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연구

안종호,한대호,서승범,양일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수량·수질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거시적 관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정비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함 -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유역기반의 물관리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물관리 계획의 통합과 조정방안이 필요 - 미래지향적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계획 간의 중복 또는 누락 영역을 검토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타 다양한 물관리 계획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행정체계의 효율성 요구 - 물관리 대상과 영역이 정비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단으로서 물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물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개별 법령 정비 및 실질적인 유역단위 물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의 조정 필요 □ 연구의 목적과 범위 ㅇ (연구 목적) 통합적인 유역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물 관련 계획들 간의 통합 및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물 관련 계획 간의 체계정비방안 및 유역기반 통합물관리계획의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연구 범위) - 새로 제정된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기존 물 관련 법정계획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향과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대안 고찰과 연관된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물관리계획 체계 구축방향 모색 -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부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체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유역기반의 바람직한 물관리계획 체계구축 방향을 물관리 행정조직의 기능에 따라 물이용, 물환경, 수자원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 Ⅱ. 현행 물관리 법정계획의 현황 및 사례 분석 □ 물관리 법정계획 및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ㅇ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존의 「물환경보전법」의 국가물환경기본계획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동일하게 4대강 물환경관리계획과 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조정 및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ㅇ 환경부 위주의 기존 법령에 근거한 국가계획인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의 방향 설정과 별도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유역 및 지자체 계획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치수계획 등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유역 및 지자체의 이행계획들의 변동 상황과 이행 가능한 계획으로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한 방향 모색 필요함 ㅇ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통합물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로는 물순환체계를 위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의 부재, 미완으로 남은 하천관리의 일원화 문제,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물관리계획 수립체계의 국외 사례 ㅇ 유역통합관리와 관련된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유역단위의 관리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로 서서히 변화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유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및 평가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ㅇ 물관리의 내용적으로는 물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유역단위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추진이 강조됨 Ⅲ. 부문별 물관리계획 체계 분석 □ 수자원(치수·재난)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치수 및 재난 관련 물관리계획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위주의 「수자원법」의 개정을 통해 통합물관리를 대비한 새로운 계획들(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마련되었음 ㅇ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후 새롭게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 국가물관리기본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중복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 및 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ㅇ 각각의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소관부처가 다름에 따라 향후 통합물관리의 실질적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통합물관리의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때 유역단위로 중복성이 있는 계획들을 통합 및 조정하고 지역단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물환경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물환경 관리는 법,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 마련과 부문별 연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량 관리와의 연계 및 물환경 행정규제의 이행의 실효성 등에 미진한 점이 나타남 ㅇ 기존의 물환경계획 체계를 새롭게 수립되는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으로 재편하면서 연계가 부족했던 부문별 세부계획과 지자체 계획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개선방안 필요 □ 물이용(물 수요·공급)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물이용 관련 계획은 수자원 확보 측면의 이수계획과 용수의 공급·배분 측면의 상호연계된 계획의 한계를 가지며, 특히 유역단위 취수량 확보능력과 취수시설의 공급능력을 함께 반영하는 물수급 분석체계가 물이용 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여 왔음 ㅇ 또한 지속가능한 물이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사용자 측면의 수요관리 정책과 계획이 부족하였고, 적극적인 물재이용 정책을 아우르는 물공급 계획이 미흡하였음 ㅇ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기반의 물이용 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일관성 있는 수도계획의 물수요 및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물순환 이용의 관점에서 하수도, 물수요, 물재이용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이 필요함 Ⅳ. (정책 제언)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관리계획의 구축 방안 □ 치수 및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구축방향 ㅇ 수자원 관련 부문의 계획들은 「수자원법」의 제정에 따라, 예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면서 위상을 강화시킴. 이는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기 이전에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담당하던 당시 통합관리 측면에서 제정된 계획으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자원과 하천관리 계획의 역할과 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함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내용의 성격을 살펴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계획의 내용에 포괄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흡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이수와 하천환경관리 항목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물이용과 물환경의 계획들과 중복의 우려가 있어 유역종합계획에 통합되거나 당초 유역하천에 대한 치수 중심 수자원계획에 국한되는 실행계획으로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중복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정이 필요함 ㅇ 하천기본계획이 지역단위의 이·치수 및 물환경 통합 실행계획의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이수 부문의 수립지침은 유역단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단위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고, 물환경 부문은 기존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지침 및 주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의 통합 측면으로 개정이 필요함 □ 물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ㅇ 수자원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하천관리종합계획 등)에서 수립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확보 정책은 물공급 및 수요관리정책(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수요관리종합계획)과 유역단위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의 일원화가 필요 ㅇ 단기적으로 그동안 분리됐던 광역 및 공업 상수도 정비계획은 우선적으로 전국수도종합계획과 통합하여 국가의 생활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수요관리와 공급계획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그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함.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유역관리를 위해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공급계획을 유역별로 분리하여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서 유역별 수자원 확보와 공급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유역계획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유역단위에서는 지자체 수준의 실천적 성격의 계획은 동반하지 않으면서 단지 유역의 물관리 현황 및 물수지 분석과 정책적 요구사항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유역단위에서의 물수지분석과 수급 전망 그리고 유역 내 광역용수의 공급에 대한 일원화된 계획의 수립은 물이용의 최적화와 물순환 이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ㅇ 유역종합계획은 국가기본계획을 수용하되 또한 유역별 계획수립 내용이 집계되어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영향을 미치게 됨. 이와 더불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관리 강화와 물재이용관리계획의 물순환 이용계획으로 확장함으로써 물자급률 증대와 지표수 취수율 관리 등을 통한 유역 내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검토 ㅇ 「물관리기본법」의 입법 취지,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유역관리의 핵심 원칙이 반영될 수 있는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물관리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앞서 논의된 유역기반의 관련 물관리계획의 구축방향을 기반으로 유역기반 물관리계획 체계의 두 가지 성격 안을 검토함 ㅇ 전략적 성격의 구성(안) - 유역종합계획은 유역의 현황을 반영한 물관리 수급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물관리 원칙과 목표를 설정함. 지역단위에서는 수자원과 하천관리, 물환경관리 영역을 하천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물재이용관리계획은 물순환이용 계획으로 전환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유역 내 기존 물관리계획에 대해 유역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심의·조정 기능 수행 - 기존 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아 과도기적 물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적용에는 큰 무리는 없으나, 유역종합계획의 관련 물관리계획들을 실질적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 ㅇ 통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구성(안) - 통제강도가 높은 위상을 가지며, 유역종합계획의 내용을 유역 내 물 수급전망과 정책방향 제시 등의 총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세부내용을 실행계획 수준으로 포괄 - 현재 개별 법령의 근거를 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유역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포함), 광역용수공급 계획 등을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제시 - 기존 관련 물관리계획들은 실무 집행계획화하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며, 유역종합계획의 강력한 실행력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점 있음 - 계획의 방대함에 따른 유역차원의 직접적 계획 집행을 시행할 경우 이행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소관 지자체의 행정 자율성이나 계획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지나치게 목표 달성에 집착해 계획운영이 경직될 우려 있음 ㅇ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물관리의 취지와 주어진 여건을 반영하여 두 가지 방안이 절충되는 방안으로, 현재 하천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 소관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물수급 전망과 물환경 부문만을 유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하천관리 및 치수계획은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for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an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from a macro perspective, it is very urgent and important to prepare policy designed for a systematic national water planning framework, including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distributed water management statutory plans. -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various water management plans is necessary to achieve basin water management integration by adopting the basic principles present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policy by reviewing overlapping or missing areas between water management plans to minimize inefficiency, and ensuring linkage and efficiency among the National Master Plan, the Basin Plans, and other water management plans. - A wa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objects and areas of water management are overhauled and that water management planning is established as an administrative mean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individual law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adjust the legal plan for practical basin water management. □ Objective and Scope of Study ㅇ (Objective) To review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istributed water plans to institutionalize an integrated basin management system, and to establish a basin-ba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among water related plans ㅇ (Study scope) - Based on the newly enacted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is study consider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water related legal plan and the practical conditions. - Water use, water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are reviewed depending on the function of the water manage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20) Ⅱ. Current Status and Case Analysis of Water Management Plans □ Water Management Legal Plan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rogress ㅇ As the National Master Plan is established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existing national water environment basic plan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comprehensive long-term water resource plan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needs to be merged into one. In accordance with the pla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our major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s and the existing basin management plan are adjusted and integrated. ㅇ To integrate and coordinate basin and local government implementation plans focusing on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grated directions for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basic plan, comprehensive water long-term plan,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comprehensive non-point source management plan, groundwater management basic plan, national sewer plan, and national water supply plan. ㅇ Major issue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clude the lack of quantitative goals and methods for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the unification of river management remaining incomplete, and efficient business promotion of central government affiliated agencies. □ Overseas Cases of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s ㅇ As a result of examining overseas cases related to basin integrated management, the system has gradually changed into a system for strengthening basin unit management and joint cooperation, and has established a common goal and strategy at a national level and has a system that is promoted and evaluated autonomously in the basin. ㅇ The content of water management emphasizes the change to a system that can ensure the health of the water environment and perform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promotion of basin governance. Ⅲ. Sectoral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Analysis □ Water Management Plan for Water Resources (Flood Control and Disasters) ㅇ Water management plans related to flood control and disasters include new plan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Water Resources Act focused 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reg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plan, specific river basin flood control plan)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redundancy of related laws and plans has emerged as an issue, and preparing a reorganization and adjustment plan is urgent. ㅇ As the ministries and departments of each law and plan are different, it is expected that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ill be difficul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coordinate overlapping plans and provide a mea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t a regional level. □ Water Management Plan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ㅇ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system of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linkage by sector, but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connectivity with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the ineffectiv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water environment have come to the fore. ㅇ The existing water environment pla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to the newly established National Mater Plan and Basin Comprehensive Plan, and needs to improve measures to integrate and manage the detailed plans for each sector and the local government plans that were lacking in linkage. □ Water Management Plan for Water Use (Water Supply and Demand) ㅇ Water-use planning has its limitations in terms of water resource planning and interrelated plans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In particular, the water supply and demand analysis system, which reflects both water supply capacity and water supply capacity, has not been consistently reflected in the water use plan. ㅇ In addition, there was a lack of effective user-side demand management policies and plans for sustainable water use, and a lack of water supply plans that encompassed active water reuse policies. ㅇ A basin-based water use pla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hould estimate the water demand and availability of water pla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water resource pl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linked to sewage, water demand, and water reuse plans in view of water-circulation. Ⅳ. (Policy Suggestion) Development of a Basin Management Pla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Implementation Direc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for Flood Control and Disaster Management ㅇ The plans related to water resources were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efore enacting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Law). Accordingly, the role and scope of water resources and river management plans needs to be readjust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water management system and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ㅇ Looking at the contents of the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plan, it is not difficult to distinguish and absorb matters included in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the Basin Comprehensive Plan.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flection, there is overlap with existing water use and water environment plans, so adjustments need to be made to ensure consistency without duplication. ㅇ Subsequent research is needed to revise the legislation and system of the river master plan for regional water use, flood control and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the water environment.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water-use sector need to be developed to cover the action plans needed for regional units within the scope of the basin unit plan, and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needs to be revised in terms of integration of functions to cover the existing guidelines and main contents of the existing mid-regio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mplementation Direction for Water Supply and Demand ㅇ The water security policy established in the water resource plan (water long-term comprehensive plan, basin river management plan, etc.) should be consistent in water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policy (basic water supply maintenance plan, water reuse management plan, demand management plan) and its consistent planning is needed at the basin level. ㅇ In the short term, the status of regional and industrial water supply plans which have been separate until now can be improved so as to be one comprehensive plan in which they are integrated with the national water supply plan and demand management plans along with the supply plans for the national living and industrial water supply are included. In the long term, for future-oriented basin management, development of a basin plan to cover the water resources acquisition and supply of each basin by separating the regional and industrial water supply plans by basin may be considered. ㅇ At the basin level, it is only necessary to integrate the water management status and water balance analysis and policy requirements of the basin without an accompanying plan of practical nature at a municipal level.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plan for the supply of regional waters may be the basis for the optimization of water use and the use of water circulation. ㅇ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accepts the National Master Plan, but also affects the basin's plan establishment and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strengthens the management of the comprehensive water demand management plan and uses of the water recirculation plan. By extended the planning, we will have a sustainable water circula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basin by increasing the water supply rate and managing the surface water intake rate. □ Reviews on the Structure of the Basin Management Plan ㅇ It is very important to set the mid to long-term direction to reflec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core principles of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and basin management, and reorganize the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in stages.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basin-based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are reviewed based on the direction of the related water management plan. ㅇ Composition of Strategic Character -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presents the water supply and demand outlook and policy direction reflecting the current state of the basin, sets water management principles and goal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n, and at a regional level, the water resources, river management, and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areas are integrated into the basic river management plan and managed. The water reuse management plan translates into a water recycling-use plan. -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performs reviews and adjustment functions based on the Basin Comprehensive Plan for existing water management plans in the basin, as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Since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ystem has not changed much, there will be no big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with the transi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but the role of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is more vital in providing practical control over the related water management plans of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ㅇ Composition of the Integrated Action Plan - It has a high level of control and encompasses the details of each basin plan as well as general content such as water supply and demand prospects and policy directions. - It is a plan to integrate the current plans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 legislations such as the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large area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including the basic basin sewer maintenance plan), and wide area water supply plan, into a single plan. -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plans are put into practice as execution plans which are under strong control of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have the strong execution power of the Basin Plan, and have the strength to achieve specific goals. - When implementing the direct execution of the basin plans according to the vastness of the plan, managing implementation can be difficult, administrativ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flexibility of the plan can be limited, and the operation of the plan can be stiffened due to excessive focus on goal achievement. ㅇ In some cases, the two plans can be compromised to reflect the purpose and integrated condition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uch cases can be considere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s established in the plan, and operated separately for the river management and the watering plan.

물이용 지속성의 평가와 미래 전망

김익재 ( Ikjae Kim ),조재필 ( Jinhee Lee ),이진희 ( Sunhee Jung ),정선희 ( Inhye Kong ),공인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6 No.-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물이용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표 기반의 평가체계를 분석·수립하고 현재 및 미래의 성과를 진단·전망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물이용 지속성 확보를 필요한 정책 도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물이용 지속성 확보·평가를 위한 통합적 평가체계의 제도 마련: 현재 우리나라의 물이용 관리상의 문제점은 관리체계 및 주체가 다원화(多元化) 혹은 분산화(分散化)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가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화된 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유기적으로 흐르면서 연결되는 수자원의 특징을 반영하기 어렵고 통합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분산화는 중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물이용의 성과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물이용 관련 국가계획들의 수립 과정에서도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상하수도 보급률과 같은 단일 지표 관리로는 물이용 정책의 종합적이고 온전한 평가를 시행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의 지표를 활용한 통합적이고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물이용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환경부의 상수도 하수도 통계 자료가 있으나 강수량 또는 댐 저수율과 같은 통계와는 분리되어 발간되고 있고, 물이용 관련 타 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사전(事典)식 정보수집·수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통계자료는 매년 집계되지만 정책적 함의 도출이나 효과분석 산출 및 물이용의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과 중장기 재정투입계획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물이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이용 평가체계 제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이용 관련 정책부처와 국가계획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표체계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이용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외부 요인으로 기후 주제를 구성하고, 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성과 기반 평가 조건으로 수량(인프라), 수질(수질), 사회경제적 요인(서비스역량)을 선정한 뒤 하위 지표를 구성하였다. ○ 지표별 과거 평가 및 미래 전망: 위 과정에서 구성한 통합지표체계의 지표평가는 과거의 경우 통계상의 자료를 통해 2000년과 2010년을 직접 평가하였고, 미래의 평가는 과거 15년(2000~2014년)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로그추세와 사회변화 시나리오의 조합을 통해 2030년과 2050년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인프라, 수질, 서비스역량 항목의 하위 지표들은 성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과거의 성과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 및 향후 인구급감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전망된 지역에서는 지표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이용 지속성 평가: 인프라, 수질, 서비스역량으로 구성된 성과지수를 도출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기후변화조건을 반영한 물이용 지속성지수를 도출함으로 써 기후변화라는 외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의 성과지수를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기후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해 물이용의 가용성 및 수질, 시설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후조건을 성과지수에 대치되도록 설정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분포의 성과지수는 기후조건을 반영했을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 폭의 지역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 물이용 지속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전략적 정책 도입: 과거 평가 및 미래 전망을 통해 공간적으로 도출된 물이용 지속성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는, 비록 자료와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추가 해석이 요구되지만, 과거의 성과평가 결과를 리뷰하고 향후 전망된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인 특·광역시 등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중·소규모의 도시가 겪는 물이용 지속성 이슈는 지역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적 종합계획에 따른 일괄적 또는 획일적 정책보다는 각 지역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물이용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occurred failures in water supply system derived from lacking rainfall in Korea has raised severe concerns about limited water resources exacerbated by anthropogenic drivers as well as climatic change. Since Korea is under unprecedented changes in both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it is required to integ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as well as climate factors in order to consider underlying problems and their upcoming impacts on sustainable water use. In this study, we proposed a framework to assess multilateral sustainability of water use in support of performance-based monitoring. The framework is consisted of four thematic indices(climate, infrastructure, pollution, and management capacity) and subordinate indicators. Second, in order to project future circumstances, climate variability, demographic, and land cover scenarios to 2050 were applied after conducting statistical analysis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indicators within the framework since water crisis are caused by numerous interrelated factors. Assessment was conducted throughout 161 administrative boundaries in Korea at the time of 2010, 2030, and 2050. Third, current and future vulnerability in water use were illustrated using GIS-based methodology and statistical clustering to elucidate spatially explicit maps and to categorize administrative regions showing similar risks in the future. Based on conspicuous results shown in spatial analysis and clustering method, we suggested policy implementations to navigate local communities to decide which countermeasures should be supplemented or adopted to increase resiliency to upcoming changes in water use environments. Results show that the combination of demographic and climatic changes played imperative roles in supply-demand balance and water quality. Furthermore, demographic decline ultimately affected financial stability in terms of management capacity. Statistical clustering result showed that for some regions the vulnerable aspect was mainly the infrastructures while in other areas management capacity compromised the ability of the community to react to changing circumstance.

AWS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물 공급 안전도 평가

문장원,최시중,강성규,이정주,Moon, Jang-Won,Choi, Si-Jung,Kang, Seong-Kyu,Lee, Jeong-Ju 한국수자원학회 2012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5 No.8

AWS 자료는 우리나라 전역의 강수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AWS 자료는 치수 분야 분석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물수지 분석 등 이수 분야 분석에의 활용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강수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W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공간적 물 공급 안전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물 공급 네트워크를 고려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도별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분석 대상 기간 중 물 공급 안전도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난 연도는 2009년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남 서해안과 낙동강 중 상류에 물 부족 발생지역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물 공급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도서 및 해안지역과 같이 가용 수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물 공급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AWS 자료를 물수지 분석에 활용할 경우 도서 및 해안지역의 강수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WS data can be used effectively to understand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in Korea. In spite of this advantage, AWS data have been used restrictively in flood control analysis and the study on water use analysis such as water balance assessment is very insufficient. In this study, AWS data are used to analyze spatial rainfall characteristics quantitatively and water balance assessment is performed based on AWS data. Water balance assessment is carried out from year 2002 to year 2010 considering water supply networks in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year 2009 is the driest year during 9 years (2002~2010) and the regions with low level water supply reliability are concentrated in the west coast of Jeonnam and the upper region of the Nakdong River. As a result, the regions that have a lack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such as the coastal and insular areas are vulnerable to droughts. Therefore, regional water supply and management plans are urgently needed. Additionally, AWS data, which consider rainfall characteristics of the coastal and insular areas, can be useful in water balance assessment.

법정책학연구논문 ;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김성수 ( Sung Soo Kim ),윤익준 ( Ick June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3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는 다원화된 물관리 기구와 법제간 정합성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증가와 늘어나는 물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물관리 법제가 관련 부처의 수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됨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중복되거나 상호 연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물관리와 관련한 패러다임이 점차 유역별 관리를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물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규범적 차원에서 어떠한 조직 체계를 구성할 것인가와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통합물관리와 관련한 기존 법안들에 있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권한을 비교.검토하는 한편, 2015년 발의된 정우택 의원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통합물관리의 실현에 있어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주적 또는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 실효성 있는 심의.의결권한부여,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우택 의원안은 기존의 통합물관리법안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독립행정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부여할 경우 관련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물관리를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물관리 부처 및 기관의 집행권한에 대한 통합 및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Water management system of our country has been pointed out many problems due to diverse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lack of consistency between legal systems. There are also un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growing of water-related disasters and conflicts increase due to climate change.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system is administratively duplicated, because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sporadically, depending on the needs of the relevant ministries. But as a paradigm of water management with respect to increasingly seek a watershed-specific management focus on integrating management efforts to improve the water management system, it has been made continuously. Nevertheless, essentially i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organization system will be configured in any normative dimension can not find an agreement. This article was to review and compare the affiliation, arrangement, and competence of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s that are commonly present in the earlier bills relating to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t is also proposed a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preferred orientation for the realiz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2015 jeongwootaek bill. In order to achieve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 suggested as followings: ⅰ) Establishment of democratic or bottom-up decision-making structures in terms of governance; ⅱ) Granting of voting rights as well as deliberation on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s; ⅲ) Ensuring stakeholders’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In this respect, 2015 Jeongwootaek bill is distinguished from earlier bills. However, if given the right to vote in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s and, if authorized, such as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relevant ministries are expected to rebound. So basically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s actually have to serve as the top decision-making body for water management. And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execution rights of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혜진,정아영,현윤정,신정범,나민철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물순환의 정확한 산정, 분산·분절된 물관리 정보의 유의미한 통합, 전주기 물순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영향 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선결되어야 함 ㅇ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물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고 물-경제활동-환경 간 상호관계를 투명하게 평가 및 분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수단으로 물계정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ㅇ 국내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통합물관리 수요 증진에 따른 기회 증가,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이 메가트렌드화 되면서 물계정 구축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관리 전환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ㅇ 통합물관리 이행의 과정에서 물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물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혁신전략 중점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전 주기 물순환 과정의 통합물관리 이행 지원정보 체계로 물계정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계정 시범 구축을 통해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를 제시하며, 구축 및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 주요 내용 ㅇ 국내 물계정 도입의 필요성, 여건 및 개념 확립, 해외 물계정 관련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의 제시 및 시범 구축,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으로 구성함 □ 추진 체계 ㅇ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의 시범 구축을 위해 KEI 연구진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 공사의 협업을 통해 진행함 ㅇ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계 물순환(강우, 유출량 등)의 정량화 작업, 농업을 포함한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의 추출, 사용 및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농업합리화계획』 등 다양한 물계획 수립을 위한 물수급 전망 분석 경험을 살려 물계정 시범 구축 자료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함 ㅇ 농업을 포함한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 추출, 사용,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작업, 물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분석 작업, 산업 및 가계 배출 오염물질 이동 분석 작업 등의 자료 수집, 분석,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안)를 제시함 Ⅱ.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1. 물계정의 개념 및 구조 □ 물계정의 개념, 체계 및 기능 ㅇ 물계정은 환경경제계정의 물에 대한 하부(특별)계정으로, 물을 경제자산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하는 자산으로 보고 자산의 기초, 기말 스톡과 기간 중의 변동을 SNA 구조에 따라 기록한 것임 ㅇ 환경경제계정의 중심 체계 구조와 같이 ① 물적 플로우(Physical flow), ② 배출(오염) 계정, ③ 자산계정, ④ 경제적 플로우와 물적 플로우가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 ⑤ 수질 및 수자원의 가치 평가 등으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 물적 공급사용표, 배출(오염) 계정, 자산계정, 하이브리드 계정 등이 대표적임 2.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의 기능 및 역할 □ 물계정의 기능 ㅇ 물계정은 물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떻게 분배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수문학 체계를 기반으로 수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수자원의 생산성 향상 여부, 물의 이동과 순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을 공급하거나 하·폐수처리 서비스 등의 물산업과 다른 산업 간 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물산업 관련 정책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ㅇ 물계정은 다양한 물적 및 화폐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에 대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환경-경제 가치평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의 의사결정·사업평가를 구현할 수 있고, 물거버넌스에서 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는 힘과 균형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3. 국내 물계정 도입 필요성 및 여건 분석 □ 물계정 도입 필요성 및 현황 ㅇ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의 의사결정·사업평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와 방법 개발, 총괄적이며 통일된 물 관련 물적 및 화폐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ㅇ 과거 연구들은 수자원 통계 미흡, 부서별 분산된 물정보 및 협력체계 미비로 인한 물계정 작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이 메가트렌드화 되는 대외적·정책적 압력이 나타나고, 대내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등 4차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한 통계 정확성 제고 및 취득 기회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물정보가 환경부 관할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면서 물정보 통합 이행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봄 4. 국외 물계정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 국외 물계정 현황 및 시사점 ㅇ UN 물계정(SEEA-Water), 호주 물계정(WAA·NWA), 국제 물관리 연구소 물계정(WA+), 프랑스 물계정(IWRA)의 구축 현황과 체계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스템별 대상, 작성 기준, 측정 단위에 차이가 있으나 통합물관리 이행 과정에서 물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구축 및 운영됨 ㅇ 물계정의 계산서 작성을 통해 도출되는 지표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유역 간 공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물적 정보와 경제 정보의 연계 측면에서 보면 통합물 관리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적 지속성을 통한 유역물관리 지속가능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큼 Ⅲ. UNSD의 SEEA-Water 체계 분석 1. SEEA-Water 체계 □ SEEA-Water 계정의 구성 ㅇ 국제적으로 물계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UNSD의 SEEA-Water 체계를 활용하여 물계정을 편제하고 있으며, UNSD의 SEEA-Water 체계는 크게 흐름계정과 자산계정, 수자원 가치 산정으로 구성됨 ㅇ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적용 가능한 한국형 물계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SEEA-Water의 여러 계정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된 Part I에 해당하는 표준계정인 물적 플로우 계정의 ① 물적공급사용표, ② 수계배출계정, ③ 하이브리드 및 경제계정과 자산계정 중 ④ 수자원 자산계정(Water Asset Accounts)을 중심으로 구조와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봄 2. 물적 플로우 계정 - 인공계 물순환 흐름 □ 작성 목적 ㅇ 물적 플로우 계정은 물의 추출부터 최종적인 배출까지 물의 흐름을 물리적 단위로 설명하며, 국가계정의 물적공급사용표의 논리에 따라 동일한 구조를 가짐 ㅇ 물적공급사용표를 활용하면 ① 경제활동에 따른 물공급의 변화, ② 물의 취수와 회수를 하는 경제 개체 식별, ③ 물공급량 확보를 위한 대안 평가, ④ 화폐 정보와 연결할 시 물에 대한 집약성, 효율성 및 생산성 지표 도출이 가능함 3. 수계배출계정 □ 작성 목적 ㅇ 수계배출계정을 통해 생산, 소비 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BOD, COD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중량(kg 또는 m³)을 확인하여 기록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환경에 배출되거나 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관련 시설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비점오염원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수계배출계정에 포함함 4. 하이브리드 계정 □ 작성 목적 ㅇ 하이브리드 계정은 물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물적(물과 오염물질) 정보 및 화폐적 정보를 2008 SNA 공급 및 사용 표와 함께 병치하여 작성하는 계정으로, 물과 경제의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도출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임 5. 자산계정 □ 작성 목적 ㅇ 자산계정은 물의 취수 및 회수에 대한 정보를 환경에서의 물공급량에 대한 정보와 연결 지어 물의 취수 및 회수가 물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Ⅳ. 물계정 시범 구축 및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1. 물계정 시범 구축 □ 구축 목적 ㅇ UN SEEA-Water 체계 활용 시 우리나라 물계정 구축 가능성 및 그 범위, 구현의 타당성 및 활용 효용성을 검증하고 시범 구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검토, 국내 통계 여건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시스템의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물계정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범위 ㅇ 2018년 기준으로 물계정의 시범 구축을 국가 단위와 유역 단위로 물계정을 이원화하여, 국가 단위는 물적사용공급표, 자산계정, 배출계정, 하이브리드 계정 등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유형의 표준계정을 모두 구축하고, 유역 수준의 시범 구축은 금강 서해권역으로 정하여 물적사용공급표와 자산계정을 중심으로 계정을 구축함 2. 국가 기준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 물적공급사용표(PSUT) ㅇ 국가 내수 총 취수량 약 2,651억m³/연 중 자체 사용을 위한 취수량은 72.7%이며, 배분용 취수는 27.3%에 해당하고, 자체 사용 취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로 87.7%임.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6.4%, 가계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취수된 물의 수원 유형은 지표수가 89.0%. 지하수가 11.0%를 차지함 ㅇ 타 경제 단위에서 공급된 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은 가계 부문으로 50.9%이며, 서비스업 24.7%,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22.2%, 공공이 1.8%를 차지함 ㅇ 국가 총 물 공급량 약 3,023억m³/연 중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을 위한 공급량은 52.7%, 회귀량은 47.3%이며,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 중에서 95.9%가 수도업으로의 물공급이고, 4.1%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에 대한 물공급임. 총 회귀량중 내수로 94.3%, 해수로 5.7% 회귀됨 □ 배출계정 ㅇ 2018년 기준 국가 BOD 총 배출량은 1,592천 톤이다. 이 중 BOD가 물에 직접 배출되는 양은 239천 톤이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하수 관련 산업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1,352천 톤으로 총 배출량 비중으로 보면 각각 15.1:84.9임 ㅇ 물에 직접 배출되는 양 중에서 면제 처리 후 직접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0.4천 톤이며, 개별·공동처리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239천 톤으로 대부분 개별· 공동처리되어 배출됨 ㅇ ISIC 37 구분에 따른 배출 재배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하수 관련 산업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염 물질의 저감율 67%를 적용하여 남게 되는 잔여 오염물질 배출량에 해당하며, 하수도로 배출된 양의 33%로 446천 톤이 배출됨 ㅇ 순 배출량은 물에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ISIC 37 구분에 따른 배출 재배치에 따른 잔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으로 686천 톤이 배출됨 ㅇ BOD 총 배출량 중 물에 직접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ISIC 17)이며, 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은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ISIC 37)임 □ 자산계정 ㅇ 2018년 1월 1일 기준 수자원의 기초자산은 286억 톤이였으며, 스톡 증가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입량은 2,422억 톤으로 나타났음 ㅇ 스톡 감소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출량은 2,413억 톤이며, 이로 인해 수자원의 기말 자산은 295억 톤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9억 톤의 수자원이 증가함 □ 하이브리드 계정 ㅇ 수도의 기초가격을 합한 총 산출액은 4,602,586백만 원이며, 각 생산물의 수입액에 의해 공급된 산출액은 13,654백만 원,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기초가격을 합한 총 산출액은 4,616,734백만 원, 각 생산물의 수입액에 의해 공급된 산출액은 4,925백만 원으로 나타남 ㅇ 자연수의 총 수요는 4,617,126백만 원이며, 이 중 중간수요비율은 56.3%, 최종수요 비율은 43.7%이다. 하수 서비스의 총 수요는 4,621,982백만 원이며, 중간수요비율은 47.4%, 최종수요비율은 52.6%임 3. 유역기반 물계정체계 시범 구축(금강 서해권역) □ 물적공급사용표(PSUT) ㅇ 금강 서해권역 총 취수량 약 13억m³/연 중 자체 사용을 위한 취수량은 83.6%이며, 배분용 취수는 28.3%에 해당하고, 자체 사용 취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로 95.9%이며, 가계가 2.8%,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0.7%를 차지하고 있고, 취수된 물의 수원 유형은 지표수가 90.2%. 지하수가 9.8%를 차지함 ㅇ 국가 총 물공급량 약 8억m³/연 중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을 위한 공급량은 40.5%, 회귀량은 59.5%이며,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 중에서 39.2%가 타 유역으로의 물공급, 37.5%가 수도업으로의 물공급이며, 23.3%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에 대한 물공급임 □ 자산계정 ㅇ 2018년 1월 1일 기준 금강 서해권역 수자원의 기초자산은 6.45억 톤이었으며, 스톡 증가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입량은 62억 톤으로 나타났음 ㅇ 스톡 감소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출량은 61.7억 톤이며, 이로 인해 수자원의 기말 자산은 6.75억 톤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0.3억 톤의 수자원이 증가함 4. 국가 및 유역 기반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시사점 □ 시범 구축 활용 통계(기초자료)의 특성 및 보완 방향 ㅇ 국가 및 유역 기반의 물계정을 시범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다양한 통계(기초자료)는 각각의 물계정의 특성에 부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나, 각 계정별 상황에 따라 통계 QC 정밀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별도의 통계 조사가 필요하며, 승인 통계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물계정 작성 주기의 적절성 ㅇ 물계정 작성에 활용되고 있는 자료들의 조사 주기가 각각 상이하므로 물계정은 실시간 축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 대응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고, 실시간 축적 자료의 QC 체계에 대해서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려할 수 있는 관련 기술, 산업, 기관의 대응이 필요할 것임 □ 물계정을 활용한 통합물관리 지표 개발 ㅇ 국가 단위에서 도출한 물생산성, 물집약도는 각 산업별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물사용량과 물사용 투입 단위당 부가가치를 도출할 수 있음 ㅇ 유역 단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유역 물자급률, 수도 자급률 등의 지표는 유역 내 자급률과 외부 의존도를 고려하여 물공급에 필요한 에너지 및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5.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 한국형 물계정 구축 목적 및 개요 설정 ㅇ 한국형 물계정과 관련한 명칭, 특성, 통계작성기관, 승인, 작성/공표 주기, 자료 공개, 표준체계, 작성 가이드라인 등의 개요를 제안함 □ 한국형 물계정 편제 원칙 ㅇ 한국형 물계정 편제 원칙은 표준성, 포괄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등으로 구분함 ㅇ 한국형 물계정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 인공계 물순환의 흐름-물적공급사용표, 자연계 물순환의 흐름과 수자원 변화-자산계정, 수자원-경제 통합분석표-하이브리드 계정, 물순환 내 오염배출현황-오염배출계정, 물계정 관련 주요 이슈, 물계정 작성 결과 요약 및 지표로 보는 물순환 현황 등으로 제안함 Ⅴ. 물계정 구축을 위한 이행 체계 마련 및 중장기 로드맵(안) 물계정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의 개요 □ 중장기 로드맵(안)의 단계별 접근 방식 ㅇ 물계정(SEEA-Water)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계정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세부계정을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ㅇ 물계정 로드맵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2022~2025년)는 물계정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 편제하는 단계이며, 2단계(2025~2030년)까지는 물계정을 편제하고 고도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음 2. 물계정 편제를 위한 법·제도·조직 정비 방안 □ 편제 표준지침 마련 ㅇ 국가 및 유역 물계정 편제 표준지침과 물계정 보고서 작성지침을 2022~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물계정 연차보고서 발간과 통합물관리 정보시스템 및 KOSIS 공시는 2026년 이후부터 추진 필요함 □ 지속적 물계정 구축을 위한 법률기반 마련 ㅇ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에 물계정과 관련한 조항의 신설 개정(안)을 제안하며,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물계정 편제 근거, ② 물계정 편제를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법인, 개인의 조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 ③ 구체적 물계정 편제 지침(환경부령), ④ 물계정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임, ⑤ 물계정 구축 재정보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물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 통계 구축 방법 ㅇ 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즉, 산업체)를 조사하여 물사용량을 통계화하고, 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체의 수도요금 매출액 집계 및 공표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2027년 기간에는 산업별 물사용량 조사기반을 구축하고, 화폐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개선 및 구축, 국가 및 유역 승인 통계 신청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물계정 구축을 위한 산정 방법 고도화 및 지표 개발 □ 고도화된 국가 수문모형 개발 ㅇ 현재 시범 구축상에서 자산계정에 활용된 유출량 산정을 위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사용한 물수급 TANK 모형을 활용해 구축하였으나 향후 고도화된 국가 수문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관련 지표의 개념과 활용 ㅇ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관련 지표의 개념과 활용 계정 항목, 지표 도출 결괏값 예시 등을 참고하여 물계정을 활용해 국가계획, 유역계획 등 물 관련 계획상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지표(안)를 구축해야 할 것임 ㅇ 물계정 자료를 활용한 물의 가치평가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UNSD 공식계정으로 물계정에 편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환경가치평가와 계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Ⅵ. 결론 및 제언 ㅇ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관리를 위한 ‘물계정’이라는 선진분석기법 도입이라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함 Ⅰ. Introduction □ The wa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d been fully segmented according to the work of each government ministry. Each management system have been providing information on water-related process/asset independently but lacks the ability to contextualise information from the other system(s) in a meaningful way. □ Because water is critical to life and intimately linked with socio-economic development, a wide variety of measures are necessary to move away from sectoral development and th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to the adoption of an integrated overall approach to water management. A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is therefore necessary to guide the process of data integration and its transformation into policy relevant information. □ Water accounting is a method of organizing and presenting information in a coherent and consistent manner, relating to the physical volumes of water in the environment and economy as well as the economic aspects of water supply and use. □ The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for Water (SEEA-Water) is satellite systems of the 2008 SNA, which is the statistical standard used for the compilation of economic statistics. The SEEA-Water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organizing hydrolog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enabling a consistent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water to the economy and of the impact of the economy on water resourc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1) review the main features of the SEEA-Water framework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water accounts as a policy support tool for IWRM in Korea, (2) develop supply and use tables and hybrid, water emission and asset accounts following the SEEA water framework for the year 2018 at the national and basin scales, respectively, and explore how water accounts can inform IWRM policymaking, (3) to discuss selected aspects of measurements, 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SEEA-Water accounting at the national and basin level, based on the demonstration of approaches to water asset accounting, and (4) develop the roadmap for mainstreaming the SEEA-Water into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of IWRM within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in Korea. Ⅱ. Case Stud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River Basin Level □ Water accounts must be national in coverage and compatible with the national economic accounts for the decisions to be made at the national/macroeconomic level. □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ddres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on a national level when sustainability of water use is determined on a local or regional basis. Recognizing this, it is more accurate and useful for policymakers to construct water accounts at the level of a river basin. □ We demonstrated how the SEEA-Water framework can be applied to analyse freshwater resources (surface and groundwater)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spatial scale of a river basin, both. □ Pilot water accounts are developed for a four-parts: (i) Physical supply and use tables, (ii) water emission accounts, (ii) Hybrid and economic accounts, and (iv) water Asset accounts for the country and the GEUM river basin in 2018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complete, coherent and reliable data. It is demonstrated that the officially registered national and local datasets can support the initial mapping and compiling of water accounting at a national and basin scale in Korea. Ⅲ. Conclusion □ This study demonstrates how to derive the detailed water accounts at the national and river basin level by combining various data sources and information in fragmented water databases of Korea. □ We utilized the water accounts to derive policy relevant indicators that shed shed light on the sources of pressure on water resources, on the opportunities for reducing the pressure and on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incentives, such as pricing, to the problem and its possible solutions. □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various technical obstacles and administrative constraints concerning the direct, coherent, and easy incorporation of the available datasets into water accounts. The water accounting framework can be compiled at any level of spatial disaggregation: a river basin, an administrative region, a city, etc. However, since the link between the economic accounts and hydrological information is at the heart of SEEA-Water,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economic accounts are generally not compiled at the river basin level but at the level of administrative regions. □ As the water Accounts are a relatively new tool for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and their potential in decisionmaking and analysis is yet to be fully realised, we proposed the roadmap to designing a tailored water accounting system at the country and river basin level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suppor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water accounting.

우리나라의 물 관리를 위한 법제적 전략- 유럽연합의 경험을 참고하여 -

김용훈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1 No.-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 and the growth of the concerning about the so-to-speak ‘well-being’ brought about the concern about the drinking water. Furthermore due to the fact that water is essential to our survival, the concern for the drinking water is increasing more and more. By the way, even though it is true tha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provides the comfortable living for us, this development can do us harm in our health with the by the pollution in our living environment. Accordingly the rapid growth of health leads to the concern about drinking water in the long run, to the demand on the clean water as well. That various legislations, ordinances and by-laws specify the water-related policy shows the concern of people directly. Moreover, the fact that the legal cases related to the regulation and safety of drinking water continually shows the concern about the drinking water and other water etc.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policy and legislative directions concerning with the water are important to some extent because of the demand of drinking water. Nevertheless, we have the policy to deal with water respectively based on the location and character of individual water namely sewer, water supply and drinking water etc. However resources like water have the characteristic of flowing and interrelation irrespective of locations, it is necessary to reject the fragmentary and formal legislative policy according based on the location and types in order to regulate water efficiently. We can focus on the European Union that has secured the water policy syntagmatically and systematically throughout European Union law, in particular, Water Framework Directive. Thus we need to come by the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water regulation throughout the Fundamental law to deal with internal water overall. Of course we can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water because of this policy by way of the fundamental law. Furthermore, we will be able to get by effective and substantial water regulation policy provided that we control water respectively based on the this kind of fundamental law in the future. In conclusion, we are obliged to try to change from the current legislative directions focusing on fragmented and formal regulation to the comprehensive policy based on the fundamental law. And we should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relation between the fundamental law dealing with the water and other fundamental laws dealing with the other matters(systematic legitimacy).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 먹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해 발달은 우리 생활환경의 오염 및 그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은 급기야 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깨끗한 물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법률과 법령 그리고 조례 등 다양한 법규범을 통하여 물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그와 같은 국민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현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먹는 물 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먹는 물 그리고 이외의 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로 말미암아 이를 위한 정책과 입법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는 여러 다양한 물과 관련한 개별적인 사안 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의 부존 장소와 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다양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이라는 자원은 유동성과 장소적 상호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물의 부존 장소와 종류에 따른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입법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당해 지점에서 유럽연합이 물 기본지침을 통하여 물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우리 역시 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물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이다. 당해 정책 방향은 물이라는 자원의 특징을 십분 고려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법을 전제로 각종 물의 특징을 고려한 개별적인 수준의 규율을 도모한다면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 법제를 기본법을 전제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입법방향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미술의 물성과 행위의 정서적 표현

복부희 동서미술문화학회 2019 미술문화연구 Vol.14 No.14

‘Property of matter’ as the vitality and attribute of a material itself used in contemporary art, which is actively reflected by the will of creation and method of expression, carries a significant meaning as a dual interpretation of both figure and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what sense the property of matter is created in contemporary art and how to represent its feature. The interpretation from the context of art history, artists and art work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how the existence as a property of matter induces non-material mentality. This study aims at analytically exploring the underlying power and formative feature of the property of matter applied in the art work presented. Formative expression of property of matter in contemporary art continuously arouses, attracts and enlarges inseparable non-material elements. First, ‘Repetition and Difference in Touch Performance’ is a feature that the property of matter formalized by a trace of act falls together with mentality by aimlessness and simplicity, thus sublimating into moral training. Second, ‘Lyricism Due to Infinite Variation of Space‘ is characterized by a feature that evokes an image that withdraws into a space along with the infinite expansion of space resulting from the property of matter that utilizes contrasting formation of a broad area and a small color point. Third, ’Signification That Surpasses Accumulation of Material’ is a feature that the property of matter formalized by matter itself and further accumulation of matter is represented as realistic and practical in itself. The property of matter emerges into space embraced and also formalizes temporal and spatial synchronism. Furthermore, this trace operated by sphere of space obtains vitality by resonance with relationship and equips a relationship where an infinite communication and sustainable tension take place. The art work presented in this study, i.e., <Infinity·Embrace> is realized into a transmission media along with texture, intensity, movement as property of matter, and used charcoal, graphite powder, and ink stick of mineral pigment. Formative mixture of superficial texture, which occurs in the production of this art work, implicates fruitfulness and vigor in the other side of act, and is not only a deeper creative space but also a temporal space of cure where everything over the property of matter operates and is expressed. The main features of this art work are largely divided into 2 parts. First, infinite space is accepted in the given screen, and the visual gesture of emptying and filling is suggested. This art work is sublimated into an aesthetic and artistic figure itself. Contingency is emphasized, and especially the property of matter is formalized as a fluid stain with minimal language, which is an emotional mass. Second, both material and non-material surpass the property of matter, and an integrative image regenerated on the surface of painting expresses mentality and figure is equal to space and material, and their co-existence. Property of matter in contemporary art itself is represented as an sich, where non- material is inevitably nested and aroused consistently, and mental and aesthetic interpretation is expanded. Property of matter handled by contemporary artists is the process and result of consistently revealing that non-material power fundamentally exists in the material itself. In this vein, the property of matter is an expressive method of art as well as a content of artistic value, and in addition, surmounts the limitations of act and material, and influences a change of subject. Also, the experience of Simplicity of God is that experiences value change of ‘incarnation’, which is referred to as not only the origin of everything but also the totality of all possibilities. 현대미술에서 물성(property of matter)은 적용하는 재료 자체의 생명력과 물질의 속성으로서 행위를 포함한 창작의지와 표현 방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형상이자 정신이라는 이중적 해석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에서 물성이 어떤 의미로 창작되며 그 조형적 특징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성으로서의 존재가 곧 비물질적인 정신성을 어떻게 견인하는지 미술사적 해석과 화가들 및 작품들을 살펴보고, 본인의 작품에 적용된 물성의 근원적 힘과 조형성을 분석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미술에서 물성의 조형적 표현은 불가분 끊임없이 비물질적 요소들을 환기시키고 끌어들이고 확장시킨다. 첫째, ‘터치 행위의 반복과 차이’로 조형화된 물성이 무목적성과 단순성으로 정신성과 하나 되어 수신(修身)으로 승화되는 특성이다. 둘째, ‘공간의 무한 변주에 의한 서정성’은 물성과 그 관계로부터 형성된 공간의 무한한 확장성이 넓은 면적이나 작은 색 점의 대조적인 조형성의 활용과 함께 공간 속에 침잠하는 감흥과 심상을 이끌어내는 특성이다. 셋째, ‘질료의 집적(集積)을 넘어선 의미화’에서는 재료 그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 질료의 집적으로 조형화된 물성은 그 자체가 즉물적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흔적은 공간의 장(場)을 운용하는 것으로 관계성을 통해 생명성을 갖고 소통하며 긴장을 유지하는 관계를 창작한다. 연구자 작품 <무한・포옹>은 차콜〔木炭, charcoal〕과 흑연가루〔graphite powder〕, 무기안료인 석채와 먹 등의 물성으로서 질감과 강도, 운동감 그리고 물성의 적용 행위와 함께 감성의 전달체로 작품화 되었다. 연구자 작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어진 화면에서 비우고 채우는 시각적 제스처(gesture)는 즉흥성과 우연성을 강조하고 유동적인 얼룩과 색, 감성 덩어리의 최소한의 언어로 형상화된 물성을 제시한다. 둘째, 표면의 이미지는 정신과 형태, 공간과 물질은 동일하고 작품 속에서 공존함을 표현하고 있다. 현대예술가들이 다루는 물성은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에 비물질적 힘이 근원적으로 존재함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과정과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물성’은 예술의 표현수단이자 예술적 가치로서의 내용이기도 하며, 행위와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며 주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는 순일성의 체험이자 근원이며 ‘되어가는 가능태(可能態)의 총체’라 하겠다.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Ⅴ)

류재나 ( Jaena Ryu ),황상일,김호정,이병국,이영경,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별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예산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17년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 단위의 물환경 인프라와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해서 물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 물서비스 관련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차별 연구결과본 연구는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의 5차 연도 연구로서, 1~4차 연도 연구 범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1차 연도 연구(이병국 외, 2014)에서는 물환경 서비스의 개념분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물환경 서비스의 개념을 상수도, 하수도, 하천시설, 농업 등의 인공 인프라와 하천, 호소, 하구 등의 자연 인프라로 분류하였다. 시범지역으로 금호강 중권역의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를 조사하였으며, 지속가능성 평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2차 연도 연구(강형식 외, 2015)에서는 물환경 인프라의 평가대상을 수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차 연도 연구에서 정립한 자연 인프라와 인공 인프라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국내의 자료 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하천, 농업의 인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수정하였다.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평가방안을 작성하고, 1차 연도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완하여 금호강 중권역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였다.3차 연도 연구(강형식 외, 2016)에서는 인프라 평가단위를 도시 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수정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에 정량적인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 및 농업시설 관련 평가지표는 보조지표로 분류하였고, 지표의 수량화 유무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 변경 및 적용하였다. 부문별 지속가능성은 낙동강 권역 44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지수(SI)의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전국 물서비스 현황 및 요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EI 상하수도 요금 대시보드 v.1.0 서비스를 공개하였다.4차 연도 연구(류재나 외, 2017)에서는 3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를 활용하여 4대강 대권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3차 연도에 도출된 지속가능성 지수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지자체별,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군집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물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지표의 개선방안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금년도(2018)에는 ’16년을 기준으로, 특·광역시, 시, 군 단위의 지자체로 나누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경제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이 특·광역시보다 재정건전성이 낮으며, 특히 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요금현실화도 낮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반면 사회부문의 경우 서비스 보급률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사회적 공평성이 확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민원건수나 환경책임감 측면에서는 군집별로 큰 격차를 보여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노후화 또한 진행되고 있어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 분야의 경우 하천 수질 등 자연 상태의 수질과 관련한 지표는 군 단위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이었으나 배출부하량이 높고 처리율이 낮기 때문에 오염부하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정책 제언국내에서는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보급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해외 사례처럼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이행하거나 기관 간 벤치마킹을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경제-사회-환경부문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평가와 그 결과를 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 계획에 반영하는 법률과 제도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서비스 지속성을 위한 평가의 이해와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이미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물서비스 기업을 평가해 온 해외국가들이 ① 서비스의 질 유지 및 향상, ② 비용 절감, ③ 효율적 재정 계획 수립 가능, ④ 에너지 절감 등의 성과를 얻은 것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조항을 기존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수도법」의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조항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의 경영 체계 개선계획, 인력 확보 및 교육 훈련 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 및 이행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하수도법」 역시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하수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확충 및 정비, 경영 체계의 개선,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체계에 대한 평가 이행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평가의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자의 성과평가지표를 재구축하여 지자체별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그 결과를 통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단기적으로는 해당 법의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성과평가의 항목을 재정비하고,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와 함께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반으로 한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을 선행해야 하며, 내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시설물의 위기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적 자산관리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운영 개선 계획서 제출 등의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지는 순환구조로 개편은 국내 물서비스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위 기관(예: 환경부)이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개선 사항 및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물서비스의 운영 현황은 해당 지역의 관리 기관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지침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기관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향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제삼자에 의한 검증 역시 필요하다. 평가체계를 중앙기관에서 정립하고 각 지역에 배포하여 물서비스 지속가능성 평가가 통일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지자체 간 상호 비교와 자료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의 평가 체계가 국가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 홍보될 필요가 있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to ensure sustainable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and to assess sustainability for each municipality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be u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budgets. This study has conducted related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 for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in Korea since 2014, and published a report that evaluates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water services for each municipality since 2017. This year (2018), sustainability was assessed by dividing it into megalopolis, city and county units.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s for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water services in the economic sector, financial soundness in cities and counties, which have relatively low self-regulation, is lower than in the metropolitan cities. Also, at city and county level municipalities, business innovation is needed because of the realization that water charges are low. On the other hand, in the social sector the service penetration rate has increased across all regions, showing that social fairness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in terms of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there is a big gap between groups. This result shows that the policies need to be establish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alance of service quality. In the environmental sector, the indicators which related to water quality in natural conditions were relatively good at county level municipalities. However because the discharge load is high and the processing rate is low for municipalities of this level, efforts are needed to manage the pollution load.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to administrators and citizens so tha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continuously manage water infrastructure. The results of the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assessment will be able to be used for each municipalit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and budgets by maintaining service quality, improv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s, and developing a financial plan related to water services. In order to stabilize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it is preferentially required to amend the current laws for water supplies and sewerage.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feedback process that encourages water service agencies to find problems in the assessment results and take follow-up action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s efficiently.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의 위기관리 방안

박동균,이행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2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재난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물 부족 문제를살펴보았다. 즉, 기후변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물의 희소성이 대두되었고, 멀지 않은 미래에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물 확보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물 관리 선진국들은 물 부족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물의 사용규제와 사용량 및 용도 제한에 관한규제정책과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물기근 국가로 물 절약 및 재이용의 생활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빗물을 이용한 담수화와 물절약 운동의 생활화하고 있다. 독일, 영국 및 프랑스는 유역별 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수자원의 질 관리가 제도화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물 관리에 대한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식의 변화는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물 사용에 대한 습관을 바로잡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해수의 담수화, 빗물관리 등 물 확보를 위한 노력과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가 형성되도록 물 관리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Ⅳ)

류재나 ( Jaena Ryu ),강형식 ( Hyeongsik Kang ),이병국,강대운,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물환경 인프라와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평가 보고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물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 물서비스 관련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가능하다. 금년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3차 연도에서 작성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지속가능성 지수를 바탕으로 도시 물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하는 물인프라를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는 경제부문 16개, 사회부문 14개, 환경부문 18개로 총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을 4대강 대권역 유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으로 대분류를 설정하였으며, 4대강 대권역별 경제부문, 사회부문, 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각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고 신호등 표기로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전체 48개의 지표 중 경제, 사회, 환경부문에서 평준화 및 수치화가 가능한 1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지자체의 유형(광역시, 시, 군)별 통합 지속가능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각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여 통합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였고, 지자체별로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여 나타내었다. 광역 지자체내 통합지수의 평균값은 73.0으로 물환경 및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광역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가 계산되어 통합지수는 81.0으로 산출된 반면, 제주도는 가장 낮은 59.8로 평가되었다. 광역 지자체 군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게 산출된 지수 중 재정자립도, 민원건수, 노후화율, 하천수질, 수생태건강성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지자체의 통합지수는 평균적 65.9 산출되어 광역 지자체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이는 가중치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의 점수도 지자체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77.2로 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평가된 반면, 김제시는 47.4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 지수(재정자립도, 자본수입비율, 보조금비율, 요금현실화율)와 환경부문(하천수질, 수생태건강성)은 가중 통합지수를 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대체로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자체의 경우, 광역시·시 지자체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물환경 및 물인프라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을 확보하기에 열악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세 부문 중 경제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본수입비율과 보조금비율은 12개 지수 중 가장 높은 0.118의 가중치가 부여됐지만, 실제 가중치가 반영된 자본수입비율과 보조금비율의 점수는 최대점수(11.8)에 한참 못 미치는 3.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군 지역의 소득과 인구가 적어 재정 및 경제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부문을 개선하는 대응책 마련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와 가치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운영비용의 절감,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의 개별 항목의 수치화된 결과를 통하여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 및 대책 마련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본 평가결과가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사회·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는 보조지표를 포함하여 각각 16, 14,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표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자체가 통합 부문에서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는다 하여도 개별지표의 수치값이 다르기때문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지표는 개별 지자체별로 평가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는 개별 지자체가 취약한 부문과 지자체의 여건, 그리고 개선이 가능한 지표 및 부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이 중요할 것이다. 매년 제공되는 인프라 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게 하여 과거년도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거시적인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경우, 국가 물 발의안(National Water Initiative)을 합의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물서비스를 평가하고 수자원 계획을 이행 및 경과를 평가를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및 영국 또한 서비스 평가의 법적 의무화, 법적 장치의 도입을 시행 및 준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를 개선하여 평가 수행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이행 등을 점검하는 체계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This study assesses sustainability of the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aims to disclose its sustainability status to the public by publishing the sustainability report. Based on the sustainability indicators suggested in the 3rd year report, water environment sustainability of differen tmunicipalities within Han, Nakdong, Gum and Yongsan·Sumjin river watersheds are evaluated. Then, integrated Sustainability Index(SI) i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ities (Gwangyuk-si, Si, Gun). The average SI of the municipalities within Gwangyuk-si is 73.0, showing the best status conditions for ensuring sustainability of the water infrastructure. The highest scored region is Ulsan (81.0) while Jeju (59.8) scored the lowest. Efforts to increase services are particularly required in the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the number of complaints, infrastructure aging rates, river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logy. The average score of municipalities’ SI (65.9) i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Gwangyuksi. The highest score is 77.2 of Gumi, while Gimje scores 47.4, lowest. Municipalities in the Gun group show relatively poor conditions of the sustainability than the other groups. Economic indexes are lower tha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ndexes and especially the Capital Import Ratio and Subsidy Rate are the weakest. In order to settle dow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it is preferentially required to amend the current laws on the water supply and sewerage. Moreove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feedback process which leads the water service organizations to find the problems from the assessment results and to take follow-up measures for the efficient improvement in the sustainability of the water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