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악데이터베이스 현재와 방향성 모색

장정윤 한국음악학학회 2020 음악학 Vol.28 No.1

Database is one of the efficient systems in order to archive data and research information. For valuable information, we should collect and store more authentic data and manage them efficiently. And database must be designed for statistics, analysis, and academical meanings. For music, establishing music-database is an essential research infrastructure for more intense and in-depth researches as well. However, we can find out few music databases in Korea. Among them, EMDB I(Ewha Music Database) and Korea SP Record Archive database are outcomes from short-term project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And the cases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ea Digital Archives for the Arts: DA-Arts, and Gugak Archive give us a few available searching database for materials belonging to libraries or archives. National institutions have administered their databases but in case of projects’ databases most of them are lack of data management continuously after finishing the projects, so all wait for more supports and countermeasures. We can find out some solutions from the databases built in the U.S. and Europe. Those diverse music databases were established already or are establishing based on clearly targeted objectives, long-time accumulated records and data, and digitalization with computer based system. And they show how important to collaborate and constantly manage music database. Finally this paper examines current situation of music database in Korea and gives some suggestion through cases of Europe and the U.S. with expecting establishing more music databases.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정보를 찾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하고 효율적으로 저장・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연구를 위한 통계, 분석과 학문적인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유용해진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음악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음악 연구에 있어매우 필수적인 연구기반(research infrastructure)이라 할 수 있다. 규정이 쉽지 않은 ‘음악’을 다루는 음악데이터베이스는 음악이 가진 특수성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다. 국내의 음악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는 그리 많지않은데, 대표적으로 이화음악데이터베이스(EMDB)와 한국유성기음반아카이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NRF)의 지원 사업으로 채택된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프로젝트 종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이다. 그 외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국립국악원은 국가차원에서 관리되는 기관으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장 자료 중 음악자료검색이 가능하고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초월하며 한 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연구의 필수적인 영역이자 다양한 특성을 지닌 만큼 인접학문들과의 교차연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연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음악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모습을 검토해 보고,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구체적인 대상 설정을 통해 오랫동안 자료를 축적하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데이터화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앞으로 진행될 국내 음악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안을이끌어 내보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체계 개선방안 연구

황지민,강백서,홍준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5 법률실무연구 Vol.13 No.2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서 권리보호의 형태로 보호하고 있는 현 체계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 창작물이 아님에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데이터베이스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다. 본 고에서는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데이터베이스 현 보호 체계가 데이터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 데이터 수집 기술인 웹크롤링 관련 판례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 체계가 그 권리 침해를 판단하는 데 어떠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체계 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데이터가 집합된 형태이므로 「저작권법」이 아닌 데이터 법체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즉 데이터와 저작권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가 아닌,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형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유연한 보호가 가능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 체계의 전환과 동시에, 지금의 데이터 활용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요소를 재정의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의 특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법체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There are divergent academic views regarding the current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that protects databases in the form of rights. Key points of contention include the fact that databases, despite not being original works, ar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and that the system grants exclusive rights rather than merely regulating acts of infringemen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urrent database protection system affects data utilization in the era of the data economy, where data is recognized as an asset generating economic value, and seek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how the database protection framework provides criteria for determining rights infringement in case law related to web crawling, a representative technology for data collection. The main findings and proposed directions for reform are as follows. First, databases, as collections of data, should be protected not under the Copyright Act but within a separate data law framework. The values protected by copyright and by data law are fundamentally different, thus necessitating the exclusion of databases from the scope of the Copyright Act. Second,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not by granting exclusive rights, but by regulating specific acts of infringement. In particular, it is proposed tha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e utilized to flexibly address various forms of unfair conduct. Finally, alongside this shift in the protection framework, the conceptual elements of databases must be redefined to align with current realities of data utilization. Through this process, a more flexible database protection system can be established that reflects the nature of data, thereby enhancing coherence between database protection and the broader legal framework governing data.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염호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3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창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자에게 개발과정에서 투하된 노력과 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산업인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에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여 왔으나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성격상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민법상 불법행위의 구성에 의한 보호, 계약,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등이 검토되었으나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2003. 5. 27.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EU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과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관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치와 그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이에 따른 보호범위, 보호방안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적절하고 바람직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입법론과 해석론을 모색하고 있다. There might be several ways of protecting databases : Copyrigh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computer program protection, tort, contract, technological protection, etc. An explicit statutory provision for database is found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which was amended in 1994 to include databases into the category of compilations. But it was still unclear, however, what extent of originality was required for databases to be protected as compilations. The Copyright Act stated that compilations were copyrightable only when they involved original authorship in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ir components such as data or preexisting materials. Since most of electronic databases cover all the relevant data from the efforts of selection of data and, also, they are mostly retrieved with the aid of searching program amongst data which are not arranged in a traditional sense, it remained to be seen what kind of electronic databases were entitled to copyright protection. Recently, there are some attempts of legislation for protecting databases, and the Copyright Act of Korea which was amended in 2003, similar to EU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grants copyright to databases.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appropriate policy and theory for legislation as well as its interpretation of database by recognizing the increasing value of database and the need to protect it and also by examining the legal basis, scope and method of database protection, laying stress on Copyright Act of Korea.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법적 보호

李相理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2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종래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려면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본을 투자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도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미국의 Feist 판결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용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다. 종래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물권적인 보호방법과 부정경쟁방지적 보호방법이 있다고 알려졌다. 유럽의 EU지침 및 회원국 각국의 법이 채택한 방법이 물권적인 보호방법이라면, 미국에서 제안되고 있는 법안은 대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2003년 개정법은 EU와 마찬가지로 물권적인 보호방법을 채택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 가 참고한 EU 지침과 미국일본에서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개정법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방법론 둥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있다. 특히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면 층분하다고 주장했던 학자들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확실히 우리의 경우에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보호만을 위한 입법이 그리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제한 열거에 그치고 있다고 하나 민법이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고, 또 복제가 쉬운 디지털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으로 보호가 가능하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독자적 권리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EU 학자들조차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는 하나 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제 이 법의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때이다. 과연 이 법을 제정한 입법자들의 의도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이 법이 "이제야 싹트기 시작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에서 경쟁과 의욕적인 투자와 노력에 커다란 桂梧을 부과"하는지 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EU 지침 계16조 3호와 같이 법 제정 효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해 봄직도 하다. "databases" means the compilations of data or information, which is systematically constructed and arranged so that such data or information can be searched one by one. "Database" has been protected by copyright as the compilation works. But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it must have some creativity in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 database rmterial. So copyright is not provided if there is no creativity in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 database material, enen though substantial investoent has been made to gather and compile such database material. When database producer can not protected from misappropriation only because tiiere is no creativity, who invests in making databases. So there must be incentive to invest in making databases. For this incentive the copyright act was revised in 2003. But tiiere are many pros and cons. This paper deals with EU directive which is the model of our law, the legal circumstances in US and Japan7 and the contenrs of the revised korean copyright act.

ASP 용의 데이터베이스와 고객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관한 연구

김호윤,이재원,Kim, Ho-Yoon,Lee, Jae-Wo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1 No.5

In the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business, applications using database sometimes require some data from clients' databases. These days such data are extracted from client database using manual database operations as an EXCEL file and the ASP, once receiving this file, transfers it into the application's database using manual database operations. This paper describes how to deal with data transmitting between the client database and ASP database on the web without using database manual operations for data extraction and insertion. We propose a framework which enables to transmit client data in a systematical way, to match different attribute names of each database for sharing same attribute values, and to avoid exposing information about the network path of client database to the ASP. This approach consists of two steps of data processing. The first is extracting data from client database as XML format by using a downloaded client program from ASP site, the second is uploading and storing the XML file into the ASP database. The implemented prototype system shows the suggested data integration paradigm is valid and ASP business needing integration of client database can be activated using it.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에서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ASP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일련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엑셀(EXCEL)과 같은 파일 형태가 이용되는데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작업으로 추출되어진 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ASP사업자에게 전달된다. 이는 다시 애플리케이션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터내로 수작업 처리되어 저장된다. 본 연구는 두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에 이러한 엑셀 파일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데이터 추출과 저장시의 데이터베이스 수작업 조작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있다. 이 때 두 데이터베이스 상의 속성명은 상이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로 전제하였으며 또한 웹 상에서 두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시에 피할 수 없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경로 정보를 ASP 사업자에게 노출을 피하도록 한다. 제안된 방법은 두 단계로 걸쳐 데이터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ASP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한 후 프로그램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속성 매칭하고 속성치를 XML 파일 형태로 자동 추출하는 단계와 추출된 XML 파일을 웹 상에서 ASP 서버에 접속하여 전송하고 ASP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하는 후처리 프로세싱 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맞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여 데이터베이스 연동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은 ASP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하는 ASP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비서직 종사자를 위한 업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

신동희(Shin Dong-Hee),김명옥(Kim Myong-Ok) 한국비서학회 2006 비서·사무경영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비서들의 효율적 사무정보처리를 위해 실무에서 곧바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비서 업무지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계에 알서 비서직 종사자의 데이터베이스의 인지도 및 업무에서의 필요성 및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총 203명의 비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서직 종사자들이 업무수행 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 보유 필요성을 높게 평가해 데이터베이스의 지식 보유와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업무를 위한 비서데이터베이스 활용도 조사 결과가 정보관리직의 결과와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서직 종사자들도 정보 관리 업무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정보 관리의 핵심 도구인 데이터베이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현재 업무 환경에 비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아 이들에게 비서 업무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이 매우 시급한 시점임이 재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비서 업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E-R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설계하였다. 우선 이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18명의 현직 비서들에게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이 조사로 비서 업무 내용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 현재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해내고 비서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이 되는 총 27개의 개체(entity)를 추출해 내었다. 모든 개체들을 ERD로 도식화하였으며 개체와 속성간의 관계 스키마를 생성하였고 요구 사항을 반영한 질의문(query) 일체를 최종 제안하였다. 이 결과물이 비서직 종사자들에게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비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용의 체계를 세우는데 필요한 핵심 근거로, 또한 국내 각 사무관련학과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실습의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auge awareness among office professionals ("OP" henceforth) of database, to quantify the practical usage of database and to propose a database model design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pecifically for OPs. Current understanding/usage of Of'-support database(henceforth "OPDB") and need for additional information/skills. are based on a survey of 203 OPs in the field. The survey shows that OPs themselves with current DB knowledge put heavy emphasis on the need of knowledge on DB for career advancement and operations. Preparation and promotion of DB usage increase by OPs appear to be a significant issue. as increased need for information management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however the usage rate of DB by OP staffs recorded significantly below compared to average information system professions' usage rate: In addition. respondents who pointed the lack of effective OPDB available considered need for such system higher than the other group, which reaffirms our view on necessity of urgent structuring and usage of OPDB. For this purpose, a relational database model was design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First. a need analysis were performed on a data collected from an open-ended survey conducted with 18 active OPs to determine task lis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available database tools. and to design the database. Finally 27 separate entities and their attributes were identified. Based on relational database model, an entity relationship diagram was used to define relationship between entities. Also. sample queries for extracting data from the relational database are provid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e level of OPs' awareness and utilization and followed is a database model designed based on the analysis on their tasks and requirements.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o generate awareness and interest of database among OPs. to be used as bases for designing OPDB and to be used to develop a well-balanced curriculum of database theory and hands on training for all business schools in the country.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김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3

Even in Europe, where database rights(Sui Generis Database Rights) were first created, questions about the utility of these rights have been raised and discussions for revision is going on. We, who benchmarked these European cases at the time,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EU.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database rights were analyzed and future improvement task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s tudy a re a s follows. First, the EU is changing the criteria for judging database rights infringement through the CJEU decision. In order to accommodate the innovation of data, the creation of added value through reuse of users and competitors and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are accepted as the criteria for judging infringement. We also need to take this into account in our “significant investment” and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extension of the exception range of the database right. In Europe, through a separate legislative measure called the Data Act, a wide range of exceptions are being allowed by excluding the database right for databases acquired or created by the use of products or services. This is premised on the premise tha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databases in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including IoT, is essential anyway, so there is no need to induce investment by guaranteeing sui generis rights. As such, in certain cas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that restrict database rights. Third, like public works, free use of public databases needs to be introduced. Public databases are already trying to create added value through private use through other individual laws. In addi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riteria for judging infringement, such as ‘significant investment’ and ‘risk of recovery of investment’, can be applied to the act of creating a database funded by the state fin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database rights restrictions on public works.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독점・배타적 권리, 즉 데이터베이스권을 최초로 창설한 유럽에서조차 최근 이러한 권리의 효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우리 역시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의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CJEU 결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판단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이용자・경쟁자의 재사용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혁신가능성 등을 침해 판단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다. 우리도 “상당한 투자” 및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권의 제한 범위 확장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데이터법이라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획득 또는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제외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IoT를 비롯한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은 어차피 필수적이므로 별도의 권리 보장을 통한 투자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듯 일정한 경우 데이터베이스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자유 이용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다른 개별법을 통해 민간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이 투여된 데이터베이스 제작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투자’ 및 ‘투자 회수 위험’ 등 침해 판단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 제한 규정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중축척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갱신

권오제,이기준,강혜경 대한공간정보학회 2004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12 No.4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한 공간을 다른 축척으로 표현하는 공간데이터베이스의 집합이다. 이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는 소축척의 정밀한 공간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유도된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은 수정된 원시데이터로부터 직접 유도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갱신되지 않은 원시데이터로부터 유도된 데이터들까지 갱신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데이터 갱신방법들을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데, 현재 방법들은 수정된 원시데이터로부터 직접 유도된 데이터 만을 갱신하기 때문이다. 이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의 갱신관리는 공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혹은 GIS)에서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규칙 및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것을 ESRI의 ArcObject를 이용하여 개발한 프로토타입을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갱신방법은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들간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고, 유도된 다중축척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연구

배성훈(Seoung Hun Bae),이명수(Myung-Soo Lee),서일교(Il-Gyo Seo),김선영(Sun-Young Kim),이재진(Jae-Jin Lee),김성철(Sung-Cheol Kim),임정선(Jung Sun Lim),신민수(Minsoo Sh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3 No.-

최근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중심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로, 활용으로 확대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이자 데이터 기반 경제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위주의 낮은 경쟁력, 품질관리 체계 미흡, 전문 인력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산업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소개하고 향후 데이터 기반 경제에 대비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focus of database industry is moving from database to data itself with applications. Database industry is being emerged a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of knowledge-based economy and becomes a new high value-added business. To become a new engine of national economic growth, database industry may have the potential problems such as relatively low competitiveness of relevant SMEs, lack of database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shortage of professional manpower. One of way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s to establish a legal basis. In this study, we have studied the current status of database industry. Based on the analysis, we have suggested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 and the direction on how such law can be enacted.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a new chance for the growth of database industry and build up momentum in order to make a step toward data based economy.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정현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3

Considering that excessive protection of the database may lead to a reduction in database use or restrictions on information exchange, which in turn may hinde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sharing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urrent copyright law that protects the database by granting exclusive rights so as not to cause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information. Simila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issue of information monopoly in the same way as for the EU Database directive which protects databases in a similar way to our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ries to reduce this risk by narrowly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in the British Horseracing Board judgement. The materials of the database can be protected by misappropriation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fact that the recent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added illegal data acquisition to unfair competition is also a change in the environment to be considered in protecting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Recently,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12 May 2022 2021Do1533 has ruled on whether data collection by data crawling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according to Copyright Law Article 93. In this judgment, the Supreme Court presented a clear standard of judgment regarding ‘a substantial part of the contents of Database’ and ‘repeated and systematic coping’ which are the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concerns and changes in the environment. 데이터베이스의 지나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위축이나 정보 교류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토대로 하는 학문과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타적 권리 부여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 정보의 유통, 이용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EU Database directive)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정보 독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유럽 사법재판소는 British Horseracing Board 판결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데이터 부정취득이 부정경쟁행위에 추가되었다는 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보호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라고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은 웹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우려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요건인 ‘상당한 부분’ 및 ‘반복적・체계적 복제’에 관해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