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색경제 진단 (Ⅰ) 녹색활동 및 경제운영시스템

김종호 ( Jongho Kim ),공현숙 ( Hyunsuk K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8 No.-

2015년 이후 글로벌 발전의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기존 국내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합리적 핵심의 계승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개발된 녹색경제 지표체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녹색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녹색경제 진단을 위하여 대표지표와 보조지표를 이용하여 추세변화 및 국제비교를 통해 진단 및 평가를 수행하고 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으로 대표되는 4개의 그룹별 진단 및 종합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지표 및 보조지표의 진단을 위해 추세변화 분석에는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사용된 4개의 날씨범주를 이용하고 국제비교 분석에는 3개의 신호등 체계를 활용하였다. 진단 결과,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경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녹색생산성’으로 파악되었다. 녹색생산성(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을 대표하는 3개의 지표인 에너지생산성, 물질생산성, CO2 배출집약도는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의 탈동조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에너지생산성과 CO2 배출집약도는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산업의 녹색화를 달성하고 녹색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녹색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녹색생산성 다음으로 취약한 그룹은 경제운영시스템과 일부 자연자본(대기질) 및 물적자본(재생에너지)이다. 특히 대기질(PM2.5 농도)과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공급비중)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결과는 한국에서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및 공급과 관련한 특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녹색경제(녹색성장)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이자 경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녹색경제(녹색성장)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제시스템의 녹색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다. 경제시스템의 녹색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나 성과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적 모니터링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평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녹색화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녹색경제의 개념적·범주적 관계에 대한 정리, 다양한 종류의 진단·평가 체계와 방법의 개발 및 활용, 녹색경제 진단을 위한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a current state of Korea’s green economy, using green economy indicators set of the report(‘The Development of Indicator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Green Economy’) performed in 2016.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The green economy indicators divided into 4 groups are as follows; green activity, green productivity, green infrastructure and the economy operating system. According to the diagnosis on the basis of using 13 green economy headline indicators, the most vulnerable part is green productivity which includes energy productivity, material productivity, CO2 productivity. Especially energy productivity and CO2 productivity stay at low level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the future, achieving the greening of industry and improving the green productivity through continu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are the key tasks for achieving the green economy. Another vulnerable sub-groups are a part of natural capital and physical capital. In particular, Korea ranked at th lowest level in terms of air quality and the renewable energy supply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diagnosis show that a comprehensive measure for energy demand and supply is needed for realizing green economy in Korea.

녹색경제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김종호 ( Jongho Kim ),김호석 ( Hoseok Kim ),이현지 ( Hyunji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UN의 2030 발전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통과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 유효성이나 추진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정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바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개념적 위계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발전의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서 기존 국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합리적 핵심의 계승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녹색성장/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서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발전전략과 녹색경제와 관련한 국내 지표들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녹색경제 등의 개념적 관계를 검토하여 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였다. 또한 녹색경제 주제와의 적합성이나 데이터 가용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 그룹(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 9개 주제, 33개 지표로 이루어진 지표 집합 체계를 생성하고, 중요도나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3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13개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모니터링 보고서의 진단 및 평가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지표의 변화 추세 및 강도를 파악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현황을 진단 및 평가하였다.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각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맑음, 흐림, 비옴, 뇌우의 4개 범주(매우 우호적, 약간 우호적, 약간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4개 그룹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녹색활동 그룹은 공급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소비/녹색구매라는 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경우 2개 대표지표(녹색R&D 비중, 녹색산업 비중) 모두 추세 변화는 `맑음` 상태이며 국제비교는 `노란불`이다. 녹색소비/녹색구매의 대표지표인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역시 추세 변화는 `맑음`이다(국제비교는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불가). 둘째, 녹색생산성의 3개 대표지표(에너지생산성, 물질생산성, CO₂ 배출집약도)는 모두 탈동조화지표이다. 세 지표 모두 추세 변화 측면에서 `비옴` 상태이다. `비옴`은 낮은 수준의 상대적 탈동조화(unfavourable relative decoupling)를 뜻하는 것으로, 비동조화보다는 나은 상태지만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국제비교 측면에서 에너지생산성과 CO₂ 배출집약도는 `빨간불`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물질 생산은 상대적으로 나은 `노란불`이다. 셋째, 녹색인프라 그룹은 자연자본, 물적자본, 인적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자본 주제의 2개 대표지표(임야면적 비율, PM10 대기환경기준 초과율)는 추세 변화 측면에서는 각각 `흐림`과 `맑음`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두 지표 모두 `빨간불`이다. 물적자본의 2개 대표지표(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도 추세 변화 측면에서는 각각 `흐림`과 `맑음`을 기록하여 양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제비교 측면에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파란불`이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빨간불`이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의 경우 뚜렷한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적자본의 대표지표인 녹색산업 종사자 비중은 추세 변화 측면에서 `맑음`이고 국제비교 측면에서 `노란불`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넷째, 경제운영시스템 그룹은 조세·가격 및 환경보호지출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세?가격 주제의 대표지표인 환경세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인해 추세 변화 측면에서 `뇌우`를 기록한 유일한 대표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파란불`을 나타내고 있다.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중은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로 감소하면서 추세 변화 측면에서 `비옴` 상태이고,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노란불`이다.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한국의 녹색경제 진단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주제는 녹색생산성(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이다.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양 측면에서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녹색활동은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녹색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녹색기술/녹색산업, 녹색소비/녹색구매)이 아직은 충분한 성과(녹색생산성)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녹색화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이 지표에 기반하여 한국경제의 녹색화 정도를 진단?평가하는 과제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표틀 및 지표집합의 확정, 평가 방법 개선 및 지수화 방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by reviewing the green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key indicators and to make the indicator framework which can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for the green economy.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report of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e`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 with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the green economy, which is made in this research. Also, this research perform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y the 4 groups in 1) the green activity, 2) the green productivity, 3)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4) the economic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for the green economy, the clearly unfavourable group among the 4 groups is the `green productivity`. The active polit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because energy productivity, CO<sub>2</sub> productivity and material productivity stay the low decoupling level. On the other hand, the clearly favourable groups among the 4 groups are the `green activity` including the green technology/green industry and the `green infrastructure` including physical capital(except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human capital.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as the early stage study which enables us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through the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reen economy, and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in the focused on the green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글로벌 녹색혁신역량 평가 및 활성화 전략

정기철,이윤준,유의선,이재억,박건우,박찬열,손상학,오동현,강성진,서환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과 녹색혁신 성과 극대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녹색혁신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에 기초한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제시 필요 -녹색혁신역량 평가 체계 개발, 우리나라 녹색혁신역령 진단, 우리나라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제안이라는 세 가지 연구 목적으로 수행 주요 연구내용-문헌 연구(녹색혁신 관련 주요 문헌연구, 복합지수화 방법론 문헌연구,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관련 문헌연구) -녹색혁신역량 평가 방법 개발(녹색혁신 평가 개념 정립,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 체계 설계,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 구출,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도출) -녹색혁신역량 평가 및 비교 분석(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비교분석, 녹색혁신역량평가 지표군 교차분석) -녹색혁신 주요 이슈 분석(녹색생산성 분석, 녹색정책방향 분석, 녹색산업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상관관계 분석)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녹색혁신역량 진단,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제안) 결론-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녹색혁신역량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30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83개의 세부지표(19개 정성평가 항목 포함)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국가별 녹색혁신역량지수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녹색혁신역량 진단 및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을 제시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산출 결과 우리나라는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값이 0.556으로 비교대상 OECD 국가 30개 중 5위로 분석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를 분야별 분석 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녹색혁신 잠재력은 비교대상 OECD 국가 30개 중 7위, 녹색혁신 노력은 4위, 녹색혁신 성과는 OECD국가 30개 중 16위로 나타나, 녹색혁신 노력과 잠재력은 우수하나 녹색혁신 설과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 -둘째, 우리나라는 녹색혁신을 위한 R&D 역량과 R&D 투자의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셋째, 우리나라는 녹색혁신의 환경개선, 저탄소화, 에너지효율 개선의 성과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 -녹색혁신 이슈별 진단 분석 결과, 첫째 경제성장과 황경보전의 두 가지 성과를 측정하는 녹색생산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 -녹색선진국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아일랜드 등의 (북)유럽 국가로 분석되었고,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정책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벤치마크 국가로 스위스, 뉴질랜드,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이 도출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한 녹색성장방향 분석 결과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경제 관련 정책경로는 영국, 노르웨이, 호주의 환경정책을 벤치마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녹색산업의 사장구조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첫째, 기본모형을 통해 시장이 독점적일수록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 정책제언-녹색혁신역량에 대한 종합적 진단 결과 녹색혁신의 잠재력과 노력을 성과로 연결하는 고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녹색혁신의 활성화 방향은 녹색혁신의 성과 제고에 초점을 두어 녹색혁신의 잠재력과 노력의 결과가 빠르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함. -녹색혁신 성과제고를 위해 정책의 목표를 녹색 시장의 확대, 녹색 산업의 활성화, 녹색 기술의 확산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 자산에 가격을 부과하는 시장수단의 확대가 시급 -시장 확대와 시장수단, 규제 정책은 녹색기술개발, 녹색산업 활성화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시장창출 및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시장을 만들어가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녹색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녹색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의 고민이 필요.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녹색기술별로 기술선도형 전략과 기술추격형 전략을 추진할 필요 -녹색성장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분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나, 국가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목표의 우선 순위가 조정될 필요 -우리나라는 녹색 신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녹색화로 경제 수준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산업 활성화의 결과로서 저탄소화를 견인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

한국의 녹색경제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김종호 ( Jongho Kim ),이현지 ( Hyunji Lee ),김호석 ( Hoseo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 녹색경제와의 적합성이나 데이터 가용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 그룹(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 9개 주제, 33개 지표로 이루어진 녹색경제 지표체계를 만들고, 이 중에서 중요도나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13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대표지표의 변화 추세 및 강도에 기반하여 종합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녹색경제 평가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는 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녹색생산성’이다. 녹색생산성을 구성하는 3개의 대표지표(에너지생산성, CO2 배출집약도, 물질생산성) 모두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양 측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소비·녹색구매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녹색활동’은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by reviewing the green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key indicators and to make the indicator framework which can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for the green economy.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report of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e’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 with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the green economy, which is made in this research. Also, this research perform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y the 4 groups in 1) the green activity, 2) the green productivity, 3)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4) the economic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for the green economy, the clearly unfavourable group among the 4 groups is the ‘green productivity’. The active polit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because energy productivity, CO2 productivity and material productivity stay the low decoupling level. On the other hand, the clearly favourable groups among the 4 groups are the ‘green activity’ including the green technology/green industry and the ‘green infrastructure’ including physical capital(except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human capital.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as the early stage study which enables us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through the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reen economy, and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in the focused on the green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물류산업의 녹색생산성 평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최용록(Yong-Rok Choi)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통상정보연구 Vol.14 No.4

최근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의 한국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한국이 주도해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센터 (GGGI)와 녹색기술센터 (GTC)와 더불어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모범적인 녹색성장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성장률에 있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불명예스런 한국의 입장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특히 이와 같은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한국의 물류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운송산업이 전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의 21%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류 및 운송산업에 대해 녹색 생산성을 실증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생산성개념에 환경오염변수를 고려한 방향적 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와 Malmquist 지수 (ML지수)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총체적 ML지수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연구 모형을 기초로 환경 보호와 경제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녹색생산성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the successful appointment of the general directorate of GCF (Green Climate Fund) in Songdo of Korea made a great history for the golden triangle with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nd GTC (Green Technology Center). Now, Korea became the Mecca for the global green growth and it gave a great opportunity foe the Korea to lead the global economy in the future. However, to successfully manage the GCF,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how their willingness as well as the readiness for the green prowth and green productivity. It is really hard for the Korea, since it takes the second rank for the growth rate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 the world. To overcome this shameful status, it should make the best effort to promote the green productivity, especially in a field of logistics industry, because it takes 21% of global CO2 emission, the second largest portion. The research aims to systematically introduce the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and to evaluate the logistics industry of Korea based on the GML approach. It concludes the innovative technology is utmost important to improve the green productivity of the logistics industry and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more aggressive role to fill this missing link in the innovation network.

Hyperbolic Distance Function을 이용한 중국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성 및 녹색생산성 분석

진빈,언군,이기성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0 유라시아연구 Vol.17 No.1

중국은 1979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2010년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그동 안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느슨한 환경규제로 심각한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지속적인 산업고도화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특히, 1996년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화석연료 등의 과다소비로 인하여 각종 대량 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생산국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대 철강소비국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 철강산업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석탄과 코크스가 에너지의 89% 이상 을 차지하기 때문에 CO2 배출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은 철강산업의 에너지 절약과 CO2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 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경제적 잠재감축량에 대한 목표설정 이외에는 에너지생산성 증가나 기술효율성 향상을 중심으로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확률변경 초월대수함수를 기반으로 쌍곡선 거리함수(hyperbolic distance function)를 이용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성을 측정하고, 이 모형에 기초하여 중국 29개 성(省) 과 지역별(동부・중부・서부) 에너지효율성을 비교하는 데 있다. 둘째, 다수의 산출요소를 반영하여 쌍곡 선 거리함수를 결합한 초월대수 확률변경함수(translog stochastic frontier function)를 사용하였다. 특히,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녹색생산성을 분해하고 지역간 생산성을 비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오염 여부를 고려하여 생산성 변화와 녹색생산성 변화를 측정・비교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6년 까지 중국 29개 성의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화석에너지 투입, 탄소배출량, 에너지효율성, 생산성을 연계하 여 에너지효율성, 탄소배출을 고려한 녹색생산성, 녹색기술효율성 그리고 기술혁신 변화 등을 측정하였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은 철강산업 생산과 유의한 역 U자 형태를 가지며, 또한 자본스톡과 노동 그리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을 증가시키면 철강생산을 증가시키지만 효율적 프론 티어로부터 대상평가 성과와의 거리를 확대시키므로 에너지효율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대상 기간 중국 29개 성의 화석에너지효율성은 평균 0.483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화 석에너지효율성은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철강산업의 녹색생산성을 3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때 동부지역, 중부지역 그리고 서부지역의 녹색생산성은 2004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평균이 각각 0.821, 0.938, 0.969를 기록하였으며, 모든 지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녹색생산성의 향상은 주로 녹색기술효율성의 변화가 아닌 녹색기술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철강산업은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 출하고 있는 산업이다. 특히,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 전체 산업의 15%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설비와 기술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것이 철강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중국의 철강산업 은 당면한 환경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다른 산업 분야보다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China has emerged as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in 2010 according to continued economic growth since 1979, but has faced serious pollution problems due to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loose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China’s iron and steel industry has rapidly developed into a national infrastructure industry as the industrial advancement continues. In particular, in 1996, China was established as the world’s largest iron and steel producer, but caused excessive amount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due to excessiv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At present, China is not only the world’s largest iron and steel producer but also the world’s largest iron and steel consumer. In addition, in th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of the Chinese iron and steel industry, since coal and coke account for more than 89% of the energy, the emission is bound to further increase the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Accordingly,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he country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maintain competitiveness to save energy and reduce emissions in the iron and steel industry. Therefore, the goal of the sustainabl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the steel industry is to focus on increasing energy productivity or improving technical efficiency other than setting targets for economic potential reduction. This paper extends recently developed parametric hyperbolic distance functions to the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for a panel data of 29 provinces in China’s iron and steel industry from 2003-2016, and then decomposes the growth of gr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into two component measures, namely, energy efficiency change and energy technical change based on the estimated hyperbolic distance functions. We find that firstly, the increase of capital stock, labor and fossil fuel inputs makes industrial output increase significantly. Secondly, the energy efficiency of China’s iron and steel industry was 0.483 on average across the 29 provinces for 2004-2016, and there exists a great dispersion in energy efficiencies across provinces and regions. Thirdly, the growth of gr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almost due to the environmental technical change rather tha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change. Moreover, the energy productivity growth in China’s iron and steel industry may be underestimated if CO2 emissions is igno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iron and steel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emits many environmental pollutants. In particular,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the iron and steel industry account for 3.1% of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15% of the total industry. In recent years,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in earnest, so selecting and develop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acilities and technologies is emerging as an important task for the iron and steel industry. Chinese iron and steel industry is now forced to lag behind in global competition without overcoming its immediate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more intensive investment in developing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and responding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n other industries.

Static and Dynamic Domparison Analysis of Conventional Productivity and Green Productivity from 204 Thermal Power Plants in Shandong Province of China

Jijian Zhang,Jing Zhang,Xingle Long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7 경영경제연구 Vol.39 No.1

본 연구는 정적 및 동적 회귀 분석을 통해 중국 산동성에 있는 204 개 화력 발전소의 생산성과 녹색 생산성을 비교 하였다. 먼저 2009년과 2011 년도의 생산성 및 녹색생산성에 대해서 (SBM) 및 SBM (DSBM) 에 따라 평가했다. 그리고 정적 및 동적회귀 분석을 통해 생산성 및 녹색 생산성을 비교 하였다. 마지막으로 Tobit과 랜덤 Tobit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생산성과 녹색 생산성의 영향 요소를 분석하고 시간적 공간적 이질성을 탐구했다. 이것을 통해 석탄 소비의 강도가 생산성 및 녹색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석탄 소비는 산동북부 및 중앙 지역의 생산성과 녹색 생산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청정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석탄 소비 강도를 낮추고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 태양 에너지 등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한다. This study compared the productivity and the green productivity from 204 thermal power plants in Shandong province, China from 2009 and to through static and dynamic perspectives. First, we evaluated the productivity and the green productivity using slacks-based measure (SBM) and directional SBM (DSBM) respectively. In addition, we compared the productivity and the green productivity from static and dynamic perspectives. Lastly, we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green productivity and productivity to explore the temporal and regional heterogeneity using Tobit and random-Tobit regressions. We found that coal consumption intensity negatively impacted green productivity and productivity. The northern and middle regions of Shandong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roductivity and the green productivity. From our results, we recommend a reduction in coal consumption intensity and further development of wind, biomass, solar power to promote clean production.

지역통상정보 : 물류산업의 녹색생산성 평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최용록 ( Yong Rok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통상정보연구 Vol.14 No.4

최근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의 한국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한국이 주도해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센터 (GGGI)와 녹색기술센터 (GTC)와 더불어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모범적인 녹색성장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성장률에 있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불명예스런 한국의 입장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특히 이와 같은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한국의 물류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운송산업이 전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의 21%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류 및 운송산업에 대해 녹색 생산성을 실증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생산성개념에 환경오염변수를 고려한 방향적 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와 Malmquist 지수 (ML지수)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총체적 ML지수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연구 모형을 기초로 환경 보호와 경제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녹색생산성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the successful appointment of the general directorate of GCF (Green Climate Fund) in Songdo of Korea made a great history for the golden triangle with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nd GTC (Green Technology Center). Now, Korea became the Mecca for the global green growth and it gave a great opportunity foe the Korea to lead the global economy in the future. However, to successfully manage the GCF,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how their willingness as well as the readiness for the green prowth and green productivity. It is really hard for the Korea, since it takes the second rank for the growth rate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 the world. To overcome this shameful status, it should make the best effort to promote the green productivity, especially in a field of logistics industry, because it takes 21% of global CO2 emission, the second largest portion. The research aims to systematically introduce the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and to evaluate the logistics industry of Korea based on the GML approach. It concludes the innovative technology is utmost important to improve the green productivity of the logistics industry and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more aggressive role to fill this missing link in the innovation network.

통상법·제도 : 글로벌 녹색성장의 연구방법론적 고찰

최용록 ( Yong Rok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통상정보연구 Vol.14 No.2

최근 대량생산에 기초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공급과잉과 개도국 위주의 지나친 양적 경쟁으로 인한 폐해로 인하여 환경악화와 각국간 갈등구조 심화 등 새로운 문제로 분출되면서 이와 같은 외부효과의 내재화와 생산 과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의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지속가능 경쟁체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2차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세계적인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한국경제에 있어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그 어느 분야보다 친환경적인 녹색생산성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존의 투입대비 산출량의 극대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전략은 그 내재적인 한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제는 바로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성, 즉 녹색생산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통적 생산성개념에 환경오염변수를 고려한 방향적 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와 Malmquist 지수 (ML지수)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본 연구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연구방법론적 특성과 경영환경의 특성을 감안한 총체적 ML지수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연구 모형을 소개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녹색생산성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global paradigm on the economic structure has been changed from the price-oriented borderless competition toward the sustainable quality movement due to the ever-increasing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issues. Since Korea hosted the global 20 summit in 2010, it has promoted the green growth policies and asked for the other countries to participate in. Unfortunately, it is not easy to figure out the green growth or green productivity because the economic performance has a side effe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CO2 emiss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s the methodological comparison for all the related issues with green productivity and suggests the new paradigm of global Malmquist-Lundberger index (GML) as the most flexible field and performance-oriented criteria to measure the green productivity.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bon Productivity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Kim, Jin Woong(김진웅),Ro, Young Jin(노영진)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56 No.2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양적인 경제성장 외에도 녹색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탄소생산성으로 대별되는 녹색경쟁력의 변화가 총요소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국가별 자료와 국내 거시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두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지를 연구한다. 1971-2007년 간 22개국 OECD 국가들의 탄소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를 패널오차수정모형(Panel-Error Correction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탄소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균형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1-2008년 간의 국내자료를 활용하여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과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탄소생산성은 총요소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태적 인과성이 성립되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녹색경쟁력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혁신을 대별하는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 정책이 녹색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green competitiveness from the evidence of international and single country case. There has been a concern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dual goals of securing economic growth and green competitiveness, and thus we examine this issue using econometric method. Using OECD and Korea’s annual carbon productivity and TFP data, we examine whether there exists a long-run relationship a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When we apply a panel error correction model for 22 OECD country level data for 1971-2007, and a cointegration model and impulse response analysis for Korea’s case for 1971-2008, we find that there exis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reen competitiveness and TFP in the long run, and the forme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atter. Our results support the use of economic policy that is more focused on enhancing green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