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스포츠이벤트 및 스포츠관광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 “투르 드 코리아” 대회를 중심으로 -

김대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스포츠와 법 Vol.13 No.3

Recently the Government proposed "Green Growth" as its major economic policy goal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ensure the futur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s such, there seems to be no adjective more frequently used than this 'green' containing the meaning of 'greening" in wide social or business settings. In fact, on July 2009, the State Council approved the National Strategy and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through which Korea will have been the world's 7th leading green power country by 2020, and the 5th by 2050. In doing so, the Government placed the Green Growth vision at the core of the national growth paradigm. These new set of initiatives that can be called a Green New Deal policy are expected to work towards strengthening potential growth driving force as well as bringing about more job creation as both short and long term visible effects. In the same vein, the sports sector is seeking various strategies at a social and cultural level to boost eco-friendly leisure activities including events in relation to green growth and sports tourism linked to green tourism. A part of such strategies is to build capacity in sports sector by creating environment-friendly waterside space in accordance with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is specific initiative needs further and wider support because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leisure and sports activities is clearly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efforts to nurture and expand the role of sports as a vehicle for low-carbon and environment-friendly growth initiatives (in the cultural sector).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basic concepts surrounding green growth strategy, sports event, and sports tourism, and then proposes a sports events promotion scheme focusing on the creation of environment-friendly waterside space in accordance with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is paper also deals with issues regarding legislative support for green sports. 최근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의 극복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녹색성장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는 바로 녹색(Green)일 것이다. 2009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을 의결하여 녹색성장의 국가전략비전으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현 정부는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 뉴딜사업의 추진방안은 잠재적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스포츠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녹색성장과 관련된 이벤트와 녹색관광과 연계한 스포츠관광 등 친환경적 여가활동 및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문화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수변공간의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 여가활동 공간의 제공으로 여가스포츠의 활성화 친환경 체육활동의 활성화는 저탄소 친환경 문화보급에 체육부분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아래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전략과 스포츠이벤트와 스포츠관광의 개념을 살펴보고,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수변공간을 이용한 스포츠이벤트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녹색스포츠와 관련된 법제도적 고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김성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3

President Lee Myung-bak declared his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y to lead the nation's long-term advancement in August 2008. Since August 2008, it is clear that everybody has been surrounded by green growth idea through everyday TV commercial to government bulletin board. However, the concept of green growth is new to scholar. There were huge debate over the concept of green growth and whether green growth can replac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ve been used and developed among the nations. The success of “Green Growth” depends on the efforts to promote the concept and system change necessary for a mutually reinforcing integration and synergy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policies. Green Growth was introduce to international society by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05. Green growth has started on limited regional base but it has its roots on environmental crisis and international concern on global worming. The concept of green growth must include the other related notion such as ESSD. However the low-carbon green growth Act have not embrace the idea of social justice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is time to reconcile the decentralization which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within Korea and the green growth which have to hormonize environment sustainability, economic grow and social equity.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unbalanced developments between local and the capital area when she designe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Local governments are in several distinct positions such as polluter, policy maker, policy keeper and local governments are in the front line of impact of climate change. Emphasis has remained on cooperation by providing new energy infrastructure and enabl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emerge that provide services that help reduce green house gas. This is not likely to change without local government adopting control and compliance measures addressing climate change. To accomplish these green growth, balanced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there must be redistribution government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rom making rules and regulation to imposing taxes as well as reform of national and local tax system. 지구온난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인 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의 주요원칙으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현재 녹색성장의 물결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고,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성장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녹색성장의 개념을 녹색성장기본법처럼 좁게 정의하고 해석되어 진다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발전되어가고 있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충하고 후퇴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성장의 개념이 그 동안 논의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포섭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져야 할것이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지역균형발정을 포함한 사회정의의 개념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제시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발전되어야 할 개념이므로 우선 녹색성장법이 발전된 개념을 포섭하고 앞으로 발전할 개념으로서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목표개념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복지를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대하다. 녹색성장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수준에서 결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이 녹색성장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국가와의 협력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조화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검토 즉 지방자치와 관련한 개헌일 것이다. 제8장 지방자치를 그 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이다.

低炭素 綠色成長과 綠色金融政策方向

姜哲勝 한국재무학회 2009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11

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신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불론 이명박 정부도 신경제 성장정책의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을 강력하 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 내 각 부처 마다 다양한 녹색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어 혼선을 야 기하고 있다. 녹색성자정책의 지원방안으로서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녹색 금융상품을 통한 환경개선·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개선 등으로 인한 금융 산업 발전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이 녹색기업·기술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녹색기업 ․ 기술 인 증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녹색기업 ․ 기 술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은행의 녹색대출 상품은 기존 대출과 차별화되지 않으며, 선별기 준을 엄격히 적용해 녹색버블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녹색금융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 인력 영입·육성으로 판단된 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운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금융권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성장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통한 시장조성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적으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녹색자금이 수익성이 검증된 부분에만 몰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유망한 녹색기술을 가진 초기기업은 기술 상용화 시간 때문에 리스크가 높 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채널과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의 기원과 녹색금융의 개념 및 선진 각국의 녹색금융 정책추진방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녹색금융 산업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o overcome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s new economy growth of countries including the U.S., of cours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ies at the center of the new economy grow an eco-green, low carbon green growth is driving strong growth policy. Government agencies in each and every variety of green policies have introduced measures is causing confusion. Saint policy support measures as green finance green financial support for green growth, improve the environment through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product development, due to improved risk management and financial industry is seeking new financing in the form appears. However, green business, technology, financial difficulties because of the application of green businesses. Technical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a finance company to elect the company's infrastructure needs. Green businesses. If there is no technical basis for a traditional bank loans, loans, and the green is not differentiated, selectively applying strict criteria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a green bubble, it's important. And gree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financial professionals to develop signing, will be determined. Export dependence on the global environmental movement has a big impact in the high country, so the financial need of a quick response. In addition, green growth over the initial support for the government market requires creating voluntary green market, but long-term financing must be enabled. The only part of the green funds do not focus on the proven profitable and promising industries in the long term can be supported to excuse the device, and a promising green technology companies wit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ours early because of the high risk funds through capital markets, supported the channel and the incentive structure should prepare. In this study, the origins of eco-friendly green growth policy and the concept of green finance green financial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promote the direction of analysis, and a look at South Korea's current status and promotion of green issues and the financial industry is to improve the present.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개발과 시사점

임기철,장진규,정기철,이민형,유의선,안두현,박동배,용태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자료 Vol.- No.-

연구 필요성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지역특화 녹색성장 전략의 수립이 필요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녹색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특화된 녹색성장 전략을 모색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는 녹색기술혁신을 통해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여하여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능력인 녹색혁신역량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 지수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구조와 지표체계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결과와 지역 녹색혁신 전략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녹색혁신역량 지수가 높은 지역은 녹색 인력?지식?연구개발 수준이 높고,지역인구 일인당 및 GRDP(지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 사용량과 CO2 배출량이 적은 특징을 보임- 녹색혁신 잠재력이 큰 지역은 녹색혁신 성과 및 녹색혁신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녹색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조직·지식 자원 등 녹색혁신 잠재력의 구성요소 확충이 중요- 녹색연구개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녹색지식 창출 등 연구개발 성과가 낮은 지역은 투입대비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녹색혁신 거버넌스 효율화 등 지역 차원의 관련 제도 도입이 중요- 녹색혁신역량은 높으나 시민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녹색성장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홍보활동 강화가 필요지역 녹색혁신 전략 -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는 지역의 녹색혁신 역량 및 녹색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녹색혁신전략 수립에 기여- 지역 녹색혁신역량은 높으나 1인당 GRDP가 낮은 지역은 녹색혁신역량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녹색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 지역 녹색혁신역량과 1인당 GRDP가 모두 낮은 지역은 녹색 인력 및 지식자원 확충과 High-risk, High-return 형 선도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혁신역량과 경제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 기존 주력산업이 위치하고 있어 1인당 GRDP는 높으나 녹색혁신역량이 낮은 지역은 녹색기술인력 확충 및 연구개발 활성화와 주력 산업의 녹색화를 통해 저탄소, 저에너지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정책제언녹색지식공급망(Green Knowledge Supply Chain) 체계 구축 - 많은 지역에서 녹색 인적자원 및 지식자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역 녹색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 우수한 녹색 인적·지식 자원을 보유한 대전은 지역 범위를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혁신체제(NIS) 상 지역의 녹색혁신을 지원하는 녹색 지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다양한 녹색기술지식이 타 지역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효율적 녹색지식공급망체계의 구축과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통한 기초·원천 지식의산출 및 유통·활용 활성화를 추진지역 녹색혁신 계획 및 기구 간 상호 유기적 연계 강화 - 국가 녹색성장 전략 및 지역별 녹색성장 전략이 녹색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계획들 간 중복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 개별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 중앙정부의 각 위원회가 마련한 계획을 종합하여 지방정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지역의 혁신역량에 기초한 특화된 녹색성장 전략의 수립 - 국가 신성장동력사업, 광역경제권(5+2) 선도사업, 대형 국책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별 특화분야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을 설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 Green test-bed 사업의 활성화 필요지역 녹색혁신활동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역 녹색혁신 활동의 투입, 과정, 산출 등과 관련한 체계적 모니터링 및피드백 체계를 구축- 지역별 녹색혁신활동 추진 실적에 대한 data base 구축-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사업성과 평가 시 지역별 녹색혁신활동 노력 및 산출을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사업추진 성과의 극대화를 모색- 정례적인 지역 녹색혁신역량 조사 및 분석이 필요|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3 제2장 선행 연구 14 제1절 연구개요 14 제2절 혁신역량 평가 선행연구 16 1. 국가 단위 분석 16 2. 지역 단위 분석 20 제3절 녹색수준 평가 선행연구 23 1. 국가 단위 분석 23 2. 지역 단위 분석 26 제3장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 28 제1절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구조와 지표체계 28 1.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구조 28 2.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지표체계 29 3.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지표 자료원 33 제2절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산출방법 47 1. 지표별 평가방법 47 2. 종합 평가방법 49 제4장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결과와 지역 녹색혁신 전략 50 제1절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산정과 비교 50 1. 가중치의 부여 50 2.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 산정결과 52 제2절 지역 녹색혁신 전략 및 정책 제언 57 1. 지역 녹색혁신 전략 분석틀 57 2. 지역 녹색혁신 전략 제언 58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63 참고문헌 67 부 록 69 SUMMARY 81 CONTENTS 83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令上의 法的問題點 : 制度論的考察을 中心으로

이상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4 No.4

행정법학은 행정법의 미래지향적 기능론적 시각에서 볼 때 위 미시적 분석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法制度論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탄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 현재 미세한 법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선은 전체적 법제도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포괄적 위임에 가까운 입법으로 대부분을 令에 위임하여 녹색성장에 관한한 행정부 주도의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하고, 거의 모든 것이 위임행정입법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으므로 의회 차원의 통제는 거의 없는 골격입법(Skeleton Legislation)이 되어 있다. 둘째, 企業情報公開상의 문제이다. 企業情報는 곧 재산권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온실가스 감축 내지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목표에 파묻혀 企業情報를 과잉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요구로 재산권침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셋째, 重複規制와 過剩規制의 문제이다. 중앙행정기관별로 부문별 구분을 하여 업무분장을 하였으면 각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은 통합기관으로서의 환경부가 하는 행정과 同位의 것으로 볼 일이지, 환경부장관이 다시 검증·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관리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히 중복규제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제고의 목표는 한 쪽만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최종목표라 할 온실가스 감축면에서의 직접적 행정규제만을 할 것이지 거의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제고의 목표를 모두 규제하는 것은 관리업체로서는 매우 과중한 부담이라 할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규제라 할 것이다. 넷째, 법제도론상의 문제로 너무 국가주도로 되어 있어 시장기반 및 민간주도의 원칙이 실종된 것 같은 불균형은 長期的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녹색성장을 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 추진이 사뭇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地方自治團體에의 역할분담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를 통해 정치적 타산에 녹색성장사업이 흔들리는 정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정책의 일관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령은 지나치게 拙速立法된 것은 사실이나, 그 추진을 마냥 뒤로 미룰 수도 없는 것이므로 논의만을 거듭하고 있을 수도 없었던 면도 있다. 보완을 거쳐 민족동맥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Traditionally, the role of administrative law has been fixed within the boundary of disputes about right and duty, by that, we have had little concern with the righteousness of substantial contents of administrative law themselves. Thus, the beginning and end of administrative law is almost about ‘character of disposal’ of administrative action.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fact that the role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limited within disputes about right and duty. But it is needed that the playrole of administrative law be extended to the matters of legal system. It is certain that administrative law and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could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but the severe differentiation of the two made study of legal system play little of a rol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f the ultimate function of administrative law is to serve the public good of people, administrative law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the study of legal system. The joint area of administrative law and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would be the study of legal system, and the study of legal system would be the study of legislation.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s born just before, It’s not the time of accurate discussion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but the time of discussion of legal system for Low Carbon, Green Growth. Firstly, there are little legal methods to control the running alone of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regulations of contents of Low Carbon, Green Growth are trusteed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by way of general mandat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will take the leading position in carrying out policy of Low Carbon, Green Growth without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just an example of skeleton legislation. Secondly, there is a problem on the publicity of enterprize information. Enterprize information means property right to the enterprize concerned. Nevertheless, The above Framework Act urge the enterprizes to publicize too much its information by giving way to the purpose of abriviation of green house gases and uplifting of energy efficiency. It would be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constitutional law. Thirdly, there are matters of double control and over-control. If a central government organ takes its own service, the other central government organ should respect its service. Thus there’s no reason one central government organ has its own control of another one. In view of managed private enterprize it is perfectly a kind of double control. and it is overload to private enterprize that the government demands both sides of reduction of green house gases and uplifting energy efficiency. Finally, as a matter of legal system, It is doubted that the principle of market basis & civilian initiative is missing, and local government has little to do in the time of local autonomy according to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is means the situation of performing the law could be varied to those who enforce the law and lose consistency. Even though the law has been made in a hurry, the legislation of it is very meaningful in the history of legislation. For beginning is half. Forwards, it should be the law of national great artery through the reasonable revision of it.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

유의선,이민형,구교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음.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녹색기술개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체계적인 녹색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관련 선행연구 분석,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사례 조사·분석, 국내 기업 인터뷰 조사,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등과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정보 및 시사점을 도출함.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도(Degree of Greening) 적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활용하여 특정 제품기술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녹색기술 관련 미국 특허를 활용하여 녹색기술-산업과의 연계 정도를 파악, 녹색산업을 분류하였고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함.도출된 연구내용은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었음. 2) 연구의 특징주요 선진국의 녹색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분석, 주요 선진기업의 사례 조사, 국내 기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국가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를 위한 기술 녹색도 개념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함.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조사 및 국내 주요 녹색기술개발 현황 및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투자 실적 조사·분석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핵심인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안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에 녹색도(Degree of Greening)를 도입·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녹색화 방안 마련녹색기술 관련 특허를 활용하여 27대 중점 육성기술과 산업과의연계도를 파악하여 10개의 녹색산업 (기초화합물, 일반목적 기계, 특수목적 기계, 사무기기 및 컴퓨터, 축전기·배터리, 기타 전기장치, 전자소자, 신호전송·통신, 측정기기, 자동차)을 분류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녹색기술개발을 통한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시각 제시 2) 정책적 기여주된 연구 내용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중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부분의 핵심 내용으로 채택됨.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관련정부부처 : 현재 녹색성장은 정부 정책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어 거의 전부처와 연계 (특히 연관성이 높은 부처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임.)관련 법령·규칙 및 정책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2) 기대효과범 부처 차원,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관련 구체적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김현호,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지구온난화에 따라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인류발전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축으로 설정하고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개념 자체가 일반 국민이 수용하기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범위와 대상에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며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나머지 추진체계가 지나치게 중앙정부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실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할 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여서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학문적, 이론적 논의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특성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개발,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전략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녹색성장의 개념적 본질인 환경과 경제 사이의 상생적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실천적으로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정책과 제도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성장의 개념과 범위의 혼란, 녹색성장의 목표와 전략 및 수단간의 불일치, 사업추진의 통합과 조정의 한계, 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방 차원에서 녹색성장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정하여 독자적인 시책 및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진실태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틀에 따라 크게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의 육성,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환경의 조성, 녹색인프라 구축 등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에서는 녹색성장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낮은 잠재력과 전문성, 추진방향 미정립, 자료, 정보, 인력의 부족, 추진체계의 혼란, 주민참여 활성화의 미흡, 재원의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녹색성장의 추진에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우리보다 앞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벤치마킹의 사례로는 영국, 독일 등의 유럽,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체로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필요한 전략과 역량을 집중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선순환적 시너지를 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의 녹색성장 추진전략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당면한 이슈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차세대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적 틀이다. 따라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전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그렇듯이 국가적 주요 전략이나 시책이 초기 형성단계에서는 의사결정구조상 불가피하게 중앙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녹색성장전략과 같이 최고통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인 경우 더욱 그럴 소지가 크다. 하지만 집행단계에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중앙정부 일변도로 일관할 수는 없으며 국민, 자치단체, 기업, NGO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총체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녹색성장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등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사회 전반의 구성요소들의 각각의 대응을 결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의 최 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과 실천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방의 녹색성장전략은 첫째로는 국가전략에 대한 협력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둘째로는 지역발전을 녹색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고, 셋째로는 녹색성장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어야 하며, 넷째로는 지역별로 특화된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녹색성장의 비전을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추진분야를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실천, 녹색환경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등 5대 분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때 주요 추진과제는 국가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의 검토를 거쳐 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과제 중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예시적 성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미 중앙부처의 관련계획에서 자치단체와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과제와 전략별 핵심적인 실천과제 중에서 가급적 단기에 추진할 수 있고 파급효과와 가시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과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었다. As the survival of mankind itself has been threatened by global warming, green growth has gaine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development of the human race.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set low-carbon green growth paradigm as a motive power for the future growth and devote various efforts for it. Korean government, likewise, set priority of national development green growth and establish various policies and plans, concentrating on pushing ahead this national notion. But green growth, the concept itself is somewhat un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so that is difficult to accommodate and the concept is also ambiguous in scope and targets. Since this concept has been set nationally, the progress system of green growth excessively mainly runs on by central government only. Consequentl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should implement policies well and the role of community people is very important but these role tend to be neglected in front line of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Yet green growth being at an early stage, scientific and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green growth that could be the basis for increasing effectiveness of those policies is fairly deficient now. Recognized such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ing developing strategies and promoting strategies for creating the result of green growth policy by a local government base on understanding characteristic of green growth and analysing condition in local community, being aware of the concept of green growth.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and strategies of green growth. This study reports in detail the conceptual essence of the green growth, win-win organization betwee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with a description of background about this policy. Furthermore, it specifically analysises about how the government actually handles green growth issue as a policy and a system. It also point out confusion of concepts and a range of green growth, discrepancy between green growth strategy and measures and goals, the limits of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for business promotion, lack of local government leadership and so on. Second, for analysing processing conditions of green growth in local level, this study mainly analysises each independent policy and example that are limited cases which had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ouncil leading the role in promoting green growth. In addition, we have a survey result about understanding of green growth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green growth among local officials. This study approaches actual conditions analysis by these 5 ways, climate change adaptation, development of green industries, practices life of green growth, creating a green environment,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being separated to access on this study’s framework of analysis. In the results of analysis, local needs for the promotion of green growth. Despite high awareness, it shows the limit on effective promotion of green growth cause it has low potential and expertise, undefined promoting direction, the lack of information and personnel,confusion of promoting the system, lack of active resident participation and funding limits. Third, this study derives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green growth policy cases which are undertaken by overseas those are leading green growth ahead of us. In this study, we selected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Japan as examples of benchmarking and we introduce these in detail and point out success factors. Usually developed countries focus on necessary skills and strategies with a clear goal setting.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and working together, they has achieved synergy effect on virtuous cycle. Finall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and analysis in this study, we presented regional growth strategy and promoting the green challenges. Green growth is not a simple dimension beyond the immediate issues, but a new strategic framework for the next gener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ing to increase people’s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through communicate as well as to propagate the vision of low-carbon green growth. In early stage of initial policy formating, the national primary strategies or policies are often tend to be enforced by central government inevitably because of its decision making structure. If the policy is carried forward by command in chief, for example green growth strategy, it may have which tendency more commonly. However, central government can not cover all about that policy alone when it move into executive steps. When residents, local governments, business, NGO and whole community members involving to perform the role, the nation can get the overall synergy. In green growth at a national level,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s maintenance, infrastructure is important. Also,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at is dealing with climate change in forefront can never be neglected no action because it is also very important assembling society’s response to each of the components. In terms of regional green growth strategies, first of all, green growth strategies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cooperative contributions with the nation strategies. Secon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switched to green paradigm. Third, green growth should be associated with improved quality life of residents. Fourth, specific region green growth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o do these things, this study set the green growth vision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up for ’improved quality of life through green growth' We divided promotion field on 5 sectors which are addressing climate change, developing green industry, practicing green living, creating green environment and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those can present promotion strategy and promotion issues for each sector, we selected the local’s major challenges for example which had been reviewed by relevant other top plan and are commonly applicable. Selecting challenges, we focused on giving priority to cases if it is available for short-term promotion and has greater visual impact or ripple effects.

녹색성장과 스포츠

전용배,김영갑 한국체육철학회 2009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1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green growth and sports. The era of green growth has launched in earnest in 2009. This study analyzed the discourse of green growth and sports a combination of these two could form a new paradigm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want to. The results of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the green and the benefits of growth are necessary to the formation of discourse. Green growth and the action strategy of the sport bike and the waterfront were set to the activation of the biggest issues, and the green growth and the content of the culture industry as a scalable could also be sought. These government-led growth and the green to an array of sports derivatives is to look at before we will be a matter of value. Green growth and the future of the sport in connection with the convergence of expectations and concerns that will coexist. Green, and our growing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value system in terms of structure, far from the green growth and green in the sports culture of the time gap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will exist. Nevertheless, the green growth, a term from the sport since 1990, more than environmental issues raised by the concept of advanced practice is hopeful progress will be done. Sports powerhouse in order to become developed nations in the sport as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rather than the uniform of sports culture as advanced movement the possibility of sports culture should be sha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en value is ultimately realized in the era of the spread of sports culture movement is understood as the result of fusion value. 이 연구는 녹색성장과 스포츠의 관계적 담론을 분석하여 이들의 결합이 새로운 스포츠문화의 패러다임으로 형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언론재단의 종합일간지 기사를 검색하여 담론을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녹색성장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거대담론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의 기본 개념과 실체에 대한 논쟁도 소수담론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녹색성장과 스포츠의 관계적 담론에서는 실천전략으로서 자전거 산업과 수변공간의 활성화가 가장 큰 이슈로 설정되었고, 스포츠 녹색성장의 확장형 또는 문화산업 콘텐츠로서 녹색관광과 스포츠관광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녹색성장과 스포츠의 파생상품을 전시하기 전에 우선 살펴볼 일은 가치의 문제일 것이다. 녹색성장과 스포츠의 관계 맺기는 가치융합을 통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것이다. 녹색가치의 이해부족과 우리의 성장시스템이 녹색성장과 거리가 먼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문화에서의 녹색가치 구현은 시간적 격차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스포츠문화에서 녹색성장은 환경문제가 보다 발전된 실천개념으로 진보한 점이 희망적이다. 진정한 녹색성장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프로젝트와 더불어 녹색문화운동으로 확산되어야 녹색강국이 되는 것처럼 승리제일주의의 위압감으로 억눌려 왔던 다양한 문제들이 스포츠컬처리즘으로 수용되어 선진화된 스포츠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결국 녹색가치의 구현이 실현되고 있는 이 시대에 스포츠컬처리즘의 확산도 융합적 가치의 결과로 이해된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 및 극대화 방안

박승규,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최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입각한 정부의 친환경 경제발전 정책 중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 실현에 따른 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적정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하여 지역경제발전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효과분석을 바탕으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지역경제발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에 의한 지역경제발전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추가세금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현실적인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을 위하여 16개 시도 480인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업, 에너지, 정주여건, 지역발전 등의 분야에서 경함하게 될 환경 변화에 대한 시도별 주민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주체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한 저탄소녹색성장의 투자효과 즉,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존 이론과 녹색성장과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RM(contingent ranking method),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특성가격법(hedonic price method)등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이론,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방법을 고찰하였다. 16개 시도 주민들의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에 의해 추출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인 1인당 최소 11.281.9원에서 최대 15,366.3원을 고려하였을 때의 경제변수들의 변화는 후생효과가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은 국민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부가가치가 증가한 산업은 2차 산업 중 제1차 금속산업으로 약 17%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 산업 중에서는 공공행정 및 국방은 약 10%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제조업의 경우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 중 금속제품, 일반기계, 비금속광물제품 등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시행했을 때의 부가가치는 1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한 기술력의 증대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조성은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효과의 극대화는 우선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전략적 요소 가운데 지역경제효과에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녹색(기술)산업을 주된 대상으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둘째,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고 특히, 녹색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는 물론 그 외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은 다양한 추진주체, 사업영역, 투자재원 등을 포괄하고 있음으로 추진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방의 역할로 구분하면 중앙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녹색산업 육성, 녹색산업 육성 관련 인프라정비, 녹색산업 육성 관련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녹색산업 육성사업의 거버넌스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의 안정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설립한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는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지원체제 구축, 녹색산업 지원수단의 강화, 녹색산업 기업유치조례』의 제정, 외국 녹색기술기업의 유치 강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녹색기준의 설정으로 중앙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지역파급효과의 극대화에 부합하여야 하겠다. Currently coming policy, low carbon green growth, is amplified as a national growth engine. Therefore, it needs to show bases, which estimate the spill over effects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in order to draw up a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s a national vision. Before estimating, this study suggests literature reviews about estimation method for non-estimated value such as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RM (contingent ranking method), TC (travel method), hedonic price method, etc. This study sets a goal to build a model and estimates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ffects.ln addition, it presents correspondent pla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stima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ffects, it us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find out willingness to pay of 16 cities and provinces through 480 surveys. Survey contains questionnaires on industry, energy, living enviro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After conducting a survey and extracting WTP, this study uses WTP as an impact on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model to estimate macro economic variation. The results of CVM and WTP ranges from 11,281.9 to 15,366.3 Korean won. And using these WTP as an impact on CGE model increases the welfare effects by 0.45%. On the whole low carbon green growth increases utility of the nation. Also among secondary industries, the 1st industry reports 17% increase in added value, while pubic administration and national defense show 10% increase in tertiary industries through low carbon green growth. These results are opposite from what we assume by low carbon green growth in secondary industries. While general machinery, metal metallic products, and non metallic mineral products in secondary industriesare decreased below 10%. Therefore advancement in technology and creation of foundation through low carbon green growth produce positive effect on throughout the industry.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that low carbon green growth gives, firstly, government needs to find political measures which manage green industry or technology. Secondly, improvement in technology and policy system which manages regional effect by low carbon green growth is needed. Finally, responsibility and role sharing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crucial.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의 자본조달역할에 관한 연구

구정한 ( Jung Han Koo ),손동희 ( Dong Hee Son ),전용일 ( Yong Il Je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9 No.3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장기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감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쿠즈네츠 이론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기존의 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최근 환경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등장으로 두 가지 경제 목표의 동시달성이 가능해졌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금융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녹색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어, 그 발전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발전단계별로 구분하고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고찰하여 녹색금융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초석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Climate change induced by global warming has recently begun to inspire developed nations to introduce a new paradigm, called the sustainable (Green) growth, which entails both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attainment of sustainable growth. The sustainable (Green) growth is founded upon environmental factors that drive a new force of economic progress without deteriorating nature. Thus,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under the new growth paradigm can be compatible with economic growth, although this was not feasible under conventional economic relations, called the Environmental Kutzets Curve. Sustainable (Green) finance is essential to achieving Green growth efficiently and effectively. Since the financial system for Green growth is at the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the application of strategies for sustainable (Green) finance should be preceded by proper initiation and protection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establish a feasible strategy for financing green growth, we suggest an effective financial supporting system, taking different operational forms upon the broader stage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each individual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