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Trades

Il Chung Kim,Mun Seong Choi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Korean trades with gravity equation model: the effect on the Korean exports, the bilateral trade flows between the Korea and the trade partners,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all three issues we carried the empirical tests with fixed effect estimation methods for total industries, non-pollution industries, pollution industries, and also 16 individual pollution industries. We use industry panel data for the 120 largest trading countries with Korea for the years 2000-2010.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while GDPs of bo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positively the Korean trades for all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would be a definite trade barrier to the Korean pollution industries, but not a definite one for the non-pollution industries. In addition, the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Korea`s trade partners would weaken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ollution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Porter Hypothesis would have not appeared in the Korean trades of pollution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bserved in this study.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대규모 전력생산 및 수송 설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분산형전원 설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발전설비이며 수소는 미래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경제성 및 편의성 때문에 현재는 화석에너지인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친환경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전원 설비의 필요성과 연료전지의 역할, 그리고 연료전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유가시대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 물전기분해 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소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화석에너지와 CO2배출량 규제 하의 경제와 환경의 효율성 분석

강상목 ( Sang Mok Kang ),조단 ( Dan Zha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09년 국가별로 환경과 화석에너지의 제약 하에서 경제와 환경의 효율을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OECD국가, 중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생산가능집합에서 바람직한 산출물인 GDP와 오염물을 동시에 포함한 ‘환경지향형, 경제지향형, 환경-경제지향형, Two-stage DEA모형’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비교한다. OECD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효율성이 높으나 환경효율성은 낮았고 비OECD국가는 환경효율성이 높고 경제효율성이 낮았다. 화석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저감의 여지는 OECD국가가 더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economy and environment efficiencies under fossil fuel and environment regulation by countries for 2000-2009. Distinguishing 83 countries with three groups of OECD, upper-middle, and low countries, we compare four models such as environment oriented, economy-oriented, environment-economy oriented, and two-stage types, which include a desirable output, GDP and an undesirable output, pollutant together in the production possibility set. OECD countries relatively showed high economy efficiency and low environment efficiency, whereas Non-OECD countries showed high environment efficiency and low economy efficiency. OECD countries reported a higher possibility to reduce fossil fuel and CO2 emission.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경제적ㆍ환경적 파급효과: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적용

손원익 ( Wonik Son ),홍종호 ( Jong Ho Ho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2

바이오플라스틱은 탄소중립적이며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 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일국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석유 기반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플라스틱산업 규제 시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 효과가 나타나 긍정적인 환경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반면, GDP는 감소하여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플라스틱산업 규제만 시행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효과가 발생했으나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 확대가 기존의 경제적 손실을 상쇄시켜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통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해 나간다면 온실가스 배출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Bioplastic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ubstitute for conventional petroleum-based plastics because they are carbon neutral and can be biodegradable. This study estimated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ng the petroleum-based plastics industry and fostering the bioplastics industry using a Recursive Dynamic CGE Model of the Korean Economy. Results show that the regulation of the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exhibits a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plastic waste and a negative economic impact with a decrease in GDP. Meanwhile, fostering the bioplastics industry with regulation on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has similar levels of greenhouse gas and waste reduction effects when there is only regulation on the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It is also shown that expanding the production of bioplastics industry offsets existing economic losses as a form of increased GDP. If petroleum-based plastics are replaced through the expansion of bioplastics production, it can contribute to the decoupl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lastic waste from economic growth.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편익 추정연구

전호철 ( Hocheol Je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8 No.2

전기자동차는 수송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및 세제 감면 등의 자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무배출차량(ZEV: Zero-Emission Vehicle)로 분류되지만 이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간접적인 배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환경적 편익 증대는 전력 믹스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원 구성 환경과 향후 진행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산정을 위해 각 발전소의 시간별 오염물질 배출과 발전량 데이터를 구축하여 발전소별 발전효율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 등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발전원별 비중에서는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편익이 -0.41~10.83원/km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편익 분석결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에만 전기자동차가 내연자동차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환경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electric vehicle is a representative measure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local air pollutant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Most countries provide purchase subsidies and tax reductions to promote electric vehicle sales. The electric vehicles have been considered as zero-emission vehicles(ZEV)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pollutant emission during driving. However, recent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the pollutant emitted from the process of generating electricity used for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s need to be treated as emissions of the electric vehicles. Furthermore,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electric vehicle replacing the internal combustion vehicle vary with the power mix. In line with the recent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electric vehicles based on the current power mix and future energy transition scenarios in Korea. To estimate the precise air pollutants emission profile, this study uses hourly electricity generation and TMS emission data for each power plant from 2015 to 2016.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electric vehicles under the current power mix generate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only -0.41~10.83 won/km. Also, we find that the environmental benefit of electric vehicl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only when the ratio of the coal-fired power plant is reduced to a considerable extent.

한국경제에 미치는 유가충격의 시간-가변적 효과에 관한 연구

차경수 ( Kyungsoo Cha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3

국제원유시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로 유가충격과 거시경제 간의 전통적 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확률적 변동성으로 가정된 시간-가변 이분산을 갖는 TVP-BVAR모형으로 한국경제에 미친 유가충격의 시간-가변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의 통념들과는 달리 시간-가변 표준편차 1단위 크기로 정규화한 유가충격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충격에 대한 각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들의 형태도 유사하게 나타나, 충격의 전파경로 역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충격은 국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총 변동을 4~10%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경기변동의 주요 원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들은 원유소비의 비중축소 및 에너지고효율 기술보급 등과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가충격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유가충격의 효과에 관한 최근의 통념들은 국제원유시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유가충격의 정규화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유가충격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충격규모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설정과 정규화방식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Because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the economy,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impact of oil shocks on the economy has weaken since the mid-1980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ecent percep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ils shocks and the economy, estimating the time-varying effects of oil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The results show that the dynamic effects of oil shocks normalized to a one standard deviation has been relatively constant, in contrast to the recent perception and a number of existing studies. In addition, because the shape of impulse response functions at each point in time spanning from 1984:II to 2017:IV has not been changed significantly, it seems that the propagation mechanism of oil shocks also has not been substantially alter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ven though structural changes of the economy, such as the reduction in the share of oil consumption and the spread of high-efficiency energy technologies, have been rapidly progressed, it is not still enough to offset the negative effects of oil shocks. Rather, it seems that the recent perception about the shrinking effects of oil shocks is mainly due to the assumptions that do not reflect changes in the size of oil shocks. In particular, this problem appears more pronounced in the case of the typical a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oil shock under homoskedasticity assumption, which is widely adopted in the most VAR analyses. Therefore, in estimating the effects of oil shocks on the economy, it is important to specify the correct model and normalization method, to reflect changes in the size of oil shocks.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생산성에 미친 영향 분석

김태영 ( Taeyoung Kim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Porter 가설을 기반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광업·제조업조사』, 『과학기술통계』 및 『환경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고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중 누락변수편의를 없애기 위해 시장경쟁정도, 산업별 R&D 투자금액, 시장개방도 및 진입·퇴출율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으며,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Porter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락변수에 의한 내생성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에 의한 내생성은 환경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R&D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n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Porter hypothesis using data from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Portal from 2003 to 2013 with fixed effect model. In order to eliminate the bias of the missing variables that may occur in the existing studies, we analyze factors affecting productivity such as market competition, R&D investment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in order to eliminate measurement error and inverse causality, we use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ur findings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mprove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 the long-run support the Porter hypothesis. Second, our findings suggest that measurement error and reverse causality are main sources of the endogeneity, while omitted variable is not. Finally, environmental technology R&D has reduced productivity in the short-run.

중국의 최근 대기오염 규제 및 관리 정책에 대한 고찰

최민욱 ( Min Uk Choi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3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과 도시화ㆍ산업화는 생활환경 전반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중국 국내 뿐 아니라 인접국가인 한국의 대기환경 악화의 주요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ㆍ관리와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연소에 따른 대기오염과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관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대기환경 정책의 주요 제도적 배열의 흐름과 상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규제는 권역별 규제와 발전설비 유형별 규제 실시 등을 통해 이전보다 세분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목표년도인 2020년에 맞춰 직접적인 규제 및 방지 관리 등이 정책제도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중국 대기질 개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실행 가능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한국 등 인접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에는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한ㆍ중 환경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비단 중국의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 산업ㆍ기술,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과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apid economic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China have tremendously degraded the overall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s, especially the air quality, not only negatively affecting Chinese people but also impacting citizens of neighboring countries, namely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vested much effort to regulate the air pollution due to burning coal through introducing strict environmental monitoring policies and aggressive implementation.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Chinese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due to burning coal, and the associated trends and specific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garding air pollutant emission regulations. It turns out that the policies have become stricter than before; some polices are geared towards enforcing extra regulation at the regional level. It is expected that the regulation will become stricter in the future. However, the actual contribution and feasibility of such policies must be analyzed based on sound science. The policies seem to care little about influencing the air quality of Korea, and this has to be improved. In order to do so,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etter yet to research on not only the air quality but also the associated fields, such as energy, industrial technology, and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시장의 시장구조와 가격행태

문춘걸 ( Choon Geol Mo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4 No.2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 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 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We evaluate two main rationales of massive policy intervention of Lee Administration in the Korean transportation fuel market: high market share of domestic refineries, perceived by the Administration as the result of high market concentration, and asymmetry in price adjustment, perceived as the result of collusion. Domestic refineries, huge in capacity and located at seaports, maint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price. Considering market openness offer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importers, they set domestic prices competitively on the basis of MOPS prices. Yet,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refineries is so high that they are able to sustain high market share. We confirm that the Korean before-tax consumer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are lower than Japan’s and the weighted averages of 27 EU countries by as much as 159KRW and 21KRW per liter in the case of gasoline and 170KRW and 63KRW in the case of diesel. Price asymmetry is caused by diverse economic and managerial reasons and, as FTC (2005) states, price asymmetry does not immediately imply exercise of market power or collusion. We analyzed price asymmetry in Korea, Japan and 14 EU countries, and found asymmetry in Korea and 11 EU countries in the case of gasoline and in Korea and 8 EU countries in the case of die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