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의 성과분석 :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황석원,손상학,장진규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5

부품 · 소재산업의 경쟁력은 연관산업의 완제품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완제품 경쟁력 배양에 주력하였던 그간의 정책에서 부품 · 소재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01년 부품 · 소재육성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부품 · 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1조 4,640억원을 부품 · 소재 산업의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재정자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이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는가를 회귀분석과 DEA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자체 연구 개발투자와 부품 · 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통한 정부 지원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 고용증가, 자산증가, 부채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정부지원은 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효율성 수준(efficiency level) 및 효율성 변화(efficiency difference)에서 부품소재 산업의 정부지원은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져 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성장의 경우 자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채 증가를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고용이나 설비투자 증가는 국가 경제 전체로는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투입 (고용, 자산, 부채)과 산출(매출, 이익)을 모두 고려한 효율성 관점에서의 양적성장은 효율성의 증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단기적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측면, 즉 기업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향후 장기적인 수익 창출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우리나라 지역경제 및 지역R&D에 대한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분석: 확률적 생산변경 모형을 중심으로

안병민,손상학 한국지역경제학회 2019 韓國地域經濟硏究 Vol.17 No.3

This study analyze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korea regional economies and regional R&D systems by applying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o the panel data of 16 provinces. In the mid-1990s,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n place, there was a large variation in efficiency not only in the economy but also in R&D. However, efficiency gap among provinces narrowed gradually and the disparity in the efficiency of regional R&D was more quickly eased compared to that of regional econom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echnical change in both regional economy and regional R&D. The quality of human capital (ratio of university graduates in employment) is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technological efficiency in both regional economy and regional R&D . However, since the effectiveness of these factor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set the policy direction considering both the conditions and the efficiency level of the relevant region when establishing the related policies.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생산변경(Stochastic Frontier) 모형을 우리나라 16개 시도 지역의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지역경제와 지역R&D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R&D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효율성 편차가 크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역 간 격차는 차츰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역R&D의 효율성의 격차 해소가 지역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와 지역R&D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술적 변화(Technical Change)가 존재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적자본의 수준(취업자 중 대졸 이상 비율)은 지역경제와 지역R&D 모두에서 기술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효율성 결정요인도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경제와 R&D의 효율성에 미치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 다른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Individual Welfares

강성진,정용운,손상학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14 No.1

Monetary policy affects heterogeneously the individual welfare even though its main goals such as income growth and economic stability are well accomplished. This is because macroeconomic policy has different impact on individuals according to their income and other characteristics. Accordingly, monetary policy changes the status of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By using Panel System GMM estimation for household and province-level data of Korea from 1997 to 2007, this study investigates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income distribution as well as poverty.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al interest rate and poverty are positively correlated while real interest rate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Second, income growth reduces poverty and improves income distribution. Third, inflation reduces poverty while inflation improves income distribution in the short-term but has no significant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in the long-term. Fourth, long-term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poverty gap are greater than short-term effects by 60%. And long-term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poverty severity are larger than short-term effects by 53%. But for the Gini coefficient, effects of monetary policy do not last long because the coefficient’s auto-correlation term is not significant.

The Effects of Climate Technology-related Development Finance on Greenhouse Gases Reduction

정용운,신경남,손상학 한국경제연구학회 2018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19 No.2

This study statistically proves the effectiveness of the climate technology-related development finance by proving the CO2 reduction effect through its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climate technology-related development finance carrying out its role in reducing the CO2 emissions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results show that the climate technology-related development financ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nalysis of CO2 as a whole, but since the cooperation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ffects the reduction of CO2 in related sectors, the expansion of the climate technology-related development finance that focuses on CO2 reduction of each sector is needed.

기후기술 인재관리 정보체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유형 연구

이현지,정용운,손상학,김다은 한국기후변화학회 2023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4 No.6

This study applied the Q methodology to classify the types of expert perceptions on establishment of a climate technology human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pert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 were conducted on the definitions and scopes of the climate technology workforce, workforce classification system, government response, and talent competency education, and a total of 28 statements was composed. A total of 30 respondents (10 in the climate technology field, 10 in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10 in the workforce statistics field) was survey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Q-method Software. The analysis revealed four perception types: Type 1, the multi-disciplinary workforce inclusivist; Type 2, workforce statistics indicator manager; Type 3, workforce qualification-oriented type; and Type 4, industrial workforce development advocat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four types and identifies consensual and controversial opinions among them. The results can be reflected in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definition, workforce classification system, statistics) or used to review additional issues.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lies in the attempt to understand differences in perspectives among stakeholders by considering the expert characteristics included in each type.

주택용 연료전지시스템의 사회적 수용성 분석

손범석(Bumsuk Son),손상학(Sanghak Sohn),박환일(Hwanil Park) 한국환경정책학회 2017 環境政策 Vol.25 No.1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直接投資)가 한국 기업투자(企業投資) 미치는 영향

강성진 ( Sung Jin Kang ),손상학 ( Sang Hak Soh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09 국제경제연구 Vol.15 No.2

체코 열병합발전소 주파수조정용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경제성 분석

김유탁,차동민,정수안,손상학 한국에너지학회 2020 에너지공학 Vol.29 No.2

신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발전·송배전 분야에서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해 잉여전기를 저장하고전기를 공급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경제성 분석, 지역단위 열 병합 발전소에서 주파수조정예비력으로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 높은 운영방안으로 보고되었다[3-7]. 이에 본연구에서는 체코의 열병합발전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위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경제성 평가에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명으로 일반적으로 1일 1회 충·방전을 기준으로 보증수명은 10∼15년으로 알려져있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배터리와 PCS의 비율은 1:1, 1:2로 설계하였다. 일반적으로 Primary 주파수조절용의경우 1:4로 설계를 하지만, 열병합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2의 비율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비율에 맞게 용량을 1MW∼10MW, 2MWh∼20MWh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연간 사이클 횟수를 기준으로 수명을 평가하였다. 체코의 열병합 발전소에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은 현지 인프라와 전력시장을 고려할 경우 투자 회수 기간은 3MW/3MWh가 5MW/5MWh보다 유리하다. 보조금 없이 예상 구매 가격을 고려한 간단한 투자회수기간에서 약 3년, 약 5년으로 산정되었으며, 구입비용이 전체 평생 동안 비용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가격을 50 % 낮추면 약 절반 정도의 회수 기간이 단축 될 수 있지만, 3MWh와 5MWh의 규모에 경제를 통해수익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전력시장의 가격이 50% 하락하면 투자 회수기간은 P1 모드에서는 3년, P2 및 P3 모드에서는 2년 더 길어진다.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과 발전기의 결합으로 인한 절감액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전제 범위 내에서 회수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조금 15%를 받는 기준에서 3MW 시스템의 총 비용은 66,923,000 CZK 이며, 편익은 모드에 따라 244,210,000 ∼ 294,795,000 CZK이며, 비용회수기간은 3∼4년이다. 동일한 기준에서5MW 시스템의 경우 총 비용은 101,320,000 CZK이며, 편익은 모드에 따라 253,010 ∼ 281,411,000 CZK로나타나며, 비용회수기간은 5∼6년이다. 체코에서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은 MWh당 1년에서 1.2년의 투자회수기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조현대,윤문섭,김선우,정윤성,손상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정책연구 Vol.- No.-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3차년도) - 제2권: R&D 효율성 -

황석원(Seogwon Hwang),하리다(Reeda Ha),손상학(SangHak Son),이선영(Seonyoung Lee),한재필(TaeJeong Ha),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