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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법적 제재(制裁)에 대한 개괄

        이정주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08 神學展望 Vol.- No.161

        최근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명의로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 그리고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에 대하여 교회법적 형벌을 부과하는 교령이 2008년 1월 21일자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교구장이 금지한 성사 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이는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초자연적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법이 지닌 ‘강제성을 가진 권한’도 행사한다. 이번 교령에서 발표된 파문은 “어떤 사람이 신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며, 이는 교회 법률들이 규정한 효과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이는 특히 교정벌에 해당하며, 이 교정벌은 범죄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벌로서, 위법자가 교회에 대한 불복종을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파문제재의 형벌은 형벌을 내린 교구장에 의해서 종료될 수 있으며,교정벌의 특성상 아직 선고되지 않은 자동 처벌의 파문에 처해진 당사자가 고해성사의 내적 법정에 와서 사면받을 수도 있다.

      • KCI등재

        廣域廢棄物埋立地의 效率的인 運營管理方案 摸索에 관한 硏究 : 수도권 매립지를 중심으로

        이정주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1 국가정책연구 Vol.15 No.2

        산업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유지 요구와 함께 자원의 경제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측면에서 현세대의 유한한 자원(Limited Resource)을 후세대에도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점차적으로 폐기물이 자원으로의 잠재가치(Potential of Resource)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잠재가치를 실질적인 부가가치(Value Added)로 창출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폐기물을 자원화보다 적정처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효율적으로(Inefficiently) 폐기물이 관리되고 있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 매립처리 중심의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폐기물관리(Waste Management)를 위한 대안으로 자원순환관리체계(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System)구축방안과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성적인 SWOT분석과 정량적 BC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도출·제시함으로써 향후 폐기물관리정책(Waste Management Policy) 방향의 전환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이는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확충시책 등 양적(Quantitative) 관리중심에서 질적(Qualitative) 관리중심으로 업그레이드(Up Grade)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세조대(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 상서(祥瑞)와 은전(恩典)

        이정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民族文化硏究 Vol.44 No.-

        본 연구는 세조대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불교적 祥瑞 현상을 통해 조선시대 세조대의 정치사를 재조명해 본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世祖는 同王 2년 死六臣事件과 뒤이은 集賢殿 혁파를 계기로 유교 이념에 의한 통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佛敎를 통한 왕권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세조대 발생한 불교적 祥瑞도 유교적 명분의 측면에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던 세조가, 불교를 통해 정통성을 보완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불교 관련 상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세조대 前半期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불교적 상서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세조 집권의 정통성 확보 문제와는 별도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 관련 祥瑞는 세조 8년 이후에 비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즉 불교적 상서는 정치적 긴장도가 높고, 세조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였던 집권 초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불교적 祥瑞가 세조 정권의 비정통성 극복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세조는 治世의 전반기 동안 불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즉위 8년까지의 세조는 일체의 祥瑞를 믿지 않았던 합리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조는 신하들이 태평시대를 알리는 아름다운 상서라며 올리는 모든 것을 거부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현명하지 못하고 아부를 일삼는 행위로 일축했다. 즉 집권 전반기 祥瑞에 대한 세조의 인식은 祖父인 太宗과 父王인 世宗과 같이 유교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祥瑞나 異蹟에 대한 세조의 태도는 즉위 8년에 이르러 급변하였다. 세조 자신이 관세음보살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면령을 내린 것이다. 상원사에서 기적이 나타난 때부터 세조가 죽는 1468년 9월까지 대략 5년 10개월 동안, 무려 32회의 佛敎 關聯 異蹟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2번의 사면령이 내려졌다. 2달 남짓한 기간에 한번씩 異蹟이 나타났으며, 대략 3달에 한 번씩 사면령이 내려진 것이다. 儒臣들이 祥瑞에 대해 '百官陳賀'라는 형식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祥瑞가 있으면 赦免과 恩典이 뒤따랐기 때문이었다. 세조대 전반기 法은 엄하였고, 여기서 관료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엄격한 법률이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 그 시행 의도와는 달리 자칫 사회를 더욱 불안케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미 엄한 법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긴장도는 높아져 있었다. 상서는 이러한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祥瑞와 관련되어 진행된 불교 法會에 세조는 참여하여 직접 대중과 접촉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內政과 外治에 성공한 군주로, 三皇五帝에 못지 않은 태평성대를 이룩한 聖君으로 칭송받았다. 불교 법회에는 관료 뿐 아니라, 승려,기생,부녀자 등 유교적 의식에서 소외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지나친 엄숙성과 형식성 때문인지, 세조는 유교적 賀禮에는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上下가 동참하는 불교 행사는 모두가 열광하는 축제적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즉 세조대 후반 狂氣的으로 발생했던 불교적 祥瑞에는, 조선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인 긍정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In this work, we analyzed the political history under King Sejo's reign by buddhist omen which happened repeatedly at that time. Studies on this subject so far says that buddhism was the method to strengthen king's power and buddhist omen justified King Sejo who have been regarded a king without confucian moral. Contrary to former studies, King Sejo was very rational intellectual in the context of confucianism. Buddhist omen did not happen under the unrest political condition. That means buddhist omen have no relationship with justifying the legitimity of throne. King Sejo changed his attitude to buddhism in 8th years of his reign. Insisting that he had met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King Sejo granted general clemency. From the first miracle to his death, buddhist omen happened 32 times for the 5 years and 10 months. Miracle happened every 2 months and King ordered oblivion every 3 months. Subjects willingly followed such policy because King's attitude relieved very strict social order which could make society unrest. People from all the class participated buddhist ceremony celebrating miracles. Buddhist omen relieved social stress and reunited people undere severe rule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鄭以吾의 交遊 관계와 정치 활동

        이정주 (사)한국인물사연구회 2009 한국인물사연구 Vol.12 No.-

        이 논문은 정이오의 交遊 관계와 정치 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밝힌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정이오의 문집인 『郊隱集』을 통해 볼 때, 그가 접촉한 사람은 24인이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정이오가 교유했던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정이오가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은 하륜과 조준이다. 하륜은 정이오와 동갑이었고 어려서부터 진주향교에서 같이 공부하였다. 두 사람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각종 책의 편찬을 같이 하였고, 공·사석에서 자주 접하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조준은 정이오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하였고, 태조대 정이오의 후원자였다. 정이오는 조선 태조대와 태종대를 각각 대표하는 실력자였던, 조준과 하륜 모두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다. 또 정이오와 가까웠던 인물들은 柳伯淳`柳伯濡와 그들의 父 柳方澤이었다. 이들 瑞山 柳氏家의 일원들은 모두 조선 건국에 대단히 부정적인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이었다. 정이오는 신왕조에 참여를 거부한 인물들과 친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길재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던 것도, 그가 고려에 충절을 지켰던 점을 높이 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이오의 관직 생활은 정종 2년(1400)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정이오는 정종이 거느린 甲士를 三軍府로 넘기자는 주장을 하며, 이방원 세력에 합류했다. 정이오가 이방원과 연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하륜은 당시 관제 개혁과 사병 혁파를 총괄하고 있었다. 하륜 입장에서 정이오는 정종의 군사력 감축 같은 은밀한 사안을 같이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하륜과 정이오는 고향, 학교, 나이와 정치적 성향이 같았기 때문이다. 이방원의 집권에 협력하면서, 정이오는 출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이오가 태종에게 도움을 준 것은 사병 혁파만이 아니었다. 태종은 자신의 집권 기간 내에 『태조실록』을 편찬하여, 왕자의 난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집권의 정당성을 후대에 남기고자 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의 제한된 인원만 『태조실록』 편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이오는 많지 않은 인원을 거느리고, 『태조실록』 편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藝文館 大提學이 되었다. 정이오가 대제학이었던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였지만, 정이오는 이후 前大提學으로 불리우며 ‘一世의 名儒’ 혹은 ‘斯文의 宗匠’으로 계속 존경받을 수 있었다.

      • KCI등재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β-In2S3 and β-In2S3:Co2+ Films Prepared on Indium-Tin-Oxide Substrates

        이정주,이종덕,안병열,김근호 한국물리학회 2008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53 No.6

        β-In2S3 and β-In2S3:Co2+ films were prepared on indium-tin-oxide (ITO)- coated glass substrates. X-ray diffraction spectra showed that the β-In2S3 and the β-In2S3:Co2+ films were preferentially grown along the (109) orientation. The crystal structure was defective spinel (tetragonal) with lattice constants of a = 7.62 Å and c = 32.33 Å for β-In2S3 and a = 7.89 Å and c = 32.91Å for β-In2S3:Co2+. From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 binding energies of the In-3d and the S-2p core levels due to the formations of β-In2S3 and β-In2S3:Co2+ were found to be 445.28 eV and 162.13 eV and 445.82 eV and 170.05 eV, respectively. The optical energy band gaps,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of the as-deposited β-In2S3 and β-In2S3:Co2+ films were 1.84 eV and 1.62 eV and those of the 400 ℃-annealed films were 1.7 eV and 1.84 eV, respectively. The dynamical behavior of the charge carriers in the β-In2S3 and the β-In2S3:Co2+ films were investigated by using the photoinduced discharge characteristics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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