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2. 미래지향적 체계구조

황상일,김훈미,이양희,Hwang, Sang-Il,Kim, Hun-Mi,Lee, Yang-He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7 지하수토양환경 Vol.12 No.6

2편의 연계논문중 첫 번째 논문(황상일외, 2006)에서는 국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인 본 논문은 국내 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정보관리시스템의 필수구성요소로 정보수집입력체계, DB시스템, 정보공개체계 등으로 정하였다. 미래지향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1) 토양환경보전법에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 추가, 2) 정화관련자료의 세분화 및 자료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 정립, 3) 정보관리주체의 일원화 등을 제안하였다. The whole objective of two papers in series wa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 for soil-contaminated sites. In the previous first paper (Hwang et al., 2006),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in our country and the developed countries was investigated and four suggestions were made. In this work (the second paper), the future-oriented framework for information system of soil contamination sites and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녹색정화(Green Remediation) 최적관리기법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황상일,조한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09 No.-

한국 남동해안 감포 나정리 - 대본리의 해안단구 지형발달

황상일,정혜경,윤순옥 한국지형학회 1999 한국지형학회지 Vol.6 No.2

한국 남동해안에서도 해안단구면이 가장 모식적으로 나타나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와 대본리지역 해안단구의 해발고도, 지형면 폭, 종단면 경사도를 실측하고, 노두조사를 행하여 지형 및 토지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지형면 형성시기와 지형발달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사지역의 해안단구는 크게 고위면(해발고도 50∼90m, 폭 300∼500m), 중위면(해발고도 25-45m, 폭 130-200m), 그리고 저위면(해발고도 4∼20m, 폭 40∼150m)으로 세 단이 인정되며, 이것은 다시 고위I면, 고위II면, 중위면, 저위I면, 저위II면으로 세분된다. 이들 중 저위I면은 단구면 가운데 구정선고도, 단구면, 단구애의 구분이 가장 뚜렷하고, 전 해안에 걸쳐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둘째, 종단면도를 실측한 결과, 단구면과 단구애의 경사는 다음과 같다. 고위면의 평균경사는 4.23˚이고, 중위면과 이루는 단구애의 평균경사는 10.73˚이다. 중위면은 3.70˚이고, 저위면과의 경계에 있는 단구애는 14.77˚이다. 저위I면(해발고도 10∼20m, 폭 30∼80m)은 5.12˚, 저위II면(해발고도 4∼5m, 폭 10∼50m)은 2.71˚, 이들 사이의 단구애는 20.30˚로서 연구지역에서 경사가 가장 급하다. 셋째, 고위면은 marine oxygen isotope stage 9이전에 형성되었고, 중위면은 marine oxygen isotope stage 7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위I면은 Riss/Wu¨rm 간빙기 全 시기(marine oxygen isotope stage 5)동안의 고해면기에, 저위II면은 후빙기 해진극상기의 상태적 고해면기에 대응하여 형성되었던 것 같다. Geomorphological development, chronology and the landuse feature were investigat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aerial photographs, field surveys and actual measuring, that is, height, width and slope along the longitudinal profile of marine terrace typically developed around Najung-ri and Daebon-ri of Gampo area in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Main resul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1. The marine terraces on the study area were classified into three surfaces, namely the Higher- (50∼90m a.s.l., 300∼500m in width), Middle- (30∼40m a.s.l., 130∼200m in width), and the Lower surfaces(4∼20m a.s.l., 40∼150m in width), and subdivided into five ones. The Lower-I surface was distributed continuously all around the coast of the study area. And the distribution of the surface and the old shoreline, namely the boundary between surface and cliff were the clearest among the geomorphic surfaces. 2. The mean slope of the surface and cliff along the longitudinal profile was measured through the four sections. That is, the slope of the Higher surface was 4.23˚ and that of the cliff between the Higher- and the Middle surface was 10.73˚, Middle surface 3.695˚, the cliff between the Middle surface and the Lower surface 14.77˚, and the Lower-I surface(10∼20m a.s.l., 30∼80m in width) 5.12˚. The Lower-II surface(4∼5m a.s.l., 10∼50m in width) was the narrowest in the area. The cliff between the Lower-I and II surface was clear by its steepest slope 20.30˚. 3. The Higher surface is inferred to be formed before marine oxygen isotope stage 9, th Middle surface during the stage 7 and the Lower-I surface during the stage 5, namely the whole period of the Riss/Wu¨rm Interglacial. The Lower-II was regarded to be formed related to the high sea-level during the Postglacial Transgression.

정책 연결: 기후, 생물 그리고 토지

황상일,구경아 한국정책학회 202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0

국읍에서 도성으로: 신라왕경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논문 ; 경주선상지의 지형발달

황상일,윤순옥 경주사학회 2005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Vol.26 No.-

Holocene 自然環境變化와 蔚山 太和江 中 · 下流部 先史人의 生活

황상일,윤순옥 대한지리학회 1999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한국 남동부 경주 및 울산시 불국사단층선 지역의 선상지 분포와 지형발달 ( The Distribution and Geomorphic Development of Alluvial Fans along the Bulguksa Fault System in Gyeongju and Ulsan City, Southeastern Korea )

황상일,윤순옥 대한지리학회 2001 대한지리학회지 Vol.36 No.3

오염토양부지의 정보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황상일,이양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4/re-09 No.-

본 연구의 목적은 토양오염과 관련된 정보인 토양오염현황정보, 일반토양관련 정보, 오염토양부지의 발견부터 복원의 완결까지 해당부지와 관련된 복원관련정보를 DB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오염토양부지관련 정보관리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사례지역에 대한 정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외국사례의 경우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4개국의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현황 및 외국 사례조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세가지의 종합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는 국내 토양관련 법ㆍ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 체계의 장점을 가미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선진외국사례 중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사전 예방규정과 사후 처리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고 BIS(Boden IS - Landerubergreifendes Bodeninformationssystem fur Bundesaufgaben)라는 토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독일의 정보관리시스템이 우리나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선행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는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추가, 복원단계별(예를 들면 설계, 시공, 감리)세부규정 및 지침서 개발, 정보의 전자화, 정보관리주체 일원화 등과 같은 법ㆍ제도적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종합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토양오염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수집ㆍ입력체계, DB시스템, 정보공개체계 등 3개의 하부구조로 구성하고 전체 시스템을 Web-GIS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현행 법ㆍ제도체계에서 도입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개의 각 하부구조별 구조 및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 추가, 2)복원관련자료의 세분화 및 자료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 3) 정보관리주체의 일원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는 각각의 이용목적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1)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표준안 마련, 2) 복원단계별 지침서 수립, 3) 위해성평가제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자료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4) 지하수 수질관리 정보체계 효율화, 5) 향후 토양 및 지하수의 통합관리를 고려한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파악되었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efficiently the framework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 for soil contaminated sites.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investigated 1)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in our country including case studies and 2) the IMSs of several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Netherlands, and Japan. Through the investigation, we made three important suggestions which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developing the IMS's framework. Firstly, we need to develop the IMS which is based on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f our country and into which the merits of the IMS of other countries are added. Secondly, we found the IMS from Germany as a role model for our system. Thirdly, we need to make further improvements to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such as 1) an addition of articles defining information management and opening to the public into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2) development of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cleanup phase, and 3) selection of a main body who would control the IMS. Based on the above suggestions, we developed the IMS's framework as three sub-systems (i.e., information input system, DB system and opening to the public system), which is operated on the Web-GIS basis. Also, we suggested structure and detailed items for each sub-system which are acceptable under the basis of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urthermore, we made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oriented system. Further researches need to be pursued for developing efficiently the IMS for soil contaminated sites such as 1) DB standards for the IMS, 2) guidelines for each cleanup phase, 3) improvement of the IMS for groundwater quality, and 4) integrated IMS for soil and groundwater.

오염정화토양의 재활용 촉진 및 반출정화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황상일,문현주,기보민,윤성지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반출정화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반출정화제도 및 정화토양 재활용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외 반출정화제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반출정화제도 개선 ⅰ) 국내에서는 반출정화의 구체적인 대상을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부고시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반입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반출정화대상 실제 해당건수 및 정화물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반출정화대상은 아예 사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소수인 경우가 있었다. 반출정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지자체나 오염원인자가 부지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반출정화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지의 법적 정의가 마련하여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ⅲ) 제한적 반출처리의 확대 이전에 반입처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반출정화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반입정화시설 등에 관한 환경관리 규정 및 시설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반출정화가 가능하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ⅳ) 각 권역(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별로 국가(지자체)의 부담으로 해당 권역산업단지내에 토양관리단지를 설치해 토양정화업체에 임대할 경우 반출정화 확대시반출정화시설 미보유 업체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ⅳ) 반출정화대상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반출정화대상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 전문가의 현장점검을 통해 반출정화대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독립 된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화토양 재활용 활성화 ⅰ) 선진외국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화토양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사용처별로 재이용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ⅱ) 공공사업의 경우 정화토양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화토양을 일정정도 재이용한 경우 해당부지의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ⅲ) 오염토양을 1지역기준으로 정화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염물질은 기준이하이기는 하지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오염된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화토양을 자유롭게 재이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모든 노출경로와 노출조건을 고려하여 위해 성평가를 실시한 후 정화토양 재이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1개 법정오염물질의 만족 여부이외에도 정화토양의 자유로운 재이용 또는 특정 목적별 재이용을 위해서는 다른 오염물질의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추가적인 재이용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ⅳ)우리나라의 경우 정화토양의 재이용시 토양외 성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명시적인 정화토양 품질인증 규정을 만들어, 토양오염토 뿐만아니라 기능적 측면의 토양의 질을 고려하여, 정화토양 재이용시 토양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report, we proposed legal and institutional guidelines 1) to promote recycling of cleaned soils and 2) to improve an management system on off-site remediation. The followings are our suggestions deduced from this study. 1) Improvement of off-site remediation management system - There is an existing legal guideline on where or when contaminated soils can be moved to off-site remediation facilities. We found that little or no cases existed in certain conditions. Therefore, a legal guideline needs to be revised to adopt this findings. - Due to ambiguity of the legal definition of the 'site' in legal guideline, there have been exited several cases which ar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contaminated soils can be moved to off-site facility. Therefore, the 'site' need to be more clearly defined. - The existing guideline on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allation, and operation requirements on off-site remediation facilities needs to be revised in details. - There is a necessity to help ou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out off-site remediation facility via financial supports for their leases in soil bank sites. - An advisory committee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help local governments to determine legitimately whether contaminated soils can be moved to off-site facility or not. 2) Improvement of recycling of cleaned soils - There is a necessity to list up in details a category of application sites where cleaned soils could be applied to. Also, soil quality standard for its reuse at certain category of application site needs to be set up. - Application sites need to be widened, e.g., a compulsory reuse of cleaned soils in public construction sites. - Even though contaminated soils are actively remediated under strict cleanup goals, cleaned soils do usually include residuals of contaminants treated. Therefore, a stricter value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for the cleaned soil to be used anywhere, using a risk analysis with assumptions considering all exposure pathways and conditions. - In order for a cleaned soil to have similar soil functions compatible with those of an application site, a certification system on cleaned soils needs to be established.

지방시대에서 환경정책의 방향

황상일,구경아 한국정책학회 2023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