’s continued requests for Gumu can be found in the indirect communication system formed by Tsushima’s medium. Joseon experienced two wars, Waeran(倭亂) and Horan(胡亂), respectively, and the relationship with Qing Dynasty(淸朝) changed, giving priority to the safety of the north. And based on that, the south safety of Japan had to be the premise. In 1635, however, an unprecedented adaptation case of state letter(國書改作事件) was revealed in Japan. With this in mind, Bakuhu dispatched diplomacy buddhist monk(外交僧), which directs and supervises diplomatic documents at Bakuhu level, to Iteian(以酊庵), while reorganizing the diplomatic system by granting the Tsushima-Hanshu as trade monopoly. Now Tsushima was able to clarify the position of the mediator, which plays a role of connecting the Joseon government with the Japanese Bakuhu. It is thought that Joseon wanted to smoothly lead indirect relations with Japan, which formed Tsushima as a medium, and authorized Gumu as a way of doing so, establishing an important policy goal of safety in the south even after the latter period, including the issue of Japanese pirates in Early Joseon period. 조선후기 ‘조선-쓰시마’로 연결되는 특수한 관계 내에서 이루어져 당시 조일관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교역형태로 ‘求貿’라는 것이 있었다. 구무는 막부로부터 대조선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쓰시마가 자국 내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불시의 필요가 발생해 이를 조선 측에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조선에서 이에 대 한 사안을 심의해 이루어지는 무역형태였다. 조선후기 구무의 전개양상은 조선후기 조일 국교재개와 함께 쓰시마로부터구무 요청이 시작되는 ‘태동기’, 1630년대 조일외교 및 무역체제의 정비에 따라 구무가 활성화되는 ‘활성기’, 조일양국 대외정책에 따른 조일관계의 변화와 무역의 변화·쇠퇴로 인해 쓰시마로부터 구무 요청이 감소되어 가는 ‘쇠퇴기’의 세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는 약재류·금수류·과실류·문방구류·어패류·직물류·피물류·서적류·다기류·의복류·인적자원·악기류·기타에 이르기까지 수백여가지의 다양한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쓰시마의 구무 요청은 기본적으로는 쓰시마 내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러한 필요에는 쓰시마번주의 保身을 위한 대막부 교섭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었다. 쓰시마는 구무를 통해 조선에 요청한 물품을 참근교대 때 막부에 가져가 쇼군을 비롯한 막부 유력층에게 접대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막부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세울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의뢰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대리자의 입장에서 다시 조선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쓰시마는 막부에게 자신이 조선과 교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에게는 조일관계의 대리자임을 내세움과 동시에 교린의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교역에서 지극한 편의를 얻고자 했다.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구무를 통한 교역은 일정한 정도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쓰시마의 계속된 구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쓰시마를 매개로 형성된 간접통교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왜란과 호란을 경험하고 대청관계가 변화하면서 조선에서는 북방의 안전을 우선시하게 되고 그 바탕에는 일본이라는 남변의 안전이 전제가 되어야 했다. 1635년 국서개작사건 이후 쓰시마번주가 막부로부터 대조선외교와 무역에 관한 독점권을 인정받고 외교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쓰시마는 조선정부와 일본막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자적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초기의 왜구문제를 포함해 후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남변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를 세우면서 쓰시마를 매개로 형성된 일본과의 간접통교관계를 원활히 이끌어나가고자 했고,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써 구무를 허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Preparation of biodiesel using waste coffee oil

이승민,이승범,홍인권 한국공업화학회 201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5 No.0

Biodiesel is biofuel that plant and animal oils is raw material, it says that taken together the pollution-free fuel. The biodiesel has been used as a fuel for the current diesel vehicles, the amount used is growing. Biodiesel is the most common that animal and plant oils is produced by a raw material but the oil of coffee that modern people are drank also may be a biodiesel raw material. Therefore, if it is possible to produce a biodiesel in the drunk coffee, It is expected to be very helpful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saving. This study compared the composition analysis of the biodiesel using coffee and biodiesel oils with canola oil which is a typical ingredients existing biodiesel manufacturing and it is proposed efficiency and availability with biodiesel using coffee.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통합적 성경 연구 : 아나콜레 성경연구 집중 세미나

이승민 두란노 2005 목회와 신학 Vol.- No.194

지난달 4일과 11일 이틀 동안,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목회연구원에서 ‘아나톨레 성경연구 집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적 성경 연구를 체계화하고 싶어 하는 목회자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아나톨레 총무로 있는 이 혁 목사(41세)가 강사로 섬겼다. '아나톨레'는 헬라어의 '새벽, 돋는 해'라는 뜻으로,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 귀납적 성경연구를 중심으로 성경적 지도자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와 사모들의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