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녹색혁신역량 평가 및 활성화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과 녹색혁신 성과 극대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녹색혁신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에 기초한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제시 필요 -녹색혁신역량 평가 체계 개발, 우리나라 녹색혁신역령 진단, 우리나라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제안이라는 세 가지 연구 목적으로 수행 주요 연구내용-문헌 연구(녹색혁신 관련 주요 문헌연구, 복합지수화 방법론 문헌연구,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관련 문헌연구) -녹색혁신역량 평가 방법 개발(녹색혁신 평가 개념 정립,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 체계 설계, 녹색혁신역량 평가 지표 구출,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도출) -녹색혁신역량 평가 및 비교 분석(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비교분석, 녹색혁신역량평가 지표군 교차분석) -녹색혁신 주요 이슈 분석(녹색생산성 분석, 녹색정책방향 분석, 녹색산업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상관관계 분석)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녹색혁신역량 진단,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 제안) 결론-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녹색혁신역량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30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83개의 세부지표(19개 정성평가 항목 포함)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국가별 녹색혁신역량지수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녹색혁신역량 진단 및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을 제시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산출 결과 우리나라는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값이 0.556으로 비교대상 OECD 국가 30개 중 5위로 분석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를 분야별 분석 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녹색혁신 잠재력은 비교대상 OECD 국가 30개 중 7위, 녹색혁신 노력은 4위, 녹색혁신 성과는 OECD국가 30개 중 16위로 나타나, 녹색혁신 노력과 잠재력은 우수하나 녹색혁신 설과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 -둘째, 우리나라는 녹색혁신을 위한 R&D 역량과 R&D 투자의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셋째, 우리나라는 녹색혁신의 환경개선, 저탄소화, 에너지효율 개선의 성과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 -녹색혁신 이슈별 진단 분석 결과, 첫째 경제성장과 황경보전의 두 가지 성과를 측정하는 녹색생산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 -녹색선진국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아일랜드 등의 (북)유럽 국가로 분석되었고,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정책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벤치마크 국가로 스위스, 뉴질랜드,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이 도출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한 녹색성장방향 분석 결과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경제 관련 정책경로는 영국, 노르웨이, 호주의 환경정책을 벤치마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녹색산업의 사장구조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첫째, 기본모형을 통해 시장이 독점적일수록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 정책제언-녹색혁신역량에 대한 종합적 진단 결과 녹색혁신의 잠재력과 노력을 성과로 연결하는 고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녹색혁신의 활성화 방향은 녹색혁신의 성과 제고에 초점을 두어 녹색혁신의 잠재력과 노력의 결과가 빠르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함. -녹색혁신 성과제고를 위해 정책의 목표를 녹색 시장의 확대, 녹색 산업의 활성화, 녹색 기술의 확산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 자산에 가격을 부과하는 시장수단의 확대가 시급 -시장 확대와 시장수단, 규제 정책은 녹색기술개발, 녹색산업 활성화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시장창출 및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시장을 만들어가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녹색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녹색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의 고민이 필요.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녹색기술별로 기술선도형 전략과 기술추격형 전략을 추진할 필요 -녹색성장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분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나, 국가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목표의 우선 순위가 조정될 필요 -우리나라는 녹색 신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녹색화로 경제 수준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산업 활성화의 결과로서 저탄소화를 견인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