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모델의 특징 - 동아시아 발전 모델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

이민자(李民子)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1

  그동안 중국 국내외에서 개혁기 중국 경제발전 방식은 기존 경험과 얼마나 유사하며, 다른가라는 논쟁이 제기되었다. 중국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또 다른 한 형태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개념이 제기된 후, 새로운 ‘중국 발전모델’의 출현에 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발전모델을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발전모델의 적실성 혹은 실체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유사성을 지님과 동시에 동아시아 발전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국적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모델과의 유사성 및 중국적 특수성이 공존하는 혼합적 발전 방식이 바로 ‘중국 발전모델의 특징이라 설명했다.   There have been debates over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pattern whether it is similar with former development pattern of other countries or not. Some scholars contended that Chinese development model is another version of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Since the concept of "Beijing Consensus" was presented in 2004, however, scholars have given attention to the new Chinese Development Model.<B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Chinese Development Model and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The findings are Chinese Development Model has its own particularity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lthough it has some similarity. Consequently, Chinese Development Model is a mixed model where Chinese distinctiveness and general aspect of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coexist.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김형기(Hyungkee Kim)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1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발전모텔은 영미형, 라인형, 노르딕형, 지중해형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자본주의 발전모델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은 국가부문에서 발전국가, 권위주의 정치제제, 산업정책, 기업부문에서 기업집단의 지배,내부자 지향 기업지배구조,관계기반 계약, 금융부문에서 은행기간 시스템, 금융억압, 인내자본, 노동부문에서 장기고용, 연공임금제도, 기업별 노조, 해외부문애서 전략적 개방, 수출촉진, 자본통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원형은 일본, 한국, 중국,에서 서로다른 변형으로 나타났다. 일본모델은 온건한 발전국가와 "철의 삼각형" 성장연합, 게이레츠 지배와 주거래은행 소유, 주거래은행체계와 관계금융,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제도, 온건한 자본통제로 특징지어진다. 한국모델은 강한 발전국가와 개발독재, 재벌지배와 가족소유, 국유은행과 정책금융,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재도, 엄격한 자본통제와 차관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한국모델은 강한 발전국가와 개발독재, 재벌지배와 가족소유, 국유은행과 정책금융,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제도, 엄격한 자본통제와 차관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중국모델은 아주강한 발전국가와 지역 국가코포라티즘, 국영기업 지배와 국가소유, 국유은행과 국가금융, 계약 노동제도와 저임금, 아주 엄격한 자본통제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일본모델은 기업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조정시장경제, 한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규제시장경제, 중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사회주의시장경제로 각각 성격 규정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황상연,강정모 경기연구원 2009 위탁연구 Vol.2009 No.12

경제학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왜 어떤 나라들은 성장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낙후된 경제가 서양국가들이 밟아온 전통적 성장경로와 다른 성장경로를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본질을 조직적으로 정형화하고 둘째,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정신을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침체되고 낙후된 경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하여 현대적인 경제로 전환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은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의 70% 이상이 선진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보다 느리다는 면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인데, 이처럼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룬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형은 신고전학파 경제성장 모형과는 상당히 다르다. 동아시아발전모형은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개한, 현실에 기반을 둔 경제이론들과 가설들을 전통적 이론들보다 더 정밀하게 통합하고 정리한 것이다. 동아시아경제발전 모형과 신고전학파경제성장 모형과의 차이점은 케인즈 모형과 신고전학파경제성장 모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만큼 크다. 본 모형은 8개의 명제를 사용하여 동아사아국가들이 어떻게 낙후된 경제에서 산업화하였는가를 설명한다. 최근까지 서구 경제학자들은 근대 경제발전이 유럽문명에 독특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서양의 고유한 현상이었다고 믿었으나 비유럽문화권인 동아시아국가들이 이루어낸 경이적인 경제발전은 동아시아국가들의 고유한 산업정책으로 그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가 시장 경제 요소들을 보완한 것이 경제발전에 효과적이었고 이는 비고전학파적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경제발전모형의 핵심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 자본, 경제적 차별화, 비교우위추종전략, 정치적 안정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은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인도된 양질의 인적자본, 경제적 차별화 및 정책으로 강화된 비교우위 때문에 경제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동아시아경제발전 모형은 서양의 신고전학파와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고유하다. ㉠ 높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물적 자본의 축적이 강조되었을 때, 동아시아모형에서는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 완전경쟁모형에 입각한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이 보편적 이론이었을 때 동아시아모형은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입증하면서 성공한 혁신가 들이 사회의 역할모형으로서 국가의 각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균형적인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복잡계경제학과 진화 경제학을 뒷받침 한다. ㉢ 동아시아모형은 또한 정부 개입주의 정책이 다른 곳에서 실패하였을 때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였을 때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 동아시아모형은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인적자본을 깨우치고 격려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심리적 효과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수많은 정책효과와 결합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효과가 주어진다면, 일관된 일련의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빈곤을 박멸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전통적인 지혜와는 반대로, 동아시아경제발전모형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적합할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On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in economics is, Why do some countries grow while others are stuck in poverty? Another is, Can a backward economy follow a growth path somewhat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path traveled by the West and generate sustained economic growth successfully? This paper addresses these two questions by presenting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helps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EA) economies. The EA growth experience provides a fascinating case study of what makes a backward and stagnant economy suddenly start to grow rapidly and reach the status of an industrial economy within thirty years. Using eight propositions, the EA model explains economic transition from a backward economy to an industrial economy. Because human capital determines the nature and direction of product specialization and trade, and the speed of economic growth, the EA model puts more emphasis on the human capital that underlies investment in physical capital?ideas,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assimilation through learning by doing. The model is unique in that, (a) it validates the critical role of human capital, economic differentiation, and political stability in a time of “high development theory“ (Krugman 1993), when the emphasis was skewed toward the accumulation of physical capital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development; (b) it also validates the role of government at a time when interventionist policies were either failing elsewhere (in 1950s and 1060) or facing opposition (in 1970s and 1980s) (c) it takes cognizance of the importance of the psychological effect that an effective policy brings to human capital. Poverty is as much a psychological and mental problem as it is an economic problem. Given this psychological and mental effect combined with a myriad of more obvious policy effects, a country with a coherent set of policies can have a better chance of eradicating poverty and achieving political stability than a country without it. And (d)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the EA model provides evidence pointing to precedence of economic development over democracy.

근현대 세계경제와 동아시아모델: 캘리포니아학파를 중심으로-

전홍석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9 韓中關係硏究 Vol.5 No.3

Since the late 20th century, China and East Asia have been rapidly rising as the sphere of influence to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the country with hegemony, through the repeated economic political expansion. This infinite growth engine deviated from ‘modernism – Western model’ and set the ‘post modernism – East Asian model’ in the Western academic world, serving as a momentum for creating various discourses over it. In the context of modern world economy(world system), this study preveniently reviewed the Western model and Great Divergence developed based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n developing pathways of the East and the West based on the discourse of California School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trace and modernize the postmodern ‘dynamics of the East Asian model’. The modern ‘Western system model’ is a unity-centered system created and expanded to relegate (East) Asia to the subject of the European history standard and to justify ruling power of the West. Thus, it is meaningful that California School attempted to establish a multicentric and interconnected view of the world through studies of the ‘East Asian model’. The revisionism researchers of California School critically recasted the theory of the Industrious Revolution and proto-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Smithian Dynamics, and judged that the economy of China and East Asia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was in the Smithian growth stage, which was much more advanced than Europe. This integrated and categorized into ‘the developing pathway of East Asian as labor-intensive industrialization’ in the Western academic world. It further leads to phenomenon analysis and future outlook on sudden rise of China and East Asia, suggesting a multilinear and multiple modern(modernism) model’ to abolish the West’s monopoly on the modern(modernism) model. Most of all, it is noteworthy that their studies elevated East Asia as the eco-friendly labor-intensive civilization while they criticized the modern industrial civilization and U.S. hegemony. In short, the studies of the revisionism group that aims for convergence of the Eastern and the Western system will be a valuable knowledge foundation to formulate an independent and postmodern ‘East 20세기 후반 이래 중국과 동아시아는 정치경제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세계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을 대체하는 세력권으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무한한 성장활력은 서구학계에서 세계체제 분석상 ‘근대화(modernization)—서구모델’을 이탈해 ‘탈근대화(postmodernization)—동아시아모델’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세계경제(세계체제) 맥락에서 산업혁명을 의제로 전개된 서구모델, 대분기(Great Divergence)론 등을 선행적으로 검토했다. 그런 다음 캘리포니아학파의 담론지형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두 발전경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탈근대적 ‘동아시아모델의 동학(the dynamics)’을 추적해 현재화하고자 했다. 근대 ‘서구식 체제모델’은 (동)아시아를 유럽적 역사표준의 타자로 격하시키고 서구의 지배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확장된 단일중심체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학파(California School)가 ‘동아시아모델’ 연구를 통해 세계보편사로서 다중심의 상호 연결된 세계상을 확립하고자 한 시도는 의미심장하다. 캘리포니아학파의 수정주의 연구자들은 ‘스미스형 동력(the Smithian Dynamics)’을 명제로 근면혁명론, 원공업화론 등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산업혁명 이전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제를 유럽보다 더 고도화한 스미스형 성장(the Smithian Growth) 단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은 서구학계에서 ‘노동집약적(labour-intensive) 산업화로서의 동아시아발전경로’로 집약, 유형화된다. 더불어 오늘날 중국과 동아시아의 급부상이라는 현상분석과 그 미래전망, 곧 근대(성)모델에 대한 서양의 독점을 폐기하려는 다선적ㆍ다중적 근대(성)모델의 제시로까지 이어진다. 무엇보다 근대 산업문명과 미국 헤게모니를 비판하면서 동아시아를 친환경의 노동집약적 대안문명으로 격상시켜 논구한 점들은 특기할만하다. 요컨대 동서양 두 체제의 융합을 지향하는 수정주의 그룹의 연구는 21세기형 주체적이고 탈근대적인 ‘동아시아식 체제모델’을 구상하는 데 유익한 지식토대가 될 것이다.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정치학: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실천적 측면

이윤미 한국교육정치학회 2017 敎育政治學硏究 Vol.24 No.1

이 논문은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고,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관점에서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압축근대화 논리에 기반한 발전국가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생산주의적 효율성, 정치적 권위주의, 입시를 중심으로 한 학력경쟁, 높은 사교육의존도가 나타나는 양상은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공통적인 교육적 특징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에 기반한 동아시아교육모델이 소위 발전국가론이 쇠퇴하는 1990년대 이후에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사회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모델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사회에서 1990년대를 전후로 전개된 교육개혁과정의 역동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을 통해서 나타난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실천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s of postwar educational reform in Japan, known as the central case in the East Asian model of education. The so-called "East Asian model" has emerged since the 1980s in social science literature which focused mainly on the extraordinary economic success of Japan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in societies such as Taiwan, South Korea, Singapore and Hong Kong, or the Four Asian Tigers. Among these societies some crucial differences appear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s of Japanese postwar educ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major changes i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round the 1990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alled "Third (Great) Educational Reform" under the Nakasone Cabinet. It discusses whether some of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East Asian model have been changed with regard to the neo-liberal reform measures that were targeted at challenging the strateg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concludes that a considerable discontinuity as well as continuity can be found in relation to the shifting conjunction of politics over the state.

동아시아 모델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 탐색

이윤미(Yoonmi Lee) 한국비교교육학회 2012 比較敎育硏究 Vol.22 No.5

이 연구는 ‘동아시아모델’이 교육에서도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아시아모델은 사회과학에서 주목되어 왔지만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분야에서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시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교육이 하나의 모델로 조명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교육발전경로와 제도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분석이 필요하며, 국외-국내, 교육외-교육내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 이러한 분석 관점에 기초해서 동아시아국가(사회)의 교육제도 형성과정과 교육체제의 특징을 검토하였고 그 일치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각 국 사례가 보여주는 다양한 일치점들은 동아시아교육이 하나의 모델로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변화에 따라 기대되는 새로운 요소들(문화적 다양성, 시민사회 성장)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은 정치적 권위주의 및 경제적 생산주의에 기반하여 성립된 동아시아교육 모델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한다. The so-called “East Asian model” has emerged since the 1980s in social science literature, focusing mainly on the extraordinary economic success of Japan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in societies such as Taiwan, South Korea, Singapore and Hong Kong, or the Four Asian Tigers. China, allegedly, has recently joined the ranks of these societies.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and practicability of constructing an East Asian model of education, which parallels the path of economic development. By employing a research perspective focusing on the historical-structural approach, attention is paid particularly 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six systems. The paper suggests that a construction of an East Asian model of education is possible given the similarities in the historical and structural evolvement of the society and education in each case. Yet, however, some crucial differences appear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nd the notions of cultural (or ethnic) homogeneity. These differences are crucial in so far as they may directly challenge some of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East Asian model, possibly leading to the change of the model itself.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그 해법

이상환(Sang-Hwan Lee)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2

본 연구는 경제성장ㆍ경제위기ㆍ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에 있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며, 경제성장 및 경제위기의 원인으로서의 국가주의적 발전전략에 대한 고찰에 관심을 둔다. 이와 더불어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해법의 일관성과 모순에 대한 파악은 물론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의 유용성 즉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는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에 달려있을 뿐 어느 해법을 쓰느냐가 제일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논의도 전개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동아시아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활로 모색은 두 가지 차원 즉 개별국가적인 대응과 지역국가들간의 공동 대응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개별국가적인 대응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동아시아 모델을 오늘날에 맞게 수정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국가들간의 공동 대응의 경우 우선 동북아 혹은 동남아 국가들간 자유무역지대 설정을 통해 경제적 이질성을 축소하고 나아가 동북아와 동남아를 한데 묶는 광역화된 자유무역지대 설정을 통해 그 활로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아직 많은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국가들간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통상 및 금융 분야의 제도적인 격차를 줄이는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협력의 정체성을 확보해나가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My research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s: what were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and Malaysia? What were the causes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in late 1990s? What have been the solutions of the difficulties? To answer these questions, I analyze interdependence (neo-liberalist), dependence (neo-Marxist/structuralist), and statist (neo-mercantilist)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pecifically, this study seek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mutually complementary nature of both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findings indicate that statist approach is the best in explaining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and Malaysia. And, neo-liberalist and structuralist views are the most adequate in dealing with the causes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Finally, South Korea and Malaysia attempt to develop their own development models combining neo-liberalist and statist strategies to solve their economic sufferings.

동아시아 교육발전모델의 역사적 구조 탐색

이윤미(Lee, Yoon-Mi) 한국비교교육학회 2015 比較敎育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소위 동아시아모델의 대표적 국가인 일본의 교육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교육발전과정을 메이지유신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전전(戰前) 교육과 패전 이후의 전후(戰後) 교육으로 나누어 그 성격을 파악하고, 제도변화 과정에서 ‘대체(displacement)’와 ‘중층성(layering)’의 관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본 교육발전과정에 대해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전전과 전후 교육제도운영상의 ① 기초(source), ② 원리(principle), ③ 전략(strategy), ④ 효과(effect) 등의 네 가지 준거들을 중심으로 주요 특징들을 파악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structure of educational development in Japan, known as the central case in the East Asian model of education. Pre- and post-war educational developments of Japan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based on the selected four areas (i.e., source, principle, strategy and effect of the educational practices) so as to clarify the assumptions of the existing discussion on East Asian education. The pre- and post-war education of Japan was analyzed based on the four modal types of institutional change delineated by Mahoney and Thelen(2010), namely, displacement, layering, drift, and conversion. Displacement and layering, in particular, were applied in the discussion to reappraise the pre- and post-war evolvement of Japanese education. The transition from the pre-war authoritarian statism into the post-war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appears as if displacement was present. The striking continuity of the meritocratic rules or strategies, however, that have worked through the competitive selection system by means of formal testing (or examinations) suggest that it was not wholly the new rule or institution that was introduced by the postwar democracy, but rather a process of revision (or addition) to the existing system was crucial. New principles or rules associated with democracy and egalitarianism were introduced to post-war Japan, but they were attached to the existing structure of elitism through the meritocratic notion of fairness and objectivity, thereby leading to similar effects of harsh competition and credentialism akin to the pre-war education.

동아시아담론과 인류학 : 인류학적 지역연구에서의 동아시아 문화

최협 한국동북아학회 2006 한국동북아논총 Vol.11 No.1

Discourse on East Asia and Anthropology 본 논문은 최근 인문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논의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동아시아담론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눈부신 경제성장, 사회주의의 몰락, 탈근대논쟁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는 동아시아담론의 등장하기 이전부터 지역연구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왔으며, 인류학은 또한 동아시아문화론의 전개에 인류학의 핵심개념인 ‘문화’에 관한 논의를 통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인류학과 지역연구의 관계, 그리고 그 동안의 인류학에서의 동아시아연구 결과를 정리한 다음, 동아시아를 과연 문화적 단위로 취급하는 논의가 가능한가를 검토하였다. 인류학이 지역연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목표는 지역의 사회, 문화적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상대성에 관한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비교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것인 바, 이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연구되고 이해 될 수 있는 단위개념의 설정을 가능케 해 준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담론이 주는 교훈은 서구적 가치가 곧 보편적 가치로 간주되던 시대가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그러한 담론의 수준을 이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한국발전모델」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백종국(Jong Gook Back)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1

전후 제3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델로 간주되는「한국발전모델」에 대한 토론은 한국인들을 위하여 또한 한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여타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하여 유익하다. 그러나 관련 개념들의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모델의 강조는 정치적 구호에 그치기 쉽다. 이 논문은 한국모델의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정치학계에서 제출되었던 한국모델의 역사를 개발경제학의 도입, 종속국가론의 확산, 그리고 외환위기 하의 동아시아 모델론 논쟁의 순서에 따라 비판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복지와 공동체의 개념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최근의 토착적 모델에 관한 학술적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적 경로를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한국모델의 경로의존성에 부합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The debate on the Korean model of development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future of Korean people but also for the Third World countries who want to get some lessons from this unique case in which rapid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were possible simultaneously. However, without systemic understanding of major concepts and logics, the emphasis on the Korean model would result in a political slogan. This paper provides a critical discussion on the Korean models of political science in Korea according to thehistorical debates of developmental economics, dependency theory, and the East Asian model in the era of financial crisis. It also provides a discussion on a tendency of convergence on welfare and community in current discussions of the Korean models. It argues that increasing welfare through the communitarian ways is appropriate for the historical path-dependence of the Korea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